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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사대부 가옥의 공간 구조와 특징

REPORT-조선시대 서울거주사대부 가옥의 공간구조와 특징과목명 : 족보로 우리역사읽기학 과 :학 번 :이 름 :제출일 : 2009년 6월 11일목 차1. 조선시대 주거공간의 형성 배경1) 인문·지리적 배경2) 사상적 배경2. 조선시대 사대부 주택의 특성 및 구조3. 조선시대 서울의 사대부 가옥1) 창덕궁 연경단2) 순정효황후 윤씨친가3) 장교동 한규설 가옥4. 맺음말5. 참고자료1. 조선시대 주거공간의 형성 배경1) 인문·지리적 배경조선시대 주거공간의 인문적 배경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신분계급의 유무이다. 당시 우리나라는 사회의 신분계층이 나뉘어져 있어서 주택의 형태 를 빌어서 그 곳에 거주하는 사람의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도록 하였던 것이 다. 그 당시 사대부들은 자신들의 신분과 지위를 주택을 통해서 과시하려 하였고 이로 인해 양민과의 차별화를 위한 대규모의 가옥구조가 형성된 것 으로 보인다.지리적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지구 북반구의 대체로 온대지방에 속 하는 위치에 있으나 남쪽 해안지방 부근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대륙적인 경 향이 농후하다. 여름철에는 일반적으로 기온이 높으나 더위가 혹서기라 할 지라도 아침저녁의 기온은 낮고 또 음지에서는 비교적 시원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겨울철에는 우량이 적고 공기가 극도로 건조하며 한랭한 계절풍의 영향으로 기온은 굉장히 내려간다. 이리하여 우리나라의 기후는 여름철의 서기도 심하기는 하지만 겨울철의 혹한은 더욱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주택 구조는 되도록 보온, 방한 적으로 계획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임업은 위 에 말한 기후적 조건의 불리와 아울러 지리적 악조건으로 인하여 매우 불리 한 상태에 처해있다. 특히 우수한 건축용 재료로 알려지는 삼, 회 등은 없고 젖나무, 괴목나무 정도만이 생산되는 상태이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우리나라는 옛 부터 중국과의 역사적인 인연이 깊어 그들의 문화를 항상도입하였다. 그 영향으로 건축물에 있어서도 비교적 풍부한 석재(양질의 건 축재료)의 이용은 적었고 목조 건축물이 먼 곳으 로 자리잡아 외부사람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았는데 일반적으 로 ㄷ자 모양이나 ㅁ자 모양을 하여 폐쇄적인 형태를 갖추었다.유교사회에선 여자는 주거 안에서 살림을 맡아하고 바깥 출입을 삼가야 했기 때문이다. 안채에는 안마당을 중심으로 침실과 마루,부엌, 창고 등이 둘러 있으며 대청을 중심으로 안방(큰방)과 건넌방 (작은방)이 분리된다. 어른을 공경하는 원칙에 따라 안방에는 어머니 나 시어머니가 사용하고 건넌방에는 딸이나 며느리가 사용하게 되는 데, 시어머니가 늙으면 며느리가 안방을 차지하고 시어머니가 건넌 방으로 건너가는 경우도 있어 이것을 안방물림이라고 부르기도 하 였다.㉡ 사랑채대문채가 있는 바깥마당을 지나 중문을 열고 들어서면 대부분 사랑 마당과 사랑채에 도달하게 되는데 집안의 가장이 기거하며 손님을 맞는 곳으로서 가장 화려하고 귄위있게 표현되었다. 사랑채 앞에는 잘 가꾸어진 나무나 연못을 두어 인격을 닦는데 도움이 되게 하였 고, 사랑채 안에 다락집으로 만든 누마루를 두어 친구들과 함께마당을 내려다보며 풍류를 즐기기도 하였다.㉢ 별당채규모가 있는 집안의 가옥에는 별당이 집의 뒤, 안채의 뒤쪽에 자리 하고 있었으며 이용하는 사람에 따라 그 이름이 다르게 불리었다. 결혼 전의 딸들이 기거하는 별당은 "초당"이라고 불렀고, 또한 결혼 전의 남자 아이들의 글공부를 위해 "서당"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집도 있었다.㉣ 사당채조상의 위패를 모시는 신성한 장소이다. 유교의 가르침을 따라 조상 을 숭배하는 일을 중시 여겨 국가에서는 가정 내에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제실을 만들도록 명령하였다. 이 때문에 조선시대의 양반주거 (특히 종가집)에는 반드시 있다. 외부인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입구에서 가장 먼 쪽으로 배치되었고 담장과 대문을 설치하였다.삼간정도가 되게 독립 건물로 지었으며 내부는 텅 빈 하나의 공간 으로 바닥은 따뜻한 온돌로 되어있다.㉤ 행랑채양반계층의 집안에서 거느리는 하인의 거처로서 대부분 대문근처에 두고 담장과 문으로 막아 주인의 생활공간인 음식을 보관하는 곳이지만 정한수를 떠 놓고 소원을 비는 곳이기도 하여서 정신적인 공간이 되기도 하였다.㉧ 우물살림집에서는 지표의 물도 중요하지만 우물을 통해 얻어지는 지하 수맥도 중히 여겼다. 우물은 삼국시대 이미 집집에 있었다. 굴착하는 도구와 기술이 일찍부터 발달해 있었다. 벽화에 묘사되어 있는 우물 을 보면 지표위로 우물틀을 설치하고 있다. '井'자형으로 방틀을 짜고 물을 들어 올리는 도루레를 설치하는 등의 과학성을 보이고 있다. 우 물 옆에는 물확과 연결 수조가 있어서 부엌이나 방앗간에 물길이닿도록 하기도 한다.우물은 물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냉장고의 역할을 한다. 빙고가 시 설되지 않는 일반민가에서는 여름에 과일이나 음식을 우물에 끈을 매 보관했다가 먹는다. 어느 곳에서는 우물 옆에 샘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루각건물을 지은 다음 남쪽은 사창으로 하고 나머지 3면은 판벽으로 막아 음식을 보관하기도 하였다.④ 상류주택의 건물외부㉠ 담석재와 전돌, 또는 벽돌로 쌓은 담을 회로 치장하는 경우가 많고 때 로는 전을 사용하여 길상문, 십장생, 기하문 등 화사하고 멋들어진 문양을 박아 놓은 화문담이 있다. 바깥 면에는 그다지 복잡한 문양 을 나타내진 않으나 안쪽 면 또는 저택 내부에 있는 담들에는 화려 한 문양이나 모자이크로 그림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굴뚝굴뚝에 있어서 장식적인 효과 또는 의도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상류 주택이나 궁전 건축에서뿐이다. 굴뚝의 굵기는 그 굴뚝에 연결되는 온돌방 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그 구조는 거의 같고 사각주형을 이루 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그것이 세워지는 위치는 가능한 한 연기 를 피하기 위하여 주택건물로부터 떨어져 있다. 굴뚝의 정상부에는 연기를 배출하는 구공을 가옥형와기로 덮어 그 와기의 구멍을 통하 여 연기를 내뿜게 되어 있으나 가옥형와기 대신에 벽돌로 가옥의 형 태를 만들어 굴뚝과 일체로 된 것도 있다.㉢ 지붕양반주택이나 도시의 부유층 주택에 있어서는 기와로 짓는다. 지붕 의 형태에 있어서는 맞배지붕이나 팔작지붕을의 동쪽에 있는 연못으로 흘러들게 된다. 이는 조경적인 요소보다는 양택에 있어 풍수지리적 측면이 강하게 담겨 있는 것이라 하겠다. 연경당의 전체적인 배치는 계좌정향(癸坐丁向)으로, 남향집으로 동사택 (東四宅)이다. 골짜기 안쪽에 넓은 터를 잡아, 남쪽에서 북쪽으로 들어가면서대문간행랑채, 중문간 행랑채를 차례로 세우고, 그 안쪽에 사랑채와 안채를 연속 된 하나의 몸채로 세웠다. 다음 사랑채의 동쪽에 선향재와 농수정을 짓고, 안채 의 서쪽에서 아래채가 남북으로 길게 뻗어, 동서로 뻗어 있는 중문간행랑채와ㄱ자형으로 연이어져 있고, 안채 뒤, 북쪽 터에는 반빗간이 자리잡고 있다.< 행랑채 >< 마굿간 >㉠ 행랑채(외행각)행랑채는 솟을대문이 있어 솟을대문간채, 또는 대문간행랑채라고도 한다. 정면 14간 측면 1간 반으로, 대문간과 좌우의 각 1간만이 3량가구이고, 나 머지는 모두 홑처마 맞배지붕 4량가구 납도리 집이다. 그리고, 외측간에서 북쪽으로 ㄱ자로 꺾인 곳에 정면 1간 측면 1간의 헛간, 정면 2간 측면 1간 의 방, 정면 1간 측면 1간의 청이 남북으로 뻗어, 동서로 뻗은 중문간행랑 채와 맞닿아 있다. 이들은 모두 3량가구 납도리집이다. 다음 대문간(장락문) 은 두짝 판장문을, 둔테에 장부구멍을 내어 달았고, 이의 지붕은 행랑채의 지붕보다 실제적으로는 크게 높은 것은 아니지만, 이 대문간 좌우의 지붕 각 1간을 행랑채의 맞배지붕보다 한 단 낮게 철하여 전체적으로 행랑채지붕보다 대문간 지붕용마루가 높게 보이게 함으로써 솟을대문의 모습을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장락문은 다음에 이어질 두 개의 중문의 중간쯤에 위치하는데 이것은 외부의 침입이나 ㅣ선의 차단에서 나온 것 이기도하며,남녀의 진입공간을 분리함에 있어서 두문의 중간에 대문을 두는 것이 양쪽의 동선상 유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문은 건축계획상 마주보고 있어야하지만 같은 축상에 중복되어서는 안되고, 수평으로 마주보고 있는 문도 피해 야한다. 이는 풍수적으로 대문과 안채와 안방이 일직선상에 있으면 재록이 흘 도리로 격을 한단 낮춘 오량가구 납도리집이다. ㄱ자형평면의 돌출된 1간의 상부는 누다락이 고 아래는 안방에 불때는 아궁이부엌이다. 누다락의 바닥은 우물마루이고, 벽과 천장에는 벽지나 천장지로 도배를 하지 않고 모든 목부재의 나무면들 을 그대로 노출하였다. 안방의 서쪽과 뒤편(북쪽)으로는 사랑채까지 쪽마루 가 연결되어 있어 안채에서 사랑채, 사랑채에서 안채로 갈 수 있게 되었고, 이 경계부분에는 판문을 달아서 개폐할 수 있게 하였다. 이것은 안채에서 시중들기에 편리하도록 건물을 서로 연결되게 계획한 것이다. 이러한 점은 또한 내부공간에 있어서도 사랑채의 방에서 안채의 안방까지 문을 개방해 놓으면 일직선상으로 통할 수 있게 되어있는 점에서도 볼 수 있다. 안채에 는 부엌이 없고, 부엌자리에 함실을 두어 위는 누다락인 한간의 공간을 둔 것은 대가택에서나 볼 수 있는 구성으로 이는 사랑채에서와 마찬가지로안채에서도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게 구성을 한 것이다. 보통의 상류 주택에서는 안채에 딸려 부엌이 있겠지만 이 건물에서 부엌이 따로 시설되 어 있는 이유는 반빗간이라는 곳을 따로 설치하고 있기 때문이다.④ 가옥의 특징연경당은 실제 사람이 늘 거주하는 보통의 집과는 다르다. 그것은 궁궐속에 지 어진 주택이기에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다. 그러기에 이 주택은 살림집으로서의 공간을 구성하는데에 심혈을 기울인 것보다도 풍수적인 양택론에 의한 평면배치 그리고 상징성 부여에 보다 큰 심혈을 기울였음에 확실하다. 다시말해서 명당에 지어 길이길이 복을 비는 의미의 상징적인 주택으로 지어졌을 것이 확실 하다. 그 예로 보면 연경당의 배치는 계좌정향인데 정확하게 남향을 향하지않고 있다. 이는 두가지 설이 있는데, 첫째로 정남향은 황제의 축으로 정해져 있어 황제만이 취할 수 있는 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의 영향으로 정남향의 축은 피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로 풍수가들이 말하길 정남향의 위치는 좋지 않은 것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중 어느것이 더타당한지는규설가옥

사회과학| 2009.11.26| 29페이지| 2,000원| 조회(1,723)

족보, 조선시대 주거, 사대부 가옥, 조선시대 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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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T 경쟁 전략(SWOT분석, FIVE FORCE분석, KEY SUCESS) 기업 분석

LG Telecom 소개 LG Telecom 핵심 사업 External Factor Analysis Internal Factor Analysis Strategy Design ConclusionCONTENTS경영 이념 기업 연혁 국내 사업 영역 Family Site 재무 현황Part 1LG Telecom 소개“changing LG Telecom”당사현황 - 경영이념4/43출처 : www.lgtelecom.comLG way는 사업초기부터 현재까지 시련과 극복의 역사속에서 LG텔레콤 임직원이 실천하고 발전시켜온 LG텔레콤의 경영방식 가치 경영 + 지혜 경영 + 정도 경영 = 고객가치 혁신,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일등 기업 고객에게 정직한 약속을 하고 고객의 불편사항 및 필요로 하는 것들은 고객이 말하지 않더라도 사전에 제시하고, 고객이 원하는 생활혁신적이고 합리적인 서비스 제공고객을 먼저 생각합니다. 고객을 위한 기분 좋은 선택 LG Telecom.당사현황 - 기업연혁6월 개인 휴대통신(PCS)신규 사업자선정 7월 LG텔레콤 창립총회1월 LG텔레콤 식별번호 '019'로 확정 6월 중앙교환국 전국망 관리센터(NMC) 전산원 구축 7월 고객센터 개소 10월 전국 상용서비스 실시2월 세계 최초 CDMA 방식 PCS 무선 데이터 서비스 개시 10월 BT와 전략적 제휴5월 국내 최초 무선 인터넷 상용 서비스 실시 9월 정보통신부 통화품질조사 1위 1월 국내 최초 이지캐릭터 서비스 실시2월 N세대 통신 문화 브랜드 '카이(Khai)' 출시 9월 국내최초 기업전용 이동통신브랜드 'btob'출시3월 코스닥 등록, 매매개시 5월 국내 최대 CDMA2000 1x 전국 서비스 개시 7월 10대 전용 브랜드 '카이 홀맨' 출시 8월 동기식 IMT-2000 사업권 획득 11월 세계 최초 Notch 중계기 개발5/43고객을 먼저 생각합니다. 고객을 위한 기분 좋은 선택 LG Telecom.당사현황 - 기업연혁4월 세계 최초 적외선 휴대폰 지불 / 결제 사용 서비스 개시 5월 업계 최초 통화O-rev A (무선) From Five Force Model To Strategic Group MappingPart 2LGT 핵심 사업“changing LG Telecom”이동전화 – 『Five Force Model』12/43강약이동전화 가입자  표준화된 상품, 타 상품 전환 비용 적음 LGT 대리점  여러 구매자가 결합, 협상력 강함단말기 공급자 장비 제공업자 Contents 제공업자  공급업체와 자사는 협업의 관계유선전화  보완재로서 상품가치 있으나 이동성 측면 경쟁력 부재대체재 미흡KT :와이브로 + VOIP  KTF와 결합상품 출시예정NEW EntrantsSuppliers중SubstituteBUYER강SKT KTFSKT와 KTF의 가입자 전체시장의 80% 이상을 차지 경쟁업체의 세력이 강함강KTFSKTL G T결론 도출: 1. 비교적 가격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동성 편리성 고품질 통화등 이유로 사용 빈도가 제일 높음 1. Service vs Cost 비교 결과 동질의 서비스 대비 저렴한 가격 (Ex: 기분Zone) 2. 낮은 통화 품질 3. 마일리지 부분은 타사보다 차별화 된 마일리지서비스 제공 (Ex: 항공 마일리지 )Low CostMid CostHigh CostRelative Cost마일리지 Service무선 Contents번들링 Service고품질의음성통화이동전화 『 Strategic Group Mapping』Service유선통신사 (KT, 데이콤, 하나로텔레콤)이동통신사 KTF SKT LGTVoIPRelative Cost메신저 통화 (MSN, Nate 음성통신 서비스)LHHOrder of frequency전체음성시장13/43중강EVDO-rev A 서비스 가입자단말기 공급자 장비 제공업자 기술 제공업자 (퀄컴)  공급업체와 자사는 협업의 관계HSDPA : 3G+, SHOW  자본력을 통한 마케팅 와이브로 : KT. SKT  속도 우수성 및 사업자의 막강한 자본력SKT  잠재적 EVDO-rev A 사업자  2G+3G 시장 사업 병 제휴를 통한 세계시장진출위협적 요인주파수 한계 및 미비한 인프라  영향: 주파수대역 한계  통화품질의 저하, 렌탈비용 발생  대응방안: SKT와의 주파수로밍, 인프라 구축 투자 확대 이동통신시장 포화 , SKT 지배적 사업자 지위 지속  영향: 충성고객발생  고객전환 저조, 데이터중심시장 변화  대응방안: EVDO-revA, 고객니즈 바탕으로 한 맞춤형 통화 및 콘텐츠 제공, 저가기업 이미지 탈피Driving Force Analysis 『환경적DF』18/43우호적 요인위협적 요인2011년 주파수 재분배 방침  영향: 주파수 선점에 기회  대응방안: 주파수관련 형평성 주장, 주파수 선점시 발생비용 축적 010통합 번호  영향: 번호의 브랜드 이미지 약화  대응방안: 고객 니즈에 초점을 맞춘 공격적인 마케팅지배적 사업자 규제 완화  영향: 결합상품 판매 가격경쟁 심화 발생  대응방안: 더욱 저렴한 가격제시, 고객생활밀착형서비스 제공 기간통신역무통합  영향: 진입장벽의 철폐로 유선/무선 사업자의 무한경쟁  대응방안: 그룹 시너지 효과 극대화Driving Force Analysis 『제도적DF』19/43제도적 DF  주파수 재분배 및 로밍 협상 환경적 DF  세계 시장 확산  3G 시장 경쟁 과열 틈새 시장 공략DFA 제도적 DF  비지배적 사업자 위치 불리 환경적 DF  유선망 부재, 주파수 대역  경쟁력 있는 Contents 부족OpportunityWeaknessDriving Force Analysis 『O/W 도출』20/43SWOT Analysis 『Opportunity』주파수 재분배 및 주파수 로밍 협상 (SKT)  2011년 재분배 예정 유무선 통합서비스 대두  무선랜 및 휴대인터넷의 확대 예상  LG파워콤  LG데이콤과 제휴 유선서비스 기대 3G시장 경쟁 과열  SKT vs KTF 과다 경쟁 2G 틈새시장 공략 세계 시장 확산  일본 KDDI, 미국 스프린트넥스텔 등 해외 동기식 3G 이동통신사와 제휴  alue Chain 인프라 및 수수료  주파수 한계  경쟁력 있는 Contents 부족  수수료 비용 많음 수익마진 - 비지배적 사업자StrengthThreat26/43차별역량 저렴한 가격 저렴한 인프라구축 비용(HSDPA 대비 6분의 1수준)  EVDO-rev A 투자비용 5000억원 전후 추정  HSDPA 총 3조원의 투자비 필요 2. 역량 생활가치혁신 서비스  항공마일리지, 기분존, 폰앤펀, 뱅크온 서비스 등 그룹시너지  결합상품 시장  LG전자(단말기), LG데이콤(유선전화) LG파워콤(인터넷)StrengthSWOT Analysis 『Strength』27/43이동통신 시장의 포화상태  주파수대역 한계, 음성서비스 완전 성숙단계 정부규제 완화  지배적 사업자 규제 완화  기간별 역무 통합 경쟁사의 활발한 유무선 통신업체와 제휴  KTF 하나로텔레콤, SKT 하나로/SO업체 등 경쟁사 3G 시장 빠른 런칭  2007년 5월 KTF-50만5085명, 3월 SKT-20만명  현재 HSDPA 시장 KTF 1위 선점,ThreatSWOT Analysis 『Threat』28/43SWOT 전략 분석-STStrengthThreatST 전략저렴한 가격A생활가치혁신 서비스BEVDO-리비전AC그룹 시너지D정부규제 완화1이동통신시장 포화23G 시장 빠른 런칭3유무선 통신 제휴43G 시장 선점 집중 대비 리비전 A 상용화C+3유무선 통신 제휴  그룹시너지 효과 결합상품 시장 LG전자(단말기), LG데이콤(유선전화) LG파워콤(인터넷)D4+정부규제 완화 가격경쟁 심화 저렴한 가격과 생활가치혁신 서비스 개발 및 보급AB++129/43SWOT 기초분석 SWOT 동태분석 Strategy Design Key Success Factor From SWOT To StrategyPart 5Strategy Design“changing LG Telecom”SWOT 기초 분석저렴한 가격 생활가치혁신서비스 저렴한 3G 인프라구축 비용 그룹시너지S주파수 재분배 유무선 통합 방 이미지고객 가치 중심Core competence인프라 구축양질의 contents 방송, 통신 contents 관련 사업 투자 및 개발SKT 주파수 로밍 협상  고품질 음성품질확보  기지국 렌탈 축소  자사 기지국 확보투자Blue ocean strategySKT vs KTF 3G 시장 경쟁과열차별화 된 저가요금제 ex) 3f 요금제 family + friends + focus 포인트 마일리지 ex) 항공, family, friends, couple, train bus 등35/43Low price guarantee3G reverse Global corporationImpactValueFocus on price value3G 시장 역선점낮은 설비투자Global 시장 진출Low priceCore competenceLow price guaranteeLG group synergy통신업체 중 최초 실시 HSDPA 대비 낮은 설비 투자비로 실현 가능Strategy Design 『중장기』FocusEVDO-rev A, BEVDO-rev A vs HSDPA EVDO-revA 상용화 및 전국망 구축 고속의 이동성, QOS보장EVDO-rev B 빠른 업그레이드국내 최저가 통신, BEST서비스 제공 업체 “You LG Telecom together”36/43Strategy Design 『협업』유무선망 공조 추진 다양한 결합상품 출시EVDO-rev A 단말기 개발 및 보급 LG Telecom 고객만을 위한 차별화된 제품 개발LG 그룹 차원에서 지원 ex) 하나로텔레콤 매입 LG 통신 3사 투자 확대 LG 그룹 자회사와 연결 LG Telecom과 win-win 전략 ex) LG카드, LG twins, LG CNS 등국제로밍서비스 제휴 카사콤, AIS 제휴(동남아시아) - contents 수출, 무선통신시장관련컨설팅확대 KDDI(일본), Sprint(미국) - 전략적 제휴를 통한 EVDO- rev A 사업모델 다각화contents 업체와 전략적 제휴 포탈업체 전략적 제휴37/43주how}

경영/경제| 2007.11.06| 43페이지| 2,500원| 조회(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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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에너지의 현재와 미래

중간고사 레포트?강의 명: 과학적 사고의 재조망?주제: 대체에너지의 현재와 미래?인적사항??이름: 최민규?학과: 비지니스IT?학번: 20031222?생년월일: 1983년 10월 13일?키:180cm?시력: 좌1.2 우1.2?취미: 인터넷, 영화보기?특기: 특별히 없음.?종교: 기독교?가족사항: 아버지, 어머니, 나?전공 선택 배경, 이유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IT산업이 그 당시 언론매체 등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었고, 유망한 직종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래서 우선 한번 입학했던 학교도 1학기만을 마치고 다시 수능을 준비하게 되었으며,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 만해도 문과 쪽에서 IT를 다루는 데가 우리학교의 저희 과밖에 없었기 때문에 국민대 비즈니스 IT과를 선택 하게 되었다.?향후목표: 과는 전공이 정하는 시기에 일반 경영과정과 비즈니스IT과정으로 나누어 진다고 들었다. 우선은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IT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도 있기에, 더욱 노력해서 IT쪽을 전공하고 싶다. 그러고 나서 졸업을 하면, 기회가 닿는 대로 유학이나, 대학원을 진학해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해보고 싶다. 물론 현재는 군제대후 머리가 백지상태라 기초지식 조차 없지만, 남들보다 조금 더 노력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서는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국외까지 손이 닿을 수 있는 내 회사를 한번 차려보고 싶다.※목차※1. 대체에너지의 정의(1)대체 에너지란?(2)대체 에너지의 필요성(3)주변환경의 변화1)대외여건2)대내여건2. 대체 에너지의 종류(1)태양에너지1)태양열 발전2)태양광(2) 바이오 매사 에너지(3)풍력(4)소수력(5)지력(6)해양에너지1)파력2)조력3)조력발전의 미래4)해양 온도차(7)폐기물 에너지(8)연료 전지3.대체에너지 장?단점4.대체에너지 개발 현황(1)대체에너지 이용 보급 현황(2)대체에너지 정책1)각국의 기술개발 동향2)우리나라의 정책ⅰ)국내 신?재생에너지 문제점ⅱ) 기술개발 및 보급목표ⅲ)기술적인 문제들이 대부분 해결된 상태이나 아직 대규모 축열 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상태이다. 대표적인 시스템으로는 SEGS(solar electric generating system, Luz사에서 건설)을 들 수 있다.태양열 발전의 발전 단가는 '90년대 중반에 이미 상용 화력 발전 단가보다 약간 높은 수준까지 떨어졌으며 2000년대 초에는 10 ￠/㎾h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대규모 중앙 집중식 타워형이 실용화될 2000년대에는 부하 평준화용으로서는 충분한 경제성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시스템 설치 비용도 현재의 2,000 $/kWP 정도에서 2000년경에는 1,000 $/kWP 정도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 발전 시스템에 쓰이는 열기관으로는 대규모 시스템인 경우는 일반 화력 발전에 쓰이는 증기 터빈 기술이 채택되고 있으며, 소규모 시스템의 경우는 열효율이 높고 크기가 작은 Stirling 엔진이 많이 쓰인다. 태양열 발전 시스템의 요체라고 할수 있는 집광 집열기는 선초점형이 상용화되어 있고, 대표적인 분산형 태양열 발전 시스템인 미국의 SEGS에도 채택되고 있다. 접시형 집광 집열기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독립형 시스템과 소규모 분산형 시스템에 적합하며 아직은 본격적인 상용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아직 이런 대규모 태양열 발전 시스템을 건설하는 것은 재원이라든가 소요 부지 등의 제약 요소가 많아 실현을 기대하기가 어려우나 태양열 발전은 21세기를 대비할 수 있고 실용화의 가능성이 큰 청정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기초 연구 차원의 소규모 발전 시스템 개발은 국책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높다.이런 태양열에너지의 활용의 예는 다음과 같다프랑스에서는 지난 20여년동안 에너지절약과 새로운 연료공급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 왔으며 현재 생산되는 완전한 형태의 기술과 시스템의 개발에 막대한 시간과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직접 태양열 바닥 난방(Direct solar flooring)>테라글라스와 발코니에 태양열 집열판는 '다이제스터(Digester)라는 시설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거름이 부산물로 나온다. 인도는 2000년까지 200만개의 생물가스(Bio-Gas)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자 원방 법생 산 물건조 바이오매스(목재, 폐재 등)직접연소 가스화열, 전기, 가스연료, 메타놀,암모니아,기름, 가스, 목탄함수 바이오매스(분뇨, 폐액, 수초) 탄 수 화 물혐기성 발효 발효, 화학적 분해메탄, 에타놀 에 타 놀(당분, 전분, 셀룰로스)에너지 식물 바이오매스, 물추출, 분해 광합성반응탄화수소, 유지 수소연료화의 대상이 되는 주요 바이오매스 자원 세계 각국에서 연료화의 대상이 되는 주요 바이오매스 자원을 들면 다음과 같다.목질계(목재, 폐재) :특히 고성장 수종 (포플 러, 버드나무, 아카시아 등)당질계 :사탕수수, 과실폐액 등전분질계: 고구마, 강냉이 등에너지식물초본식물 (草本植物)수생식 물(水生植物)해조(海藻)조류(藻類)광합성 세균유기계 폐기물, 농산폐기물, 임산폐기물, 축 산폐기물, 산업폐기물, 도시 쓰레기 등 이상과 같이 바이오매스와 유기계폐기물은 거의 모든 부분을 직접 또는 변환하여 연료화할 수가 있다.(3)풍력풍력 발전이란 공기의 유동이가진운동 에너지의 공기력학적특성을이용하여 회전자(rotor)를회전시켜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시키고 이 계적 에너지로 전기를 얻는 기술이다. 풍력 발전기는 지면에 대한 회전축의 방향에 따라 수평형 및 수직형으로분류되고, 주요 구성 요소로는날개(blade)와 허브(hub)로 구성된 회전자와 회전을 증속하여발전기를 구동시키는증속 장치(gear box), 발전기 및 각종 안전 장치를 제어하는 제어 장치, 유압 브레이크 장치와 전력 제어 장치 및 철탑 등으로 구성된다.풍력발전은 어느 곳에나 산재되어 있는 무공해, 무한정의 바람을 이용하므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대규모 발전 단지의 경우에는 발전 단가도 기존의 발전 방식과 경쟁 가능한 수준의 신 에너지 발전 기술이다. 또한 풍력 발전 단지의 에너지원이지만 지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이므로 굴착하는 깊이에 따라 잠재력은 거의 무한이라고 할 수 있다.지열 에너지는 저온 열수를 직접 이용하는 온천 등의 관광 자원 또는 프랑스나 헝가리에서 전형적인 예를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난방 열원 등으로서는 많이 개발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에너지원으로서는 그다지 개발된 자원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지열 에너지 이용에 가장 많이 채택되고 있는 것은 지열을 직접 이용하는 방식이나 앞으로는 지열 발전의 비중이 직접 이용 방식보다 커질 전망이다.지열발전은 지하에 있는 고온층으로부터 증기 또는 열수(熱水)의 형태로 열을 받아들여 발전하는 방식이다.지구는 하나의 거대한 보일러이며 이것을 이용한 에너지 전환 장치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 발전에 이용되는 것은 지열로 발생한 증기를 이용하는 것이다. 빗물이 단층 등을 통해서 지하로 흘러 들어갈 때, 그 근처에 마그마가 모여 있으면 고온의 물이 되는데 이 때 우물을 파면 물의 압력이 낮아지면서 고온의 수증기가 되어 뿜어 나오게 된다. 이 증기로 터빈을 돌리는 것이 지열 발전이다.지열발전은 운전기술이 비교적 간단하고 가동률이 높으며 잉여열을 지역에너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전 세계 지열에너지의 양은 그리 크다고 할 수 없지만 하와이와 일본에서 개발 가능한 지열지대가 60군데 이상 발견되었다. 그러나 환경과의 조화, 지진에너지와의 관련 때문에 이용가능량은 전세계적으로 6,000kW정도로 여겨지고 있다.어떤 지역은 증기와 뜨거운 물이 충분하여 전기를 생성하는데 지열발전은 그것을 이용한다. 땅속에 구멍을 뚫고서 소다수 속에 빨대를 꽂는 것처럼 파이프를 뜨거운 물 속에 꽂으면 뜨거운 증기나 물은 이 파이프들을 통해서 땅 아래에서 위로 나온다. 그림에서 발전소로부터 솟아나는 하얀 "연기"는 냉각 과정에서 생성된 증기이다. 냉각된 물은 땅으로 되돌려지고 지구에 의해서 다시 가열되어 진다. 이러한 과정으로 만들어진 전기는 발전소와 가정, 학교, 그리고 직장을에서 조류발전 실험에 성공했다. 중국은 발해에서 북부만에 걸쳐 8기의 조석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용량은 모두 합쳐 6천kW이다.현재 영불 해협을 비롯하여 남북 아메리카, 중국, 러시아 그리고 우리나라 서해의 인천만, 아산만, 가로림만, 천수만 등을 포함하여 세계 도처에는 조석의 차가 크게 벌어지는 곳이 많다. 이런 곳을 이용하여 조력발전을 한다면 수력발전의 4배가 넘는 10억 k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그러나 아직은 막대한 건설비 때문에 주춤한 상태이지만 21세기 중반경에 화석연료 자원이 바닥이 나면 조력발전은 다시 각광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4)해양온도차해양온도차 발전(海洋溫度差發電), Ocean Thermal Energy Conversion바다에서 해면의 해수 온도는 20 ℃를 넘으나 해면으로부터 500～1000 m 정도 깊이의 심해에서는 4 ℃에서 거의 변하지 않는다. 이런 표층수와 심층수의 온도차로부터 프레온과 같은 저온 비등 매체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기술을 해양 온도차 발전, 줄여서 보통 OTEC이라 부른다.미국은 '80년대 초에 이미 160 ㎾급의 해양 온도차 발전에 대한 실증 실험을 마친바 있으며, 하와이에는 50 ㎾급의 상용 발전소가 가동중이고(Mini OTEC) 10만 ㎾급의 대규모 발전소가 건설되고 있다. 일본은 일찍부터 Sun-Shine 계획의 일부로 해양 온도차 발전 기술의 개발을 추진하여 Tokushima에 50 ㎾급, Saga대학에 75 ㎾급, Toyama에 3.5 ㎾급, 국제 협력 사업으로 Nauru 섬에 100 ㎾급 시범 발전소를 건설하여 가동하고 있으며, 100 0㎾급에 대한 실증 실험을 수행하고 있다.프랑스는 남태평양의 타히티 섬에 5000 ㎾급 해양 온도차 발전소 건설을 계획하고 있고, 북구의 핀란드도 스페인과 공동으로 저온도차 OTEC 시스템을 이용한 해수 담수화 장치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마이카에 MW급 발전소 건설을 추진중이다. 네덜란드도 '80년대 후반부터 개발에 착수하여 인도네시아의 발리 섬에 2.

자연과학| 2006.09.29| 27페이지| 2,000원| 조회(863)

대체에너지,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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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의무

-운전자의 의무-1.무면허 운전의 금지(1)무면허 운전의 뜻: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의 운전(2)무면허 운전이 되는 경우-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것-정기 적성검사기간이 지난 면허증으로 운전하는 것-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운전하는 것-면허효력정지기간중에 운전하는것-면허시험 합격 후 면허증 교부일 전에 운전한는 것-면허 외 운전(2종 면허로 1종 면허를 필요로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운전면허의 효력 발생 시점은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면허증을 교부한 떠부터 발생 하므로 합격증을 가지고 운전하면 무면허에 해당된다.⇒면허증을 휴대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는 무면허운전이 아닌 면허증 휴대의무 위반에 해당된다2.주취(음주) 운전 금지1)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0.1%미만2)술에 만취된 상태: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3)형사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4)행정처분:10.05% 이상 0.1%미만시 면허 정지 100일(벌점 100점)20.1% 이상시 면허취소3음주운전으로 면허 시험 응시 제한: 취소시 1년, (단, 음주운전 등으로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정지치수에 해당하더라도 3회 이상 단속된 경우는 : 2년)-물건 손괴 3회 이상 야기 3년, 사상사고 후 도주 5년간5)음주측정 불응시: 면허취소 처분과 형사 처벌여기서 잠깐!혈중알코올 농도란?1정의 : 알코올이 체내를 순환할 때 혈액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혈액중의 알코올 농도 를 측정하여 얻은 수치를 혈중알코올 농도라 한다.{기준/음주량술1잔술2잔술3잔술4잔성인남자/63.5kg0.0140.0500.0750.11성인여자/54.8kg0.0230.0660.110.152음주량에 따른 혈중알코올 농도 측정결과혈중알코올 농도는 음주량 외에 사람의 체중·위내 음식물의 종류·음주 후 측정시간에 따라 달라진다.반응시간 기준 : 1시간 이내술한잔 기준 : 맥주1캔, 양주·포도주 각각 1잔, 소주1⅓잔3.과로·질병시 운전 금지(1)주취-형사처벌-면허정지(100일)-형사처벌술에 만취한 상태0.1%이상면허취소 및 형사처벌(사고여부와 관계없이)(2)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과로, 질병, 약물(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금지4.운전자 특별 준수사항1)좌석안전띠 착용(안전밸트)1운전자 및 옆좌석 승차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그 외의 승차자는 착용하도록 주의 환기2유아가 옆좌석 승차시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 후 좌석안전띠를 착용하고, 그 외의 좌석(뒷자석 등)에 승차시는 좌석안전띠 착용3이륜자동차 운전자와 승차자는 인명보호장구(헬멧)를 착용 후 운행2)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1부상·질병·임신 등으로 착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2후진할 때3신장·비만 등으로 신체 상태가 부적당할때4긴급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을 때5경호를 위한 경찰용 차에 유도되는 차6국민투표 선거관리 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7우편물 집배, 폐기물 수집 등 기타 빈번히 승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때5.교통안전교육통여건의 변화, 교통관계법령의 내용 및 운용체계의 변경 등으로 운전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교통안전교육과 교통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1)교통안전교육1교육의 시행: 교통여건의 변화, 교통관련 법령 등의 변경으로 운전자에 대한 교육이 필 요한 때2교육의 내용(시청각, 강의 또는 통신교육)-교통여건이 변화-교통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기타 운전자가 알아야 할 교통정보2)교통소양교육(특별한 교통안전교육)1교육의 대상자: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운전자(벌점 40점 이상)2교육의 내용{법규위반자반주취운전자반교통사고자반교육시간4시간4시간4시간교육과목-교통여건 및 교통사고-교통질서-교통법규-안전운전의 이론과 기법-자동차의 안전관리-방어운전-시청각 교육-교통여건 및 교통사고-교통질서-교통법규-안전운전의 이론과 기법-음주운전의 금지-방어운전-시청각 교육-교통여건 및 교통사고-교통질서-교통법규-안전운전의 이론과동차를 세운 뒤에는 당황하지 말고 인명피해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야 한다. 부상정도가 가벼울 때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도록 하고 출혈이 심한 경우에는 옷이나 헝겊등으로 응급조치를 한 뒤 병원으로 옮긴다. 부상자 구호과정에서 혼자 힘으로 부족할 때에는 주위의 도움을 받고, 필요하면 119에 전화를 걸어 구급차를 부른다.병원에서는 보험회사의 지급보증 없이 자동차보험 가입사실만 확인되면 입원치료가 가능하다. 부상자 구호가 끝나거나 인명피해자가 없는 사고일 경우에는 현장보존 및 위험방지 조치를 취한다. 현장보존은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거나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고 이때에는 반드시 경고등이나 차량고장 표지판 등을 설치해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차량고장 표지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동차 뒤쪽 1백미터 이상 떨어진 지점에 세워야 한다. 그러나 차량통행이 많고 사고재발의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는 사고표시용 스프레이등으로 차바퀴의 위치를 표시하거나 사진을 찍는 등 증거를 확보한 뒤 사고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한다.따라서 운전자는 항상 백묵이나 스프레이, 우천시 현장표시를 위한 못, 카메라, 메모지 등을 휴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고와 관련된 목격자가 있으면 그의 인적사항과 차량번호, 연락처 등을 메모하는 것도 잊지말아야 한다. 모든 교통사고는 경찰서나 파출소 등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그러나 최근에는 사상자 구호조치나 피해자와의 합의 등 상황적인 개념을 중시, 신고시한을 지키지 않더라도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다. 운전자는 해당 지역의 보험회사에도 통상 48시간 이내에 사고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때에는 사고일시와 장소, 상황, 손해정도, 피해자 및 증인의 인적사항, 확보한 증거 등을 빠짐없이 알려주어야 한다.(2)접촉사고가 났을 때는접촉사고로 인해 자기 차량만 파손됐거나 대물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손해액이 가벼울 경우에는 이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하기 전에 보험회사에 먼저 통보하는 것이 좋다. 보험회사가 사고내용실을 주장할 수 없게 되고 면허증 등을 되찾기 위해 무리한 요구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이와 함께 사고주변상황(도로의 폭, 신호등, 도로표지판, 관련차량의 위치, 파손상황 등)과관련차량 및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며 상대방의 요구가 터무니없어 합의가 안되거나사고수습에 무성의할 때는 시일을 끌지말고 경찰관서에 신고하는게 좋다.(3)신고사항a. 사고일시와 장소b.가해자 및 피해자의 인적사항c.피해상황d.손해정도e.증인의 인적사항f.가해 및 피해차량번호g.부상자 구호조치 등 기타사항(4)가벼운 인사사고가벼운 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다친 곳이 없다면서 괜찮다고 하면 이를 경찰서에까지 신고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난감한 지경에 빠지게 된다. 이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될 때 합의하면 되겠지 하는 식으로 적당히 넘어가는 것이 대부분이다.그러나 며칠 지난 뒤 피해자가 아픈 곳이 생겼다며 치료를 요구해 오거나 연락이 안되면도주차량으로 신고해 운전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치요령을 알아놓아야 한다.가벼운 인사사고의 경우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피해자 본인도 아무렇지 않다고 하면 이 사실을 확인서로 받아 두어야 한다. 피해자가 확인서 작성을 꺼리면 인근 병원으로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고 소견서를 받도록 한다. 만일 피해자가 병원에서의 확인도 거절하면 경찰관서에 신고해 놓는다. 피해자가 가버리고 목격자도 없다면 경찰서와 파출소, 112 등에 신고하고 신고확인서를 받아두면 된다.(5)대형사고 발생시에는교통사고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했거나 거액의 대물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이를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하며 사고처리가 끝날 때까지 경찰의 지시를 받는게 보통이다.경찰에서는 교통계에서 사고접수를 하면 곧장 현장으로 나가 사고차량의 운전자가 보는 가운데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사고경위를 조사하며 목격자 등의 진술을 들은 뒤 사무실로 들어와 진술조서를 작성, 운전자의 책임소재를 가려 행정처벌과 형사책임을 묻게이것도 지적해야 한다.조서작성을 끝내고 경찰관이 날인요구를 할 때는 진술내용을 읽어보고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이 빠져있거나 증거채택이 간과된 경우 이를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6)피해자 유의사항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도 사고의 수습을 위해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많이 있다. 흔히 사고 당사자는 냉정을 잃는 경우가 많지만 후일의 손해배상이나 재판에 대비해서 사고상황에 대한 조사확인과 증거를 확보하는데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막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그 배상액을 결정하는 것은 쌍방의 증거있는 주장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당연히 인정될 만한 손해배상도 피해자가 사고발생 당시의 증거확보를 게을리한 탓으로 증거에 의한 증명이 되지 않아 울며 겨자먹기 식의 처리가 되는 경우도 많다. 이런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현장의 보존과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빠뜨려서는 안되겠다. 사고현장은 흔히 라고 할 만큼 중요하고, 사고직후에는 순순히 과실을 인정하던 가해자도 합의교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태도가 돌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가해자의 행동을 방지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라도 사고현장의 보존과 사진도면 등으로 사고당시의 상황을 기록해 놓는 등 사고처리를 하는데 소홀한 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이 때 기록해야 할 사항으로 사고발생 지점과 충돌개요 및 차종, 등록번호와 신호위반 유무,타이어가 지면에서 끌린 스키드 마크, 목격자의 진술, 가해자의 음주여부와 그 정도,면허소지의 유무 등은 물론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도 확인해 두어야 한다.한편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외에도 형사상의 책임과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와 범칙금 부과 등 행정상의 처벌도 받게되기 때문에피해보상은 꼭 해줄테니 경찰에는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말에 쉽게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유의해야 할 것은 손해배상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를 분명하게해두는 것이다. 따라서 한다.

교육학| 2003.06.11| 7페이지| 1,000원| 조회(856)

교통사고, 운전자,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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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뉴타운 기사를 보고나서 나의 느낌 평가B괜찮아요

(조선일보/경제)[강북 뉴타운 어디까지 왔나] (2002.11.22)서울시가 추진중인 강북 ‘뉴타운’ 개발사업이 23일로 계획발표 이후 1개월 째를 맞는다.‘지역간 균형발전’이라는 거대한 목표와 구상만큼이나 발표 직후 ‘마구잡이식 개발’이라느니 ‘구체적인 마스터플랜 없는 계획’이라느니 하는 우려와 함께 부동산가격 폭등과 위장전입 급증 등의 일부 부작용도 잇따랐다.그러나 이같은 우려와 부작용 속에서도 시는 계획 발표 이후 한달 동안 각종 후속 조치와 투기대책을 잇따라 내놓는 등 계획 추진도 본격화하고 있다.◇ 계획 후속 조치 = 계획발표 이후 시가 뉴타운 개발계획 주체로 도시개발공사를 지정하고, 계획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시는 먼저 시범지역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첫 후속 조치로 지난달 30일 왕십리 및 길음 뉴타운 전 지역과 인접 3개 구 5개 동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요청했다.이에 따라 건교부는 지난 20일자로 이들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19억8천여평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주거지역 54평과 상업 및 녹지지역 60평 등의 기준을 초과하는 땅을 거래할 때는 실수요 여부와 이용 목적 등에 대해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시는 이어 지난 15일 강북 뉴타운 개발계획 사업대행자로 도시개발공사를 지정하고 도시개발계획 용역업체 선정에 들어가는 등 계획 추진을 위한 실무작업도 본격화했다.이와 관련, 도시개발공사는 용역을 통해 3개 뉴타운의 사업계획을 내년 3월말까지 수립한 뒤 주민공청회 및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키로했다.시는 또 행정2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각 실.국장, 해당 자치구 구청장 등으로 구성된 뉴타운 추진협의회를 발족시키고 뉴타운 개발에 비판적인 전문가까지 포함해 자문위원회를 구성, 격주 1회 자문회의도 갖기로 했다.이와 함께 지난 20일에는 시장이 10년 단위로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뉴타운사업구역 또는 지역발전촉진지구를 지정해 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지역간 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계획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했다.◇투기 등 대책 = 계획 발표 이후 뉴타운 시범지역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아파트 분양권 혜택 등을 노린 위장전입이 급증하는 등 부작용도 속출했다.지난달 23일부터 지난 8일까지 시범지역 3개구 8개동의 전입자는 평균 10.3가구20.9명으로, 지난해 10월 평균 4.5가구 8.4명의 2배 이상에 달한다.특히 이 기간 은평구 진관내동의 경우 전입 가구수가 214가구(355명)로, 지난해 같은 기간 62가구(123명)에 비해 무려 345% 증가율을 나타냈다.이에 따라 시는 최근 이들 지역 토지거래자 가운데 179건에 대해 국세청에 거래내역을 통보하는 부동산 억제대책을 시행했다.또 전입가구 증가는 이주대책용 아파트 분양권이나 주거대책비 등을 노린 위장전입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시.구 합동조사를 실시, 위장전입자는 주민등록을 말소하고 고발하는 한편 건축허가도 제한하는 대책도 내놓았다.시는 이밖에 강북뉴타운 개발지역에 대한 이주대책 기준일을 지난 20일자로 공고, 이날을 기준으로 실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만 이주대책을 시행하는 등의 방안도 마련했다.◇ 향후계획과 해결과제 = 도시개발공사는 용역을 통해 은평, 왕십리, 길음 등3개 뉴타운의 사업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하면 이미 재개발이 부분 진행중인 길음 뉴타운은 내년 10월부터 도시기반 시설 공사가 시행되고, 왕십리와 은평 뉴타운은 내년 7월중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한 후 보상 및 사업에 들어간다.상업.업무와 주거.주상복합 위주의 도심형인 왕십리 뉴타운은 전체사업구역을 3개 구역으로 나눠 왕십리1동 286 일대 8만2천780㎡가 1단계로 내년부터 2006년까지, 나머지 2개 구역은 연차적으로 2009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된다.재개발구역이 모인 주거중심형의 길음 뉴타운은 내년 6월까지 생활권개발계획을 수립하고 9월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거쳐 늦어도 2008년까지 구역내 재개발사업이 모두 완료될 예정이다.신시가지형의 은평 뉴타운은 5개 지구로 나눠 2010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하되1지구인 진관내동 일대 75만㎡은 내년 하반기부터 토지매수 등 보상절차를 거쳐 2004년 상반기부터 택지조성공사에 들어가 2006년까지 입주가 가능토록 한다는 계획이다.그러나 이 같은 계획이 당초 목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전체적인 강북 개발의 밑그림 속에서 부분적 개발 방안이 나왔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했다”는 등 타당성에 대한 우려와 “개발계획이 시민이나 전문가의 의견이나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나왔다”는 등의 비난을 불식시키는 것도 급선무다.“뉴타운 개발이 ‘잘한 일”이라는 시민이 10명중 7명에 달한다“는 시의 시민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충분한 타당성 검토나 여론수렴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비난하고 나선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여기에 어림잡아 4조원 이상 예상되는 균형개발 비용과 관련, ”한해 4천억원 규모인 도시개발특별회계를 활용하면 초기투자에는 어려움이 없고,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선투자는 개발과정에서 회수, 다음 단계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회전시켜나가면 문제가 없다“는 시의 해명만으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서울=연합뉴스 김인철기자)1.계획의 큰 틀이 없다도시개발사업은 대상구역의 개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접 지역과의 유기적인 관계 하에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특히 기성시가지의 개발은 주택, 교통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나아가서 서울시 전체의 도시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발표된 개발계획을 보면 강북균형발전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은 없고, 급조된 개별 개발계획은 지역별 특성을 무시한 과거의 획일적인 방식을 택하고 있다.2.개별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없다.공공부문의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왜 그곳이 그러한 방식으로 개발되어야 하는지 원칙과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시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한다. 시범단지로 선정된 지역에 대한 선정기준과 개발유형의 타당성에 대하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들이 밝혀져야 한다.3.단순한 물리적 환경개선에만 치중하고 있다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물리적 환경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기능의 부여와 함께 경제적, 사회적 개선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단순히 물리적 환경의 개선에만 치중한다면 영세한 지역주민의 삶터를 빼앗아 외지인들의 투기의 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4.지역주민의 여론수렴 절차가 생략되었다.지역주민의 여론수렴 절차가 생략되었다. 여론수렴은 절차상의 민주화라는 당위성 측면에서 꼭 거쳐야 할 과정이며 거역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계획이 아니라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계획을 통하여 민원을 줄이고 계획의 실현성을 높여 건설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5.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하는 무분별한 개발계획이다.강남북 균형개발은 강북을 강남처럼 획일적인 아파트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강북의 특성을 살린 종합계획이 되어야 한다. 더불어 정부가 고강도의 처방을 통해 강남과 수도권지역의 부동산투기를 겨우 진정시킨 상태에서 무분별한 강북개발은 이들 지역의 투기를 부추켜 심각한 문제점을 불러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서울시는 광역단위로 계획적으로 개발, 시 예산 투자 등 공공부문 역할 증대, 다양한 도시 개발방식 등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서울시가 마련한 강북 개발론의 핵심은 재개발 사업이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면서 빚어진 난개발을 막고 도로, 학교, 공원 등 기반시설을 시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또 개발 대상 지역을 도심형, 주거형, 주거중심형, 신시가지형으로 나눠 특성을 살리기로 했다.시가 확정한 강북 뉴타운 시범 지역에 드는 사업비는 모두 2조원을 넘는다. 그러나 서울시의 강북 개발방안에는 구체적인 재원이 마련 방법이 없다. 특히 도로, 공원,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해 시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기존의 민간 위주 재개발 방식보다 훨씬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된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재원 방법이 없는 이 방안은 실용성이 없어 보인다.서울시가 강북을 개발하겠다고 나섰다.지금까지 민간 위주로 인한 투자로 강남에 비해 강북은 낙후된 지역으로 물러나 있었다. 강북 뉴타운 개발이 과연 성공을 거둘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지금까지 서울시장이 바뀐 것만도 수십 번이 넘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내놓은 서울시 개발 계획 역시 수십 건을 넘은 상태이다. 그 중에 어느 정도 계획대로 개발을 한 것도 있을 것이다. 그러는 동안에 서울시는 꼭 해야하는 일들도 여러 가지 한 것으로 보여진다.그러나 이루어 놓은 것보다 계획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거나 백지화된 것이 많다. 지금 벌려놓고 있는 분당선 연장공사를 봐도 그렇다. 서울시만이 관여된 것은 아니지만 7년 이상 공사를 하고 있는 대치동쪽 강남지역의 시민들의 불편은 말로 다 할 수 없다.현 시장은 강북 개발을 위해 건축업 관계자들을 많이 불러들인 걸로 알고 있다. 그들은 건축계의 이론으로 강북지역을 저밀도가 아닌 고밀도로 개발하고자 한다. 고밀도 개발이란 재개발을 하는 지역에 고층건물들을 지어놓으면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기업들이 그 건물을 사면서 건축비용은 그 수입으로 충당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론이 실제상황으로 적용했을 때 정확히 들어맞지 않는다. 건물을 지어놓더라도 외국 투자자들이나 기업이 서울에 투자를 안 하면 그만인 것이고 서울이 투자지역으로 적당하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게 되는 등 많은 변수가 있게 마련이다.서울시가 과연 이번 안은 이루어낼지 백지화를 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이 없이 추진하는 서울시의 계획안은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경영/경제| 2003.05.29| 5페이지| 1,000원| 조회(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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