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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방송]신문보도내용 분석

Ⅰ. 들어가는 말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신문의 기사나 뉴스를 보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 끼어들지 못할 정도로 신문과 TV의 뉴스는 우리 가까이에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우리 생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언론 매체들을 많은 사람들이 TV 쇼 프로그램을 접하듯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고 있다. 비판 능력이 없는 수용자들이 많은 곳일수록 언론의 뉴스 보도는 확실한 사실에 근거하여 보도하여야 하고 책임 있고 원칙적인 보도를 하여야 하는 필요성이 더 크다 하겠다.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같은 사건의 보도라도 신문사에 따라 혹은 방송사에 따라 그 수치나 사람 이름이 다를 때도 있고, 한 신문사의 경우는 익명으로 보도하는 데 비해 다른 신문사의 경우는 해당사건의 가해자나 피해자를 실명으로 보도할 때도 있다. 방송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 많은 기관들이 언론을 감시하고 감독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그럼, 다음 장에서는 신문을 예로 들어 무책임한 사실보도, 미확인 사실보도, 원칙없는 보도, Gate Keeping으로 인한 소신이 사라진 보도에 대해 짚고 넘어가 보겠다.Ⅱ. 구체적 사례에서 드러난 신문 보도의 문제점① 미확인 사실보도이해찬 총리 일행은 3?1절 골프모임에서 앞뒤 팀과 마주칠 가능성이 없는 ?대통령 골프?를 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 총리 일행이 라운딩을 시작한 시각은 대략 오전 9시30분쯤이다. 이때는 클럽하우스에 사람들이 뜸한 시간대다. 실제 라운딩도 앞뒤 팀을 한 팀씩 비워 다른 골퍼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했다는 얘기도 골프장 주변으로부터 나오고 있다.위의 기사에서 보는 거와 같이 후에 이 사실이 어떤 식으로 밝혀졌던 간에 이 기사는 정확한 사실 근거가 없는 추측성 기사이다. ‘골프장 주변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글은 기자가 추측으로 쓴 기사에 불과한 것이다. 이처럼 신문의 구독자수 확보를 위해 혹은 이 기사가 거짓으로 판명되더라도 하나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수용자들이 이 기사를 사실로 받아들이면 이 사건은 자연스레 사실인 것처럼 포장되어버린다.그리고 신문사에 대부분이 사설이나 칼럼에 자신의 신문의 성향을 드러내고 수용자들이 수긍해주길 바란다. 사실, 사설이나 칼럼은 개인의 주장을 쓰는 지면이기 때문에 반론보도가 불가하다. 하지만, 이러한 성격의 지면을 악용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혹은 일부의 생각을 마치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을 같고 있는 양 글을 써버린다.노무현 대통령은 23일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에서 ?혹시 세금을 올리더라도 근로소득세는 상위 20%가 세금의 90%를 내기 때문에 나머지 봉급생활자는 별로 손해 볼 것이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이 말을 전해 듣자마자 울컥 솟아오르는 생각은 대통령 자신이 무슨 일이 있으면 곧장 들고 나오는 이 나라의 ?상위 20%?라는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과연 알고 있기나 하는가 하는 의문이다. ....위와 같이 시작하는 3월 24일자 조선일보 사설은 세금을 트집잡아 노무현 대통령의 현 정책들을 싸잡아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마치 이런 의견이 전 국민의 생각인 것처럼 사설은 끝맺음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려면 전 국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하든지 하여 사실에 근거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야한다고 생각한다.② 원칙 없는 보도이해찬 전 총리의 ‘골프 파문’과 함께 곧이어 이명박 시장의 ‘황제 테니스’ 파문이 곧이어 터져 나왔다. 하지만 두 사건을 다루는 신문들은 제각각 비중을 달리하고, 분석도 제각각이었다. 이해찬 전 총리의 사건이 불거져 나왔을 때 소위 보수언론이라고 일컫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불명확한 사실 전달뿐만 아니라 사설을 통해 의혹을 증폭시키는 일까지 하였다. 더구나 이들 신문은 이해찬 전 총리와 같이 골프를 쳤던 류 회장이 2002년 ?하남 검단산 여대생 공기총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 판결을 받은 윤모씨의 전남편이라는 사실까지 덧붙이는 등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내용까지 보도했다. 논조는 사설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조선은 10일 , 11일 , 12일 , 15일 기사와 로 이 총리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11일에는 ,

사회과학| 2006.06.15| 3페이지| 1,000원| 조회(348)

분석, 조선일보, 신문, 보도,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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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심리학]인터넷 심리학을 읽고

- 인터넷 심리학을 읽고 -◆ 각 장에 대한 요약1장에서는 ‘심리적 맥락에서의 인터넷’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펼쳐 나가고 있다. 1장의 주된 내용은 1장부터 12장까지의 설명에 대한 간단한 요약과 더불어 3개의 소주제가 있다. 첫 번째 소주제는 ‘인터넷 환경’이다. 인터넷의 여러 환경은 서로 유사한 점이 많지만, 여기서는 우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인 특성의 차이에 기준을 두고 분류를 해 나가고 있다. 웹과 전자메일, 비동시적 토론방, 동시 채팅, 머드, 가상세계 등이 바로 그것이다. 두 번째 소주제는 ‘넷 상에서의 언어’이다. 넷 상의 언어는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재미있게 혹은 여과 없이 쓰여진다. 그리고 채팅 매체는 언어를 가능한 대면 대화와 유사하게 가장 경제적으로 사용하게 만들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등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세 번째 소주제는 ‘인터넷 사용자에게 힘을 실어주기’이다. 이 주제는 이제 우리가 선택하거나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인터넷 사용에 있어서 이 책을 통하여 2가지 목표를 이루려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일차적 목표는 행동에 미치는 온라인 세계의 심리적 영향을 탐색하여 이 매체가 얼마나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 행동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 목표는 우리가 인터넷이 의도하는 목적이나 심리적인 분위기를 향상시키기 위해 이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2장에서는 ‘온라인 공간의 자기 성격’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전개하고 있는 데, 온라인상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성격의 형태들과 나이, 성별, 그리고 나이와 성별 이외에 인상 형성의 원인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렇게 형성된 인상들은 실제 오프라인에서 나타나는 인상과 다르게 나타난다. 이것은 온라인상과 오프라인상에서 인상형성의 원인과 과정이 다른 것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면대면 상호작용에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인상을 쉽게 빨리 형성한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인상을 형성하는 리듬은 급격한 변화를 보 탄생에 초점을 맞추고 글을 풀어 나가고 있다. 온라인 인물이라는 맥락에서 인터넷의 가장 중요한 특성인 정교한 역할 놀이와 정체성 실험을 하는 사람들을 탐색한다. 인터넷에서 우리는 자신을 나타내는 인물을 만들어 성별이나 나이 등을 바꾸는 변모를 시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4장 ‘사이버 공간의 집단 역학’과 ‘집단간의 갈등과 협동’ 에서는 온라인상에서 집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심리 현상이 어떻게 형성되고 다른지 말해주고 있다. 동조, 집단 극화. 브레인스토밍, 집단 갈등, 그리고 집단 협력이 여러 가지 심리현상의 예이다. 이런 심리현상의 예들 중 사람들이 집단 내에서 강한 유대감을 형성함과 동시에 나타나는 행동 양상의 한 가지는 집단 극화 현상이다. 한 개인이 처음에는 어떤 문제에 대해 비교적 중립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가도 그것에 대해 다른 사람과 이야기 하게 되면서 중간지점에서 극단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다. 인터넷상에서는 중재 목소리가 없어서 이러한 집단 양극화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사람들은 자신의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관점에 동조하고 자신의 관점을 주위 사람들과 비교하는 등의 집단 영향을 받는다. 자신이 어떤 집단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개체성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 다른 방향으로 더욱 심하게 극단으로 치닫는 등의 반응을 나타내기도 한다.6장 ‘사이버 공간에서의 공격 행동의 심리’에서는 인터넷상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언어적 공격 형태에 대한 생각과 실험들을 써내려가고 있다. 이러한 공격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인터넷에서의 익명성이 주된 이유라고 밝히고 있다. 요즘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상에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논의가 주된 가십거리가 되고 있다. 뉴스 기사나 타인의 블로그, 미니홈피에 게재된 글을 보면 도를 넘는 언어적 폭력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은 우리에게 안전한 카타르시스의 장소를 제공해서, 우리가 카타르시스를 위해 인터넷을 사용할 때마다 우리는 현실 공간에서는 더 행복하고, 친절해지고 정신적으로랑:대인 관계에서의 호감의 심리’를 주제로 하고 있는 7장에서는 거리에 상관없이 외모에 상관없이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자신을 PR할 수 있는 인터넷의 장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인터넷은 사람들에게 신체적 매력이라는 선입관에 좌우되지 않고 서로서로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만약 동화상과 목소리를 통해 만나는 것이 더 일반화되면, 이런 방식은 바뀌겠지만, 아직까지는 글에서 풍겨 나오는 사람의 인격과 매력에 끌리고 오프라인보다 오히려 더 객관적으로 사람을 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8장, ‘인터넷 포르노의 심리적 특성’에서는 다시 인터넷의 단점을 열거하고 있다. 온라인 상의 포르노의 종류와 다른 음란물과의 차이점, 그리고 이것이 네티즌에게 미치는 심리적 효과에 대해 밝히고 있다. 어떤 사회과학자들은 음란물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는 해가 되지 않으며 때로는 교육적이며 성적 고양과 탐험과 오락의 출구가 되기 때문에 어떤 맥락에서는 기능적이며 건정하고 자유로운 기분을 만들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성 기능 장애를 치료하는 프로그램을 위한 치료활동에 유용하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논의가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많은 포르노 문제에 있어서 대두되는 것이 여성의 상품화 논란이다. 남자들은 압도적으로 포르노의 주요 사용자이며 그들의 관심사는 얼마나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여자를 묘사하는 가에 맞춰져 있다.9장, ‘인터넷에 빠지기:시간 잠식 또는 중독’ 에서는 역시 인터넷 하면 빠질 수 없는 문제점인 중독성에 초점을 맞추고 글을 쓰고 있다. 인터넷의 어떤 심리적 공간들은 매우 매력적이며 흡입력이 있어 사람들에게 인터넷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하거나 심지어 강박적으로 과용하게 만든다. 1990년대 중반만 해도 사람들이 인터넷에 중독된다는 생각은 우스갯소리로 받아들여졌지만 점차 개인적 경험이나 조사를 통해 중독 사례들이 많이 등장함에 따라 사람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으며, 또 이것에 궁금증을 표하기 시작했다. 인터넷 속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활개람 등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서로 도움을 주는 때가 많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예컨대, 구천 명의 사람들이 도움방의 운영자로 서버를 유지하고 초보자를 돕거나 또는 토론방의 중재자로 참여하는 데 자신의 시간을 할애한다. 인터넷 통신 라인은 불량하고 지저분한 것과 더불어 다른 사람들의 도움 요청이 있으면 반응들도 즉각적으로 나타난다.‘인터넷상에서의 성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내려가고 있는 11장에서는 인터넷상에서 잘못 정착되고 있는 성 편견에 대해서 꼬집고 있다. 아직 안정되지 않은 심리 공간인 인터넷에서 여성들은 신생아의 범주에 속한다. 여성들은 더 많은 주목의 대상이 되며 게임 속에서도 남성 게이머로부터 더 많은 도움을 자주 받는다. 이러한 추세는 남성이 더 지적인 속성을 지녔다는 고정관념과 여성은 의존적이며 미숙하다는 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잘 맞아 떨어진다. 또한 여성들은 특히 익명성과 별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회적 상호작용이 주로 남성 위주로 돌아가는 인터넷 환경에서 온라인 성추행의 목표물이 될 수도 있다.마지막장인 12장 ‘인터넷 세상에서의 생활’ 에서는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인터넷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길에 대해서 설파하고 있다. 그 방법으로 익명성에 대한 책임성 부과와 전자상거래시 양자간의 신뢰, 청소년기에 사이버 활동의 지도가 있다. 그리고 인터넷의 방대한 자료들은 그 양과 정확성에서 천차만별인데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런 자료들의 출처의 속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또 그러도록 격려해야 한다. 한마디로 비판적 사고를 권장함으로써 많은 정보 중에 진실된 정보만을 체득하는 방법을 습득해야한다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 ‘문화지체현상’을 탈피하자!1999년, 인터넷을 처음 사용한 나는 메일의 아이디 조차 실명으로 써야하는 줄 알고 다음이라는 사이트에서 ‘kangkyungsoo’라는 아이디로 메일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어리숙하게 시작한 인터넷이 불과 7년이 지난 지금 엄청난 속도로 발속해 있다.주말 아침에 방영되는 프로그램인 ‘진실 혹은 거짓’에서는 보험을 광고하는 메일에서 ‘XX씨는 실직하셨습니다.’라는 글귀를 보고 자살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룬 적이 있다. 이렇듯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방법의 광고는 엄청난 결과를 불러일으킨다.또한, 많은 연예인들이 악플들이나 이상하게 만든 캡처사진들 때문에 인터넷을 잘하지 않는다고 토크쇼 등에서 말한다. 비단 연예인뿐만 아니라 게시판에 자신의 의견을 게재하면, 의견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함으로 해서 작성자는 많은 상처를 받는다. 면대면 상황에서는 절대 말하지 못하는 비겁자들이 인터넷이라는 익명적 공간을 이용해 비판을 하는 형태인 것이다. 이러한 비방을 하는 사람에게 보통의 사이트에서는 신고를 하여 아이디를 소멸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상처를 받은 사람의 피해에 비하면 너무나도 하찮은 것이라서 이 같은 피해는 속출하고 있다.비단 인터넷이라는 공간뿐만 아니라 기술이 발전하면서 생기는 문화지체현상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또한 이러한 문화지체현상은 온라인상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상에서도 비일비재하다.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101호 강의실, 버젓이 강의실 앞쪽에 위치한 큰 책상 하나가 있다. 거기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1년 동안 구경 한번 해 본적이 없지만 간혹..정말 간혹 강의실 앞쪽에 위치한 그 책상 안에 있는 물건과 천장에 붙은 물건을 이용하여 수업을 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신다. 이러한 수업은 교수님들이 판서를 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과 학생들이 필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을 가진다. 하지만, 그 만큼의 단점도 따른다. 학생들이 필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수업에 집중을 할 필요가 없게 되고, 시험을 칠 때면 교수님께서 친절히 올려주시는 수업 시간의 자료를 통해 이틀 동안만 바짝 공부하면(소위 이런 공부를 ‘벼락치기’라고 한다.) 학점을 받는 데도 문제가 없다. 그 도구들을 이용하여 시청각 공부도 하지만 흔히 이 시간을 많은 학생들이 취침시간으로 유용(?)하게 쓴다. 있다.

독후감/창작| 2006.06.15| 5페이지| 1,000원| 조회(469)

심리학, 인터넷, 인터넷 심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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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야수와 미녀를 보고

- 야수와 미녀를 보고-① 줄거리 및 평가2005년 10월 27일에 개봉한 이 영화를 나는 개봉 날 극장을 찾아가 보았다. 로맨틱 코미디라는 장르를 좋아하는 나에게 이 영화는 맞춤형 영화였다.만화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도 괴물 전문 성우인 ‘동건(류승범 분)’은 장님이였던 ‘해주(신민아 분)’가 택시인줄 착각하고 동건의 차에 올라 탄 사건이 발단이 되어 교제가 시작된다. 해주의 눈이 되어 주고 손과 발이 되어 주던 동건은 해주가 자신의 외모를 묻는 질문에 고등학교 동창생인 킹카 ‘탁준하(김강우 분)’의 외모로 자신의 외모를 설명하는 거짓을 범하게 된다. 시간이 흘러 해주는 이식 수술을 받아 눈을 뜨게 되고 동건은 눈을 뜬 해주 앞에 나타난다. 하지만, 해주는 동건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건은 자신을 자신의 친구 정석으로 소개한다. 그리고 동건은 하와이로 떠났다고 거짓말을 한다. 엽서로 해주와 동건은 자신의 사랑을 서로 표현하지만 해주 옆에는 강력한 경쟁자, 고등학교 동창생 킹카 준하가 나타나 해주의 마음을 가지려 한다.이를 뒤에서 지켜보기만 하는 동건은 결국 너무나 잘 어울리는 해주와 준하를 보면서 하와이로 떠나기로 마음을 먹는다. 하와이로 떠나는 동건과 자신이 알고 있는 정석이 동건이란 걸 알게 된 해주는 우연히 공항에서 만나게 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자신이 부족한 걸 아는 동건은 결국 하와이로 떠나게 된다.동건이 하와이로 떠난 사이 준하는 동건과 해주가 주고받던 편지를 보게 되고 해주 옆에 있어야 할 사람은 자신이 아닌 동건인 걸 알게 된다. 그래서 준하는 하와이에 있는 동건에게 해주가 다시 실명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여 외모에 대한 열등감에 사로 잡혀 있던 동건이 해주 앞에 나타나게 도와준다. 해주가 일하는 재즈 바에서 우여곡절 끝에 재회한 동건과 해주는 외모가 아닌 서로의 추억들을 간직한 채 앞으로 영원히 사랑할 것을 다짐한다.② 영화에 대한 필자의 평가이 영화는 ‘엽기적인 그녀’류의 영화로 남?녀 간의 사랑을 가볍게 터치하고 있다. 동건과 해주의 연기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윤종신, 인순이, 안상태 등의 적재적소에 배치된 까메오의 연기만으로도 충분히 볼 만한 영화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모든 영화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 법이다. 이 영화는 영화 음악이 좋다는 생각을 나름대로 해 보았지만, 스토리가 약간은 상투적이고 엉성하다는 생각도 해 보았다. 스토리 전개가 빨라 마지막에 해주와 동건이 재회하는 장면에서는 감동을 느낄 시간조차 관객에게 허락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앞에도 언급했듯 필자는 엽기적인 그녀 등의 로맨틱 코미디를 워낙 좋아해서 이 정도의 단점쯤은 동건과 해주가 펼치는 대사 한마디에 싹 날아가 버렸다.③ 주요 등장인물의 배치에 대한 설명앞서 줄거리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야수와 미녀’ 라는 영화에는 ‘동건’과 ‘해주’와 ‘준하’ 라는 3명의 주요 인물이 나온다. 동건과 해주라는 주인공 사이에서 준하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첫째는 해주가 동건의 외모를 물었을 때 동건은 못하는 것이 없는 고등학교 동창인 준하를 떠올리고 자신의 외모에 대해 거짓말을 하게 된다. 이 장면에서부터 주인공인 동건과 해주가 펼치는 앞으로의 갈등관계가 관객들에게 암시되어진다. 즉, 준하라는 인물은 이 영화에서 사건을 전개시키는 소재가 된 것이다.준하의 두 번째 역할은 동건이 우연히 떠올린 ‘탁준하’라는 인물이 해주 앞에 나타났다는 것이다. 해주가 눈을 떴을 때 동건은 자신의 외모 때문에 해주 앞에 나타나지 못하고 그 시간 동안 준하라는 인물이 해주의 사랑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해프닝 속에서 동건과 준하는 갈등관계를 형성하게 된다.세 번째 준하의 역할은 동건과 해주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사랑을 맺게 하는 메신저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동건과 해주사이의 사랑은 자기가 범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준하는 하와이에서 동건이 돌아올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필자는 이 영화를 보면서 모든 3각 관계를 소재로 삼는 드라마나 영화가 그러하듯 이 영화도 역시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생각을 했다. 처음에는 준하가 동건과 연적 관계이다가 나중에는 선한 사람이 되어 주인공을 도와준다는 식의 인물 배치는 모든 관객의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었다.또한, 영화의 조연배우들이나 소동극의 발단을 이루는 설정들은, 마치 온라인 게임 속에서 필요할 때 등장하는 아이템처럼,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짜여진 듯한 느낌이 든다. 그리고 조연배우들은 하나같이 다소 과장되었고, 진지한 갈등관계를 형성할 악역도 없다. 애정 도우미가 되는 조폭 ‘도식’ 역의 안길강 등 조연배우들도 정해진 범위 내에서 소동극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기능적인 역할을 넘어서지 않는다.하지만, 개봉 전부터 알려 진 바와 같이 주인공 동건은 처음부터 류승범이라는 배우의 이미지를 연상하고 만들어진 캐릭터이다. 그래서인지 관객들은 영화를 보면서 동건의 캐릭터와 류승범을 따로 떼어내서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자연스럽게 조화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해주역의 신민아 역시 브라운관이나 그 동안의 영화에서 쌓아왔던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해주라는 역할에 접목시키고 있다.④ 가장 인상 깊게 본 SCENE에 대한 설명장면에 대한 설명은 영화 줄거리 전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장면과 필자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던 장면으로 나누어 보았다.ㄱ. 줄거리 전개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장면줄거리 전개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장면에는 서로의 오해가 풀리는 장면으로 선정해 보았다. 첫째는 마치 ‘올드보이’를 연상케 하는 장면으로 해주가 동건에 대한 실체를 깨닫게 된 장면이다. 이 장면은 올드보이의 조감독 출신인 이계벽 감독이 올드보이를 패러디해 만든 장면으로 다른 영화들과 달리 지루한 오해 해소가 아닌 해주와 동건을 화면 분할해서 보여 줌으로써 깔끔하고 빠르게 오해가 풀렸음을 보여 주고 있다.

독후감/창작| 2006.06.15| 3페이지| 1,000원| 조회(553)

한국영화, 영화, 영화감상문, 미녀, 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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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정치]유럽통합이론의 한반도에의 적용 평가A좋아요

Ⅰ. 서설유럽통합을 설명하는 대부분의 논의는 자유주의 맥락에서 제기된 신기능주의와 현실주의 시각을 견지하는 정부간 협상론이라는 지배적인 양대 이론을 통해 전개되어 왔다. 이외에도 1990년대 들어 보다 고도화된 통합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시각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들은 너무 포괄적 설명을 꾀하려다 이론적 엄밀성이 떨어지거나, 아직은 이론화 전의 논의 단계에 머무른 경우가 많다. 신기능주의는 지역수준에서 제도화된 국가 연합으로 유럽통합을 설명한다. 반대로 정부간 협상이론은 유럽통합을 일종의 국가간 전략적 연합으로 그 의미를 축소한다.이론이 특정 현상에 대해 체계적이고 일반적인 설명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유럽통합이라는 동일한 현상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각이 제기되는 것은 모순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는 유럽통합과정을 되돌아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유럽통합과정을 상기해 보면 집행위원회로 대표되는 초국가기구가 통합과정에서 중심세력이 된 경우가 있었다. 반면에 프랑스와 영국을 비롯한 주요 강대국이 유럽연합을 국가간 제도화된 협상기구로 묶어두려던 시기 역시 존재하였다. 이러한 맥락을 볼 때 유럽통합이론은 현실의 발전과 조응하면서 다양한 시각으로 발전하여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현재의 유럽 연합은 많은 전통적 통합이론이 어우러져 지금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유럽 공동체를 형성하는 기반이 된 통합이론과 주요 정책들 그리고 한반도 통합에의 적용 등을 알아 보겠다.Ⅱ. 유럽 통합 이론1. 연방주의의 이론연방주의 통합사상은 특정의 지향과 엄밀한 방법론적 틀을 통해 전개된 것은 아니므로 국제 정치에서 범주화된 제 통합이론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다만 그 사고적 정의와 갈망이 유구한 역사를 지닌다는 점에서 현대의 정치 엘리트들에게 항시적으로 내재된 당위적 이념으로 인정된다. 또한 통합에 있어 궁극적인 지향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현재까지 유효한 이념적 정향이다. 전통적인 통합이론에서 연방주의적 접근은 권력이 중심적 개념으로 작용하여, 치적 통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다.3. 기능주의의 이념과 특성Mitrany의 기능주의(Functionalism)는 원래 국제사회의 전쟁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적인 국제관계를 설명하는 데 그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 왔다. 기능주의는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을 인간의 원죄나 본능에서 찾는 관점을 거부하고, 리를 빈곤, 고통, 무지, 경제적 불안, 질병, 차별대우, 사회부정의, 착취 등에서 찾고 있으며, 이들 요인들이 절망, 무관심, 좌절, 공포, 탐욕, 증오심 등을 초래함으로써 전쟁발발과 깊은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처럼 전쟁은 인간의 경제적ㆍ사회적 여건의 격차에서 비롯되므로 전쟁의 방지를 위해서는 불만스런 경제적ㆍ사회적 여건을 개선하는 노력이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시 말해, 세계 평화를 위해 비정치적 문제의 해결에 주력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근저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기능주의는 비정치적 영역에서는 국가간의 공동의 이익을 찾아 상호 협조하는 가운데 세계의 각 국민 간에 협력의 정신이 고양되고, 이러한 정신이 궁극적으로 정치적 영역에 침투하게 됨으로써 전쟁을 방지하고 세계평화를 유지하는 데 공헌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Mitrany의 기능주의는 전쟁의 문제에 대한 복잡한 가정과 전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첫째, 인간은 본성적으로 전쟁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본다. 전쟁은 사회악과 경제적 결핍의 산물로서 국가간에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공포, 분노, 증오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 하에 기능주의는 많은 사람들의 공동관심사가 될 수 있는 생활수준, 건강 및 교육수준을 제고하고 사회정의를 세울 것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전쟁은 단일 국가 체제의 제도적 부적합성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국가체제는 현대인의 생활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불충분한 기관으로 전락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으며, 다른 나라가 문제를의 학자인 하스에 따르면 통합은 공식적인 권위를 지는 정치 지도자와 정부 관료들의 정치적 책임과 권력에서 비롯되고, 이들이 여러 국내 조치를 통해 초국가기구로 권력을 이관하는 것이다. 하스는 이러한 사고를 산업단위의 기능적 조직체를 넘어 정치통합으로의 가능성을 제공한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경험에서 착안하였다. 하스의 이론은 어느 한 분야에서 협력이 이루어지면 다른 분야로 협력이 발전한다는 파급효과(spill-over)와 경제적 협력이 정치라는 질적으로 상이한 차원의 협력으로 확산된다는 자동적 정치화(automatic politicalization)라는 두 가지의 개념에 근거한다. 여기서 파급효과나 자동적 정치화가 이루어지려면 사회적 차원의 광범위한 합의가 요구된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할 초국적 조직이 필요한데, 1960년대 중반까지 서유럽에서는 유럽경제공동체를 통해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었다.한편, 하스가 제시한 신기능주의는 여러 이론적 분파를 통해 발전한다. 대표적으로(Karl W. Deutsch)는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통해 제도보다는 통합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사고와 상호작용 패턴을 강조하였다. 그는 통합이란 가치의 공유와 발전에 대한 신념과 같이 무형의 상징이 존재하고, 무역과 같은 물리적 거래가 증대될 때 이로어진다고 말한다. 실제로는 도이취는 스웨덴과 노르웨이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북유럽 연맹(Hanstic League)을 분석하여 이러한 통합의 조건을 실증한다. 나아가 하스의 이론을 보다 정교화 시킨 나이(Joseph Nye)는 유럽에서 관찰되는 다원주의 요소가 통합의 중요한 정치적 배경이라고 말하고, 이러한 환경이 결여된 여타 지역에서 통합의 어려움을 부각시킨다.그러나 하스의 이론은 1970년대 이후 통합의 미진함과 그가 제시한 파급효과가 현실에서 제약됨으로써 설명력을 상실한다. 더욱이 하스는 유럽통합의 역동적인 과정을 설명하는데 집착하여 신기능주의를 유럽 밖에서도 적용가능한 일반이론으로 정립하지 못하였다. 실제로 하스는 자신의 이론이 유rew Moravcsik)이다. 그가 제시한 자유주의 정부간 협상론(liberal intergovernmentalism)은 국가만이 유일한 국제적 행위자로 국익은 국내 정치지도자들의 정치적 동인에 좌우된다고 말한다. 따라서 유럽통합이란 회원국내 정치지도자들의 의지를 반영하기 위한 국가간 전략적 상호작용에 불과하다.이러한 모랍칙의 이론은 국가들의 단선적 국익 선호를 전제하고 이들간의 정치적 게임이라는 과정에서 강대국의 이익 관철을 경험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결국 모랍칙의 시각에서 볼 때 유럽연합은 국가간 협상과 이에 따른 합의를 신뢰할만한 수준에서 보장하는 공적인 안전장치에 불과하다. 물론 그의 이론은 통합을 당위적 귀결로 보는 신기능주의의 허술한 설명을 보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랍칙의 이론은 복잡한 유럽통합 과정을 국가 이익이나 국가간 협상과 같은 특정 변수로 설명하므로, 과도한 단순화와 임의적 해석이라는 비판을 받는다.7. 다층적 거버넌스단일유럽의정서와 뒤이어 마스트리히트조약이 체결되면서 유럽 연합은 특정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매우 복잡한 수준의 통합단계에 이른다. 이제 유럽통합 현상은 집행위원회로 대표되는 초국가기구의 권한이나 국익에 기초한 국가간 협상만으로 설명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들어 많은 학자들은 국가간 통합을 규명하는 제한된 시각을 벗어나 유럽연합이라는 정치적 실체가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이들은 먼저 기존 통합이론이 통합의 동인이나 과정을 설명하지만, 통합 이후에 유럽연합의 일상적 운영과정을 간과한다고 비판한다.일단의 학자들은 유럽연합은 전통적인 국가와 같이 사회 내에서 권위배분 역시 행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이유는 유럽연합의 공동정책이 확장되면서 기존에 회원국이 하던 많은 일들이 유럽연합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이다. 이민, 망명, 노동시장 정책등은 대표적 경우이다. 또한 유럽연합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적 행위자가 참여하면서 유럽연합은 일종의 다자간 합의 시스템으로 변화하였다. 실제로 많은 지반부터 시작된 유럽 교통 정책의 추진이전의 교통 정책 발전 계획들은 회원국들의 무관심과 저항으로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상당 부분 침체되었다. 1983년 유럽의회는 회원국들을 대표하는 이사회가 공동 교통 정책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는 것은 로마 조약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1983년 유럽법원에 이사회를 직무 유기로 제소하였다. 1985년 유럽법원의 판결은 이사회의 직무 유기를 사실상 인정하였다. 이 결정적인 판결문은 공동 교통 정책에 활기를 불어넣었고 이어서 확정된 단일유럽의정서와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는 유럽연합이 범유럽 교통망(transeuropean network)을 추진하도록 명시하였다.㉠ 철도 부문에서는 유럽 고속 철도 계획에 의해 주요 도시들을 신속하게 연결시키는 범유럽적 고속 철도망이 설계되었다.㉡ 도로 교통의 차원에서도 유럽 연합은 공정한 경쟁과 시민의 안전을 추구하기 위한 여러가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유럽 연합은 우선 공정한 경쟁을 위해 버스 회사들이 다른 회원국 시장에도 자유롭게 진입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유럽의 화물 트럭 기사들은 유럽연합에서 결정된 적재량과 안전 수칙들을 지켜야 하며 유럽연합이 인정한 면허증을 보유하도록 규정하였다.그리고 유럽연합은 도로 안전을 위해 모든 차량들이 정기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유럽의 통일된 속도 제한 체계를 추진하는 한편 음주 운전 기준도 대폭 강화하였다.㉢ 강, 운하, 바다 등 수로를 통한 교통 부문에서도 유럽연합은 적극적이고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인-마인-다뉴브 강을 연결하는 운하)㉣ 항공부문에서도 회원국간에 존재하는 장벽들을 없애고 유럽 단일 항공 교통 시장을 형성했다.3. 공동 환경 정책체르노빌 원전사고, 라인강 또는 북해 오염, 오존층 파괴, 지구 온난화, 산성비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환경문제는 국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대기 및 수질 오염은 지리적인 경계를 초월하고 있으며, 후진국으로의 유해폐기물 이전은 완전한 해결방법아 있다

사회과학| 2006.06.15| 18페이지| 3,000원| 조회(575)

유럽, 유럽통합, EU, 통합이론, 한반도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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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관리]한국 행정조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평가B괜찮아요

Ⅰ. 개설세계화, 개방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정부의 효율성 제고와 행정의 창의성 고취를 위한 행정개혁이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단지 무한경쟁이라는 국제 정치 경제적인 환경 변화에서 뿐 아니라, 더욱 행복하고 쾌적한 삶을 원하는 국민의 요구에서도 기인된 시대적 사명이다. 이제 국민은 행정정책에 단순히 수동적으로 순응하기보다는 보다 민주적인 행정을 통해 자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정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행정개혁은 단순히 정부조직 개편의 문제를 넘어 21세기를 준비하는 사회개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한국은 해방 이후 50년 간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여 이제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선진국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OECD에 가입하였다. 더욱이 정치적으로는 민주적인 정치제도가 굳건히 자리를 잡아 명실상부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세계의 민주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과정에서 행정조직이 이루어낸 공적은 크다. {) 이연택, 세계의 행정개혁과 21세기 한국정부, 고려원, 2000, P. 161945년 해방과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제1공화국에서는 국가 형성이라는 대 명제하에 기본적 국가조직을 정비하였고, 한국전쟁 후에는 전후복구라는 난제를 수행하였으며, 1960년대 초부터는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계획 아래 국가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가운데 행정의 역할도,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국가발전에 필요한 제반기능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행정기능의 양적인 팽창은 물론 국가발전의 선도자로서 정부의 사명이 강조되는 행정의 주도시대가 개막되었고 그 영향은 현재에도 강하게 남아 있다. 그런데 이처럼 국가발전에 중대한 역할을 해온 행정이 지금은 국가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는 길을 막는 장애가 되고 있다.Ⅱ. 본론앞에서 언급했듯이 국가 발전에 도움을 줘야 할 행정조직이 이처럼 국가 발전에 제동을 걸고 나서는 원인을 예도 따른다고 생각한다.{) 조석준, 한국 행정과 조직문화, 대영문화사, P. 14둘째의 예는 모든 인간관계를 상하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계서(階序)의식이 매우 강하다는 것이다. 상명하복 관계를 중시하고 윗자리에 있으면 으레 아랫사람을 여러 면에서 지배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현재의 한국 행정이 안고있는 유산들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첫째는 조선 시대까지의 것들이다. 둘째는 일본과 그를 통해서 들어온 유럽·대륙적인 것들이다. 셋째는 해방 후에 들어온 영·미계열의 것들이다. 먼저 이 가운데 특히 조선 시대의 것들이 우리의 가치관, 가족구조, 사회구조 속에 아직도 많이 남아 있으면서, 행정의 실제 구조나 행태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각색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다.다음으로 일본의 지배는 35년 간밖에 안 되지만, 우리나라 행정의 관행에 매우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1945년의 8·15 해방 이후에는 행정의 공백이 주로 일본 정부를 위하여 관리 생활을 한 사람들에 의하여 메워졌으며, 이론적으로는 일본 치하에서 헌법이나 행정법을 공부한 사람들의 주도로써 많은 제도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행정에 많은 재량권을 주는 배경에는 오늘날 현대 국가의 행정부 주도라는 현상말고도, 옛날의 전통이 깔려 있다. 관청이라는 말도 일본 사람들이 행정기관을 말할 때 사용한 것이다. 행정의 법적인 면을 강조하게 된 것도 일본이 물려 준 전통이다. 원래 조선 시대에는 법은 도덕률 다음에 오는 2차적인 존재였다. 그러던 것이 유럽·대륙법을 수입한 일본의 영향으로 법은 가장 중요시되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식민지 시대의 우리에게는 법의 정통성보다 법의 강제성이 우리의 의식 속에 더 깊이 뿌리내리게 되었다.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행정법 그리고 그 속에서 말하는 행정지도 의 개념 등이 다 일본의 영향이었다. 공무원이 행정지도 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관이 민을 지도하는 입장에 있으면, 관에게 이에 필요한 많은 재량권을 준다는 것을 뜻한다.마지막으로, 우리의 행정에 영지고 구분하는 사고 방식이다. 행정은 원래 계층의 사회이다. 즉 상관-부하 관계가 기본 관계이다. 한국 사람들은 이 세상의 인간관계를 전부 상하로 서열을 매기려고 한다. 이와 같은 의식구조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 근원의 전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민족이 조선 시대에 오랫동안의 유교적 가치관의 교육을 받았고, 유교 이념을 근간으로 하는 가족과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구조 속에서 살아 왔다는 사실이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조선 시대 이전에도 그런 사고 방식이 있었지만, 계서적 가치관을 집중적으로 주입한 것은 아무래도 조선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 시대의 지배 방식도 같은 영향을 주었다는 것도 짐작할 수 있다.(3) 눈치의 문화윗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것도 계서주의 또는 권위주의 문화의 산물이다.{) 백완기, 한국의 행정문화. 고려대학교 출판부, 1982, P.63-68눈치란 항상 상위자의 태도와 표정을 탐색하여 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하여 취해지는 행동 양식이다. 그러나 이 행동은 합리적인 이유나 객관적인 사실이나 일반적인 도리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윗사람의 개인적인 주장, 욕심, 취미 등에 영합하고 이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 위원회나 간부회를 하는 것을 보면 이런 눈치문화가 자명하게 드러난다. 여러 사람들의 서로 다른 의견들을 듣고 취합하고 새로운 대안들을 찾아 내기 위한 회의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 위원회에 상관이나 지체 높은 사람이 앉아 있거나, 사회를 하고 있으면 눈치를 보는 행동은 더욱 두드러지기 나타나며, 상관의 의도 또는 원래의 안대로 가결될 가능성은 많아진다. 그래서 진지한 토론은 이루어지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심하면 부하들은 발언도 삼가고, 상관의 말을 열심히 받아쓰는 일에 몰두하게 된다. 한국 정부의 국무회의도 이런 범주에 속하는 회의이다. 국무회의 참석자는 30명 정도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진지하고 깊은 의견 교환을 할 수 없다. 국무회의에서 수정되는 안건은 거의 없다면하였다. 그러므로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정부의 역할을 변화시켜야 한다. 향후 우리나라는 국가경쟁력을 높여나가기 위해 끊임없는 자기 혁신이 필요하다. 개혁은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필요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개인의 의식적 향상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위하여 기존의 행정기능과 조직을 축소 또는 필요에 따른 강화조치가 필요하다. 정부기능은 재점검되어야 하고 일정한 원칙과 기준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즉 조직, 인사, 예산 및 고객 우선주의, 새로운 관리개념 도입 등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1) 고객 중심의 행정행정개혁의 제 1의 목표는 고객(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민주국가에서 주권재민이라는 원리에서 볼 때 당연한 귀결이다. 그러나 우리의 정부체제는 국민 편의위주 또는 고객중심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운영에 있어서는 그와는 거리가 멀었다. 행정은 필요 없이 서민의 돈을 먹고 자라는 것으로 여겨졌다. 고객중심의 행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고객중심으로 생각하고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한다. 즉 행정의 편이가 아닌 고객의 편의를 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미국정부의 행정개혁 내용 중 고객우선을 위한 실현방안을 살펴보면 행정창구 서비슨 5분 이내, 행정민원에 대한 당일처리, 원스톱 행정, 즉시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확실한 처리시기예고, 정상적 절차에 의하여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특수문제 해결 부서에 의뢰해 주는 경우와 행정 전산망을 이용한 인터넷 행정서비스 등이다. 고객위주의 정부는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성을 증대시키고, 수혜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친근감을 높이며, 행정의 투명성, 다양성, 형평성 및 창의성을 증진시킨다.(2) 작고 강한 정부의 구축세계 각 국이 추진하고 있는 행정개혁의 전략은 국민의 자율과 창의성을 억제하는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대신 시대에 필요한 정부부분의 역할을 강화시키는 방안이다. 작고 강한 정부란 양적 개념보다 질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작은 정부란 기본적통폐합5 중앙정부의 기능 축소와 지방정부의 권한 등이 제시 될 수 있다.(3) 기존 제도와 절차 및 기능의 개선1 조직구조의 피라미드 구조에서 횡적인 연결을 강화하고 재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체계로 변화가 요구된다.2 현재 단년도 회계주의와 통제위주의 예산제도는 공무원들의 자유재량과 업무의 효율성을 크게 제약하고 있음으로 예산절약에 관한 유인이 전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예산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3 공직사회에 TQM과 벤치마킹 등의 사기업적인 경영기법 정신의 도입을 고려한다.4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에 대한 feedback을 용이하게 해준다.(4) 공무원의 사기양양과 새로운 유인책의 모색행정개혁에는 공무원사기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그들도 공직의 직원이기 전에 민간인이며 국민이다. 그런 그들 또한 좋은 아니 충분한 대우를 받아야만 일이 잘 되는 것이다. 현재 공직자의 각종 비리로 국민의 신의가 거의 바닥이 나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공무원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즉 바른 공직활동의 모범을 선정하여 그런 공직자들이 승진하고 대우를 받는 제도적 호환이 필요하다. 고위직뿐만 아니라 중하위직도 명예를 느낄 수 있는 고도덕의 제도를 마련 일반인으로부터 공직자가 된 것으로 만으로도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5) 지방자치 능력강화와 국제화의 대응지방행정과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지방행정 체제가 국제화에 대비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지방 자치단체에 대한 활성화와 생산성의 제고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자치단체는 지방지역주민에게 만족을 극대화시키고 질 위주의 경영, 공무원의 기업가적 동기유발 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한 지방행정개혁이 필요하다. 이러한 풍토조성을 위해서 중앙정부는 지방간의 발전이 균형되도록 지원과 적극적 조정에 나서야 한다 .3. 문제점 및 해결방향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말은 좋다. 그러나 과거에도 현재도 그러하듯이 말로만 그치고 있다. 여기서 그 원인을 살피고 문제.

사회과학| 2004.06.02| 8페이지| 3,000원| 조회(1,558)

행정조직, 관료제, 문제점,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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