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IT(정보기술)1) 국가 전략 산업으로써의 IT산업IT산업은 21세기 지식기반경제의 핵심분야이다. 개인이나 기업의 운명은 물론 국가의 경쟁력까지도 기술과 지식에 의해 결정되는 지식기반경제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의 핵에 IT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지식의 확산과 기술혁신의 지속화로 성장의 원천이 노동·자본과 같은 전통적인 생산요소에서 지식·정보로 이행하고 있다. IT산업 부가가치액이 GDP(경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6년에는 8.1%였으나 매년 증가하여 99년 11.2%, 2000년에는 12.9%에 달하고 있으며 GDP 성장기여율은 '96년 14.1%, '99년 32.8%, 2000년 50.4%에 달하여 국민경제 성장을 실질적으로 주도해 오고 있다.그리고 벤처기업이 성장의 중심이 되는 분야가 바로 IT산업으로 경제성장의 중심이 대기업에서 벤처기업으로 옮겨가고 있고, 전체 벤처기업 중 IT 벤처기업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또한 IT산업은 모든 산업의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는 산업으로 IT산업은 물론 전통산업에 접목되어 고부가가치화와 지식산업화를 촉진하고, 나아가서 BT, NT와 융합하여 신산업을 창출하고 있다.2) 선진국의 기술개발 동향미국은 NII(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에서 IT 기반 구축과 더불어 광통신, 첨단 컴퓨팅 등 차세대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2000년부터 부처간 공동연구개발사업인 ‘정보기술연구개발사업(IT R&D)’을 추진하고 있는데 2000년 예산에서는 15.5억 달러, 2001년 예산에서는 19.3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또한 MIT Lincoln Lab., 북미연구조합(OIDA) 등 산학연 공동연구 컨소시엄 위주의 광통신 연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일본은 정보통신 고도화와 이용 촉진, 정보통신을 위한 사회경제구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21세기 정보통신비전: IT Japan for All’을 2000년에 수립했다. 최첨단 네트워크 이용환경 실현, 통신 방송의 종합화, 2005있다. 고급두뇌에 기초한 BT산업은 선진국과 격차가 적고 우리의 여건에 적합하므로 민·관 역량을 결집, 인력양성을 적극 추진하여 BT선진국으로의 도약이 절실한 상황이다.3) 기술 동향 및 발전 전망금년초 인간유전체구조연구(HGP)의 조기 완성이후 기능유전체학, 단백질체학(Proteomics) 등 Post Genome 기술이 첨단분야로 부각되고 있고 신기술·신물질 탐색과 제품 상업화를 위한 정보량 및 속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빠른 기술발전과 기술간 융합·복합화에 따라 BT산업의 영역이 확대되고 시장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1의 물결 : 의약 → 제2의 물결 : 농업, 식품, 환경, 화공, 전자, 에너지, 해양 등 全 산업분야로 확대. BT간은 물론, IT·NT·ET 등과의 기술융합이 심화* BT + IT(BIT) → 생물정보학(Bioinformatics), 유전자분석 S/W·기기 등* BT + NT(BNT) → 바이오칩(DNA칩, 단백질칩), 나노약물전달시스템 등* BT + ET(BET) → 환경정화, 바이오에너지, 바이오레미디에이션 등또한 21세기 첨단산업중 성장속도가 가장 빠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95∼2005중 산업별 성장률 전망(%, 자료 : DRI) >{생물산업반도체메카트로닉스신소재자동차항공기22.19.49.16.93.51.4* 세계 시장규모(억불):( 00)540 → ( 03)740 → ( 08)1,250 → ( 13)2,1004) 선진국의 기술개발 동향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초연구를 배경으로 세계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BT기술을 정보통신 및 나노기술과 더불어 21세기 3대 과학기술의 하나로 선정하여 집중지원하고 있다. 2000년도에 총 연방정부 연구개발예산 833억 달러의 25%인 208.5억 달러를 생명공학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현재 국립보건원(NIH)을 중심으로 인간 유전체 해독의 2단계 작업인 질병 치료와 신약개발 연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신제품 출현 예정이다.2010년 연간 세계 나노시장규모(억불)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나노소재 3400, NEMS 1335, 반도체 3000∼3500, 의약 1800, 환경 1000 등)3) 나노기술발전계획{2010년까지 나노기술 선진 5대국에 진입(10개이상의 최고 기술 확보)하고, 향후 5년내에 핵심 연구인프라 구축을 완료▶ 2010년까지 총 1조 4,850억원 투입(연구부문 : 1조 2,125억원, 인력부문 : 835억원, 기반부문 : 1,890억원)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핵심전략기술 발굴, 투자집중할 계획으로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01. 7.18)'에 반영된 110개 기술중 우리의 비교우위 확보가 가능한 전략기술을 발굴,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전자소자, 소재, 공정/장비, 바이오/환경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핵심기술분야를 집중지원하고, 나노측정, 전산모사 등 기초 및 원천기술 분야에도 투자 확대할 계획으로 있다.분야별 개발대상 핵심기술(예시){기술분야세부 집중기술(기술개발 내용)소자자기RAM, 단전자 소자, 포토닉스, 스핀소자, 생물소자 등소재IT관련기능성 소재, 고강도구조용소재 등보건바이오나노진단·치료, 나노생체 모방, 보건기능성 소재 등환경/에너지오염제거 기술, 분리막(필터용), 나노촉매, 태양전지 등기초·원천나노측정, 전산모사, 원자분자레벨 물질조작 등또한 2004년까지 산 학 연이 공동활용할 '나노종합연구장비(Fab)센터'를 구축하고, 2단계에 국내 기술수준을 고려해 특화Fab 2개소 설치, 나노 연구자원(인력, 장비, 예산)의 연계 활용을 위해 연구주체를 연결하는「나노기술연구네트워크」구축 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 나노종합 Fab.센터 와 연계하여 국내 나노연구개발의 거점역할을 수행할 나노전문연구소 설립 검토하고 있다.4. ET(환경산업)1) 국가전략산업으로서 ET산업의 의의환경오염의 사전예방, 사후정화, 오염환경의 복원 등 경제활동의 근간이 되는 환경보전과관련되는 광범위한 산업분야로써 최근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신·재생에너지 개발까지이용1,6503,62014.0환경에너지 자원2002,00046.8소 계28,38062,77014.1환경설비업수처리 설비9,91020,09012.5대기오염 방지설비9,50018,06011.3폐기물 관리설비2,7106,27015.0청정공정 및 기술2001,30036.6계측기기 제조29063013.8소 계22,61046,35012.7자료 : 삼성경제연구소,「무한한 가능성-환경산업-」, 2001.■ 참고자료국내 환경산업 성장 전망(단위 : 억원, %){구 분19992005연평균 성장률합 계89,970187,97013.1환경서비스업고형/유해폐기물관리22,06042,39011.5수처리 용역11,06023,64013.5환경복원ㆍ창조4,3209,48014.0환경 컨설팅/엔지니어링7401,76015.5환경실험, 분석 서비스8001,58012.0소 계38,98078,85012.5환경자원이용업자원재생26,73057,15013.5수자원 이용1,6503,62014.0환경에너지 자원2002,00046.8소 계28,38062,77014.1환경설비업수처리 설비9,91020,09012.5대기오염 방지설비9,50018,06011.3폐기물 관리설비2,7106,27015.0청정공정 및 기술2001,30036.6계측기기 제조29063013.8소 계22,61046,35012.7자료 : 삼성경제연구소,「무한한 가능성-환경산업-」, 2001.세계경제포럼의 주요국 환경과학기술지수의 순위{미국핀란드일본한국영국프랑스중국1위2위6위11위12위19위70위자료 : WEF,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ex, 2002.한국의 부문별 환경기술수준 평가표{구 분30 40 50 60 70 80 90대기 및 지구환경현재온실가스기술 47% ━━━━━━━━━ 71% 집진ㆍ탈황기술2005온실가스기술 59% ━━━━━━━━━ 82% 집진기술2010온실가스기술 71% ━━━━━━━━ 91%집진기술수질 및 상ㆍ하수도현재상하수도 하폐수 고도처리41% ━━━━━━━━ 63%관망기술 및 재이용2005비점오염원LUSCT산업은 지적 전통기반과 문화적 창의력이 풍부한 우리 민족에게 적합한 획기적인 고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이다. 지하자원 등 물적 시설은 부족하나 문화적 독창성이 뛰어난 우리민족의 특성에 부합되는 분야게 바로 CT산업인 것이다. CT산업에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 인력양성과 핵심기술에 집중 투자할 경우 과거 70-80년대의 중공업, 90년대의 반도체산업을 능가하는 21세기 국가 핵심전략산업으로 부상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2) 외국의 사례미국, 일본 등 CT기술 선진국은 세계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관련업체 연합을 통한 핵심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즉, 자국의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디지털 컨텐츠 제작, 저작권 보호 솔루션 등 각종 기술 개발을 선도적으로 지원한다.세계 CT산업 시장규모는 2001년 8,500억달러에서 2005년에는 1.4조달러로 급성장할 전망이나, 국내시장은 120억달러 규모로 세계시장의 1% 내외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3) 기술·산업동향 및 발전전망게임분야는 온라인·PC·모바일 등의 게임 S/W 제작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나 하드웨어 플랫폼 및 응용 S/W 제작기술은 상당히 낙후되 있으나 애니메이션, 저작권 보호(Water-marking, DRM), 음반(MP3)기술분야는 세계와 대등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영화의 특수영상 분야는 3차원 컴퓨터그래픽 및 애니메이션 등의 특수시각효과 기술에 있어서는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가상현실(VR) 분야는 방송, 영화, 게임, 광고 등에 대한 실질적 적용이 미흡한 실정이다.따라서 CT산업을 뒷받침하는 가상현실, 인공지능, 유·무선통신, 컴퓨터 분야의 기반기술 개발과 이를 영화, 방송, 게임, 광고, 음반산업 등과 접목시킬 수 있는 응용기술의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인 것이다. CT산업은 기술·지식 집약산업으로서 하청생산·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에서 창작·기획방식 및 자가 브랜드 정착방식으로 전환하고 핵심기술에 집중 투자할 경우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
목 차Ⅰ. 중상주의(mercantilism)의 기원1. 중상주의의 기원2. 중상주의의 시대적 배경3. 중상주의의 역사적 배경Ⅱ. 중상주의 특징1. 중금주의 정책2. 무역차액 정책3. 산업보호 정책Ⅲ. 국가별 중상주의1. 영국의 중상주의2. 프랑스의 중상주의Ⅳ. 중상주의의 장단점1. 중상주의의 문제점2. 중상주의의 현대적 의의Ⅰ. 중상주의의 기원1. 중상주의(mercantilism)의 기원독립과학으로서 체계를 갖춘 경제학, 즉 자본주의의 생산양식과 그것에 조응하는 생산 및 유통의 여러 관계를 객관적, 법칙적 그리고 총체적으로 해명하는 과학으로서의 경제학은 Adam Smith에 의해 그 골격을 형성하고 F. Quesnay는 특수한 환경 아래에서 그의 직접적인 선구자이기도 하다. 스미스는 영국에 있어서 산업혁명의 개시를 배경으로 갖고 자본주의가 지배적인 생산 양식으로서 확립되어지려 하였던 시기를 대표하는 것에 의해 그의 학문체계를 수립할 수가 있었다.스미스 이전의 근대사회는 자본주의의 생산양식이 지배적으로 되기까지의 시기, 봉건제 말기에 성립한 독립 생산자 층이 그들의 생산수단을 상실하여 프롤레타리아로 되고 이리하여 자본의 성립을 가능하게 하는 시기, 즉 자본의 본원적 축적(=원시적 축적)의 시기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근대과학으로서 경제학에 있어서도 분석 대상이 그때까지는 아직 성숙해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시기는 결국 여러 개념의 맹아적 형성기에 머무르고 있었다. 중상주의란 이 원시적 축적기의 경제 이론이며 소박하고 현상적이기는 하지만 경제과학 발생사의 단계로서 학설사 사상에 독자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다.근세에 있어서 경제학의 역사는 중상주의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 통상이다. 중상주의를 낳은 시대는 경제사적으로는 근대 자본제사회의 성립기이며 정치적으로는 중앙집권적 절대군주국가의 시대이다. 욕구충족을 기초로 하였던 중세 봉건경제사회에 있어서의 생산은 자급자족하기 위하여 또는 봉건영주를 위해 행하여졌고 생산자는 상호의 생산물의 과잉 분을 교환하였siocrat)들이 가끔 사용하여왔으나 스미스(A. Smith, 1723∼1790)는 Commercial System 또는 Mercantile System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중상주의라고 하는 용어는 독일어에서 나온 말이다. 스미스로부터 1세기 후인 1884연에 독일의 역사학파인 슈몰러(G.V. Schmoller, 1838∼1917)가 그의 논문 Das Merkantilsystem im seiner Historischer Bedeutung"(중상주의의 역사적 의의)에서 스미스와는 상이한 용어를 도입했을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본다.중상주의는 근세 절대주의국가의 성립기로부터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되기까지의 기간, 곧 15세기 중엽부터 18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의 약 300년 동안에 걸쳐 유럽제국을 지배하여 오던 경제정책과 경제사상을 총칭하는 말이다. 당시의 국왕이나 상인은 모두 그들의 최대 관심사는 보다 더 많이 화폐를 획득하는 데 있었다. 상품매매에 의해서 보다 더 많은 화폐를 증식하는 것이 상인의 목적이었고 국민도 국가가 부강하려면 무엇이나 살 수 있는 화폐를 어떻게 하면 보다 더 많이 마련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실로 스미스가 말했듯이 부국이란 부자와 같이 화폐가 풍족한 국가라고 생각된다. 국내에 금은을 축적한다는 것은 국가를 부유하게 하는 가장 첩경의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고 하는 그 생각이 일반적으로 침투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생각이 곧 중상주의의 이론이요 이와 같은 생각을 실제에 옮겨서 실천하려는 것이 중상주의정책이다. 곧, 초기자본주의의 경제사상이요 경제정책이다. 이와 같이 중상주의라고 하면 정책적 측면과 사상적 측면과의 두 가지를 포함하여 일컫는 말이다. 실로 중상주의의 목적은 상업자본을 확립하는데 있었다. 중상주의의 이와 같은 사상과 정책은 자본의 본원적 축적기에 해당되며 매뉴팩처기에 해당된다. 물론 중상주의의 시초는 이미 12, 3세기부터 그 싹을 찾아볼 수 있다. 일찍이 로마와 카르타고(Carthage)사이역정책과 태도를 수립할 필요가 생겼으며, 바로 여기에서 중상주의라고 하는 최초의 상업정책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환경아래 그 당시의 경제사상은 어디까지나 금·은 등의 귀금속을 중요시하고, 이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상권을 확대하여 그 방법으로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장려하는 일련의 보호 간접적 무역정책에 편중하고 있었다는 점에 특색이 있으며, 그 당시의 학자들이 이것을 이론적으로 전개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큰 성과는 없었다. 그 후 Adam Smith가 이 시대의 국가적 정책 혹은 사상의 공통부분을 발견하고 그의 대표저서 "국부론(1776)"에서 중상주의를 system of commerce 라고 하였다Ⅱ. 중상주의 특징중상주의의 사상은 시대의 진전에 따라 다소의 차이와 진화를 보이고 있으나 대개 다음의 세 가지 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첫째, 국가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 는 지도원리 아래 국가의 부강을 유일한 정책목표로 삼고서 대내적으로는 국가만능주의정책을 채택하고 대외적으로는 자국본위의 대외배척정책을 채택하였다는 점이다.둘째, 금·은 등이 부라는 관념 아래 이것을 국가부강의 근원이라고 신봉하고 특히 귀금속이나 화폐를 존중하였다는 점이다.셋째, 귀금속의 획득을 위하여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장려함으로써 유리한 무역차액의 흑자를 유지하려고 조력하였다는 점등이다.중상주의는 당시의 중금주의적 이념에 입각하여 일국의 부는 그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금·은을 증가시키는 것이 부국의 요건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그 초기에는 이러한 주장 아래 스페인, 포르투갈 등의 각국에서는 금·은의 수출을 금지하고 이것을 위반한 자는 엄한 벌을 받았으나, 이러한 편협된 정책은 각국간의 평화와 통상에 대하여 크나큰 장해가 된다는 것이 반성되어 중상주의적 정책으로 전환되어 무역차액설(Theory of Balance of Trade; Balance of Trade Theory)에 의한 정책이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이 설은 금·은을 평화적으로 타국에서 흡수하는 수단으로서 특히 외 국내관세의 철폐, 재정·조세제도의 통일, 본위화폐의 제정, 도량형제도의 획일화 등을 통하여 대외적으로는 완제품의 수입금지와 원료 및 반제품의 수출금지·보호관세의 설정 등에 의하여 국민경제를 확립하려는 데 그 근본적인 특징이 있다. 다시 말하면 중상주의는 시대가 중세적인 봉건사회로부터 근대국가에 추이한 과도기에 그 중앙집권국가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당시와 같은 국가발달의 초기단계에 있어서는 유용한 치국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경제체제가 성립되어 그 본래의 사명이 완수된 후에는 중상주의정책은 그 존재 의의가 희박하게 되며,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사상과 정책에 그 자리를 물려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다. 이리하여 시대의 각광을 받고 새로 등장한 것이 바로 자유무역정책이다.1. 중금주의정책(重金主義政策)중금주의는 중상주의 초기에 실시하였던 정책으로, 한 나라의 부는 금·은 등 화폐량에 정비례하므로 금·은의 국내유입을 촉진시키고 국외유출을 억제하려는 정책이다. 결국, 중금주의는 부의 기준을 금·은 등 귀금속의 국내축적량에 두었다. 중상주의 초기에 있어서 금·은의 채굴과 그 수입이 장려되고 금·은의 수출이 금지된 것은 이 중상주의에 입각한 것이다. 이는 주로 스페인이나 포르투칼에서 실시되었다. 중상주의시대에 있어서 거의 모든 나라가 중상주의정책을 실시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중앙집권적 국가제도를 확립하는데 막대한 지출이 필요했다는 점과 동시에 교통의 발달과 신대륙 및 신항로의 발견에 의하여 화폐의 유통이 급진적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이다.2. 무역차액정책(貿易借額政策)중상주의 초기에는 직접적으로 금·은의 수출을 금지하고 그 수입을 장려함으로써 귀금속의 국내 축적을 증가시키려고 노력했으나, 시대가 변천됨에 따라 상품의 수입에 의하여 금·은이 수출된다는 점이 인식되었다. 따라서, 당시 몇몇 나라에서는 직접적으로 금·은을 획득하는 것보다 무역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이를 획득하려고 노력했다. 무역차액정책이란 금·은을 직접적북아메리카에 식민지를 구축하였다. 이 사이에 영국의 무역은 무려 10배 증가하였다. 당시 영국에서는 상업과 Manufacture가 급속하게 발달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의 적극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고있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영국을 유럽의 중심적 산업 및 상업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이 앞에서 언급한 항해조례(航海條例)였다.크롬웰은 항해조례를 선포하여 유럽의 수출품은 오직 영국선박이나 그 상품의 원산국가의 선박만으로 운송될 수 있으며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의 생산물은 오직 영국 및 그 식민지의 선박으로만 수입될 수 있도록 하였다. 1660년의 항해조례는 이를 더욱 강화하여 선장과 승무원의 2/3 가 반드시 영국인이 되도록 규정하였다. 항해조례가 1660년 왕정복고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계속 효력을 유지한 이유는 정부의 대외정책이 무역상인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이다.사실 1651년 제 1차 항해조례 이후 네덜란드와의 제1차 전쟁[1652 - 1654]는 크롬웰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역상인들을 위해 수행된 것이다. 1654년에 시작된 스페인과의 전쟁은 반대로 상인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실패하고 말았다. 즉 청교도 혁명 이후 영국 정부와 무역은 사실상 상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던 것이다. 상인들의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영향력은 이미 절대 왕정기에도 날이 갈수록 확대되어 군주는 이미 국가의 주요 시책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 있었다. 특히, 각 무역회사가 각자의 특권에만 집착하던 시대가 지나간 청교도 혁명 이후에는 국가의 정책이 영국 무역 전체의 이익이란 입장에서 실시되었다. 그 결과 네덜란드의 번영을 억제하기 위해서 고안된 항해조례는 이제 영국의 식민지 확장을 위한 도구로 전환되어 가게 되었다. 항해조례는 기본적으로 담배·설탕·솜·물감 등의 식민지 상품을 독점함과 동시에 식민지를 본국 상품의 시장으로 만들며, 식민지 확장을 도모 하고자 한 것이었는데. 이러한 내용은 이후 영국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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