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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교육사

⊙ 원 시 시 대 ⊙- 교육 목적 : 안전, 생존을 위한 교육, 생활과 직접 관련된 교육.- 교육 내용 : 아버지가 자식에게 사냥감을 구하는 방법을 가르쳐 줌, 어머니가 가사일을 자녀에게 가르쳐 줌.- 교육 장소 : 가정,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공동 생활터, 산이나 들의 생활하는 곳.- 교육 방법 : 모방과 관찰을 통해 교육.⊙ 그리스 ⊙1. 호메로스시대(호머)의 교육- 교육 목적 : 언변술과 덕을 기르는 것.인간상 : 지혜인(오딧세이)와 행동인(아킬레스)이 대표.- 교육 내용 : 언변술과 체력단련. 언변술과 덕을 기르는 것을 기대하는 교육의 시대.- 교육 형태 : 생활교육, 사회교육, 평생교육, 비 형식적 무의도적인 교육.2. 스파르타의 교육스파르타의 국민은 소수의 통치자 계급인 스파르타인과 정치적 권력이 국민이 다수의 국민을 지배하고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억압, 강압적, 지배적 권위적으로 통치.- 교육 : 군국주의, 국가주의 교육, 통제교육(예술, 종교, 인문중심의 교육 무시)- 교육 목적 : 국가에 대한 군사적 봉사를 위해서 시민을 훈련하는 호전적인 국문의 양성.- 교육 형태 : 군사교육, 체육교육, 도덕교육(정신교육)- 교육 과정 : 교육이 국가관리와 통제 하에 이루어짐.☆ 출생 : 레스케(국립검사장)에서 국가로부터 진단.☆ 0 ~ 6세 : 합격된 아이 - 부모의 책임 하에 가정에서 양육.불합격된 아이 - 동굴 속에 버려지고 야생동물에 밥이 되거나 노예가 된다.☆ 7 ~ 18세 : '나라의 아들'로서 군대식 훈련과 생활로써 군사적 훈련 시작.☆ 19 ~ 20세 : 전문적인 군사훈련을 2년간 받고 군적에 편입.☆ 21 ~ 30세 : 현역군인으로 복무, 30세가 되면 군사 교육은 끝나고 성인으로 인정받아 결혼하며 시민권이 주어짐.☆ 병역의 의무는 50세 까지고 50세 이후가 되어서야 자기생활.3. 초기 아테네(스파르타 교육과 흡사)- 교육 : 국가를 보호하는 것.- 교육 목적 : 전인교육으로 인간의 다면적 능력을 조화롭게 개발하는 것.개성을 발전시켜 풍부한 교양을 쌓아 시민으로서의 인간양성에 목적.- 교육과정☆ 0 ~ 7세 : 가정교육을 받으며 아버지가 교육자☆ 8 ~ 16세 : 음악학교(didascaleum), 체육학교(palaestra) - 서양교육사 최초의 두학교paidagogos - 가정교사, 노예중에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 17 ~ 18세 : 공립학교에서 신체적 훈련을 위한 교육, 지적 계몽을 위해 소피스트라는 지자를 찾아 교육을 받음.☆ 19 ~ 20세 : 에페베라는 군대식 조합에 들어가 군사교육.☆ 20세이상 : 20세가 되면 시민권을 얻고 시민 생활.★ 여성 교육 : 이상은 현모양처이며, 여성교육은 등한시, 여성교육에 있어서 지적 교육은 여자의 덕과 정숙을 해치는 것으로 여김.4. 후기아테네(세계주의적인 성격)- 교육 목적 : 세계주의 상황에서 성공할 수 있는 새로운 요구의 충족과 설득력을 개발함 으로써 개인의 향상을 준비시키는 것.- 주지주의적 인간과 언변술이 뛰어난 인간을 중요시했다.- 교육 조직☆ 0 ~ 7세 : 노예 밑에서 가정교육.☆ 8 ~ 12세 : 사립초등학교에서 독 ·서 ·산 ·체육 등을 가르침.☆ 13 ~ 16세 : 문법학교에서의 중등교육으로 음악, 기하, 천문학, 체육 등을 가르침.☆ 16세 이상 : 수사 ·철학학교에서 고등교육으로 법률, 정치, 역사, 수사학을 가르침.⊙ 로마 ⊙1. 공화정시대의 교육(초기 로마, 순수 로마적 교육의 시대)- 교육 : 가정교육, 비 형식적 사회교육으로 이루어짐.- 교육 목적 : 개인의 의무·권리·책임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덕을 소유한 인간 양성.- 교육 내용 : 실제적 도덕면에 집중, 문자교육 시작.- 교육 방법 : 암기훈련, 도제제도에 의한 습관 등이 강조.2. 제정시대의 교육(후기 로마, 형식교육이 시작, 학교교육·학교교사 등장)- 교육 목적 : 광범한 능력을 갖춘 철학가, 정치가로서 기술과 지식을 갖춘 웅변가 양성.- 교육 내용 : ☆ 초등교육 - 7 ~ 12세, 도덕성, 시민성 등 초보적 교육, 엄격한 교육.☆ 중등교육 - 12 ~ 16세, 7자유학과를 중심으로 교양과 자유교육을 가르침.☆ 고등교육⊙ 중세 ⊙★ 스콜라 철학- 대두 배경 : 기독교 자체가 갖고 있는 모순, 십자군원정의 실패로 교권이 실추되자, 무너 져 가는 고리에 대한 철학적 기초를 마련해 보고자 하는 노력으로 일어나기 시작.- 목적 : 신앙과 이성의 합일점을 찾으려고 노력, 교리를 좀더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증명 하고 체계화하는 것.★ 중세의 교육(신의 복종을 토대로 한 주지주의 교육)- 시민적인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은 배척, 종교적인 도덕교육(금욕, 인내, 억압)- 교육 기관① 문답학교 : 교리문답을 통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곳으로 아동들을 대상으로 교육.② 문답교사학교(고급문답학교) : 문답학교의 교사와 교회지도자 양성.③ 사원학교(본산학교) : 교회의 성적을 맡아 볼 교구장을 양성.④ 수도원학교 : 수도자를 양성, 세속을 떠나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곳.★ 기사도 교육- 봉건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 사회의 안녕 질서 유지, 치안을 담당하는 병사양성.- 완전한 기사를 만들기 위하여 전쟁, 사랑, 종교를 가르치는 것을 목적.- 교육은 궁정에서 이루어지며, 기사도 교육은 3단계로 이루어짐.☆ 1단계(0 ~ 7세) : 가정교육, 종교, 도덕, 태도 등을 배움.☆ 2단계(7 ~ 14세) : 기사와 궁정부인의 지도를 받음, 상류사회의 예법, 음악 등을 배움.☆ 3단계(14 ~ 21세) : 기사에게 필요한 7예(승마, 수영, 검술, 수렵 등)를 배움.☆ 21세가 되면 기사 입문식을 통해 기사가 됨.★ 시민교육과 도제교육- 시민계급의 중의 상류계급의 학교와 하류계급의 학교로 구분.- 도시 상공업 자제들을 위한 비 형식적인 교육이 발달.(도제 제도)★ 대학교육·이탈리아의 살레르노 대학 : 최초의 대학으로 의학으로 유명.·이탈리아의 볼로냐 대학 : 법학으로 유명.·파리 대학 : 신학과 철학으로 유명.- 독자적으로 학문 연구, 강의 토론, 해설로 강의하며, 학생들은 기억·반복·암기·필기 등으로 학습, 언어를 통한 개념획득을 중요시.⊙ 근대 ⊙★ 문예부흥(르네상스 : 14-15세기) - 사상적으로 근대 출발을 알림.- 재생의 뜻으로 고대 그리스·로마의 사상과 고전으로 되돌아가자는 뜻.- 문예부흥의 특성① 중세의 신 중심에서 인간중심. ② 금욕주의에서 자연주의.③ 내세중심에서 현세중심. ④ 권위주의에 대한 합리적 자유주의.⑤ 종교적 교회중심의 정치체제로부터 왕 중심의 근대적 국가 사회제도가 형성.★ 인문주의- 위대한 작가들이 남긴 인간의 위대한 업적과 사상을 연구하는 것.- 특징 : ① 자유주의 교육의 부활 - 풍부한 인간성의 발전.② 고전 중심의 교육.③ 자연주의적 색채 - 현세의 자연적인 인간생활을 기초.④ 탐미주의적 특색 - 문학을 포함한 미술, 건축, 음악, 연극 등을 감상1) 개인적 인문주의(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발생) - 개인의 자아실현 및 행복을 중요시.- 교육 목적 : 개인의 우월성과 자아실현을 강조, 즉 사고의 자유, 자기표현, 창조적 활동.- 교육 내용 :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문학과 예술, 자연과학 →주관적이고 미적인 교육.- 교육 방법 : 억압과 체벌 대신에 개성과 흥미를 중요시.2) 사회적 인문주의(북구 유럽을 중심으로 발생) - 국가 사회의 발달을 중요시.- 교육 목적 : 사회 개혁과 인간관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 교육.- 교육 내용 : 성서와 교부의 저서 및 해설을 가르치는데 노력 →사회적, 종교적 교육 중시- 교육 방법 : 흥미와 노력을 중요시하며 야만적 훈육방법을 배격.★ 키케로주의(인문주의에서 파생)- 실질적 내용이나 문학적 가치의 음미보다는 키케로의 라틴문학을 숙달하고 문장의 형식, 수사학 연구에만 집중하였다. 이러한 결과 형식주의와 언어주의로 타락하였다.

교육학| 2003.06.04| 5페이지| 1,000원| 조회(391)

교육, 교육사, 서양, 서양교육사, 근세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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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학교장의 자질과 역할 평가B괜찮아요

◆ 교사의 자질과 역할 ◆·자질 : 인성적 특성으로서 구비해야 할 조건이나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계발하여야 할 일반적 특질을 의미하는 것.·역할 : 역할이란 동일한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행동양식이나 사회의 다 른 구성원들이 기대하는 행동유형이다.1. 교사의 자질1 아동·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가져야 한다.2 가르치는 교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기능이 있어야 한다.3 사회실정에 대한 정확한 상황판단과 이해력이 필요하며 관심을 가져야 한다.4 사회복지와 개선을 위해 봉사하는 직업이 교직이므로 개인의 이해보다는 보다 나은 사 회를 창조한다는 건전한 사회철학과 국가관을 가져야 한다.5 계속적인 교재연구와 연수에 전념하는 태도와 노력 및 습관이 필요하다.6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내용을 맹목적으로 전달하지 않고 그것을 아동·학생을 포함한 대 인관계에 있어서 결정적이라기 보다는 지적이고 객관적이며 분석적인 태도가 필요하다.7 아동·학생을 포함한 대인관계에 있어서 결정적이라기 보다는 지적이고 객관적이며 분 석적인 태도가 필요하다.8 전문직으로서의 요건과 법정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9 정서적 안정감과 성실성, 협동과 관용, 건전한 판단력과 공정성, 건강과 단정한 용모, 우정과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2. 교사의 역할1 학급경영의 목표설정과 계획수립 측면에서는 올바른 학급경영의 목표설정을 위해 국가 교육목표,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지표, 교육청 교육지표 및 주요 업무계획 등을 기저로 학교장의 학교경영 방침에 의해 학교교육 목표와 교사의 학급경영 목표를 설정한다.2 학습활동의 지도 측면에서는 합리적인 교육과정을 구성·운영하고 학생들의 지능정도, 학업성취도, 건강상태, 무단결석자, 지각·조퇴자의 동태 등을 파악하여 전체적인 학급 을 조직·관리한다.3 합리적인 생활지도 측면에서는 학생실태 파악 및 개별지도를 위해 학생의 가정환경, 지 능, 성격, 소질, 적성, 취미, 사회성, 교우관계 등의 기초자료를 작성하고, 개성에 적 합한 지도 방법을 모색하며, 개별 카운셀링으로 심성과 능력개발을 한다.4 교실의 환경구성 측면에서는 교사와 학생간에 진실된 인간관계의 래포트를 형성하고, 교실은 학생들의 생활의 장, 학습의 장이므로 명랑하고 아름다운 교실, 학습의욕을 돋 우어 주는 환경 제공이 필요, 교실에 대한 애착심을 유발시켜 교실 환경을 정리·관리 한다.5 특수학생지도 측면에서는 성격이상 학생 교정지도, 학습부진 학생지도, 신체허약 학생 배려, 신체 장애학생의 특별지도, 가정 상담교사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6 학급사무처리 측면에서는 각종 장부(출석부, 종합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가정환경 조 사서, 학급일지, 특별활동 평가 및 누가 기록부 등)를 기록하교 기록한다.★ 학교에서의 교사 역할교사는 그가 가르치고 있는 학급집단의 특성과 학교의 유형과 그리고 학교가 위치하고 있 는 지역사회에 따라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리고 공동적으로 교과지도, 특활 지도 등을 포함하는 교육과정운영과 생활지도와 학급 학교경영 및 이와 직접 관련되는 교 육활동을 통해 학교교육 내지 학교경영목표를 달성하고, 아울러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사회에서의 교사 역할1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 지역사회발전을 촉진하고 유도하 는 역할2 국민교육의 선도자 내지 사표로서의 역할3 투철한 민족의식과 역사의식을 지닌 국민의 계도자로서의 역할◆ 교장의 자질과 역할 ◆< 교장의 자질과 역할>1 교무 또는 원무를 통할한다.2 소속 교직원을 지도 감독한다.3 학생을 교육한다.4 학교 경영의 관리책임자인 동시에 학생을 지도하는 장학활동의 책임자이다.★ 관료로서의 교장의 역할1 개개 학생들에게 시험 자격을 준다.2 한해동안 공부할 내용을 미리 마친 학생은 정규 진급 시기 이전에 다음 교재를 공부할 수 있는 수업을 받도록 허가한다.3 결석학생에 대해서는 전학과 사유 설명을 요구한다.4 문법학교 건물의 일부를 사용할 때는 선배 학생들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휴식시간 을 제공한다.5 학교 부동산 사용에 대한 규칙을 제정한다.★ 지도자로서의 교장의 역할1. 교육자로서의 학교장1 수업의 개선과 혁신 주도2 합의된 교육목표의 도출3 학교 수준의 직능개발 실행2. 행정가로서의 학교장1 변화에 필요한 교육행정기관이나 지역사회의 지지 획득

교육학| 2003.06.02| 3페이지| 1,000원| 조회(719)

교사, 교육, 행정, 교장,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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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획의 개념과 필요성및 특징 평가B괜찮아요

◎ 교육기획의 개념미래의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과정, 교육기획을 현상에 대한 분석과 미래에 대한 예측을 기초로 하여 타당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전략과 함께 활동계획을 수립하는 의식적인 과정.◎ 교육기획의 필요성1) 교육의 기회균등화를 촉진시킨다.교육계획을 통하여 취학률과 진학률의 향상, 성별·인종별·종교별·사회적 신분별·경제적 빈부별 등의 교육상의 차별대우를 없애고 능력과 적성에 따른 교육의 기회균등을 촉진한다.2) 교육내용과 방법의 현대화 및 효율화를 촉진시킨다.교육기회를 통하여 변천하는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개선·개발하여 교수·학습의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보조적 역할을 한다.3) 교직의 전문화와 교원의 지위향상을 촉진시킨다.교육계획을 통하여 전직교육과 현직교육의 발전, 교원처우와 후생의 개선, 신분과 사회보장의 강화 등 교원정책 전반에 걸친 개선을 촉진한다.4) 교육행정의 현대화를 촉진시킨다.교육행정조직의 효율화, 행정요원의 전문화, 인사행정의 개선, 사무관리의 표준화·간소화·전문화·기계화·교육시설의 발전과 시설활용의 개선 등을 촉진한다.5) 교육행정의 효율화를 촉진시킨다.교육계획을 통하여 적정규모의 교육재원을 확보하고 기획과 예산의 연결을 통하여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효과적인 집행을 도모한다.6) 교육연구개발의 촉진과 평가활동을 강화시킨다.교육계획을 통하여 교육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을 촉진하며 과학적인 평가체제를 확립하여 피드백, 피드포워드 함으로써 교육목적달성을 극대화한다.7) 교육의 사회수요와 인력수요를 충족시키고 교육의 외적 생산성을 고양시킨다.교육에 대한 사회의 요청, 즉 능력·지식·기술·태도·가치관 등을 인력 수급면에서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8) 계획하는 교육의 체제를 구축한다.교육계획을 통해서 과학성·합리성·효율성을 추구하며 변화에 대응하고 계속적으로 계획하는 교육의 체제를 구축한다.9) 교육발전 촉진의 계기가 된다.발전은 계획된 변화이다. 교육계획은 변화를 미리 예견하여 적극적·능동적으로 변화를 기획함으로써 교육발전을 촉진한다.10) 교육의 효율성을 확보한다.교육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설정된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교육계획은 목적과 수단을 합리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교육활동의 타당성을 높여준다.11) 교육의 안정화에 기여한다.교육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전망하에서 수립된 기획이 필요하다. 교육기획은 교육목표와 정책 등을 일관성 있게 견지하면서 교육을 운영해 나가도록 방향을 제시해 준다.12) 교육재정을 합리적으로 배분한다.교육수요에 비하여 교육재원은 한정되어 있어 재정의 합리적 배분과 교육투자의 우선순위 결정 등이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데, 교육계획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13) 교육을 합리적으로 통제한다.기획의 실천과정에서나 실천 후에는 평가내지는 심사분석이 수반된다. 그 결과를 토대로 목표를 수정할 수도 있고 진도를 조절할 수도 있다. 필요한 시정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져야 교육효과를 확보할 수 있다. 즉, 환류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교육학| 2003.04.15| 2페이지| 1,000원| 조회(792)

교육, 기획, 교육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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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의 개념과 문제점과 해결방안 평가A좋아요

※ 장학의 개념시대의 변천에 따라 변해 왔는데, 본래 영어의 Supervision은 'Superior-vision'이란 말에 근거를 두고 "높은 곳에서 본다"는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19세기 후반까지만 해도 '사학' 내지는 검열의 뜻이 강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 의미가 학교교육에 초점이 맞춰짐에 따라 학생의 학습행위를 돕는 교사의 교수활동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전문적·기술적·봉사적 활동으로 일반화되었다.※ 장학의 문제점·첫째, 장학에 대한 불신 또는 적대감▶ 장학행정의 대상 집단인 일선 학교의 교사들로부터 오는 불신과 적대감이 있고 장학행 정과 쌍벽을 이루고 있는 일반행정 직원들로부터 오는 불신과 적대감이 문제시된다.·둘째, 일반행정과 장학행정간의 갈등이 문제이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청과 지역 교육청 등의 조직 구조가 일반행정인 관리행정과 장학 행정인 학무행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자는 재정과 시설에 대한 관리권을 행사하여 일 선 학교에 가시적인 영향력을 크게 비치고 있는데 반하여, 후자는 교원의 인사 배치와 교육의 내적 사항인 교육과정의 운영을 중심으로 권한을 행사하여 눈에 띄지 않는 질적 인 측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업의 본질적 차이에서 나오는 문제이다.·셋째, 장학담당자의 전문적 자질이 문제이다.▶ ① 장학직이 자격증 제도가 아니라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교육감이 객관적 기준 없이 임의로 임용하는 것이 관례이다.② 전직의 경우 교감은 장학사로, 교장은 장학관으로 전보하고 그 역도 마찬가지다. 학 교의 행정직인 교장, 교감과 교육행정기관의 전문적인 장학관과 장학사의 역할과 기 능이 전연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상호 교류식의 전직 제도는 분명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③ 전문직은 자격증제도를 원칙으로 하며 자격증을 획득하는 데는 장기간의 고등교육기 관에서의 직전교육과 실습에 의한 직무기능을 전제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제도가 미비하다.④ 장학직에 임용된 후에도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한 현직교육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넷째, 장학직의 업무 과다가 문제이다.▶ 교육청이나 지역 교육청의 정원 부족으로 초·중·고교의 교과별 전담 장학사도 확보하 지 못하여 1인의 장학사가 여러 개의 과목과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학요원 의 부족으로 인한 업무의 과다는 불가피하게 담당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한다.· 다섯째, 장학직의 직급 세분화의 문제이다.♠ 장학의 문제점을 다시 정리 해보면 다음과 같다.♠Ⅰ) 문교장학의 문제① 일선학교의 실정파악 부족② 일부 비교육 전문가들의 장학담당③ 장학방침의 빈번한 변경④ 형식상의 참모기능 수행⑤ 교사의 전문적 성장에 대한 지원의 미약Ⅱ) 학무장학의 문제① 점검·지시·확인으로 일관② 일선학교의 독창성 및 자율성 무시③ 계선조직기능의 성격④ 학교특성 무시⑤ 인사행정에 지나치게 결부시키는 일Ⅲ) 수업장학의 문제① 장학요원의 수업개선에 대한 이해 부족② 전시효과적 장학③ 장학요원의 지도성 개발 부족④ 교사의 교직전문성 개발에 등한⑤ 비민주적Ⅳ) 임상장학의 문제① 수업개선을 위한 임상장학의 여건조성의 미흡※ 장학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Ⅰ) 장학조직기능의 강화① 장학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장학조직의 목적을 최대로 달성② 인적·물적 자원은 최소한 투입하면서도 장학요원의 욕구를 충적시켜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의 길잡이가 되어야 함Ⅱ) 장학요원의 전문화장학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선 장학직도 교사직과 마찬가지로 전통적 전문직의 특성을 지녀야 한다.① 전문직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질적으로 우수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② 학교에서의 교단 경력을 통해 교사의 입장을 이해 할 수 있어야 한다.③ 장기간의 교육과 훈련을 통해 교과지식, 일반교양, 교직지식, 행정전문지식 면에서 교 사보다 우수해야 한다.

교육학| 2003.04.07| 3페이지| 1,000원| 조회(971)

장학, 장학의 개념, 장학의 문제점, 장학의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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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중앙교육행정과 지방교육행정의 비교

※ 중앙교육행정1. 중앙교육행정의 개념중앙교육행정조직이란 중앙정부에서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의 조직으로 지방교육행 정이나 학교행정조직과 대조되는 개념이다. 물론 중앙의 교육행정조직은 교육인적자원 부를 중심으로 하지만 교육행정의 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정부 조직법, 교육부직제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대통령과 국무회의 및 국무총리도 포함시 켜야 한다. 따라서 교육행정에 관한 행정권은 대통령→ 국무회의→ 국무총리→ 교육인 적자원부 장관(부총리)의 체계를 통하여 행사되어 지고 있다.2. 중앙교육행정의 기관의 특징과 역할1) 대통령정부의 수반으로서(헌법 제66조 제4항) 교육행정을 포함한 모든 국가 행정권의 정점에 위치하고 있다.∴대통령의 교육행정에 관한 권한1 대통령령의 발포 -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헌법 제75조). 교육 기본법 시행령을 위시하여 교육에 관한 법률의 여러 시행령이 이에 속한다.2 긴급처분·명령권 -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회의 집회를 기다렬 여유가 없거나 불가능할 때 법률의 효력을 가진 처분이나 명령을 발할 수 있다(헌법 제76조).3 주요 교육공무원 임명권 -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공무원을 임명 한다(헌법 제78조). 예컨대 교육부장·차관, 부교육감, 국립대학의 총·학장, 국·공 립 학교의 교장의 임면.4 국무회의 의장권 -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이 되어(헌법 제88조 제3항)주요 교육정 책 심의에 영향력을 발휘한다.5 중앙행정기관의 지휘·감독권 -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교육부장관을 포함해 서 모든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정부조직법 제10조).2)국무회의와 국무총리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헌 법제 88조 2항).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향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헌법 제88조 제3항),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권한도 또한 가지고 있다(헌법 제86조 제2항)☞ 국무회의나 국무총리는 각 부처간의 정보를 분해하고 교환하는 횡적 또는 수평적 조정기관으로서 역할을 통해 교육정책에 관한 타부처의 이해를 넓히고 협조를 촉진시킬 수 있다. 한편 각 부처간의 횡적 조정기능 외에 종적·수직적 조정기능도 할 수 있다.3) 교육인적자원부와 소속기관 및 단체∴ 교육인적자원부중앙교육행정조직의 핵심은 교육인적자원부 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며 교육관계 법령과 대통령이 지시·명령 및 국무회의의 결정에 따라 국가의 교육에 관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최고의 교육행정기관이다.1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 인적자원개방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부총리를 겸임하며, 인 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총괄·조정, 학교교육·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장리 한다. 장관 밑에는 공보관을 두며, 공보관은 이사관·부이사관·2급 상당 또는 3급 상 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2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 차관 밑에는 차관보, 감사관,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을 둔 다. 차관보는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총괄·조정업무 등 장과니 명하는 업무에 관 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하며, 감사관은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공직감찰 및 진정·비위사항의 조사·처리 등을 관장한다. 국제교육정보화 기획관은 교육정보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지원, 한국교육방송프로그램 제작등의 지 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운영지원·지도, 교육전산망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국외유학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재외동포 교육기관의 설치·운영·지원, 국제교육진 흥원의 운영지원 등을 관장한다.3 총무과 : 총무과장은 보안,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문서관리, 소속공무원의 인 사사무, 물품관리, 자금운용·회계 및 결산, 기타 부내 다른 실장·국장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양성·연수·복지 및 교원단체정책에 관하 여 실장을 보좌하는 교원정책심의관을 둔다. 실장 직속으로 학교정책과, 교육과정정책 과, 평가관리과를 두며, 교원정책심의관 밑에는 교원정책과, 교원양성연수과, 교원복 지담당관을 둔다. 학교 정책실장은 초·중등학교 교육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개선, 유아교육과정 및 초·중등교육과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평가 및 운영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학교평가 및 교육과정 평가의 계획 수립 및 추진, 교원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 교원인사제도 및 자격제도에 관한 사항,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교육공무원의 보수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분장 한다.6 인적자원정책국 : 인적자원개발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신설된 직제로서, 국장 밑 에 정책총괄과, 조정1과, 조정2과, 정책분석과를 두며,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총괄·조 정,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운영, 산·학·연 협조체계 활성화, 고등교육기관 학생정원 정책방향 수립, 영재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교육개혁추진 및 교육제도개선에 관 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학제의 운영 및 개편,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수립·조정등 을 분장한다.7 평생직업교육국 : 평생학습정책과, 직업교육정책과, 전문대학지원과를 두며, 국장 은 평생교육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 조정, 원격대학의 설치 및 운영지원, 비영리민간 단체의 운영지원,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교육관련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전문대학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의 수립 등을 분장한다.8 대학지원국 : 대학행정지원과, 학술학사지원과, 대학재정과로 구성되며 대학 및 대 학원 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운영 지원, 대학평가인정제 도에 관한 사항, 학술연구·진흥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대학학사제도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의 수립, 국립 및 사립대학의 재무·회계제도 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등을 분장한다.9 교육자치지원국2 현행의 기획관리실과 장학편수실 제도이다.기획관리실에서 형식화된 절차만을 되풀이하며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다. 장학편수 실의 독립은 장학행정의 실질적 강화를 위해 필요하나 형식적 독립에 그치지 않고 정 원의 증가 배려가 있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3 통계 조사의 기능을 강화하여 그것을 전담 할 수 있는 조직이 없다. 앞으로 교육자 치제의 전진과더불어 현 중앙 집권적 관리와 통제기능을 완화하고 교육에 대한 지도와 조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4 1970년 초에 발전되니 담당관제도는 책임 있는 행정을 하기 어렵고 그 운영의 묘를 가할 수 없다.5 상하 및 同位의 행정요원들 사이에 갈등과 압력을 일으킨다.6 행정조직이 시대의 변천에 따라 또는 사회적기능을 변화에 따라 개혁되어야 한다. 지금은 너무 변동이 잦아 안전성을 결여된 느낌이다.7 각종 자문위원회의 조직이 주로 운영의 면에서 고찰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 으로 조직의 면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지방 교육 행정1. 지방교육행정조직과 교육자치제도의 개념지방교육행정이란 지방의 교육행정을 위한 전반적인 조직과 구조를 의미한다. 지방교 육행정은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행정의 지방분권화를 보장하기 위하 여 교육자치제를 기본으로 삼고 실시하고 있다. 교육자치제란 교육행정에 있어서 지방 분권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시켜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과, 주민의 참여를 통해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고 운영에 있어서 의결기관으로서의 교육위원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교육감제를 설치하여 교육행정의 전 문성을 보장하려는 제도이다.2.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특징 및 역할가. 교육위원회⊙ 지위 : 교육위원회는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 관이다.⊙ 교육위원 : 1 후보자등록일로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학식과 덕 망이 높은 자2 교육위원 정수의 1/2 이상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10년 이 상인 자이어야 한다.교육위원회는 7~15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기채안, 중요재산 및 공공시설의 취득·설치·처분, 청원의 수리와 처리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그러나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중 조례안과 예산안 등에 관한 것은 시·도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교육위원회의 지우를 중간 심의기구 내지 지방의회의 특별위원회 정도로 격하시키고 있다.나. 교육감⊙ 지위 : 시·도 교육감은 각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집행기관으로서 교육 학예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 하고 통할한다. 또한 국가행정사무 중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자격 및 선출 : 1 학식과 덕망이 높고 시·도 의회 의원의 피선거권이 있으며 후보 자 등록일로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2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 경력이 5년 이상이 거나 양경력을 합하여 5년 이상인 자 중에서 한교 운영위원회위 원 전원으로 구성된 시·도 교육위원 선거인단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유효투표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 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6조).⊙ 임기 : 교육감의 임기는 4년이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관장사무 : 1 조레안의 작성2 예산안의 편성3 결산서의 작성4 교육규칙의 제정5 교육기관의 설치· 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등 17가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권한 : 교육감의 권한은 크게 7 가지이다.1 사무집행권 : 교육 및 학예에 관한 모든 사무를 관장·집행 한다.2 교육규칙 제정권 :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교육규칙을 제정·공포할 수 있다.3 대표권 : 교육·학예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한다.4 지휘·감독권 :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용·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5재의요구권(再議要求權) : 시·도 의회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이나 공익에 얻는다.

교육학| 2003.03.30| 7페이지| 1,000원| 조회(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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