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발전1. 개방이전의 중국 경제발전제1차 5개년계획 기간에 추진하기 시작했던 중공업우선 성장전략은 상품과 요소의 가격을 왜곡하는 거시정책과 고도로 집중된 자원의 계획적 분배제도 그리고 전혀 자율성이 없는 미시경영 메카니즘을 내생적으로 만들어냈다. 이러한 경제체제는 의문의 여지없이 경제가 매우 낙후된 상태에서 출발하여 자본 축적률을 15%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문제를 해결하였고, 비교적 빠른 속도로 비교적 완전한 공업체계를 건설했다.그러나 이 전략의 추진을 위해 지불한 대가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전통경제체제하의 중국의 경제발전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제약을 받았다.첫째는 왜곡된 산업구조이다.자원부존에 의한 비교우위를 위배하고 인위적으로 중공업 우선 성정전략을 추진하여 경제구조는 심각하게 왜곡되었고, 이로 인해 본래 이룰 수 있었던 훨씬 빠른 성장을 이룰 기회를 상실하였다. 지나치게 높은 자본집약도로 인해 노동력자원이 풍부한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전통경제부문과 현대부문을 분리시켜 이원적 구조를 낳았으며, 이로 인해 본래 도달 가능했던 고용수준과 도시화수준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다. 높은 자본 축적률에 의존하여 경제성장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국민소득의 분배를 왜곡하였고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이 더뎠다. 왜곡된 산업구조는 경제의 높은 대내지향성을 가져왔고, 이로 인해 국제무역을 통해 비교우위를 이용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국제무역에 의존하여 비교열위를 보완할 수 없었다.두 번째는 미시경제효율의 저하이다.생산요소를 통일적으로 조달하고, 모든 생산품을 상납하고, 생산비용을 통일적으로 계상하며, 모든 이윤을 국가에 납부하는 기업제도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기업 발전과 해당 기업의경제적 효율은 아무런 관계도 없고, 종업원의 수입과 그의 기여 사이에도 아무 관련이 없어, 근로의욕이 심각하게 저하하였다. 그 결과로 미시적 경제효율이 극히 저하되고 생산은 생산가능곡선 아래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중공업 우선 성장의 추진으로 특징지어지는 추월전략은 중국 지도자들의 선택이었을 뿐 아니라, 상당수 개발도상국 정책결정자들의 선택이었다. 국가간 비교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이런 전략을 추진한 국가들은 경제발전 성과가 모두 이상적이지 못하여, 당초의 추월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비슷한 난제들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개혁 이전 중국의 경제성장이 고비용과 저효율을 보인 근본원인은 잘못된 발전전략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2. 개방 이후의 중국의 경제발전(1990년 이래 발전)1990년 이래로 중국의 국민총생산(GDP)은 비교적 크게 성장하였다. 당해 연도의 가격에 따라 계산하면, 중국의 국민총생산은 1조 8,548억 위안에서 2003년 11조 6,694억 위안으로 증가했고, 1990년 기준가격에 따라 계산하면 1조 8,548억 위안으로 늘어나 연평균 성장속도가 약 8.9%에 이른다.1989년 이래 중국의 경제성장은 각기 다른 특징의 네 차례 시기를 거쳤다.첫 번째 시기는 1990년 이전이다. 1989년 이후 중국은 서구 주요국의 제재를 받았는데 이는 무역 의존도가 당시 30% 안팎이었던 중국으로서는 매우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중국의 1989, 1990년 경제성장률은 각각 4.4%과 4.1%를 기록했다.두 번째 시기는 1990년부터 시작하여 1996년 경제 연착륙으로 종결되었다. 이 시기의 중국 경제는 성장세가 매우 강했고 한 차례의 심각한 과열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주로 아래 몇 가지 요인에 의한 것이었다.① 1990년 이후 중국은 대량의 사업들을 진행시켜 내부의 경제모순을 극복했고, 대외무역은 경제성장 촉진제 역할을 점차 회복하기 시작했다. 1993년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과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시애틀에서 정식으로 회담을 가졌는데 이것은 서구의 제재가 종결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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