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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에대한 대학생인식실태조사

사회복지조사론▷ 조사주제: 한?미FTA에 대한 대학생 인식실태 조사(충청북도중심으로)▷ 연구문제최근 한?미FTA에 대한 찬?반 논란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과격 반대자들에 의한 시위가 전국규모로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따른 지식인의 상아탑이라고 일컬어지는 대학생들의 한?미FTA에 대한 인식실태를 조사해 보는 것은 정부정책 제고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 진다.▷ 가설○ 전공별 한?미FTA에 대한 인식차이가 있다.○ 학년별, 연령별 한?미FTA에 대한 인식차이가 있다.○ 가구주의 업종에 따라 한?미FTA에 대한 인식차이가 있다.○ 가구주의 수입에 따라 한?미FTA에 대한 인식차이가 있다.▷ 표본추출방법1. 충청북도내에 있는 4년제 대학교 12개중 제비뽑기로 4개의 학교를무작위추출이유: 전수조사를 하기에는 시간 및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른다.2. 무작위추출된 4학교의 학생규모에 따른 비례층화표집을 통해 500명의인원을 할당한다.이유: 충청북도내의 모든 대학생, 즉 모집단을 대표하기 위해서는모집단의 비율과 동일하게 표본수가 설정되어야만 적절한대표성을 갖기 때문에 표본과 모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고표본의 대표성을 높이는 데에 유리한 비례층화표집을 이용함.3. 각 대학교 동아리별 집락표집으로 할당된 인원을 무작위추출 한다.이유 : 4개의 대학교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하기에는 규모가크며, 무작위 추출된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에도 많은 어려움이따른다. 그러므로 전공별, 학년별 이질성이 존재하는 동아리별집락표집을 활용하고 무작위 추출된 동아리소속 학생에게 설문조사를 하게되므로 설문조사에도 용이하다.설문지한?미FTA에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실태조사안녕하십니까?본 설문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미FTA에 대한인식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기위한 것입니다.귀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귀하 개인의 응답내용과 결과는 전혀 밝혀지지 않을 것이며순수한 연구에만 사용될 것입니다.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해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2006년 12월OOO소속 현돌이(연락처 : 043)270-0000)일련번호성별ㅡ①남 ㅡ②여출생년도( 년)학번전공분야학년ㅡ①1학년 ㅡ②2학년 ㅡ③3학년 ㅡ④4학년종교＿①개신교(교회) ＿②천주교(성당) ＿③불교 ＿④무교 ＿⑤기타( )1. 귀하의 일반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2. 귀하의 출신지역은 어디입니까?ㅡ①서울 ㅡ②부산 ㅡ③대구 ㅡ④광주 ㅡ⑤인천 ㅡ⑥대전 ㅡ⑥울산 ㅡ⑦경기도 ㅡ⑧강원도 ㅡ⑨충청도 ㅡ⑩전라도 ㅡ⑪경상도 ㅡ⑫제주도 ㅡ⑬기타( )3. 귀하 가정 가구주의 월수입은 어느정도입니까?ㅡ①70만원미만 ㅡ②70만원이상-140만원미만 ㅡ③140만원이상-210만원미만ㅡ④210만원이상-280만원미만 ㅡ⑤280만원이상-350만원미만 ㅡ⑥350만원이상4. 귀하 가정의 가구주 종사업종은 무엇입니까?ㅡ①공무원 ㅡ②영업 ㅡ③서비스업 ㅡ④금융업 ㅡ⑤제조업ㅡ⑥의료업 ㅡ⑦농업 ㅡ⑧기타( )5. 귀하는 한.미FTA에 대한 기사나 책자를 접해본 적이 있습니까?ㅡ①있다 ㅡ②없다6. 귀하가 한.미FTA에 대한 정보를 접한 매체는 무엇입니까?ㅡ①인터넷 ㅡ②잡지 ㅡ③신문 ㅡ④방송(TV, 라디오)ㅡ⑤FTA에관한 단행본 책자 ㅡ⑥기타( )7. 귀하의 한.미FTA체결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십니까?ㅡ①찬성한다 (이유 : )ㅡ②반대한다 (이유 : )ㅡ③기타 (이유 : )7-1. 7의 문항에서 ②에 응답한 경우 한.미FTA체결의 적절한 시기는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ㅡ①1년 미만의 시기 ㅡ②1년이상 2년미만의 시기 ㅡ③2년이상 3년미만의 시기ㅡ④3년이상 4년미만의 시기 ㅡ⑤4년이상의 시기8. 귀하는 한.미FTA에 대한 정부정책에 어느 정도로 만족하고 있습니까?ㅡ①매우만족 ㅡ②만족 ㅡ③그저그렇다 ㅡ④불만족 ㅡ⑤매우불만족9. 한.미FTA체결에 따른 영향력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번호질문사항전혀아니다대체로아니다보통이다대체로그렇다매우그렇다1한.미FTA체결이 된다면 한국이 미국보다 개방부담이 클것이라고 생각한다.①②③④⑤2한.미FTA체결이 된다면 한국의 미국에 대한 국민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회과학| 2006.12.25| 4페이지| 1,000원| 조회(319)

설문지, 사회복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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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화시대의 사회복지발전 방안연구

지방화시대의 사회복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제1장 서론1. 개요제2장 이론적 고찰1. 지방자치의 개념2. 지방화와 사회복지의 연관성3. 지방자치제도 하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4. 지방화시대의 복지환경 변화제3장 지방화시대의 사회복지 장애요인과 개선방안1. 행정기능 배분의 합리화1-1. 합리적인 행정기능 배분방안2. 조직?구조적 체계의 개선2-1. 조직?구조적 체계의 쇄신방안3. 인력체계의 쇄신3-1. 인력체계의 쇄신방안4. 복지재정의 합리화 모색4-1. 지역복지재정의 효율화 방안5. 자원봉사활동 참여의 문제5-1.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방안제4장 결론제1장. 서론1. 개요그동안의 우리나라는 선성장 후분배(先成長後分配)의 논리로 경제발전을 통해 빈곤을 극복하고 복지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경제발전은 국민의 물질적인 생활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공헌을 하였으나, 경제발전이 국민의 복지를 자동적으로 보장해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생산력의 증대에만 역점을 둔 경제개발 정책은 계층간, 지역간의 불균등한 발전에 따른 역복지적인 요소를 만들어 낸다는데 주목하게 되었다.경제발전에 따른 역복지적 요소의 제거라는 목적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서 국민의 관심을 고조 시킨 것이 정치적 민주화로 복지증진을 위해 경제개발에 기대를 걸었던 국민들이 경제개발의 토대위에서 정치적인 민주화가 이룩되어야만 국민의 복지가 진정으로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198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국민의 관심을 끌어온 것이 지방자치제의 실시였으며, 우리는 1991년 3월과 6월의 지방의회선거, 그리고 1995년 6월에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선거를 실시하여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이상훈, 2001:pp.1-3)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한지 10년을 훌쩍 넘어서고 있지만 경제의 발전이나 지방자치제의 실시 자체가 곧 복지수준의 증대로 자연스럽게 귀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지방화시대에 따른 사회복지 측면의 제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들 지방정부가 갖기 어려운 대규모적인 조사, 연구, 실천, 시험기관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식과 기술적인 측면을 지원해야 한다.다음은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 상호협력을 위한 기획?조사?협의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개입은 지방정부간의 협력 체제를 세우는데 목적이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중앙집권 주의적, 전체주의적 행정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의 자주권을 존중하며 자치행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2)지방정부의 역할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주민들 스스로 지역사회의 일을 해결하는 것이므로 사회복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고, 지역사회 업무의 우선순위에서 사회복지가 높은 순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에게 올바른 복지의식을 배양 시켜야 한다.지역사회의 특수성과 현실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복지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요구되기에 가능한 많은 지역사회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특히 이러한 주민참여가 시녀적인 역할이 아니라 복지의 주체가 되어 사회복지의 정책적, 제도적, 방법을 창출해 내고 핵심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박종삼, 1995:pp.19-20)또한 지방자치행정의 주요한 의사결정을 제도적, 공식적으로 담당하는 지방의회 의원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고,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회복지 전문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4. 지방화시대의 복지환경 변화1) 복지니드의 증대와 다양화정보통신의 발달로 자치단체의 행정 업무의 전산화와 자동화로 일반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복지증진에 대한 기대와 수요는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그동안의 꾸준한 경제의 성장 및 발전으로 인해 비교적 개선된 경제생활의 여유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정서적, 사회적 문화적 욕구는 경제적 욕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날 것이다.그리하여 주민들의 니드는 지로의 전환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전환이 자연스럽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를 재검토하여 적절한 역할과 기능의 분담이 새롭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중앙정부는 일반 국민에게 관한 복지업무 즉, 사회보험과 같은 포괄적이고 일원화된 운영을 요하는 프로그램과 국민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사회부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중심적으로 그 역할과 책임을 맡고 지방정부는 주민과 보다 밀착된 부문인 복지서비스 부문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중앙정부가 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대폭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재정적 지원의 수준을 감소시키지 않아야만 복지서비스의 수준이 유지될 수 있다.5) 민간부문의 역할 증대복지니드의 증대에 따른 복지자원의 확보라는 상황변화와 관련하여 첫째, 국민의 절실한 니드로서 서비스대상자가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때문에 기본적으로 민간에 의해 충족될 수 없는 것, 둘째, 국민의 절실한 니드로서 시장 기구를 통해서는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은 것과 셋째, 국민의 최저한의 경제적 생활권에 대한 니드 이 세 가지를 공공부문이 충실히 수행하면서 주민의 다양한 니드를 충족시킬 수 있는 민간부문의 역할요청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하겠다.(황성동, 1997:pp13-15)제3장 지방화시대의 사회복지 장애요인과 개선방안1. 행정기능 배분의 합리화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배분 문제점(1) 법적?제도적 장치의 미흡우리나라의 사회복지 관련법의 대부분이 다양한 복지욕구의 증대와 변화하는 제반 복지환경에 비추어 능동적이고 탄력적인 대응을 하기에는 지나친 경직성을 띠고 있으며,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복지관련 시설?인력?재정 및 전달체계의 구체적인 규정을 결여하고 있다.또한 법적 조치나 시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행정관청에 재량권 및 선택권을 부여한 반면 복지서비스 제공을 회피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김만두, 1991:pp.231-233)자체 법령에 의한 사무배분에 관한 명확한 원칙이 의 명확화를 도모하고 복지서비스 제공과정의 재량권이 애매한 법규정으로부터 탈피하고 지방자치법 8조, 9조, 10조의 재정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치권을 폭넓게 부여하도록 한다.3) 복지기능의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조화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욕구 및 제반 지역사회 문제를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수행될 때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공급되고 과도한 중앙집권화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해칠 수 있으므로 상호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4) 사회복지 기능의 조정?통합화 추구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수행기능은 보건복지부, 교육, 문화, 노동, 환경과 같이 여러부처에서 관장하는 다원화로 인해 운영상의 일원적인 조정?통합이 곤란하다.이를 피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의 정비를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법규에 입각한 통제는 상황적 융통성을 저해하므로 급변하는 복지환경에 적극적이고 탄력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복지기능을 담당하는 상설기구 설치방법이 있다.이에 따른 중앙과 지방간, 지방과 지방간, 공?사간의 의견 불일치 및 마찰을 조정하기 위해 전담 위원회조직도 모색해 볼 수 있다.2. 조직?구조적 체계의 개선1) 조직?구조적 체계의 문제점(1)지역복지 서비스 관련 조직의 분산 및 종합적인 조정기구의 부재복지서비스 수혜 대상자들은 복합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게 되고 사회복지 관련 중앙부처조직이 지나치게 분화?난립되어 있어 업무의 통합?조정하는 기구가 결여되어 있으며 기능또한 중복되어 있기에 인적?물적 자원의 낭비요인이 발생은 물론 서비스전달의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것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P.234)(2) 복지체계의 과도한 중앙집권화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주민의 복지욕구의 증대, 다원화는 중앙집권적 서비스 공급체계로부터 지방정부중심의 조직체계의 변화를 강하게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은 지방정부의 자치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다.중앙집권적 조직체계 하에서는 복지정책이 전체적 능률성을 우선시하게 되므로 민주성의 저하는 물론 획일적 체제로 적극 해야 한다.(이정호,1997:p.20-24)명령?지시?감독 등 수직적 관계에서 지도적?기술적?기능적?재정적으로 지원해주는 상호보완?협력 등의 보조성 원리에 입각한 수평적 관계로 전환되어야 한다.3)공공의 지역복지 조직과 민간기관과의 파트너쉽 정립공공과 민간의 복지사업이 내.외적 연관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공적복지기관은 직접적인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민간 복지기관을 자원하는 촉매적 역할로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중복 또는 비효율성을 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3. 인력체계의 쇄신1) 복지인력 관리상의 문제점(1) 지역복지 행정인력의 전문성 미흡정부조직의 사회복지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관한 관계법령은 전문직으로서의 복지인력을 충원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으나 그 전문성이 미흡하여 복지수혜 대상자들의 개별화된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전달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복지수요의 급증에 따른 복지전담인력의 부족으로 금품전달 및 단순서비스제공에 치중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개별화?구체화된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한다거나 예방적 상담서비스는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2) 복지인력의 교육훈련기회 부족1987년부터 시행해 온 사회복지 전문요원제도로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자들이기에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 이론적 지식은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하겠으나 임용시 국립사회복지연수원에서 10일 내외의 적응훈련 및 오리엔테이션시기의 교육훈련을 마치고 직접 직무에 투입되는 실정으로 이들 대부분은 현장경험이 부족하다.(신재주, 1996:p203-205)그러나 임용후 자치권에 의한 보수교육 규정이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에 대한 복지교육훈련이 전무한 상태이다.휴먼서비스에 종사하는 복지인력에게 보수교육 및 인식부족은 복지발전에 커다란 저해요인이 된다.(3) 사회복지인력에 대한 자격기준 및 지도?감독체계 미흡사회복지 관련법상의 복지인력의 자격기준이 민간사회복지 기관의 복지인력의 자격기준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민간이 운영?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료된다.

사회과학| 2006.12.25| 18페이지| 2,500원| 조회(329)

사회복지, 지방자치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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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취업현황과 발전방안연구

제 1장 서론1. 개요제 2장 노인취업에 관한 이론적 고찰1. 노인취업의 의의2. 노인취업 활성화의 필요성제 3장 우리나라 노인취업 현황1. 노인취업에 관한 법적근거2. 노인취업의 현황3. 노인취업의 문제점제 4장 노인취업의 활성화 방안1. 노인취업 활성화의 기본전제2. 노인취업의 제도적 개선3. 노인취업 정책의 다차원적 모색4. 노인취업 프로그램운영의 활성화제 5장 결론제1장. 서론1.개요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2019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구성비율이 14.4%로 고령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보며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소요된 기간이 프랑스 115년, 스웨덴 85년, 미국 75년, 영국과 독일이 45년, 일본이 25년에 비해 한국사회는 22년 정도의 소요로 선진국에 비해 빠른 속도의 ‘압축된 고령사회’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러한 급격한 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제도적인 정비를 통해 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우리나라는 1991년 ‘고령자고용촉진법’을 제정하고 2004년 1월에는 ‘노인인력운영센터’를 운영하는 등 노인소득보장을 위한 정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지만 2003년 한국 사회의 60세 이상 노인이 겪는 가장 어려운 고통거리는 건강과 경제적 문제이며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노후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노인이 49%를 상회하고 있다.)특히, 우리나라는 급격한 사회적 변화와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가족중심 노인 부양의식이 약화되어 노인 스스로 생계를 해결해야 되는 경향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이러한 측면에서 노인취업은 사회보장비용 절감과 사회 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하며, 여가활동과 유휴노인 인력을 활용한다는 점, 사회적 통합의 의미에서 고령화 사회의 노인문제 해결에 중요한 요소라고 여겨지므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취업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제2장. 노인취업에 관한 이론적 고찰1. 노인취업의 의의산업화 이전 사회에서는 노인이 확대가족 속에 면에서 가족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족정책의 개발에 눈을 돌리고 있다. 노인복지예산의 재정적 규모가 크지 않고 고령사회의 진입이 매우 빠른 우리나라는 엄청난 노인복지 재정상의 부담을 최소한으로 하고, 노인들로 하여금 일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노인취업정책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2)가족부양기능의 약화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는 노인을 가족들이 부양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였으나 현대사회에서는 노인을 부양하는데 따르는 각종의 보호부담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경향이 있다.)이는 산업화와 급격한 사회변동에 의한 가족구조가 핵가족화와 개인중심 주의적인 서구 문명 영향에 의해 자녀들의 부양의식이 약화되었으며, 산업화?도시화에 의해 인구의 도시 집중화가 이루어지고 주택의 과밀화에 의한 가족간의 별거가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의 약화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일단 핵가족을 이룬 젊은 부부들은 자신의 직업 성취와 가정적 안정이 보다 중시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부부가족 단위의 테두리 밖에 있는 노부모의 생활문제까지 염두에 두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많다.노인의 부양의무는 직계가족, 사회, 국가 중 어느 한쪽이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제3자가 협조 체계를 이루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 어느 한쪽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서로간의 책임전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노인부양이 점차 어려워짐으로 인해 노인 자신도 일방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현대 산업사회는 가치관의 변화와 가족기능의 약화, 가족규모의 단순화 및 사회조직변동에 의해 노인들의 위치가 더욱 왜소하게 되어 부양문제를 가져왔다. 따라서 현대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가족기능의 강화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고,) 노인들에게도 생계의지가 가능하도록 공적사회보장제도를 확장시켜 소득을 보장하든지 아니면 노동할 의사가 있는 노인에게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국가나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3)노인의 취업욕구현대사회의 일반적인 의식은 노력을 요청하고 있다.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는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고령자고용 촉진법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정부의 고령자 취업지원, 기준 고용율 제도 등의 고령자 고용촉진시책, 정년연장을 통한 계속고용의 확보,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등을 통하여 고령자들의 직업안정과 복리의 증진을 도모하여 경제?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령자에 대한 취업알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는 고령자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고령자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 검사 등 적절한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을 위하여 관련 행정기구와 시설정비에 노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에 관련된 구인?구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구인?구직 개척에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정보를 구직자, 사업주 및 관련단체 등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에 고령자고용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직업 안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무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 중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를 고령자 인재은행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고령자 인재은행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고령자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정리해보면 한국 산업인력관리공단의 노인 재취업교육이 있다. 또 기업에서 제공되는 퇴직자 준비교육, 각 기업체에서 퇴직자를 위한 여러 가지 취업 및 창업프로그램이 있다.3)고용보험법현행법상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 고용 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나뉘어 지며, 실업보험제도는 노동자의 비자발적 실업에 대해 일정액의 실업 보험급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후 대체적 의미를 갖는 보험인데32842801,*************29(100.0)(20.5)(10.7)(10.6)(68.8)( 8.0)(22.5)(29.7)( 8.7)65～79세1,4597677*************451(100.0)(52.6)( 5.2)( 5.1)(42.3)( 2.4)(15.5)(20.8)( 3.5)2005. 5.3,9521,3323533512,2*************2(100.0)(33.7)( 8.9)( 8.9)(57.4)( 6.4)(19.2)(25.2)( 6.6)표3에서 지난 1년간 구직경험자의 주된 구직경로를 보면, 「친구, 친지의 소개 부탁」이 전년 동월대비 6.5%p 하락하였으나 48.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노동부 및 기타 공공 직업알선기관」 12.2%, 「민간직업 알선기관」10.3% 순으로 나타났다.이는 노인취업 전문기관 활동의 미약함을 나타내므로 전문기관의 연계 활성화와 홍보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것이다.표3. 구직경로(단위 : 천명, %)계노동부 및 기타공공직업알선기관민간직업 알선기관신문,잡지, 인터넷 등사업체 문의, 방문친구, 친지 소개 부탁그외1)2006. 5.1,058(100.0)129(12.2)109(10.3)108(10.2)105(10.0)507(48.0)99(9.4)남자611(100.0)74(12.1)66(10.7)68(11.1)70(11.4)275(44.9)60(9.7)여자446(100.0)56(12.4)43( 9.7)40( 9.0)36( 8.0)233(52.1)40(8.8)2005. 5.913(100.0)105(11.5)82( 9.0)89( 9.8)96(10.5)497(54.5)44(4.8)표4에서 55～79세 장래 근로희망자들이 원하는 일자리 형태는 「전일제」가 전년 동월대비 0.7%p 하락하여 72.1%(3,476천명)이며, 「시간제」는 0.7%p 상승하여 27.9%(1,348천명)로 나타났다.연령계층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전일제」희망자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시간제」희망자 비중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표이나 젊은층이 기피하는 직종에 전일근무 또는 시간제 근무형태의 개발이 필요하다.둘째, 기업인사제도가 연공서열제로 기업에 오래 근무할수록 기존 근로자의 승급, 승진에 제약이 되고 급여의 비중이 높아 기업의 부담이 된다.셋째, 기업 환경이 전문 인력의 수요가 급증하여 새로운 기술습득이 어려운 노인층은 경쟁적인 조직생활에서 낙오될 수 밖에 없다.넷째, 기능주의적 사회괴리현상으로 노인을 신체적, 생물학적으로 결손이 있다고 보는 관점으로 인하여 취업의 가능성을 저해한다.다섯째, 법령이 대체로 권고조항으로 되어있어 실제 고용에 미치는 영향력이 낮다.여섯째, 정년연장에 대한 사업주의 혜택이 미약하여 정년연장의 규정이 유명무실하다.일곱째, 노인 취업알선 기관간의 통합연계성 부족으로 정책시행의 어려움과 일거리 유치의 어려움이 있다.여덟째, 노동부 산하 노인 취업관련 서비스 기관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 미흡으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2)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상의 한계센터간의 유기적인 정보공유가 되지 않고, 실적위주의 운영으로 목적과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정부의 예산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아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다. 또한 기관 이용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 및 노인의 취업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시스템이 충분하지 못하다.(3)고령에 따른 재취업의 한계우리나라의 연금 및 사회보장제도의 미비로 퇴직과 동시에 경제적인 문제로 재취업의 욕구가 강하지만 노동생산성이 낮고 노인고용으로 인해 기업이 연금이나 보험 등의 재정부담이 생기고 새로운 기술 습득에 시간이 오래 걸려 타 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한점이 있다.2)노인취업의 제도적 문제(1) 정년제도의 문제평균수명에 비해 정년연령이 55세로 매우 낮은 편이며, 노령연금 수급이 60세로 규정되어 5년의 공백기간에 대한 대처의 문제 및 재취업 욕구는 높으나 기업의 노인기피로 노동력 과잉공급현상이 있다.(2)임금수준 및 근무환경의 열악노인의 노동력에 대한 임금 수준이 낮아 생산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해 노동의 연계성을 지속적으로 갖 한다.

사회과학| 2006.11.09| 13페이지| 2,500원| 조회(583)

노인복지, 노인취업, 소득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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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노인학대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평가A+최고예요

노인학대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제 1 장 노인학대의 이론적 배경제1절 노인학대의 개념 및 유형1. 노인학대의 개념2. 노인학대의 유형제2절 노인학대의 원인1. 개인적인 원인2. 가족상황적 원인3. 사회문화적 원인4. 사회정책적 원인제 2 장 우리나라 노인학대 실태제1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실태제2절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실태제 3 장 노인학대에 관한 개입방안제1절 제도적 개입방안1. 노인학대를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시각의 필요2. 은폐된 노인학대의 발견과 개입에 대한 제도적 장치필요3. 노인에 대한 정부의 보건복지 재정자원 확충4. 노인의 취업기회 확대5. 여가선용의 기회확대6. 노인부양구상권의 법제화7. 경찰의 지원강화8. 노인 전국실태 조사실시제2절 사회적 개입방안1. 사회복지서비스2. 가족지원서비스실시3. 교육프로그램개발제3절 법적 개입방안1. 노인복지법 노인학대에 대한 조항 적극활용2. 노인학대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제 4 장 결론제 1 장 서론제1절 노인학대의 개념과 유형1. 노인학대의 개념노인학대를 정의하는 기준은 연구자들에 따라 다르고 문화적인 차이에 의하여 지각되는 개념도 다르다.노인학대는 1975년 영국에서 “노인 때리기(granny battering)"라는 논문에서 최초로 소개 되었으며, 1970년대 후반부터 노인학대에 대한 관심과 관련 연구들이 증가하면서 ‘매맞는 노인 신드롬(the battered elder syndrome)', '매맞는 부모(battered parent)', '학대받는 노인(abused elders)'등의 용어들이 언급되었다. 또한 노인 학대(abuse)와 방임(neglect)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노인 홀대(elder istreatment)'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나 오늘날 많은 연구가들은 ‘노인학대(elder abuse)'와 노인방임(elder neglect)'이라는 용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노인학대에 대한 사전적 의미로는 ‘노인’을 ‘나이가 많은 사람 또는 늙은이’로 학대는 ‘심하게 괴롭힘질적 학대, 방임을 일반적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국내외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연구자에 따라 그 내용이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어떤 연구자는 신체적인 학대만을 노인학대로 본 경우도 있고 어떤 연구자는 폭력이라 부를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노인학대라고 본 경우도 있다. 이렇듯 연구자마다 다양하게 분류를 하고 있어서 노인학대 영역을 일정하게 합의해 내기는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크게 신체적 학대, 정서적/언어적 학대, 재정적 학대, 성적학대가 포함되어 있고 그외 적극적 방임과 소극적 방임으로 구분되는 방임이 언급되고 있다.1)신체적 학대폭력행위 등 신체적 상처나 멍, 아픔을 가하는 행위, 외부와의 접촉을 의도적, 계속적으로 차단하는 행위, 손바닥으로 때리기, 비틀기, 차기, 치기, 무리하게 밥먹이기. 화상, 타박상 입히기, 침대에 묶거나 의도적으로 약을 많이 복용시키거나 신체구속이나 억제하는 일등을 말한다. 이보다는 좀 더 소극적인 형태에서의 신체적 학대는 노인이 쾌적한 생활을 하거나 해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재화나 용역, 서비스를 부양자가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식사나 물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안경, 보청기, 틀니, 지팡이 등 신체적인 보조기구를 제 때에 마련해 주지 않으며, 노인을 위한 아무런 안전 예방조치를 행하지 않는 것 등이 포함된다.2)심리적 학대심리적 학대는 노인에게 심리적으로 고통을 야기하는 행동으로 사용되는 개념이다. 보통 심리적 고통 또는 상처를 유발시키는 의도 또는 행동으로 신체적 학대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위협이나 굴욕 등 언어나 위압적인 태도, 무시, 혐오 등으로 정신적,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일, 배설 실패를 조소하거나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해서 수치심을 주는 일, 화를 내거나 욕설을 퍼붓고 조롱하거나 아이 다루듯 하는 것, 고령자의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일을 말한다.소극적인 방임의 개념으로 본 심리적 학대는 의존적인 노인에게 사회적인 격려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노인을 오랜 시간동안 혼자 내버려두거나 무시 침묵으오는 스트레스의 영향이 더 크지만 심리적 문제가 있어 공격적인 성향을 가겼거나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정신적, 신체적 손상, 알콜중독등을 포함한 개인적으로 고통 받는 경우 노인학대가 자행되는 경우도 있다.)Allen등(1993)은 갈등의 연속, 분개의 누적, 비난, 스트레스 증가, 격정, 소심, 적의, 혼란, 신체적 장애, 피로, 공격적, 방어적 행동, 집안일에서 우선해야 할 일의 방해, 음식, 약 등의 거부, 경제적 빈곤, 죽음에 대한 바람, 건강에 대한 불만, 즐거움이 없는 생활, 의료적 부양 등이 학대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임을 밝혔다.Block 과 Sinott의 연구에 의하면 학대자의 81%가 가족이나 친척이었고 42%가 자식이며 그중 53%가 40-50대였고, 65%가 중산층이었으며, 학대자가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는 58%, 경제적 문제는 31%였다.)반면 학대받는 노인은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였거나 소비적인 생활로 노후대책이 부족한 경우, 배우자와 사별했거나 이혼하여 혼자인 경우,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경우, 의존성이 강하고 경로당에 나가거나 친구를 만나는 일이 거의 없이 사회적으로 단절된 생활을 하는 경우, 매우 희생적인 성격,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우 학대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정신적, 신체적 장애로부터 고통받는 노인이 상대적으로 건강한 노인보다 학대받을 위험이 높다고 연구되었다. 고령이나 장애는 정체감을 잃고 공허함을 느끼게 하며 학대에 어떠한 반응도 못하는 노인을 만들어 더욱더 의존성을 낳게 한다. 이러한 의존성에 대하여 부양자들은 아이들을 다루는 것처럼 노인의 무력함에 대하여 언어적으로나 신체적인 폭력을 쉽게 행사한다. 이러한 학대행위를 조사한 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하면 희생자는 대부분이 75세 이상의 여성노인이었으며 육체적, 정신적으로 손상되었고 학대자와 함께 살고 있었으며 학대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였다. 즉, 그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자원에 대해 거의 모부과 되면 노부모를 학대하기 쉽고 생산능력이 저하된 취약한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이 희박해짐에 따라 부모에 대한 효의 의식에도 커다란 변화가 생기게 되어 정서적인 유대보다는 물질적인 부양으로 생각함으로 관계가 점차로 소원하는 경향이 있다. 서양에서 일어나는 노인학대 원인과 우리나라의 노인학대 원인 중 드러나게 차이가 나는 것은 남아 선호 사상의 가치관으로 딸과 사는 것이 떳떳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딸을 출가 외인이라 하여 부모부양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들고 있다.자녀들을 위해 평생 희생하며, 자신을 희생한 노인세대는 아들로부터 부양을 거부 받고 심리적인 타격을 받아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지병을 얻기도 한다. 따라서 노부모세대의 자녀에 대한 태도와 기대에 대해서 재점검 할 필요가 있다.3)수명의 연장현대사회에 들어와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손상된 노인의 수가 증가하여 가족으로부터 원조를 받는 노인이 늘어나 이 역시 학대의 원인이 되고있다.)4)고부관계의 변화고부갈등은 우리 나라에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고질적인 가족문제이다. 한쪽의 희생적 노력 없이는 그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았던 관계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였다. 과거에는 시어머니를 며느리가 부양해야 하는 것이 당연시되었지만 현대에는 그러한 부양가치관이 달라짐에 따라 학대와 가해자의 입장이 시부모였던 과거와 달리 현대에는 그 자리 바뀜이 일어나 오갈 곳 없고 자원이 모두 고갈된 노인이 며느리에게 희생되고 있다. 이점에 대하여 이기숙(1985)은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야기되는 한국의 고부갈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첫째 가치관의 변화로 인한 전통적 가족제도의 붕괴, 둘째, 자녀 가족의 부모가족으로부터의 경제적 독립을 들며 새로이 나타난 의식구조와 전통적으로 남아있는 것들 사이에서 고부갈등은 스스로 모순을 지니면서 복잡한 양상을 나타낸다고 지적 하였다. 이와 같은 호된 시집살이가 현대에 와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이 달라져 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 볼 수 있다.4.510명(37.8%)이 1회 이상의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경우(19.9%), 응답자가 의견을 말하면 불평하거나 화를 내는 경우(12.3%)등 정서적 학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지역사회에서의 노인학대 실태는 아래 표와 같다.합 계방임학대정서적학대언어적학대신체적학대경제적학대%응답자수성별남100.06066.790.050.022.033.3여100.011259.392.968.835.731.3연령65-74세100.07463.595.968.933.829.775-84세100.07557.388.052.029.336.085세이상100.02373.991.373.927.326.1거주지유형도시100.013960.495.065.531.931.7농촌100.03369.778.848.527.333.3혼인상태기혼100.04955.187.846.922.442.9사별100.011166.794.676.632.727.9기타100.01250.083.375.050.025.0생활만족도만족하는 편100.06264.585.554.830.635.5그저그렇다100.02466.795.875.029.233.3불만족하는편100.08659.395.364.031.829.1건강상태건강한편100.03360.687.963.624.242.4그저그렇다100.0955.666.744.433.311.1안좋은편100.013063.194.663.132.630.8지병여부있다100.010863.994.461.129.633.3없다100.06459.487.564.133.329.7소득생활만족도어려움 없다100.03562.994.360.028.645.7어려움 있다100.04057.582.552.522.522.5어려움 많다100.06467.2100.073.433.331.3교육수준초졸이하100.013762.892.062.830.929.2중졸이하100.01266.783.350.025.050.0고졸이하100.01566.793.360.040.046.7대학이상100.0837.5100.075.025.다.

사회과학| 2006.10.18| 7페이지| 2,500원| 조회(1,288)

사회복지, 노인복지, 노인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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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사업

1. 학교사회복지사가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할 대상을 선택하고 이들에 대한 생태체계적 접근을 통한 개입방법을 기술하시오(15줄이내)빈곤한 학생들은 일반 중산층의 학생들보다 부정적인 영향들을 다중적인 체계들로부터 받게된다. 빈곤학생은 경제적 스트레스, 사회적 고립, 생업에 찌들린 부모들에 의한 관계상의 스트레스, 주변의 낙인이나 편견으로 인해 비행유발의 요인들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그러므로 이들이 가정이나 학교환경, 지역사회등으로 부터의 적절한 지지와 관심을 받게되면 심리사회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빈곤학생 개인적으로는 낮아진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도록 하고, 자기통제력을 길러주며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한 빈곤학생의 학교중단, 비행, 약물복용, 십대임신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가정은 학생비행의 최전방 방어선으로 빈곤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가족은 공식적 기관으로부터의 지원을 쉽게 찾아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고 가족간의 의사소통 양식의 수정, 부모-학생간의 상호작용 양상을 관찰 수정하며 가족간의 이해 및 응집력 향상, 부모교육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가정이 해체된 경우에는 대리가정 서비스 및 그룹홈을 제공한다. 학교에서는 빈곤학생의 심리정서적 지지를 위한 상담서비스와 또래들과 잘 어울리도록 집단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학업성적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한다. 다음은 지역사회로 주민들과 학교가 연계하여 시민자율방범 및 순찰대등을 통해 밝고 건전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한다.2. ‘청소년과 성’에 대한 집단프로그램 계획서 작성(1/2 page이내)1)프로그램명: 청소년과 성2)프로그램 대상: 제2차성징인 생리, 몽정을 시작하며 성에대한 호기심이 증가하는00초등학교 6학년인 프로그램 참여자원한 남여 각10명3)프로그램의 목적: 남성과 여성의 관문으로 들어선 학생들에게 성적인 정체감을 형성하도 록하고 올바른 성의 주체자로서 권리와 책임의식을 갖도록 교육한다.4)프로그램목표: (1)남성, 여성으로써의 자신의 성을 자각한다.(2)이성에 대하여 이해한다.(3)바람직한 성의식을 확립하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5)프로그램내용1회기: 오리엔테이션-자기소개 및 자신이 생각하는 성에대해 이야기한다.2회기: 2차성징을 통한 몸의 변화-신체변화에 따른 생명잉태의 신비. 존엄성을 교육한다.3회기: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점-남성과 여성의 다른점을 교육하고, 이는 차별이

사회과학| 2006.09.20| 1페이지| 1,000원| 조회(264)

생태체계적관점, 청소년과 성프로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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