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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정치학] 비교정치학의 과거 현재 미래

Ⅰ. 들어가며..비교정치학(Comparative Politics)은 정치학의 한 분야이다. 정치학의 하부 분야는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나 한국적 기준에서 본다면 정치사상, 정치이론, 국제정치, 한국정치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비교정치를 제외한 하부 분야들의 명칭은 그 분야에서 연구하는 주제를 지칭한다.정치사상 분야에서 서양 정치사상의 경우 아리스토텔레스 이래의 정치학자들이 탐구하여 온 정치사상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으며, 정치이론 분야에도 정치학자들이 제시해 온 다양한 이론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국제정치 분야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국제정치 현상을 연구대상으로 삼으며 한국정치 분야도 한국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정치 현상을 연구대상으로 삼는다.이에 비해서 비교정치는 연구를 할 대상이 하부명칭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구할 대상을 분석하는 ‘비교’라는 방법을 하부 분야의 명칭으로 지칭하고 있다. 이처럼 비교정치학은 정치학의 다른 하부 분야들과는 달리 ‘비교’라는 방법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특징을 갖는다.비교정치학은 ‘비교’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정치현상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며 또 예측하고자 하는 학문이다.그러면 비교정치학에서는 비교라는 방법을 이용하여 정치현상의 무엇을 찾아내고자 하는 것인가? 비교의 목적은 연구의 대상들이 가지고 있는 유사성이나 상이성을 밝히려는 것이다. 또 다른 비교의 목적은 동일한 청치현상을 야기시키는 요인들 중에 공통된 것(유사한 것)이 있는가를 밝혀내는 것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치현상에서 나타나는 규칙성을 찾아내는 것이다.앞에서 살펴본 ‘비교’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정치현상에 대해서 연구하는 비교정치학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자.Ⅱ. 본 론1. 비교정치학의 중요성정치학의 여러 분야는 모두가 중요하다. 정치 사상가들이 제시한 심오한 이론들 속에는 정치학에서 관심을 갖고 중요하게 다루는 모든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제정치를 모른다면 정치학이 포괄하는 상단부분단하는 규범성의 면이 있다. 또 그것이 잘못된 것이거나 문제가 있는 것일 때에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해답을 찾는 것이 정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비교정치학은 바로 이러한 대안이나 해답을 찾는데 도움을 주는 학문이다. 우리의 정치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답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은 다른 국가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이나 영국, 독일, 캐나다와 같이 민주정치를 실천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 정치가 우리 정치의 모형으로 고려될 수 있으며 또 이 국가들의 정치를 우리의 정치와 비교함으로써 우리 정치의 개선 방안도 찾을 수 있다.이런 점에서 보면 비교정치는 한국정치와는 분리해서는 생각하기 어려우며 비교정치의 기반 없이 한국정치를 제대로 연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우리 정치에 관한 관심과 우리 정치의 발전 방향에 관한 모색은 다른 국가들의 정치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며 이것을 우리의 것과 비교하는 데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다른 국가의 정치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비교정치학은 정치학의 다른 분야와는 다른 중요성을 갖는다.2. 비교정치학의 장점과 단점인간사회의 모든 현상들을 가장 적합하게 설명할 수 있다. 인간사회는 비교시각을 갖는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고 사회의 모든 모습들이 비교에 의해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비교의 방법에 의한 연구방법은 정치현상의 선?악을 판단할 수 있게 하고 좋은 점은 취하고 나쁜 점은 제거할 수 있으며, 과학적인 사고의 창조성을 길러줌으로 하여 자신의 분명한 위치 파악 뿐 아니라 전반적인 분야(정치 뿐 아니라 인간생활에서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방법상의 잣대나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 자연과학의 경우는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느 형상을 연구하는데 기준이 되는 요소가 변함이 없고 언제든지 재현?반복되어지지만, 정치현상에 있어서는 비교하는데 기준이 되는 요소(지도자, 영토 등)의 성격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무리가 없지는 않다.톤이나 키케로, 마키아벨리, 홉스, 보댕, 몽테스키외, 마르크스 들을 모두 정치학자로 간주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정치학의 한 하부 분야로 비교정치를 분류한다면 이들을 비교정치학자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그러나 이들이 때로는 초보적인 수준에서나마 비교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정치현상을 연구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치학에서 비교정치학적인 성격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비교정치가 언제부터 정치학의 한 분야로 분류되기 시작했는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비교정치라는 분야가 정치학의 다른 분야와는 구별이 되는 하나의 분야가 되기 이전에 이미 ‘비교정치’라는 용어가 시용되었다.비교정치라는 용어가 처음 책의 제목으로 사용된 것은 ‘프리맨’이라는 학자가 쓴 [비교정치]라는 책이 출판 된 1873년이었다. 법학이나 철학, 역사학 등과 결합되어 있던 정치학이 하나의 독립된 학문분야로 독립된 것이 1860년대 후반이었음을 생각하면 이것은 비교정치라는 개념이 사용되기 시작한 시기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비교정치학이 정치학의 한 분야로써 분류되기 시작한 것은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지난 후로서 [미국정치학회보]의 서평란에 외국과 비교정부라는 분류항복이 등장한 것은 1920년 2월이었다.그 후 15년 후인 1937년에 ‘프리드리히’가 저술한 [입헌정부와 정치]는 진정한 의미의 ‘비교’적인 성격을 띤 최초의 저서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 책 역시 여러 국가들의 의회나 행정부의 기능을 분석하고 나열한 후 여기에서 결론을 이끌어 내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이 책은 비교정치 연구에 관한 여러 가지의 이론적 접근법들을 제시한 점에서 비교정치의 발전에 기여하였다.비교정치학은 1940년대까지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에 완전히 독립된 정치학의 한 분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였다. 정치학 또한 역사학, 철학, 법학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면서 정치현상의 역사적인 면, 규범적인 면을 다루거나 법, 정치기구, 정치제도 등을 서술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4. 비교정치학의 부문의 정치적 역할과 기능을 중시하고 다원적 안정과 균형을 이루는 개념으로 확산되었으며 미국 케네디 정부의 시각으로는 미국의 제 3세계에 대한 역할을 제시 미국적 제도의 확산을 가져왔다.(3) 1970년대미국의 베트남전 확대와 미국 내 민권운동의 확산되고, 세계각국의 공산화와 권위주의 정권의 득세를 비롯 정치불안정이 확산되면서 1960년대 말부터 구조-기능주으론의 낙관은 비판으로 변모하였다. 구체적인 변수의 선전과 조작과 서구의 경험과 제도, 정치기구의 제3 세계에의 적용이 한계에 다다르고 전통적 제도의 기능이 무시되는 등 이론의 추상성과 자민족 중심적 편견이 비판되어졌다. 따라서 국가의 자율성, 능력, 역할, 위상, 사회와의 관계 등 국가를 재 강조하는 구조-기능주의에 대한 대안이론이 등장하게 된다.대표적인 중범위이론인 조합주의론이 등장하였다. 이는 특정 정치 제도적 환경하의 국가, 자본, 노동의 관계에 주목하는 이론으로 이익집단간의 경쟁과 국가의 역할, 다원주의적 이익표출체계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였다. 국가의 위상과 자본과 노동과의 관계 에 따라 사회조합주의와 국가조합주의로 구분된다.국제문제가 국내 정치에 미치는 영향 및 국가의 역할과 국가와 사회 조직간 관계를 주목하여 정치제도의 역사성과 경로의존성을 가지는 국가-사회론의 등장이다.맑스주의가 재 부상하게 된다. 이는 자본주의 체제의 재생상과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도구적 개념으로 신맑스주의 국가 개념이 등장이다. 이러한 국가의 주요 활동 세 가지는 이다. 다국적기업의 행태를 포함한 제국주의론과 자유주의 사각과 반대되는 세계적 수준에서의 착취 구조를 설명함으로써 신맑스주의로써의 종속이론도 등장하게 된다.(4) 1980년대1980년대에도 비교정치학의 다양한 이론적 분화는 계속된다. 특히 정치경제학적 시각이 유행하면서 정치와 경제의 상관성에 주목하는 이론적 모색이 주목을 받게 된다.국제여건이 국내 조합주의적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등으로 확대되면서 전체 정치에 적용되는 조합주의론에서 부분별 범위 이론의 개발이 집중된다.비교적 단순한 개념과 가정에서 출발하여 귀납적, 수학적 설명이 가능하고 둘 이상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게임이론과 같은 합리적 선택론이 등장하게 된다.또, 공공정책론으로 정치를 일련의 결정과정으로 인식하고, 의사결정의 배경과 결과에 대한 설명, 국가별 정책의 효율성 비교 연구하며, 국가를 단일한 실체로 파악하기보다 구성원들간의 경쟁과 갈등, 타협과 조정의 복합적 과정으로 보는 중범위론 수립을 지향한다.공산권 붕괴는 정치문화론에 대한 관심을 다시 재기시켰다. 민주적 가치의 확대와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같은 문제, 민족주의 , 민족공동체, 국가통합과 관련된 문제들과, 개인의 심리적 갈등과 사회화의 문제를 거론하는 정치문화론이 나타난다.2) 연구 방법의 발전1) 전통주의적 연구(고대-2차 대전 이전)1960년대 이전, 행태주의가 등장하기 이전까지 비교정치학은 이상주의적이며, 철학적, 역사적으로 주로 사변적 . 규범적 이론과 법적 . 제도적 연구에 치중하여 제한적이었다. 과학적이고 경험적이지 않고 역사적인 시각에서만 정치를 연구하였으며, 정치현상이나 현상의 이유보다는 정치기구나 제도를 면밀히 분석한다.전통주의 관점에서의 연구의 특징으로는 형식 된 기술에 국한하여 특정 정치체제나 정부의 형태를 상세히 서술, 묘사하였다. 특정 시기나 인물, 역사적 사실(사건), 법칙이나 헙법적인 문서 등에 강점을 두고 분석하는데 국한되어 있다.또, 권력이나 권위, 문화 등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배타성을 가지고 헌법, 내각, 의회, 법원 등에 국한된 형식적 구조와 법률적인 비판만을 강조하였고, 매우 보수적으로 정부의 구조가 변화하여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연구대상은 단지 고전적이 사상에 불과하였으며 따라서 엄격하고 체계적이지 않은 이론이 형성되었다.전통주의 관점에서의 연구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진다.(1) 서술적-귀납적 분석 방법서술적 접근은 역사가의 기술을 이용하여 특정사건, 시대, 인물, 제도, 세대 등을 연구하는 것이다. 과거에 일어난 현상을 체계적으로.

사회과학| 2004.10.19| 9페이지| 1,000원| 조회(1,451)

비교정치, 정치학, 비교정치학, 과거 현재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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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와 영국의 민주주의

Ⅰ. 서 론먼저 민주주의 기본 개념인 동시에 미국의 건국이념인 자유와 평등에 대해서 영국과 미국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영국에서의 자유와 평등은 오랜 역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그 개념 자체가 상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다른 것들보다 보다 자유스럽고 평등하면 그것을 최고의 자유와 평등으로 생각하는 매우 현실적인 의미를 담도 있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미국의 자유는 건국이념인 동시에 단편문화에서 형성된 개념으로 절대적인 자유를 의미하고 있다. 즉 영국에서 수백 년 동안 투쟁을 통하여 이루어 놓은 자유의 최고 개념을 미국으로 가지고와 전국적으로 확산한 자유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자유를 추구하여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평등에 대한 미국의 관념도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오늘날의 평등을 기회의 균등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평등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불요 불가결하게 탄생되는 경제적인 불평등 그 자체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인지도 모른다. 따라서 미국의 지도자들은 항상 현재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나아가 새로운 평등을 창출하여야 한다는 영원히 풀 수 없는 숙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불 수 있다.물론 만인의 평등 추구는 인류가 해결하여야 할 과제라는 것은 부인 할 수 없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하에서의 절대적인 평등이란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Ⅱ. 본 론1. 미국 민주주의의 문제점4년마다 한번씩 돌아오는 선거철만 되면 세계 언론으로부터 미국의 국민적 축제로 부각되었던, 또는 미국의 응집력을 과시하고 미국의 풍요와 페어플레이 정신을 대내외에 보여주었던, 아니 세계대통령을 뽑는 것으로 미국민들의 프라이드가 되었던 미국대통령선거는 이번에 크게 망신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풍요한 정치행사가 되어야 할 대통령선거가 자칫하면 미국 법정에서 대통령을 가려야 하는, 매우 어글리한 모습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직접선거와 간접선거를 혼를 통한 대통령선거 방식은 그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인식되어 왔지만 이제 큰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드러낸 셈이다. 또 부시와 고어, 두 후보의 대권에 대한 집착은 아무리 아름답고 훌륭한 말로 위장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권력욕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함을 보여주었다. 구 소련의 붕괴로 미국은 지금 혼자서 초강대국으로 군림하고 있다. 그래서 세계정치-경제질서를 거의 자신들의 국익과 계속적인 세계경영에 유리하게 이끌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떤 이는 미국의 횡포와 오만을 지적하기도 한다. 특히 미국의 덤핑판정의 남발은 후진국의 원성을 사고 있기도 하다.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큰 절대권력, 절대제국이었던 로마가 내부적 모순, 즉 내부의 부정부패와 사치와 퇴폐로 인해 망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자신들의 강력한 적이 없어진 미국은 스스로 내부의 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로마와 마찬가지로--. 레이건 대통령 당시 소련과의 체제우위 경쟁에서 군비경쟁을 유도하여 전쟁을 하지 않고 승리하여 정치적으로 초강대국이 된 미국은 최근 미국 경제의 융성에 힘입어 더더욱 안하무인격이 되었던 게 사실이다. 누가 감히 미국을 상대하고 나서겠는가. 누가 감히 미국의 말에 거역을 하겠는가.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으로 중국을 떠올리는 학자들도 많아지고 있다. 이는 미국 독주에 대한 새로운 견제세력를 필요로 하는 세계인들의 기대일 수도 있다.여기서 우리는 잠시 보편적 힘의 원리, 힘의 역학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둘은 언제나 하나가 되려고 하지만 하나는 반드시 둘로 나뉘어지는" 그 역학 말이다. 미국과 소련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양극체제를 이루면서 누가 세계를 통합하는가를 경쟁하였다. 거기서 미국은 실지로 세계통합을 이루었다. 하나를 이룬 것이다. 그런데 하나를 이룬 미국은 내부적 분열조짐을 보이면서 은연중에 국제적으로 새로운 라이벌 세력이 부상하는 것을 키우고 있거나 방조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말하자면 세계는 다시 둘이 되려고 하는 것로 미국 독주체제에 염증과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미국 대통령 선거의 혼란은 바로 대내외적으로 다시 양극체제를 이루려는 조짐과 역학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독주체제보다는 양극체제는 오히려 건강한 정치체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크든 작든 견제 없는 정치세력은 언제나 자체 모순을 드러내고 붕괴되어온 정치사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여러 가지 점에서, 다시 말하면 법의 준수, 건강한 노동세력의 유지, 창조적 두뇌의 개발 등을 통해 볼 때 앞으로 상당한 기간동안(짧게는 50년, 길게는 백년) 세계를 경영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약 그것에 대한 방해요인을 들 때 마약이나 성적 퇴폐 등과 함께 바로 작금의 혼란에 처한 대통령 선거와 같은 정치적 혼란을 들 수 있을 것이다.권력은 본질적으로 경쟁하게 되어 있다.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되어 있다. 미국이라고 여기서 예외일 수 없다. 미국은 '초강국의 나라', '풍요의 나라', 그리고 종합적으로 '선진의 나라'라고 할 수 있지만 반드시 우리가 흔히 인식하고 있는 '선량한 나라', '도덕의 나라', '인권의 나라'인 것은 아니다. 전자의 경우는 객관적으로 드러나지만 후자의 경우 감추어진 측면이 많은 것이다. 이번에 흑인선거 방해나 투개표부정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개연성과 함께 전반적으로 '돈선거'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노출되었다. 미국은 '악랄한 나라'이고 '타락의 나라'이고 '반인권의 나라'일 수도 있다.아무튼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미국은 심한 분열상을 보이면서 그 동안 구축해왔던 좋은 이미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나쁜 이미지를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정책은 언제나 세계평화를 위하는 것 같지만 실은 그 속에는 언제나 미국 국익을 위하고 있다. 미국은 어쩌면 민주주의나 인권이나 기독교적 사랑마저도 미국의 세계제패나 세계경영에 이용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미국은 지금 전쟁을 하지 않고서도 세계금융시장 개방과 세계 정보통제력을 통해 이익이 있는 곳이면 세계 어느 곳이라도 달려가서 마이익을 사냥하고 있다. 라이벌이 나타나면 가차없이 해를 가하거나 심하면 죽일 수도 있다. 미국은 어떻게 보면 가장 비정한 나라일 수도 있다. 미국의 선량한 이미지의 신화는 차츰차츰 어그러지고 있다.미국은 지금 최고의 절정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내리막길로 들어서고 있는 지도 모른다. 미국은 스스로 반성하지 않으면 단지 그 망함을 단축하거나 빠르게 할 뿐이다. 만약 미국민들이 슬기롭게 그 위기를 극복한다면 그 망함을 연장하거나 느리게 할 뿐 인 것이다. 지금 미국은 밖에 마땅한, 긴장하게 하는 적이 없기 때문에 안으로 분열의 기운에 휩싸여 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한때 영화를 구가하였던 영국은 오늘날 매우 왜소한 나라로 전락해 있다. 그나마도 영국의 적자(嫡子)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여러 가지 배려로 지금의 지위나마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편이 보다 정확할 것이다.또한, 건국 초기 헌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작은 주의권한을 말살하지 않고 권한을 주기 위해 입법부를 양원재로 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하였으나. 현재 대통령 선거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작은 주에서는 대통령이 탄생할 수 없는 구조적인 모순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선거 유세 과정에서 작은 주의 의사는 무시하고 큰 주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면 연임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이외에도 미국의 대통령제는 삼권 분립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원래 미국의 삼권 분립은 영국의 경우와는 다른 방향에서 실시되었다. 영국의 경우는 군주의 권한을 축소하고 그 권한을 의회에 주는 방향으로 삼권분립이 실시되었다고 한다면, 미국은 동맹규약을 바탕으로 한 독립초기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의회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질서 유지를 위한 강력한 행정부를 구축하기 위해 의회의 권한을 행정부에 주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그러나 미국의 행정부는 독립행정관청을 대통령이 만들 수 있고 그 구성원 또한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함으로서 행정부가 점점 비대해 지는 경향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권분립이기보다는 행정부의 비대 현상으로 나타나는 신대통령제라고 불리우는 제도로 원래의 삼권분립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이러한 행정부의 비대는 행정부와 의회의 마찰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사법부와의 관계에서도 권력의 투쟁 및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행정부에서는 입법부와 사법부에서 할 일들을 엘리트의 충원으로 이들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 세계의 대통령제를 추구하는 국가에서는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지만 극단적인 측면에서 보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다른 하나는 정당에 대한 문제이다. 미국의 정당제는 양당제를 추구하고 있지만 정당이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정당은 국민들의 의사를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정당은 오직 대통령 선거를 위한 정당이라고 불 수 있다. 즉 4년마다 한번씩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선거가 끝나면 해산하는 양태를 보이고 있다.또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강을 보면 특별히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혹자는 미국의 정당제는 양당제를 형식적으로 표방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일당제와 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혹평을 하고 있다.정당에 관한 또 하나는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정당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서구 선진국가의 정당의 양태를 보면 진정한 민주주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정당이 정책정당과 이념정당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정당은 정책정당이라고 할 수 없고, 미국은 단편문화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념적인 축면에서 다른 이데올러기가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즉 이념의 통일 가지고 있는 관계로 타 이념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 국민들의 대대적인 의식 변화가 없는 한 이념정당의 출현은 기대하기 어려운 면모를 있다.

사회과학| 2003.12.21| 7페이지| 1,000원| 조회(842)

자유민주주의, 영국민주주의, 미국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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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국을 찾아서를 읽고 평가B괜찮아요

Ⅰ. 서 론중국이 몰려오고 있다. 세계경제의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오직 중국만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중국의 부상은 21세기 아시아의 경제질서를 바꿀 것이며 나아가 세계의 경제질서를 바꾸게 될 것이다. 중국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역사적으로 중국과는 애증의 관계를 유지해 왔고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중국에 대해서 적어도 일부는 안다고 생각한다. 삼국지를 알고 수호지를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다. 어떻게 소수의 만주족은 중원을 정복하고 통치할 수 있었는지, 청나라는 어떻게 하여 그토록 무기력하게 서구 열강에게 무릎을 꿇었는지,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던 장제스의 국민당군은 마오쩌둥의 공산당군에게 왜 패하여 대만으로 도주했는지, 문화혁명의 원인과 결과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지 못한다. 특히 2차대전 이후 우리가 40여년 동안이나 중국과 거리를 둠으로써 현재의 중국을 형성하고 구성한 그 밑바탕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래서 중국이 세계적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오늘날도‘중국전문가를 기르자’,‘중국을 제대로 이해하자’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한 국가와 민족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접근방법은 그 나라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 일것이다. 중국과 같은 거대한 나라, 모두가 아는 것 같지만 정확히 모르는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특히 중국의 근세사를 알아야 한다. 이 점에서 조너선 스펜스의 『현대중국을 찾아서』(원제 The Search for Modern China)는 중국을 이해하는 밑거름으로 가장 중요한 책이다. 명 말에서 1989년 천안문 사태에 이르는 약 400여년의 중국사를 다룬 이 책은 풍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중국 근현대사를 흥미롭게 재구성했다. 실제로 「뉴욕타임즈」는 처음부터 끝까지 생생하고,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기념비적인 역사책이며 동시에 중국 이해의 출발점이며 중국의 과거에 체화되어 있는 부채와 기회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이보다 더 좋은 책은고 있으며 한 학자의 전문저작물이 이렇게 많이 번역될 수 있다는 사실은 그의 독자가 국내에 많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스펜스는 이 책에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개인과 조직, 사회, 국가전체를 세밀하게 관찰하면서, 중국인들이 어떻게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과정에서 흔들리면서도 정체성을 찾아가는가를 서술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중국인들이 정체성을 찾아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고 고통스러운 길이다. 이 책의 표지에 디자인으로 들어있는 쟁(爭)이라는 글씨는 중국인들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투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투쟁은 중국이 관료적 제국에서 근대적 국민국가로 이행해 가는 도상에서 위대한 노력과 고통스런 대립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민족주의적인 농민층과 민주적이고 산업화된 중국을 희망하는 보다 근대적인 보편주의자들간의 개혁과 혁명간의 투쟁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이 책에 등장하는 수백 명의 주인공들, 황제, 관료, 지식인과 농민, 남자와 여자, 외국인과 중국인 모두가 근대 중국의 정체성을 정의하기 위한 투쟁에서 파트너이기도 하고 경쟁자이기도 하다.2. 책의 내용ⅰ)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과정중화인민 공화국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성립되었는지, 또 오늘에 이르는 발전과정은 어떠하였는지가 설명되어야만이 현재의 중국과 그곳 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다.중국공산당은 노동자 계급을 대표하는 정당으로 출발한 뒤, 1924년 에 있었던 국민당과의 합작 덕분에 크게 발전할 수 있었다. 비록 당내 합작의 형식이긴 하였지만,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 였기 때문에 자신의 세력을 확장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1927 년의 합작붕괴로 인해 공산당은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밖에 없었다. 정통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충실히 따르던 당 지도부는 남창(南昌)이나 장사(長沙) 등과 같은 도시에서 노동자들의 도움을 받아 폭동을 일으 키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였다. 그러나 모든 봉기가 실패로 돌아가 고 마는데, 그것은 동조하는 노동자가 거의 없었기 때문1년 강서성의 서금(瑞金)에 중화 소비에트 정부를 수립하는 단계로까지 발전되었다. 이곳에서는 정부조직, 법령, 토지제 도, 군대 편성과 전술 등이 형성되었고, 토지도 과감하게 분배하는 등 의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강서소비에트 시기는 공산 정부에 필요한 요소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진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모택동 등은 서서히 권력을 장악하였다. 소비에트 정부는, 그러나 국민당군 의 5차에 걸친 대공격으로 붕괴되어, 결국 남서부 지방을 지나 서북 지방에 위치한 연안(延安)에 이르는 대장정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최 후로는 이곳을 근거지로 삼아 활동하였다.연안 시대는 장정과정에서 타격을 받은 중공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기 회를 가져다 주었다. 연안은 당이 성장한 시절이며, 정풍운동을 통해 당의 지배력을 강화하였고, 혁명을 위해 부르조아와 손잡을 수 있다는 '신민주주의'이념이 발전된 시기였다. 연안은 방어하는데도 유리한 지 형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적극화된 일본의 침략도 중공의 공 산혁명 활동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일본의 노구교 사건을 계기로 국 민의 항일 여론을 등에 업은 중공은 자신을 파멸시키려는 국민당에게 항일연합전선을 제안하였으며, 서안사건을 겪은 뒤 국공 양당은 제2차 국공합작을 결행하여 항일전을 치루게 되었다. 그러나 국민당군이 정 규전을 담당한데 비해, 공산군은 강서에서의 경험대로 화북의 농촌을 근거 삼아 일본군의 배후에서 유격전을 전개하였다. 또 공산당은 이곳 에서 농민에게 선거와 같은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급 자족에 필요한 생산증대 운동, 종자와 기술개량, 토지 개간, 노 동력 교환과 같이 종래보다 완화된 방식으로 농촌혁명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1945년 무렵에 이르면 국민당과 겨룰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였다.1945년 8월의 일본 패배로 인하여 공동의 적이 없어진 국공 양당은 다시 대결관계에 들어 갔다. 공존을 모색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혹은 미국의 주선으로 회담이 열리기는 하였으나, 양당관계는 이미 그 단계 화인민공화국은 성립 직 후 외교적으로 소련과 같은 공산진영은 말할 것도 없지만, 영국과 같 은 자유진영으로부터도 승인을 얻으므로서,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확립 하였다.중공정권의 성립 이후, 경제와 사회부분에서 일어난 변화는 더욱 빨랐다. 기나긴 전쟁이 생산의 기초를 망가뜨렸기 때문에, 이를 복구하 는 일과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확립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였다. 국 민당 자본의 몰수와 외국자본 기업의 접수를 통한 국영경제, 근대 재 정기구의 확립과 전쟁 동안의 인플레이션 극복, 토지개혁의 전국적인 완성 등이 중요한 정책이었다. 토지개혁은 대략 1953년 무렵에 마무리 되었다. 이는 국공내전 시기에도 잠정적으로 실시된 바와 같이, 빈.고 농의 지주에 대한 계급투쟁을 통해 실현되었다. 이에 대한 불평불만을 토로할 경우 목숨이 위험하였다. 토지 소유를 재조사한 뒤 몰수와 재 분배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소유의 균등화가 실현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중국의 농민반란에서 꿈꾸어 오던 평균주의적 이상이었던 것이 다.사회적으로도 구제도는 더 이상 존속할 수 없었다. 남녀 차별이나 유교적 가족제도가 대표적인 봉건질서로 공격받으면서, 남녀 평등의 혼인법이 제정되었고, 산업화된 핵가족이 이상으로 제시되었다. 마침 일어난 한국전쟁은 중공의 존립을 위협하기도 하였지만, 오히려 국내 적으로는 대중을 동원하는 방식을 통하여 국내의 반혁명분자를 제거하 는 기회가 되었으며, 사상개조가 뒤따랐다. 공산당을 비판하여도 좋다 는 1956년의 쌍백운동[百花齊放, 百家爭鳴]도 오히려 다음 해에 자유 주의적 우파분자라고 지목된 지식인들을 대거 숙청하는 극좌운동의 계 기를 만들어 주었다.1958년에 시작된 대약진 운동은 일반적으로 중국식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총노선이었다고 불린다. 이 운동은 공업의 근대화를 이 루기 위해 공업과 건설사업에서 자발적으로 대중을 동원하고, 농촌에 서도 청말의 개혁가인 강유위가 {大同書}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모든 토지를 공유로 하고, 매매는 금지하는' 공유제를 기본으소평(鄧小平)과 같이 실용주의 를 추구하던 모의 반대파가 제거되었다. 지식인과 학생들도 농촌과 공 장에 내보내져 프로레타리아트화되도록 강요받았다. 문혁이 더욱 극좌 화된 이유로는 당시 전개되던 중국과 소련간의 이념분쟁에도 있었다. 이 이념분쟁은 소련의 스탈린 격하 운동과, 중국의 대약진 운동에 대 한 소련의 비판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로 인해 중국공산당은 소련 을 수정주의라고 비난하면서 자신들이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중심이 되 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것이 문혁의 극좌이념을 부추겼던 것이다. 결국 문화대혁명은 희생자만 해도 1백만명에 가까울 정도로 파괴적이었기 때문에, 목표달성보다는 극좌적 모험주의와 권력투쟁으로 시종하 면서, 현대 중국에 대재앙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종결되었다.모택동이 사망한 뒤, 그를 추종하면서 문혁을 이끌었던 4인방이 잠시 득세하였지만, 곧이어 권력은 등소평을 중심으로 하는 실용주의자 들의 손에 들어 갔다. 이들은 모택동 시대에 있었던 극단적인 이념의 강조를 비판하면서, 농업, 공업, 과학과 기술, 군사부분에서의 4대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을 국가의 목표로 삼았다. 19세기 후반기에 그랬던 것처럼, 국가가 주도하는 자강운동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최근에 이르러 경제발전과정에서 일정한 성과가 나타나고, 소련과 동유럽 공 산주의 국가들이 대부분 경제난 때문에 몰락하자, 중화인민공화국은 1993년 3월에 열린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회의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국시로 수용하기 위한 헌법개정을 단행하므로써, 부강한 사회주의를 분명한 국가목표로 설정하였다.베트남과의 전쟁(1979)을 제외한다면, 등소평 시대의 외교는 종래 적대국이었던 일본(1978), 미국(1979)과의 국교수립으로 평탄하게 전 개되었다. 특히 최근에 있던 소련과 동구 공산권의 붕괴로 세계 질서 의 재편성이 이루어지자, 자신이 침략하였으나 이제 경제와 정치적으 로 성장한 한국과도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공식외교관계를 수립하므로서(1992.8), 외교적으로도 실리를 매우 중시하고

사회과학| 2003.12.21| 7페이지| 1,500원| 조회(1,218)

중국, 문화, 현대중국을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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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이다'를 읽고 평가B괜찮아요

이 책의 저자 네그로폰테는 올해 52살인데 현재 미디어랩의 소장이다. 그는 엠아티대 학의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책만 읽는 일상적인 교수 생활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다. 그는 일년에 30만 마일을 여행하고, 기금을 모금하고, 돈을 받고 연설도 하며 미디어 랩을 지원하는 스폰서를 찾아 오 대양육대주를 돌아다니는 디지털 같은 사람이다. 그는 여행 중에 인터넷을 사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며 하루에 몇 시간씩 컴퓨터통신에 매달린다.그는 디지털시대의 변화를 꿰뚫고 있으며, 인간-컴퓨터 인터페이스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통찰을 갖고 있다. 또한 그는 디지털이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사회학적 상상력을 갖추고 있을뿐더러, 무엇보다도 이런 현상을 재미있게 풀어서 전달하는 글 재주를 지니고 있다. 그는 와이어드(Wired)라는 잡지의 칼럼을 개제한 글을 보완하여 {빙 디지털}(Being Digital)이라는 책을 썼다.이 책은 디지털 시대의 존재론이다. 이 책의 원제는 {Being Digital}인데 Being은 존재의 진행형이다. 이 책은 우리가 디지털 이며, 디지털이 되고 있다는 존재론적 변화상을 전달한다. 그리고 그러한 존재론적 변화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 주위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 대해 재미있게 설명한다. {디지털이다}는 우리의 문화가 직면하고 있는 아톰(atoms)에 서 비트(bits)로 이동하는 변화에 관한 책이다. 저자에 따르면 이 변화는 '돌이킬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면 과연 돌이킬 수 없는 디지털혁명의 물결은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가? 디지털혁명은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네그로폰테는 컴퓨터가 이제 더 이상 계산기가 아니라 바로 생활 그 자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디지털세상은 우리가 일하는 방식, 공부하는 방식, 노는 방식, 그리고 친구나 아이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삶의 방식을 변화시킨다.이 책의 저자인 니콜라스 네그로폰테 교수는 에비앙 생수 한 병을 회두로 해서 아톰(Atoms; 원자) 과 비트(bits)의 근본있다. 마이클 크라이튼은 초강력 MRI 장치를 이용해 인체의 세포를 원자단위까지 모두 스캔한 뒤 비트로 변환해 양자컴퓨터에 저장하고, 평행우주의 틈새를 따라 정보를 완벽하게 전송할 수 있다면 시간여행이 가능하다는 상상을 하고 있다.마치 팩스를 통해 문서를 전송하듯 또 다른 시간대로 인체세포의 모든 정보를 원자단위까지 전송해 재구성 할 수 있다면 사람이나 물체 역시 시간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결국 세상의 근원은 아톰이 아니라 비트라는 새로운 세계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1편에서 네오는 모피어스의 도움으로 비트로 만들어진 가상 현실에서 깨어난다. 그가 매트릭스가 만들어 놓은 세계의 법칙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한에는 연약한 한 인간으로 머물 수밖에 없지만 그가 매트릭스의 구성 단위인 비트의 뿌리를 바라 본 순간 그는 매트릭스가 만들어 놓은 법칙을 뛰어 넘어 자유로워진다. 초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2편의 마지막에서 네오는 가상현실 세계에서 그랬던 것처럼 현실세계인 시온에서도 초능력을 발휘한다. 이런 설정을 두고 많은 네티즌들은 양파껍질처럼 겹겹이 싸인 가상세계를 상상하고 시온조차 사실은 또 다른 매트릭스가 아니냐고 추측하기도 했지만 3편에서 밝혀진 것처럼 시온은 분명히 현실 즉, 아톰으로 이루어진 세상이다.그렇다면 네오는 정말로 초능력을 발휘한 것일까요? 물론 범인이 볼 수 없는 사물의 근원을 바라볼 수 있는 예지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렇다고 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매트릭스 안에서도 네오는 원초적인 비트의 모습을 바라 본 거의 유일한 사람이었다.마찬가지 논리를 시온이라는 현실 세상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네오가 매트릭스 세상의 비트를 바라 볼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한 것처럼 현실세계의 구성인자 역시 아톰이 아니라 비트라고 볼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그가 또 다시 사물의 뒤에 가려진 근본을 투시할 수 있었던 것도 너무나 당연했던 것이다. 영화에서는 매트릭스 세상의 비트를 녹색으로 표현하지만 현실 세상의 비트는 오렌지색으로 설정해 구분을 읽으면서 니콜라스 네그로폰테와 나와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도 책을 읽는 것을 싫어했다. 하지만 그는 디지털이라는 개념을 마치 문맹인들에게 설명을 해주듯 쉽게 풀어주었다.디지털에 대해서 모든 것을 섭렵하고 있으면서도 아직 그 분야에 대해 무지 인간들을 구원해 주기라도 하듯 니콜라스 네그로폰테는 동화를 읽어주듯, 아니 옛날 이야기를 해 주듯 쉽고 재미있게 디지탈 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여느 과학서적이나 전문서적들을 봐도 책의 서론부터 딱딱하고 전문적인 용어들을 쉽게 볼수가 있다. 그렇게 때문에 일찍 질려버리고 진부해지기 쉽다. 그러나 이 Being Digital 이라는 책을 읽으면서는 그런 느낌을 한번도 가져본 적이 없다.그래서인지 책의 시작부터 끝에 이르기까지 한번도 어렵고 지겹다는 생각을 해본적이 없고 무난하게 이 책의 끝장을 닫을수가 있었던 것 같다.정보고속도로는 무게 없는 비트를 빛의 속도로 세계에 전달한다. 각 종류의 산업마다 디지털 세상에서 자신의 미래상이 어떨지를 거울에 비춰본다. 회사의 미래는 그들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디지털의 형태로 바꿀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 머지않아 유형의 제품들이 비트로 전환될 것이다.디지털 기술이 아톰과 관련된 사업의 디자인, 제조, 마케팅, 경영에 별로 도움이 안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핵심 사업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제품도 아톰에서 비트로 대치되지 않을 것이다.도대체 비트란 무엇인가? 비트는 정보인식의 최소단위로 켜진 상태이거나 꺼진 상태, 참이거나 거짓, 위 아니면 아래, 안 아니면 바깥, 흑이거나 백, 이들 둘 가운데 한 가지 상태로 존재한다. 이진법으로 인식한다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 단위가 높을수록 처리 능력은 기하급수적으로 향상됨을 의미한다. 비트는 항상 디지털 컴퓨팅의 기본 단위로서 우리는 오디오나 비디오를 비트로 바꿈으로서 더 많은 정보를 디지털화 할 수 있게 되었다. 불연속 적인 무수한 비트가 모여 소리를 만들지만 우리의 귀에는 연속적인 소리로 느껴진다.디지털화 되하지 않는 귀머거리로 만드는 역설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만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들은 광섬유를 통해 수적으로 많은 비트가 아닌 질적으로 높은 비트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이유로 비트의 가치를 어떻게 책정해야 할 지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비트는 누가 그것을 사용할 것인가? 혹은 언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져야 하는가? 현재 비트의 가격은 아주 우습게 책정되고 있다. 비트를 아톰으로 생각해 양이나 시간으로 가치를 평가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장난감을 살 때 그것을 구성하는 원자의 수에 대해 돈을 지불하는가? 말도 안 되는 논리이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대부분의 비트 방송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것을 소비하는 속도 와 양과는 절대로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것이다. 단적인 예로 고선명 텔레비전 HD-MAC의 경우만 보더라도 소비자들이 내용보다 화면의 질을 더 선호한다고 착각한 자들은 비트를 선명성과 해상도에 사용하였다. 발전된 디지털 시대의 텔레비전은 어떻게 될 까? 오늘날의 텔레비전 수상기는 밝기, 볼륨, 채널을 선택할 수 있지만 미래의 텔레비전에서는 섹스, 폭력, 정치적 성향을 선택 할 수 있게 된다. (텔레비전의 미래에 대하여 고선명 이란 사고방식을 벗어나는 순간, 텔레비전은 완전히 다른 미디어 비트 방송이 될 것이다.)이러한 성향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비트의 유연성이 요구된다. 요일, 시간, 휴일, 이나 특별한 행사 일정에 따라 스스로 비트 할당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비트를 가장 창조적으로 사용하면서, 변화에 가장 빨리 적응하는 사람이 공중을 위해 가장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한 단계 더 발전하는 비트는 비트 자체만이 아닌 다른 비트와 혼합하게 될 것이다. 이른바 멀티미디어의 탄생이다. 멀티미디어는 새로운 내용인 동시에 오래된 내용을 새로운 방법으로 보는 것이다. 아직 까지는 멀티미디어 어플리케이션이 연약하며 생존 기회도 협소하다. 즉 오늘날의 멀티미디어는 책상 혹은 거실을 체험하는 정도에 불과 해 하기 위하여 화면을 끌어당겨 일부분을 확대하여 보거나 밀어서 전체를 보는 기능을 자유롭게 구사 할 수 있다.(또한 개인용 파일, 통신 전자책, 위성지도 그리고 다양한 최신 데이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러한 시각 경험이 얼마나 사실적으로 보이는가를 두 가지 요인의 결합으로 판단할 수 있다. 화질과 반응신간이다. 곧 이들 정경이 추가되는 속도다. 이들 변수는 둘 다 엄청난 컴퓨터 파워를 필요로 한다. 우리는 지금 비트로 인해 충분하고도 저렴한 파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가상현실은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매끄럽지 못한 그래픽, 그리고 충분할 만큼 빠르지가 못한 속도 등은 우리에게 가상현실을 발전시키기 위한 과제로 남아있다.그리고 디지털 집사 라는 개념이 발생한다. 당신의 인터페이스 대행자가 모든 신문과 전자신문을 읽고 지구상의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을 수신한 후 당신의 취향에 맞도록 요약해 주는 그런 미래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디지털은 이제까지 존재했던 과거의 모든 문법을 뒤집는다는 점에서 새롭다. 산업 시대의 모든 물건들은 디지털 시대에 다시 쓰여 진다. 구시대의 퇴물들은 인공 지능과 디지털 칩을 내장한 채 새로이 태어난다. 한편 디지털 시대의 사물들은 여태껏 없었던 새로운 쓰임새를 위해 준비한다. 디지털 정보도 의식들 간의 교류로 끊임없이 갱신한다. 과거의 것들의 지속적인 버전 업은 디지털 시대의 필수 조건이다. 무한히 변형 가능한 속성은 하나의 정보를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새로이 짜게 만든다. 누군가에 의해 변형된 정보가 새로운 창작 활동이 되는 것이다. 저자의 권위만큼이나 ‘진짜’(the original)는 없다. 오직 새로운 ‘잡종’(hybrid)과 이의 무한한 복제만이 있을 뿐이다. 디지털에서 순종을 찾는 것은 웃기는 짓이다. 디지털의 자유로운 잡종은 새로움의 조건이다. 잡종은 디지털과 디지털의 난잡한 결혼이다. 이를 쉽고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디지털만이 지닌 고유의 특성이다. 결국 디지털은 뿌리가 없다. 단지 잡종과 다.

사회과학| 2003.12.21| 9페이지| 1,500원| 조회(775)

디지털, 비트, 네그로폰테, 디지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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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평가B괜찮아요

♠ 서 론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라는 말을 매우 쉽게 듣는다. 우리 나라도 현재 채택하고 있는 정치제도가 민주주의이며, 세계 많은 나라들은 민주주의를 통해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여러 나라들은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국가간에 실질적인 정치방법에는 차이가 있다.공산주의는 사유재산제를 철폐하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재산을 공동 소유하는 사회제도를 의미한다. 사유재산제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타락과 도덕적 부정을 간파하고, 재산의 공동소유를 기초로 하여 더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공동사회를 실현하고자하는 체제이다.이두가지의 체제의 의미를 이해하면서 차이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론1. 민주주의의 개념민주주의란 국가의 최고권력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하는 제도로서 귀족제나 군주제, 또는 독재체제에 대응되는 정치형태이다.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democracy는 그리스어의 demos(인민)와 kratia(지배, 권력)이라는 말의 합성어로서 인민의 지배 또는 인민의 통치를 의미한다.민주주의라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인간의 귀중한 경험을 통해서 평화롭고 자유로운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절실한 소원으로부터 생겨지게 된 사회생활 전반에 작용되는 원리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보다 더 좁은 의미에서 보면 정치원리 또는 정치형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민주주의는 자아(自我)의 각성을 전제로 하고 그 자아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 자아의 각성이란 개인이 자율적 의사(意思)의 주체자라는 것의 승인을 말하는 것이며, 자아의 완성이란, 개인이 자각적 행위의 주체자라는 것, 즉 인격자라는 것의 승인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사의 자율성', '행위의 자기 결정성', '행위 결과에 대한 자기 책임성'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인자(因子)라고 할 수 있겠다.C. Becker는 민주주의란 말은 제 1 차적으로는 정치형태에 관한 말인데, 이것은 언제나 한 사람에 의한 정치에 대립되는 다수자에 의한 정치 즉 폭군, 독재자, 혹은 절대군주에 의다 라고 하여 민주주의를 정치형태로서 파악하였다.이와 같이 민주주의는 종래 정치형태로서 정치적인 면에서만 해석되어 왔으나 20세기에 이르러서는 사회의 내재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행동양식과 생활신조로서의 민주주의개념이 등장하여 이제 민주주의는 국민이 스스로 통치하는 정치형태 또는 정치원리인 동시에 정치적 민주주의를 가능케 하는 행동양식과 생활신조까지도 의미하기에 이르렀다.2. 민주주의의 기본이념(근본이념)고대로부터 전제군주, 봉건귀족, 교회세력, 전체주의세력 등 비민주적·반민주적 정치권력에 대항하여 자유와 평등을 위하여 투쟁하여온 서구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보장과 아울러 국민의 자치를 확보하는 것을 그 지도이념 으로 하고 있어 민주주의의 제 가치 및 절차는개인으로 시작하고 또 개인으로 끝나며, 민주 사회의 기본단위는 독립된 주체성과 가치를 갖는 인격으로 정의되는 개인적 인간 이라고 할 것이다.민주주의란 넓은 의미로는 인간의 국가, 사회생활의 실천원리나 생활양식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구체적인 일상생활의 실천 속에서 생겨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근본이념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데 있다.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어야 한다.1 인간존중사상베커는 민주주의의 주된 장점은, 결국 민주주의를 소중히 여기는 단 하나의 이유는 민주주의에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가 인간존엄의 유지와 도덕을 실천을 위하여 아직도 가장 좋은 조건을 마련해 주기 때문이다 이라고 갈파하였다.인간존중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에 있다. 이는 모든 사람은 그 자체만으로 존중할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예속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한 수단으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한다함은 인간의 윤리적 인격의 존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모든 생활국면에 있어서 자유와 평등의 보장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 서 엄격히 규정되고 보장되는 것은 각인에게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여 각인이 도덕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실현을 통해 평등의 기회를 확보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인권 또는 기본권이란 개념이 생겨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공자, 맹자, 이퇴계, 이율곡도 모든 인간이 기본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조차 갖지 못했다. 그 당시에는 당연히 인간이 자유민과 노예 또는 양반과 상민으로 나뉘어진다고 당연히 믿어 의심치 않았다. 기본권이란 개념은 근대에 접어들면서 서구에서 시민 혁명을 거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개념이다. 오늘날에는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모든 나라가 이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본적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다. 인권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싸워 쟁취해야 하는 것이다. 인간존중의 정신은 고대의 그리스, 로마의 사상이나 인문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르네상스운동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근대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개인의 존엄성을 깨닫게 된 것은 민주주의의 발전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가 되었다 그런데 개인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려면 개인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 세계 인권선언에서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고 규정하고 있다.우리 나라 헌법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분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2 자유와 평등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자유와 평등은 인간의 존엄성에서 당연히 우러나오는 정신이다. 인간은 본래부터 자유로운 존재이며 동시에 신분, 지위, 재산, 성별 등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않는 평등한 존재이다. 이러한 존재인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곧 민주주의인 것이다.자유와 평등사상은 근대 초의 천부인권사상을 바탕대권을 인정하지 않고 국가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3. 공산주의의 의미공산주의는 문자 그대로 모든 생산 수단이 공동체 또는 국가 수중에 집중되어 있고, 재화와 용역의 생산과 분배가 공동체와 국가에 의해 결정되는 경제·사회적인 체제이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첫째 평등 사회 즉 풍요의 꿈이 실현되는 사회를 약속하며, 둘째 하나의 정치운동으로서 그것은 자유 획득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남녀의 조직을 의미하고, 셋째 분석 방법으로서 그것은 과거를 설명하고, 넷째 미래의 우리 사회를 밝히는 명제를 정립하는 것이며, 다섯째 생활 양식으로서 그것은 인간 본래의 공동체적이고 사회적인 속성이 자기 중심주의와 사욕을 지배하게 되는 새로운 시민형을 묘사하는 것이다.공산주의는 다수가 소수에게 종속케 하는 원인으로 보이는 사유 재산권과 이익과 같은 사회악을 추방하고, 사리 사욕을 제한하려는 집단적이고 사회적인 윤리를 어떻게 창조할 것인가 하는 도덕적 지상 명령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공산주의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신화와 이데올로기 중의 하나가 되어 왔다.산업 혁명 후 집단 소유권을 선호하고 모든 소득의 불균등, 그리고 재산권의 철폐에 대한 꿈이 아주 강력하게 잠재해 왔다. 그러나 19세기 중엽에 이르러서야 정치운동으로 전환되었고, 19세기말에는 정책의 형성과 더불어 그 이데올로기가 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1920년 공산주의는 소련에서 그 우위성을 확보하였고 전 유럽으로 퍼져 나갔으며 2차 대전 전후에는 동구와 중공 그리고 그 밖의 지역에서 공산 체제가 형성되어 갔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여러 요인의 영향으로 공산주의는 오늘날 많은 분파로 분열되었고 더욱이 공산주의 국가들간 서로 분쟁의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다.오늘날 공산주의는 관료적 혹은 이른바 현상 유지 이데올로기적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분명히 여기에 해당하는 나라는 지구상의 전 인구의 적어도 3첫째는 이론과 철학의 형태로서 찾아볼 수 있다. 즉 공산주의 이론의 타당성과 그것이 강조하고 있는 철학의 가정은 어떠한가를 분석·검토해 보는 것이다. 둘째로 정치 이데올로기와 운동이다. 이것은 공산주의에 기본이 되는 이론적·철학적 전체가 어떻게 행위 정향적인 운동으로 전환되는가를 검토해야 되는 것이며 이러한 공산주의의 방법을 통해서 그것의 현대적인 특징을 강조하고자 한다.4. 공산주의의 붕괴원인 - 이론적 측면1 평등주의 노선의 모순공산주의에서 평등을 위하여 자유를 억압하게 된다. 즉, 철저한 국가의 통제 하에서 국가의 계획아래서만 생산을 하게끔 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노동의 동기를 약화시키고 노동의 동기 약화는 생산성 저하를 불러일으킨다. 생산성 저하는 다시 경제 침체를 불러 일으켜 사회는 전체적으로 낮은 경제수준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2 실용주의 노선의 모순근대화 추진하기 위해 물질적 유인책 사용하며 기술 관료 계층의 특권화가 조장(노멘클라투라: 착취를 일삼는 공산국가의 특권계급. 이 계급은 권력에 의해서 부를 손아귀에 넣고 있다. 그들은 부에 의해서 권력을 잡는 것이 아니다. 내정 면에서는 그 독재 권력을 강화하는 데 있고, 외교 면에서는 전 세계에 이 체제를 확대해 나가는 데에 있다.)된다. 이러한 특권계급은 불평등 심화시키며 결과적으로 사회주의적 유토피아(만민 평등)는 허구화가 되는 것이다.5. 공산주의의 붕괴원인 - 체제적 측면1 자본주의가 성숙하지 못한 곳에서의 공산혁명공산주의는 자본주의가 발달된 후 그 자본주의의 모순으로 혁명으로 인해 태동되어야 하지만 공산혁명은 미처 자본주의가 성숙하지 못한 곳에서 발생하였다.2 노동자를 위하는 사회주의가 노동자의 저항에 의해 붕괴프롤레타리아의 이름으로 세워진 기존 체제에 가장 치열하게 도전했던 세력이 바로 노동자 계급이라는 점에서 공산주의는 정당성의 위기를 맞게 된다.3 폭력에 의존했던 사회주의가 스스로의 각성과 민중의 평화적 저항 앞에 붕괴폭력으로만 지탱되었던 체제가 스스로의 각성과 민중의 평화었다.

사회과학| 2003.12.21| 6페이지| 1,000원| 조회(1,008)

민주주의, 공산주의, 귀족제, 군주제, 붕괴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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