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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전행정론] 발전체제
    Ⅰ. 서론체제이론은 발전행정의 행정 체제적/사회 체제적 접근방법으로서 그 틀을 제공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체제이론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발전행정에서의 체제이론의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발전행정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한다.Ⅱ. 체제이론의 개념체제란,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과 교류하는 상호 관련된 요소들의 집합으로서, 전체체제는 다수의 하위체제(Sub-System)들 즉, 하나의 단위체제내의 하위체제, 그 속의 차하위 체제, 체제요소로 구성된다. 이러한 하위체제들 간에는 독립된 경계를 지니면서도 상호 의존적 관련성을 갖고 있으며 통합상승작용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환경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 체제의 균형을 유지하지만, 환경으로부터의 소멸압력을 거부하려는 속성을 갖고, 변화에 대해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 오려는 속성을 지닌다.체제이론은 투입, 전환과정, 산출, 환경, 환류 등의 개념으로 설명되어지는데, 여기서 투입이란, 환경으로부터 받아들이는 모든 것으로 규정할 수 있고, 투입물이 산출물로 되기까지의 과정을 전환과정이라고 하며, 전환과정을 거친 투입물을 산출이라고 한다. 환경은 조직의 경계 밖에 있는 모든 것이며, 환류는 산출의 일부나 산출의 효과에 관한 정보가 의사결정 중추에 되돌아와서 이후의 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Ⅲ. 체제이론의 적용체제이론을 설명해주는 구조인 환경, 투입, 산출, 전환과정, 환류의 개념을 행정에 대입해 보면, 환경은 민중, 언론, 이익단체, 민간 기업, 정당, 국회, 법원, 인력자원, 재무자원, 물자, 지식, 기술 등으로 분류할 수 있고, 투입은 외부환경으로부터 받아들이는 행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각종 자원, 국민들의 요구 및 건의, 국민들의 지지 및 반대, 입법부나 사법부와 같은 정부기관의 법률, 제재로 볼 수 있다. 행정에서의 정책형성과정은 전환 과정이고, 이러한 과정을 거친 정책, 규칙, 각종 행정서비스는 산출이라 하겠다. 환류는 행정과정에서 발견된 문제를 시정하고자 하는 절차로 행정개혁이나 행정책임으로 이해할 수 있다.Ⅳ. 체제이론의 평가체제이론은 복잡한 현상을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였으며, 다양한 행정체제의 비교, 분석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행정이론의 접근방법으로서 행정이론의 과학화에 기여하였고, 거시적인 분석 하에서 구성 요소간 상호의존관계와 기능을 규명하였다. 그러나, 범위 내에 포함시켜야 하는 변수의 수가 너무 많고 다차원적인 인과관계가 너무 많아 상세하고 구체적인 지식을 제공하지 못하며, 하위체제간의 구분이나 비중, 기능 등의 파악이 곤란하여 체제간 기능 규명이 힘들다. 또한 안정성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경향으로, 환경변동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균형론, 정태론적인 이론에 그쳤으므로 안정된 선진국 연구에는 적합하나 후진국 연구 적용에는 곤란하다는 한계점을 지녔다.Ⅴ. 결론 (발전행정과 체제이론)발전행정이론은 행정을 독립시켜 보지 아니하고 정치체제, 경제체제, 사회체제 등의 다른 체제와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서 전체 국가사회체제의 발전을 다루는 체제론적 이론이며, 신생 독립국과 개발도상국의 변화, 개혁, 쇄신, 발전을 다루는 동태적인 이론이다. 따라서, 체제이론적인 전체적, 균형적인 행정의 발전 분석은 가능하지만, 환경요인의 중시로 인한, 행정에서의 큰 역할을 하는 행정인의 독립변수적 역할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균형적인 접근방법의 결과로 발전의 출발점에 놓여있는 후진국의 동태적이고 역동적인 발전을 설명하는 것이 힘들다. 또한, 발전행정에서의 효과성을 중시하는 지나친 산출 목표의 강조 또한 투입기능의 경시라는 체제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 이처럼, 주어진 환경 하에서 산출물이 투입에서 전환과정을 거쳐 산출될 때, 환경과 원만히 상호 작용되지 못할 경우에 정지상태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국가는 발전이 중지되거나 쇠퇴하게 된다. 따라서, 발전행정의 사회변동에 대한 대응력과 체제이론의 전체적, 균형적 발전을 상호 절충, 보완을 통해 발전단계에 놓여있는 여러 국가들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배경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 2003.12.18| 3페이지| 1,000원| 조회(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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