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자원(작물)의 보호세계의 인구는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으나 지구의 생산력 증대는 획기적이지 못하다. 세계의 인구가 현재의 2배로 증가되었을 때 식량사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구의 생산자는 식물이고 인간을 포함한 동물은 식물이 생산해 놓은 것을 이용하여 생활하고 있다.농업이란 식물을 대상으로 자연을 가꾸고 관리, 생산하는 산업으로 인간생활에 필수적인 衣, 食, 住를 제공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농업에 대한 인식은 자연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며 자연을 어떻게 관리, 보존하면서 생산활동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농업 생산기반의 제한지구는 바다와 육지와 호수로 구성그 중 바다 : 지구 면적의 71%호수 : 〃 4%육지 : 〃 25%전 세계의 농경지 조성현황경지화 가능 면적 - 육지의 24%경지 면적 - 경지화 가능지의 1/2한국의 논 면적 변동 현황-------------------------------------------------------연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2004-------------------------------------------------------면적(천ha)1,298 1,267 1,206 1,176 1,163 1,157 1,004--------------------------------------------------------평균 ▽18농작물 생산의 3요소품 재 보호 : 식물의 병해, 해충, 잡초 방제종 수 량 배 해충 : 곤충, 응애, 선충, 달팽이 등보 호인간과 곤충과의 관계1. 이로운 곤충 : 가. 물질생산1). 누에 - silk건강식품; 종령유충을 냉동건조 분말화 - 당뇨병영양 공급 - 번데기2). 꿀벌 - 꿀 Royal jelly 소초※ 화분매개나. 식충성 곤충(천적)포식자 - 무당벌레류, 풀잠자리, 애꽃노린재, 깨알반날개 등기생자 - 기생벌, 기생파리 등다. 분해자 : 동식물의 사체 분해ex. 흰개미, 똥풍뎅이, 송장벌레 등라. 토양 경운 및 입단화 ex. 개미류2. 해로운 곤충가. 재배식물을 공격 : 1) 식물을 직접 섭식하는 食植性 곤충의 피해2) 식물체 내에 산란으로 인한 피해3) 식물의 병을 매개(간접피해) - 애멸구, 진딧물, 모무늬매미충 등나. 저장농산물이나 가공 생산품의 가해 : 저장곡물 해충인 바구미류, 화랑곡나방 등과 나무좀류다.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 : 모기 특히 뇌염모기와 학질모기, 이, 바퀴 등 위생해충곤충이란?120만 여종의 동물을 몇 개의 門(Phylum)으로 구분하는데, 그 중 3/4을 차지하는 곤충류는 마디발 動物門에 속한다.- 절지동물 門 : 새우綱, 거미강, 갑각강, 순각강, 배각강, 곤충강 등★ 곤충학의 분야1) 일반곤충학 : 인간과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곤충의 분류, 형태, 생리를 연구하는 학문가) 곤충분류학(Insect systematic) : 소속을 밝히고 상호간의 유연관계 구명나) 곤충형태학(Insect morphology) : 형태와 구조를 기관의 기능과 결부, 비교연구다) 곤충생리학(Insect physiology) : 소화, 순환, 호흡, 생식, 변태 등에 관한 사항 연구라) 곤충생태학(Insect ecology) : 환경을 물리, 화학, 생물학적으로 분석하고 환경이 곤충 에 미치는 제 영향을 연구마) 곤충지리학(Insect geography) : 곤충의 발상지, 발상 년대를 연구하고 그 분포의 원인 과 경과를 해석2) 응용곤충학 : 일반곤충학을 기초로 인간과의 이해관계를 연구가) 농업곤충학(Agricultural entomology)나) 임업곤충학(Forest entomology)다) 수산곤충학(Aquatic entomology)라) 위생곤충학(Medical entomology)1. 외부형태가. 성충- 몸은 머리, 가슴, 배의 3부분으로 구성되는데· 머리에는 1쌍의 촉각과 1쌍의 복안, 1-3개의 단안 및 입틀 등의 부속물이 있다· 가슴은 앞가슴, 가운데가슴, 뒷가슴으로 나누고 각 가슴의 배쪽에는 1쌍씩의 다리, 가 운데가슴과 뒷가슴의 등쪽에 1쌍씩의 날개가 있다· 배는 11마디로 구성, 1∼8째 마디에 1쌍씩의 기문이 있고, 9∼10째 마디는 생식기로 변형, 끝마디는 항문으로 구성된다.- 소화계 : 입에서 항문에 이르는 관 모양의 소화기- 순환계 : 몸의 등쪽에 세로로 뻗은 관인데 혈액은 배관과 조직사이를 자유롭게 흐른다.- 신경계(중앙신경계) : 뇌, 멈의 각 마디의 배쪽에 있는 1쌍씩의 신경절과 이들을 연결하 는 신경색으로 구성- 피부 : 표피(Cuticular) 외표피 시멘트층왁스층페놀층원표피 외원표피내원표피진피(Epidermis)기저막(Basement membrane)※ 곤충이 크게 번성하게 된 이유1) 외골격 - 근육의 부착, 수분조절, 환경저항2) 날개 - 분산, 생식 등3) 크기가 작다 - 먹이 문제, 도피 용이4) 변태 - 적응력 강5) 동일 구조의 기능 상이 ex. 땅강아지, 사마귀의 앞다리나. 알 - 모양과 빛깔 변화 다양산란 장소산란수 등 다양ex. 벼물바구미, 벼메뚜기, 복숭아심식나방, 하늘소류, 오이총채벌레, 콩나방,흰불나방, 텐트나방, 모기, 풀잠자리 등다. 유충 및 약충 - 알속의 배자가 발육하여 알 껍질을 깨고 나오면 부화한 것- 복안이 없고 1∼몇개의 단안- 몸은 13마디, 머리쪽의 3마디를 가슴마디, 나머지를 배마디라 한다1) 기문 : 작용은 성충에서와 같으며 그 수는 종에 따라 다르나 앞가슴에 1쌍, 배에는 1∼8복절에 각 1쌍씩2) 항문 : 배 끝에 열려 있는 배설공3) 반문(marking) : 띠, 背線, 아배선, 기문상선, 기문선, 기문하선 등4) 융기(tuberacle)라. 번데기1) 라용 - 벌 目2) 피용 - 나비 目 (帶 , 垂용)3) 피용 - 파리 目2. 내부형태(곤충의 생리)가. 소화계 : 체강을 세로로 뻗은 소화관(Alimentary canal), 이것과 직.간접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속선으로 구성, 즉 타액선, 장 및 말피씨관- 전장(stomodeum) : 식도, 소낭, 전위- 중장(mesenteron) : 위(ventriculus)라고도 함- 후장(protodaeum) : 전소장, 직장1) 타액선 : 식도, 인두 및 구강내에 개구하는 모든 선의 총칭입에 대구하는 1쌍의 선과 아래 입술에 개구하는 하순선(소화효소를 분비)※ 나비목과 벌목의 유충은 견사를 분비하여 유충의 집과 용실을 만들고, 흡혈 성 곤충은 피를 빨 때 혈액의 응고를 막는 액을 분비2) 말피기씨관 : 중장과 후장 사이에 개구하는 관으로, 배설작용을 한다.나. 순환계 : 소화관의 背面에 있는 간단한 1개의 관인데, 이를 배관(dorsal vessel)이라 함개방순환계혈액은 혈림프와 혈구로 구성, 혈림프는 투명한 점액으로 녹색, 황색, 갈색 색 소를 함유한다.다. 호흡계 :기문과 기관주간(tracheal trunk)로 구분,기문 - 가슴에 2쌍, 배에 8쌍 있는 것이 원칙기관 - 외배엽의 함입에 의하여 생긴 것이며 구조는 피부와 같다개구식 기관계(open tracheal system)와 폐쇄식 기관계(closed tracheal system)ex. 개구식 기관계 - 메뚜기目과 나비目 유충 폐쇄식 - 물방개라. 신경계 : 중추신경계 - 뇌와 복색신경으로 구성뇌 - 전대뇌 ; 시감각후대뇌 ; 촉감제3대뇌 ; 소화기의 앞쪽 감각복색신경 - 소화관의 아래쪽에 위치, 운동에 관여전장신겨계 - 뇌의 양쪽에 위치하며 전장, 타액선, 대동맥, 입의 근육 지배말초신경계마. 생식계1) 雌性생식계 - 난소(Ovary)수란관(Oviduct)수정낭(Spermatheca)2) 雄性생식계 - 고환(Testis)수정관(vas deferens)사정관(ejculatory duct)바. 근육계 - 근육의 분포상태에 따라 내장근 환절근 부속지근으로 구분, 몸의 각 마디를 근육에 의하여 움직이다배의 근육 종주근(longitudinal muscle)- 마디와 마디를 연결하고 수축 및 구부림 운동배복근(dorso-ventral muscle)- 배판과 복판을 연결, 호흡작용을 돕는다측근(pleural muscle)- 배판과 측판, 측판 또는 기문과 복판을 연결하는 근육익근(밈교 muscle)- 배관의 팽창과 수축에 관여사. 감각기관 - 촉각, 미각, 후각, 청각, 시각의 5가지로 구분수감기 : 신경세포와 신경섬유에 연결된 감각털로 몸의 각 부분에 분포아. 특수조직 - 지방체(fat body) ; 영양물질 저장 및 배설작용을 돕는다편도세포(oenocyte)알라타체(corpora allata) ; Juvenile hormone, 탈피홀몬3. 곤충의 생태곤충 자체의 생활상태와 곤충과 그들의 주위환경과의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문을 곤충생태학이라 함가. 곤충의 번식과 발육1). 번식- 양성생식(兩性生殖)※ 성비(性比),- 단위생식 또는 처녀생식※ 多胚생식(polyembriogenesis) ex. 알좀벌幼生생식(paedogenesis) ex. 버섯파리2). 발육- 완전변태 : 알 → 애벌레 → 번데기 → 성충ex. 나비, 파리, 벌, 딱정벌레目- 불완전변태 : 알 → 애벌레 → 성충반변태 ex. 잠자리, 하루살이目점변태 ex. 메뚜기, 노린재目- 과변태 : 알 → 애벌레 → 의용 → 용 → 성충ex. 딱정벌레목의 가뢰科※ 세대(generation), 령충(instar)나. 곤충의 생활사(Life cycle)ex, 복숭아혹진딧물복숭아혹진딧물다. 행동과 습성1) 추성(趨性)- 주광성(phototaxis)- 주화성(chemotaxis)2) 가해습성- 植食性(phytophagous) ; 해충저작구(咀嚼口)냐 흡수구(吸收口)에 따라 가해방법 구분- 육식성(肉食性) ; 천적이 포함됨※ 단식성(monophagous)다식성 또는 잡식성(polyphagous)
- 목 차 -Ⅰ. 한국의 정당Ⅱ. 한국의 정당 분석ⅰ. 한나라당1. 연혁 / 특징2. 정강과 정책3. 조직구성4. 당명칭과 마크ⅱ. 새천년 민주당1. 연혁 / 특징2. 정강과 정책3. 조직구성4. 당명칭과 마크ⅲ. 민주노동당1. 연혁 / 특징2. 강 령3. 조직구성ⅳ. 사회당1. 연혁 / 특징2. 강 령3. 조직구성ⅴ. 개혁국민정당1. 연혁 / 특징2. 강 령3. 조직구성Ⅲ. 한국 정당의 비교ⅰ. 의석수 비교ⅱ. 각 당의 현재 흐름Ⅳ. 앞으로의 정당 방향- 참고 site -한나라당 - http://www.hannara.or.kr/새천년민주당 - http://www.minjoo.or.kr/민주노동당 - http://web.kdlp.org/사회당 - http://www.sp.or.kr/개혁국민정당 - www.kppr.orgⅠ. 한국의 정당현재 대한민국에서 당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정당은 많이 있다. 그것은 우리 나라가 복수 정당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국회의 의석수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나라의 정당은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의 이중구조 즉 양당체제라고 하는 것이 더 옳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의석수만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작년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가 어느 정도의 국민의 지지를 받았던 것은 보아서도 정당은 국회의원의 의석수가 다가 아님을 알 수 있다.우리 나라의 많은 정당들 중 그 영향력을 인정받고 있는 정당은 최대의석수를 보유한 한나라당과 여당인 새천년민주당, 그리고 대선에서 주목을 받았던 민주노동당과 꾸준히 활동력을 넓히고 있는 사회당, 마지막으로 최근 가장 이슈를 받고 있는 개혁신당이 있다.Ⅱ. 한국의 정당 분석ⅰ. 한나라당1. 연혁 / 특징한나라당은 지난 1997년 11월 21일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당시 한나라당의 출범은 여당인 신한국당의 주류에 야당인 민주당이 일부가 통합되는 형식으로 결성되었다. 창당 이후 한나라당은 제 1당으로서의 자리를 지키며 가장 거대한 정당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치를 실천한다'는 정강내용이다. 지난 정당 주도형 정치에서 벗어난 서비스 정치란 표현으로 보다 국민에게 부응하고자 하는 당의 지표가 나타나 있다.이러한 정강을 실현하고자 하는 기본 정책으로서 한나라당은 10가지 주요 골자 위에 많은 세부 사항들을 세워놓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그 중에서 정치면에서 기본정책은 '깨끗하고 생산적인 21세기의 새로운 정치 구현'을 표방하고 있다. 법과 원칙이 바로서는 법치주의를 정책방향 중 하나로 잡고 있는데 이는 이회창 대통령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표방한 말과 일치한다. 법과 원칙을 중요시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후보의 연설이 아직 기억에 남는다. 이는 바로 한나라당의 정치면에서의 정책 추구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3. 조직구성한나라당은 크게 중앙당, 시·도지부 및 지구당으로 구성된다. 중앙당은 수도에, 시·도지부는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구당은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 둔다.한나라당은 박희태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조직을 가지고 있다.4. 당명칭과 마크한나라당의 『한나라』는 무한히 『큰나라』와 모두가 하나되는 『하나의 나라』백의민족의『깨끗함』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순수한 우리말이다.당마크는 세계로 뻗어 가는 큰 한국의 힘과 민족이 하나로 뭉치는 대통합의 의미를 형상화한 것이다. 파란 바탕색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당의 이념을 상징하며 가운데의 흰 부분은 태극의 역동성과 진취성을 통한 한반도의 웅비를 나타낸다.ⅱ. 새천년 민주당1. 연혁 / 특징새천년 민주당은 1999년에 김대중 정부 탄생에 주역을 담당했던 국민회의를 새천년민주당으로 통합함으로써 출범하였다. 새천년을 맞아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어가겠다는 야무진 각오로 출범한 새천년민주당은 5개월간의 창당준비과정동안 수많은 외부인사들을 영입, 거대한 인물군을 형성하였고 1월 20일 창당식을 갖고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창당당시 전국정당의 면모를 갖췄다는 자평에도 불구, 주요 당직 인선과정에서 국민회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민주국가의 실현, 금융 기업 공공부문 노사 등 4대 개혁을 중심으로 한 전면적 개혁의 완성과 지식정보화 촉진, 생산적 복지의 정착, 국민 대화합 실현, 남북 화해협력과 민족 상생 구현의 5대 목표를 추구하는 기본 정강을 지니고 있다.기본정책에서도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고자 하는 많은 정책들을 내어놓고 있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사항은 정치면에서 한나라당과는 달리 '참여민주주의 확대와 의회민주주의 정착'을 그 첫째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금의 참여 정부와 발을 맞추어 가고 있는 기본적인 정치 정책이라 할 수 있다.3. 조직구성새천년민주당의 구성도 중앙당과 지구당의 이중구조이다. 중앙당은 서울특별시에 두고, 지구당은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에 둔다. 중앙당은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두고, 지구당은 그 구역내의 시·군·구과 읍·면·동에 연락소를 둘 수 있다.새천년민주당은 정대철 대표위원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구성을 갖는다.4. 당명칭과 마크새천년민주당은 새로운 천년을 새로운 분위기와 새로운 정치로 맞아한다는 새천년의 민주당이라는 의미이다.중앙의 타원형태는 새천년의 희망을 상징하는 빛(태양)을 형상화하며, 주위의 수많은 점들은 국민 개개인의 화합과 번영이 온누리에 확산되는 것을 상징한다. 외곽의 테두리는 이러한 희망의 의미를 국민들에게 확산시킴으로써 국민과 함께 하는 정치, 국민이 참여하는 정치를 표방하며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의 기운과 재도약을 상징한다. 색상은 국민의 안녕과 번영을 상징하는 초록색(GREEN)과 국민의 희망과 새천년을 국민과 함께 힘차게 열어가려는 결집된 의지를 상징하는 청색(BLUE)을 기본으로 사용한다ⅲ. 민주노동당1. 연혁 / 특징민주노동당은 지난 2000년 1월 30일에 창당되었다. 민주노동당 창당은 무엇보다도 노동자·민중 정치세력화란 취지에서 창당되었다. 지금까지 정당에서 등한시 해온 노동자의 시각에서 정치를 바라보자라는 의미에서 창당된 민주노동당은 노동자의 지지를 그 주축으로 하고 있다.노동자·농민·영세상인 등과게 문호를 개방하고 함께 하는 진보대연합의 길을 걷는다. 노동자와 민중의 투쟁에 늘 함께 하고, 투쟁의 성과를 정치 권력의 장에 확장시킨다. 노동의 현장, 문화의 현장 등 민중의 삶이 이루어지는 일상의 곳곳에서 지배 구조와 지배 이념에 대항하는 민중 권력을 구축한다. 세계화된 자본에 맞서는 전 세계 노동자계급, 착취당하는 민중, 억압당하는 민족과의 국제 연대에 앞장서 정의와 평화가 넘쳐흐르는 인류 공동체를 건설해 간다.'민중과 노동자 중심으로 된 이 강령은 창당의 취지를 잘 살리고 있으며 또한 그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의 문화에서 노동당이 그리 좋은 의미로만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는 것 같다.3. 조직구성민주노동당의 구성은 중앙의 지도부와 지방의 자치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지도부는 지난 대선 후보였던 권영길 대표와 부대표(김혜경, 천영세, 최순영, 김형탁), 사무총장(노회찬)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방의 자치위원회는 각 특별시과 광역시, 그리고 도별로 구성되어 있다.ⅳ. 사회당1. 연혁 / 특징사회당은 1998년 11월 29일 청년진보당이란 이름으로 창당되었다. 사회당은 50년대 진보당의 당수 조봉암의 사형으로 단절되었고 90년대 민중당의 역사는 1년여만에 좌절된 한국의 역사에서 그 진보당과 민중당의 이념을 계승하며 창당되었다.2000년 4.13 총선에서는 서울시 45개 전지역구에 45명의 후보와, 인천 부평에 노동자후보, 총 46명의 후보를 출마시켜, 평균 3%의 득표를 하였다. 이는 조금씩 정당으로서 입지를 굳혀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사회당은 현재 서울, 경인, 충청, 영남, 호남 5개 지역위원회를 두고 활동하고 있다. 노동, 환경, 인권, 보건복지, 여성을 비롯한 각 영역의 부문운동을 열어나가고 있다.2. 강 령사회당은 강령에서 당대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운동의 방향과 계획이자 이론과 실천의 결과물이라고 강령을 정의하면서 그 강령을 현 단계 진보 운동의 반영이자, 한국사회의 당면 현실을 바꾸려는 우리의 태도를 표현하고 있다고 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출직 중앙위원 으로 구성되어 있다.ⅴ. 개혁국민정당1. 연혁 / 특징개혁당은 국민참여의 진보적 실험인 국민경선을 통해 선출된 민주당 대통령후보 노무현 후보를 부정하는 민주당 정치인들의 대하여 반하는 인사들이 정당개혁과 정치개혁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2002년 8월 28일 “정치혁명과 국민통합을 위한 개혁적 국민정당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면서 출발하게 되었다. 이 제안은 바로 국민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받아 추진위원회의 출발 3주만에 2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창당기금을 납부하고 발기인이 되었고 11월 16일 창당을 하였다.개혁당은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개혁당의 연대후보로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했고 아울러 부패청산, 국민통합, 참여민주주의와 인터넷정당의 실현을 개혁당의 4대 목표로 하여서 추진하였고 2002년 11월 25일 김원웅 국회의원이 개혁당에 입당함으로써 원내정당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지지한 노무현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그 입지가 한층 굳어졌다.개혁당이 타당들과의 차이를 두는 것은 당원들 스스로 당비를 납부하고 활동비를 부담함으로써 깨끗한 정당의 이미지를 추구하며 당의 주요정책결정과 지도부 및 공직후보를 당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결정하는 참여민주주의 정당을 내세웠다는 것이다. 또한 가장 주목할 만한 사항은 인터넷 기반을 통해 당원의 활동과 의사소통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게 하는 저비용 고효율의 인터넷 정당이라는 것이다.2. 강 령개혁당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하면 민주당의 한 뿌리에서 나온 것 때문인지 참여민주주를 주장하면서 여기에서 정치혁명이란 표현을 쓰고 있다. 참여민주주의 정치혁명은 개방적 수평적 직접민주주의로서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또한 참여하여야 바른 정치구도임을 밝힘으로 그 초석에 바로 개혁당이 서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바로 인터넷 정당으로서 제역할을 다하고 '국민이 대통령입니다' 라고 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처럼 '당원이 주인인 정당'을 가장 크게 주장한다.이 밖에도 한국 정치의 큰 문제인 지역이
- 현대사회에 대두되고 있는 성범죄의 증가는 무엇 때문이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Ⅰ. 성범죄와 현대의 성범죄 증가형법은 강간과 추행의 죄(형법 2편 32장)와 성풍속에 관한 죄(2편 22장)로 구분하고 있다. 강간과 추행의 죄는 개인적 법익, 즉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성풍속에 관한 죄는 사회적 법익, 즉 사회 일반의 건전한 성도덕 내지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넓게는 이러한 형법의 규정 외에도 여성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 등 방지법, 경범죄처벌법 등 특별법상 규정된 성 관련 범죄 일체를 아우른다.성과 관련된 범죄 행위는 1980년대에 들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이다. 특히 청소년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범죄 중 강간 범죄는 1988년 이후 매년 1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청소년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성범죄는 더 이상 사회적으로 무관심하게 지나칠 수 없는 범죄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는 대부분이 남성이고 피해자는 대부분이 여성이 된다. 따라서 성범죄는 사실상 남자 청소년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자 청소년들의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Ⅱ. 성범죄의 근본적인 원인ⅰ. 개인적인 원인범죄에 있어 개인적 원인으로 우선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충동에 대한 자제력 부족이다. 강간범죄자의 연령분포를 보면 20대 초반까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신체적으로도 성욕이 왕성하며 순간적 충동이 강간으로까지 이 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은 시기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원인으로 순간적인 충동의 저변에 깔려있는 복합적인 개인의 감정상태를 들 수 있다. 즉, 성범죄를 저지를 당시 쉽게 분류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감정이 엉켜져 있다는 것이다.ⅱ. 사회 / 환경적인 원인범죄에 있어 사회 / 환경적인 원인으로는 먼저 가정 환경적인 면에서 볼 수 있는데 이는 혼인상태의 부모보다도 재혼, 이혼, 사별, 가출, 별거일 경우 등 비교적 그 가정환경이 좋지 않은 경우에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친구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경우도 있다.현대의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성충동을 강하게 자극하는 매체도 성범죄의 증가의 한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강간의 대한 잘못된 통념 즉, 피해자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여성만의 순결과 정절을 강조하여 신고를 꺼려지게 하는 것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다.현대 청소년들 사이에는 성충동과 성경험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를 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는 사회환경이 갖추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청소년에 의한 성범죄의 증가요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성범죄의 증가요인을 성충동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환경의 결핍 탓으로 돌리는 것은 현상에 대한 문제점을 심도 있게 관찰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데서 오는 주장이다.성 범죄율이 증가하는 원인은 성충동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인 환경의 결핍보다는 보다 근원적으로 성에 관한 한국 사회의 잘못된 문화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한국의 사회에서 존재하고 있는 "금기적 성문화"와 "색골적 성문화"의 공존, 즉 이러한 한국사회의 성문화가 성범죄 증가의 근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즉 아이를 성적 백치아로 가정하고 그렇게 자라기를 요구하는 사회의 "금기적인 성문화"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색골적인 성문화"를 갖게 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모나 어른들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어린이의 성적 호기심이나 관심에 대해 터부시하는 반응을 보일 경우, 아이들은 부모나 어른들 앞에서 성적 백치아로 행동해야만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고 또한 그렇게 행동을 한다. 그러나 청소년기에 이르러서 이들은 부모나 어른의 시선을 피해 나름대로 성적인 호기심을 충족해 가고 이러한 행동이 급기야는 성적인 방종으로까지 몰고 가 "색골적 성문화"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성문화가 바로 성범죄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Ⅲ. 성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앞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개인적 원인과 사회 / 환경적인 원인으로 발생되는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에 따른 적절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현재 한국의 사회에 공존하고 있는 두 가지의 성문화 (금기적인 성문화, 색골적인 성문화)를 제거할 때만이 청소년의 성 범죄율은 줄어들 수 있으며 또한 나아가서는 건전한 청소년의 성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Ⅰ. 영화 '브리짓 존스의 일기'이 영화는 영국의 작가인 헬렌 필딩이 한 신문에 정기적으로 싣던 칼럼을 소설로 옮긴 를 영화화 한 작품이다. 소설은 전세계적으로 5백만부 이상이 팔려나가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소설 속에 그려진 브리짓 존스는 30대 독신 여성의 일반화가 되버렸다. 하지만 영화에서 그리고 있는 것처럼 과연 30대 독신 여성을 그러한 입장에서만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자립 능력이 충분한 여성이 사랑 - 남자 하나 때문에 빌빌거린다는 설정은 완전히 공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30대 독신 여성들에 대해 생각하는 이미지가 이런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비슷한 류의 영화가 나온다는 것은 여성의 이미지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라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Ⅱ. 30대 독신여성의 문제영화는 브리짓 존스의 입장에서 풀이되고 브리짓 존스의 입장에서 세계를 내려다 보고 있다. 그러나 브리짓은 30대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 아니다. 그녀는 결혼한 친구들의 쌍쌍 저녁파티에 초대받는 일을 고문으로 여기고, 모든 런던 시민이 자기 체중을 주시한다는 노이로제에 시달리며, 밤이면 목놓아 노래를 따라부른다. 브리짓은 퇴근시간만 고대하는 실수투성이 월급쟁이다. 실연 이후 방송사라는 폼나는 직장으로 옮기기도 하지만, 그 역시 그녀의 숨은 지성이 발견돼서라기보다 면접담당 간부가 “상사와 연애하다” 그만뒀다는 브리짓의 고백에 솔깃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러한 여자인 것이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의 30대 여성과 닮아 있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은 바로 이 세대의 전형적인 생각들과 현재 우리의 고정관념 속에 있는 30대 여성의 모습이 조금은 납득하기 힘든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작자 헬렌 필딩은 여자들의 심리를 꿰뚫으면서 하나의 문화적 현상까지 낳게 했다. 그러한 현상은 책을 읽은 전세계의 모든 여자들로 하여금 "바로 내 이야기 잖아!" 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만든 것이다. 브리짓 존스와 같이 세상의 모든 여자들은 경제적인 독립은 물론 남자 못지않은 경력을 소유하면서도 풀지 못할 모순점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다. 그 모순점이란 혼자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자부하지만 항상 평생을 같이 할 남자를 찾거나 진실한 사랑을 찾아 고군 분투 한다는 것이다. 여자이면 누구나 브리짓 존스와 같이 남자와의 절망적인 관계와 부모님의 성화, 계속적으로 실패하는 다이어트 혹은 재수없는 날들이 계속되는 불운과 같은 브리짓 존스의 딜레마를 경험한다는 것이다.우리의 사회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서른살 넘은 독신여성과 게이남성 사이에는 자연스러운 유대가 형성된다. 이들은 모두 부모를 실망시키고 사회로부터 괴물 취급을 받는다는 공통점이 있다.”이같은 영화의 원작인 헬렌 필딩의 베스트셀러가 내놓은 정리(定理)를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자기 모순과 고정관념에 빠져서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여성은 결혼을 하여야만 사회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인정받는 존재이며 결혼하지 못하는 흔히 말하는 노처녀는 그 결혼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굳이 결격 사유를 만들어서 결혼하지 못하는 것이 그 여자의 잘못인양 치부해 버리는 것이다.그리고 작가는 브리짓 존스의 행복을 혼자서 개척하는 삶에서 찾고 있지 않다. 작가는 마지막의 결국 그녀의 사랑을 이루어 준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해피 앤딩을 기대하며 또 해피 앤딩을 보며 박수를 보낸다. 심지어 같은 입장의 30대 여성에게서 더 많은 박수를 받고 있다.물론 원작자인 헬렌 필딩의 "여자인 우리들 모두에게는 약간씩 그녀가 있고 또 브리짓 존스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기회가 종종 있다는 것이다. 아니면 오히려 더욱더 많을 수도 있다." 는 말처럼 여자에게는 사랑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며 행복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왜 백마탄 왕자를 만나는 것만이 여자의 최고의 목표인 것처럼,그리고 사랑을 찾는 것만이 여자의 삶에서 가장 큰 행복인양 그리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 핵 심 내 용 -1. 계급제란 무엇인가- 계급제의 의의, 특성 및 장 / 단점2. 직위분류제란 무엇인가- 직위분류제의 의의, 발달원인, 특성 및 장 / 단점3.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는 어떻게 다른가4. 우리의 현실과 발전방향은 무엇인가- 목 차 -Ⅰ. 공무원의 구분ⅰ.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공무원ⅱ.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ⅲ. 정무관과 행정관Ⅱ. 계급제ⅰ. 계급제의 의의ⅱ. 특성ⅲ. 장 / 단점Ⅲ. 직위분류제ⅰ. 직위분류제의 의의ⅱ. 직위분류제의 발달원인ⅱ. 특성ⅲ. 장 / 단점ⅳ. 직위분류제의 수립 및 관리Ⅲ.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비교ⅰ. 특성 비교ⅱ. 장단점 비교Ⅳ. 우리나라의 공직분류 실태와 발전방향ⅰ. 실태와 문제점ⅱ. 발전방향공직의 분류제도 : 계급제와 직위분류제Ⅰ. 공무원의 구분ⅰ.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공무원구 분일반직특정직기능직경력직기술, 연구, 행정일반법률이 특정직으로 지정(법관, 검사, 경찰)기능적인 업무(철도, 체신)구 분정무직별정직전문직(계약직)고용직특 수경력직고도의 정책적 업무외부로부터 특채(국회전문위원..)국가와의 채용으로 맺어진 전문가단순한 노동직ⅱ.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ⅲ. 정무관과 행정관정무관 - 정치적 혹은 정당적 관점에서 임용/면직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공무원행정기관의 정책수립을 주임무행정관 - 실적주의의 원칙에 의해 임용 정권의 교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신분의 보장, 직업공무원 행정의 정치적 중립성Ⅱ. 계급제ⅰ. 계급제의 의의→ 사람을 중심으로 계급을 나누는 방법사람이 어떠한 일을 수행하느냐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닌 그 계급이 어떠한 일을 수행하느냐에 따라 변화(주류적 나라 : 영국, 독일, 프랑스, 한국 등)ⅱ. 특성1) 계급군간의 폐쇄성과 차등성- 영국 : 행정계급군, 집행계급군, 서기계급군한국 : 사무직 - 6급이하, 관리직 - 5급이상→ 이러한 계급군간의 엄격한 차이가 정해져 있어 타 계급군으로의 이동이 폐쇄적, 차등이 심화, 위아래로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기대할 수 없음2) 일반행정가의 원리- 일반행정가 : 모든 분야에서 어떠한 직분이라도 수행할 수 있는 행정가↔ 전문행정가 : 한 분야에서만 탁월한 능력 발휘ex) 영국 - 행정계급군의 경우 중요보직을 2∼3년마다 이동, 업무수행능력 강화한국 - 역사적 전통에 의한 슈퍼맨의 일반행정가 선호3) 폐쇄형 충원구 분개 방 형폐 쇄 형양 성특수전문가일반행정가충원방법내 / 외부적 이동내부적 이동신 분임의적보장적승 진개방 / 직렬적폐쇄 / 제한 없음승진의 기준가장 적격자(능력)상위 적격자(서열/경력)4) 계급의 신분화와 조직차원의 동일시- 사람 - 계급 - 보수 : 항시 동일하게 이동→ 신분화 : 계급의 상승이 신분의 상승으로 인식(신분과 계급의 동일시)- 이는 이동이 적고 있다해도 부서적 변화는 거의 없다→ 자신의 부처에 대한 소속감과 부처를 동일시5) 신분보장- 신분이 강하게 보장됨(평생직)↔ 직위분류제의 경우는 자리와 생존이 같이 된다ⅲ. 장 / 단점1) 일반행정가의 원리에서 본 장 / 단점장점 - 인적자원의 탄력적 운영 가능, 다양한 분야의 경험적 사람 넓은 시야를 가진 인적자원단점 - 전문성의 부족 → 현대 사회를 볼 때 급변적 사회에 많은 문제를 효율적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무엇보다 요구노무현 정권의 인사 개혁(장관인사급)은 전문성을 중시한 일반행정가의 원리에 반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2) 신분보장 / 폐쇄성과 차등성의 원리에서 본 장 / 단점장점 - 직업공무원제의 정착(공무원의 평생직)단점 - 일반사회와 격리됨에 따라 국민에 요구에 즉각 반응이 부족하고 공직이 경직화된다. 이는 부정부패 및 특권계급화를 야기 시킬 수도 있다.3) 보수, 업무부담의 형평성 결여직무를 판단할 기준이 모호해져서 형평성을 기대하기 어렵다4) 인사문제의 객관성 결여5) 실적주의제 확립을 저해Ⅲ. 직위분류제ⅰ. 직위분류제의 의의→ 사람이 맡아 주관하는 직무와 그 직무수행에 수반되는 책임을 중심으로 직위를 나누는 방법과학적 논리성이 중시 (주류적 나라 : 미국)1) 직위분류제의 구조구분용어설명직위職位(position)1인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직급職級(class)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직렬職列(series)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직군職群(group)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직류織類(sub-series)동일한 직렬 내에서의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등급等級(grade)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그 곤란성, 책임도 및 자격수준이 상당히 유사하여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직위직류일반행정법무행정재경국제통상세무관세노동감사전산개발전산기기정보관리통신사통신기술직렬행정세무관세노동감사전산통신사통신기술직군행 정정보통신※ 직군 > 직렬 > 직류ⅱ. 직위분류제의 발달원인1) 동일종류의 업무에서 동일액의 보수지급- 1909년에 시카고시는 보수의 불공평을 없애자는 이유로 직위분류제를 채택,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의 경중에 따라 직위를 분류. 이는 사회적 배경이나 교육의 차이 또는 정당과의 유대에 관계없이 동일한 업무를 하는 사람에게 동일의 액수를 지급하는 방식2) 엽관제의 배척- 1830년경부터 풍미한 엽관제는 행정의 능률 저하, 사람을 위하여 필요이상의 관직이 설치되어 재정상의 폐해가 발생됨에 따라 행정을 정치의 오염에서 보호하고 능률을 올리고 재정상의 폐해를 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 대두3) 과학적 관리법- 시간과 동작의 연구에서부터 출발한 과학적 관리법은 직무의 체계적 분석과 배열에 관심을 기울이고 노동량에 임금을 맞추려고 하여 이러한 작업량에 따른 임금의 표준화는 직위분류제의 발달에 도움을 주었다.4) 미국의 직위분류제 채택근거- 1909년 시카고에서 처음 실시하고 1920년 미국연방정부에서 도입하였으며 1923년에는 직위분류법이 제정되었다. 이는 미국이 농업사회의 신분적 계급제도의 배경없이 산업화 되었으며 엽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대체 인사제도가 필요했기 때문이다.ⅱ. 특성1) 수평적 폐쇄성 : 서로 다른 분야와의 상호이동 불가2) 개방형 충원 : 신분보장 약화3) 직장보다는 직무 우선ⅲ. 장 / 단점1) 장점- 행정의 전문화 / 능률화- 외부 투입 요소의 수용성 강화 - 민의의 반영 효율적- 보수 / 업무의 형평성- 능력 / 실적 중심의 객관적 인사이동2) 단점- 인사관리가 경직적-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에 장애- 다른 부서와 상호 협력, 의사소통의 곤란ⅳ. 직위분류제의 수립 및 관리1) 준비과정분류담당기관 구성 → 분류대상자의 결정 → 설득작업- 직위분류 담당기관 : 전문인으로 구성된 분석팀 필요, 분석팀은 외부인 혹은 내부인으로 활용(장단점을 가짐)- 분류대상자의 결정 : 어느 직위를 분류의 대상으로 할 것인가- 설득작업 : 대내외의 지지확보 작업2) 분석·평가과정직무분석 → 직무평가 → 직급명세서 작성 및 정급① 직무분석자료수집 → 직무기술서 작성 → 직무분류자료 수집 :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필수적인 정보를 중심으로 수집직무기술서 작성 : 각 직무에 대한 종류, 곤란도와 책임도 반영직무분류 : 직렬과 직군을 결정② 직무평가수직적인 등급을 결정하는 것으로 직무의 상대적인 가치를 결정하는 것직무전체를 한꺼번에 평가하는 방법 : 서열법, 분류법(비계량적 방법)직무 구성요소 하나하나를 평가하는 방법 : 점수법, 요소비교법③ 직급명세서 작성과 정급직급명세서 : 직무 분석 및 직무평가를 마치고 직급에 대한 직무기술서에 명시된 내용에 대한 그 직급에 요구되는 최소자격요건을 추가적으로 명시정급 : 직무분석 과정에서 수립된 각 직위에 대한 정보와 직급명세서를 비교하며 분류대상직위를 배정피드백 : 최종 채택이전에 공개하여 점직자와 관련 공무원이 검토할 기회를 제공함으로 보완을 하고, 지지를 높이는 효과3) 유지관리과정인사담당기관에서 책임결정된 직위분류체제를 직무내용이나 기술의 변화에 계속하여 적응시키는 것Ⅲ.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비교ⅰ. 특성 비교구 분특 성계 급 제직위분류제경계간의 이동성계급 / 계급군간의 수직적 이동 곤란직무의 성격이 다른 직무간의 수평적 이동 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