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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텔레콤 재무비율 분석

하나로 텔레콤 주식회사제9기 : 2005년 12월 31일 현재제8기 : 2004년 12월 31일 현재1. 유동성비율2004년2005년①유동비율②당좌비율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이 100% 미만으로 유동성에 문제를 보이고 있다. 통신업계의 특성상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재고자산이 적음에 따라서 당좌비율과 유동비율의 차이가 크지 않다. 2005년은 2004년보다 유동성비율이 15%정도 하락하였다.2. 안정성비율2004년2005년①부채비율②자기자본비율③이자보상비율④고정장기적합률하나로 텔레콤은 2004년 부채비율이 81.84%에서 2005년 92.89%로 상승했다. 이것은 자기자본이 줄어듦으로서 생긴 현상이다. 부채비율이 100%미만인 것은 우리나라의 기업실정을 고려하며 매우 양호한 비율이며 재무구조가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자기자본은 총 자본 중 절반정도 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자보상비율은 2004년은 112.93%로 이자비용의 1.1배 이상의 영업실적을 기록하였지만 2005년에는 이자비용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의 저하로 38.98%로 나타났다.고정장기적합률은 2004년과 2005년 모두 100%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기성자산에 대한 재원을 장기성자금으로 모두 충당하지 못하고 단기성자금으로 일부를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자금조달에 문제가 발생하여 유동성 비율이 하락할 수 있다.3. 수익성비율2004년2005년①총자산순이익률②자기자본순이익률③매출액영업이익률④매출액경상이익률⑤매출액당기순이익률⑥주당순이익28원-453원수익성비율은 2004년에는 불량한 비율을 보였고 2005년에는 모든 부문에서 -를 나타내고 있다. 2005년에 당기순이익과 경상이익이 -가 나는 바람에 2005년에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제외하고 모든 부분에서 -가 나타나고 있다.4. 활동성비율2004년2005년①총자산회전율②재고자산회전율③매출채권회전율④매출채권평균회수기간하나로텔레콤은 2004년과 2005년 모두 총자산규모보다 적은 매출이 발생하였다.재고자산 회전율은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통신업의 특성상 재고자산이 적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매출채권회전율은 2005년에 전년대비 약 0.45정도 낮아져 매출채권이 현금으로 전환되는 기간이 2.8일 길어졌다. 따라서 매출채권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 관리가 필요하다.5.성장성비율2004년2005년①총자산증가율②매출액증가율

경영/경제| 2006.12.22| 4페이지| 2,000원| 조회(423)

유동성비율, 활동성비율, 하나로텔레콤주식회사, 수익성비율, 안정성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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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학]기업부실의 원인분석과 예측

목 차제 1 장 서론-------------------------------1제 2 장 부실기업의 개요----------------------11) 부실기업의 개념---------------------------------1제 3 장 기업부실의 부작용과 원인---------------31) 기업부실이 초래하는 비용--------------------------32) 기업부실의 원인---------------------------------43) 기업의 부실화 과정과 부실화 징후-------------------6제 4 장 부실기업의 처리 ? 예측방법--------------71) 부실기업의 처리방법------------------------------72) 기업부실의 예측방법------------------------------9제 5 장 단일변량에 의한 부실예측모형-----------101) 비율분포의 차이분석-----------------------------102) 판별력과 예측력의 결정 : 이분류검정-----------------123) 단일변량모형에 의한 부실예측연구-------------------12제 6 장 다변량에 의한 부실예측모형-------------131) 판별분석--------------------------------------132) 로짓분석--------------------------------------16제 7 장 부실예측모형의 응용분야, 유용성과 한계----181) 부실예측모형의 응용분야--------------------------182) 부실예측의 유용성과 한계-------------------------18제 8 장 결론------------------------------19참고 문헌---------------------------------21제 1 장 서론기업이 부실화될 경우 그 기업의 모든 이해당사자가 손실을 입게 된다. 투자자나 채권자는 투자자금이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으므로 손실을 보게 되고채무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의 파산선고에 의하여 기업은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된다.파산 전에 기업은 법원에 화의, 법정관리 등을 신청하여 구제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실제로 정부의 정책적 결정에 의하여 구제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제 3 장 기업부실의 부작용과 원인1) 기업부실이 초래하는 비용)특정기업의 부실은 그 기업의 이해관계자는 물론 일반소비자, 국민경제 전체에 비용(손실)을 초래한다. 비용 가운데는 실제로 발생되는 유형비용과 기회비용의 형태로 발생하는 무형비용이 있다. 이를 손실을 입는 주체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 도산기업 및 경영자 : 파산신청과 그 처리과정에서 비용이 들어간다. 중요한 항목으로는 변호사, 회계사 등에 대한 보수를 들 수 있다. 무형비용은 회사가 청산을 지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재건을 지향하고 있는가에 따라 구분된다. 청산의 경우에는 통상 자산의 경매가치가 경제적 가치에 미달함으로써 그 차액만큼 손실이 발생한다. 재건의 경우에는 주요 거래처의 상실로 인한 매출감소와 계약취소, 정상적 매입활동의 곤란으로 매입단가 및 제조원가 상승, 신용실추로 인한 차입코스트 상승, 자금조달곤란으로 좋은 투자기회의 상실, 우수한 인재의 유출, 연구개발 활동의 위축, 경영자의 시간손실 등의 기회비용이 발생한다.2. 주주 또는 소유자 : 주가가 급락함에 따라 투자원본이 상실되고, 배당금지급이 중단되며, 채무가 추가적으로 부담될 수 있다. 도산에 따른 사회적 지위나 권리의 상실, 원만한 가정생활의 곤란 등이 일어난다.3. 종업원 : 급료나 퇴직금의 지급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되고, 직장의 변경에 따라 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 한편 장래에 대한 희망의 상실로 인하여 좌절하게 되고, 직장의 변경에 따라 심리적 고통이 가중되며, 복리후생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4. 채권자 및 거래처 : 채권의 원본이나 이자를 받을 수 없게 되고, 채권의 보전을 위한 활동에 비용이 들어간다. 채권의 보전을 위해 시간상의 손실이 발생하고 거래처는 판로의 기업의 부실화 과정일반적으로 기업의 부실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을 두고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업의 부실원인을 분석하여 이를 부실예측이나 방지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업부실화의 진행과정을 정확히 이해하여야 한다.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부실화 과정은 대체로 기업의 수익성저하 → 지급능력저하 → 법률적 도산단계로 진행된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업부실은 [비효과적이거나 불량한 경영관리 → 전략적 계획의 수립 및 실행의 실패 → 업적지표의 악화 (재무적 ? 비재무적 도산징후) → 도산]이라는 과정을 거친다.평소 비효과적이거나 불량한 경영관리를 하는 기업은 전략적 계획의 수립이나 실행에 있어 실패를 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전략적 계획이라 함은 기업의 운명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은 중요한 계획으로서, 기업의 다각화전략, 업종전환계획, 설비투자계획, 제품전략 및 영업전략, 가격정책 등을 말한다. 외부 환경변화에 대한 경영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전략적 계획이 잘못 수립되었거나, 아니면 전략적 계획은 올바로 수립되었어도 이를 실행할 관리조직에 문제가 있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오류들이 결국 기업의 업적지표를 악화시킴으로써 부실징후가 나타나게 된다. 한편, 경영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환경요인으로서 사전에 예측이 불가능했던 사건이 발생하다면, 업적지표는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중동전쟁에 의한 오일쇼크의 발생이나 예상외 속도의 일본 엔화의 약세 급속한 시장개방, 금융경색 등을 들 수 있다. 만약 경영자가 업적지표의 악화에 대하여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거나 잘못된 방향의 수정조치를 취한다면 그 기업은 결국 도산하고 말 것이다.2. 기업의 부실징후기업의 부실화가 상당기간에 걸쳐서 진행될 경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재무적 ? 비재무적 징후들이 표면에 나타난다. 재무적 징후는 재무제표가 기업의 경제적 실상을 정확히 반영할 경우에는 재무제표분석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 측방법기업부실의 원인과 그 진행과정이 다양하고, 부실의 징후도 재무적 징후뿐만 아니라 재무제표를 통해 파악할 수 없는 비재무적 징후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업부실예측방법이 다양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재무제표분석을 중심으로 하고 여기에 현금흐름분석, 경영전략분석, 시장정보분석 등을 보완적으로 이용하면 비교적 정확한 예측결과를 얻을 수 있다. )재무제표분석 : 사실상 기업부실예측의 기본이 되는 분석방법으로, 기업의 재무제표가 그 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 상태를 정확히 반영한다는 가정 하에 기업의 수익성 ? 유동성 ? 재무구조 등에 관한 각종 재무비율을 분석함으로써 건전기업과 부실기업을 판별하고 특정기업의 부실가능성도 예측하는 방법이다.현금흐름분석 : 어떤 원인에 의하여 기업이 도산하든지 간에 최종적인 도산원인은 채무불이행에 있다. 따라서 기업의 장 ? 단기 현금흐름추이를 면밀하게 관찰한 결과 현금유출이 현금유입보다 계속 많을 것으로 전망되는 기업은 그만큼 부실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시장정보분석 : 상장된 기업으로서 부실화가 진행되고 있거나 예상되는 기업은 부실화에 관한 정보가 주가에 즉시 반영되기 때문에 도산발생시점 수개월 전에 이미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신용평가기관은 채무불이행위험이 큰 기업이 발행하는 사채나 CP에 대해서는 낮은 등급을 부여하고 부실화가 예상되면 그만큼 채권등급을 낮추어 발표하게 된다. 이와 같은 시장정보는 일반적으로 재무제표정보에 비하여 적시성이 높으므로 재무제표 정보를 보완하여 준다.경영전략분석 : 경영자의 자질이나 경험, 기업의 경쟁 환경, 기업이 속한 업종의 성장가능성, 국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 등 기업내외의 모든 환경이 부실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장 ? 단기 전략을 분석하고 이들 전략이 과연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부실화의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제 5 장 단일변량에 의한 부실예측모형 할 수 있는 절사점을 결정하고자 하는 방법이 이분류검정이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특정기업의 부실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느 재무비율이 가장 적절한가, 그리고 재무비율의 어떤 값이 부실여부의 판단기준인가를 알 수 있다.이분류검정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① 각 재무비율을 크기순으로 배열한다.② 부실기업과 건전기업을 판별하는 데 발생하는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절사점을 각 재무비율별로 결정한다.절사점을 결정하는 방법 중 간단한 것은 각 비율별로 인접한 순위의 두 값을 더해 2로 나눈 중간점을 취하여 분류오류를 조사하고, 분류오류의 수를 최소화하는 중간점을 찾는 것이다. 분류오류란 표본기업을 실제 상태와는 다르게 분류하는 오류를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그 하나는 제1종 오류라고 하며 부실기업을 건전기업으로 잘못 판별하는 오류를 말한다. 다른 하나는 제2종 오류라고 하며 건전기업을 부실기업으로 잘못 판별하는 오류를 말한다.3) 단일변량모형에 의한 부실예측연구부실기업과 건전기업의 재무비율을 비교하여 부실을 예측하고자 하는 연구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평가되는 것은 비버(W.H. Beaver)의 연구이다. 비버는 1954~1964년 사이에 도산한 79개의 부실기업을 추정표본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응하여 업종과 규모 면에서 비슷한 79개의 건전기업을 “짝 지워주기 표본설계기법”으로 선정하였다. 비버는 최초 30개의 재무비율에 대하여 도산 1년 전부터 도산 5년 전까지 부실기업그룹과 건전기업그룹별로 평균비율을 작성하였다. 프로화일 분석의 결과 두 집단 간에 상당한 격차를 보인 재무비율은 현금흐름 대 총부채비율, 총자산순이익률, 부채비율, 순운전자본 대 총자산비율, 유동비율, 순당좌자산 대 현금영업비지출액비율 등 여섯 가지다. 그 중에서도 현금흐름 대 총부채비율과 총자산순이익률은 도산 5년 전부터 두 집단 간에 가장 뚜렷한 격차를 보였다.비버 연구에서 이용된 단일변량분석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도산기업과 비도산기구

경영/경제| 2006.12.21| 22페이지| 3,000원| 조회(536)

다변량, 판별분석, 기업부실, 부실예측, 단일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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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업부실의 원인분석과 예측

기업부실의 원인분석과 예측목 차제1장 서론 제2장 부실기업의 개요 제3장 부실기업의 부작용과 원인 제4장 부실기업의 처리 예측방법 제5장 단일변량에 의한 부실예측모형 제6장 다변량에 의한 부실예측모형 제7장 부실예측모형의 응용분야, 유용성과 한계 제8장 결론제 1 장 서론기업이 부실화될 경우 그 기업의 모든 이해당사자가 손실을 입게 된다. 부실기업문제의 심각성과 파급효과를 고려해 볼 때 부실기업의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는 것은 경영자 ․ 채권자 등 기업의 이해관계자에게 커다란 중요성을 갖는다. 기업부실에 대한 개념정리와 재무비율을 통하여 예측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제 2 장 부실기업의 개요경영부실 총수익 총비용 투자수익률 자본조달비용 기업의 실현수익률 업종평균투자수익률 지급불능 기술적 지급불능 실질적 지급불능 파산제 3 장 기업부실의 부작용과 원인1)기업부실이 초래하는 비용국민의 보험료부담증가국민경제전체및사전체조세수입감소지방자치단체및정부가격경쟁으로 마진 축소경쟁기업구입제품 A/S 받지 못함소비자채권회수불가능채권자 및 거래처급료,퇴직금지급 상실종업원배당금지급중단,권리상실주주 또는 소유자파산신청과 처리과정의 비용도산기업 및 주주2) 기업부실의 원인미국기업경영자의 무능이나 경험부족, 태만, 부정 등일본기업경기변동에 의한 판매부진, 방만경영,적자누적 등한국기업사업다각화, 차입위주경영,원칙과 기본무시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전횡, 신용평가의 실종과 회계투명성 결여3) 기업의 부실화 과정과 부실징후예상치 못한 사건의 발생원인입적지표의 악화 (재무적,비재무적 도산징후)결과도산초래전략적 계획의 수립 및 실행상의 실패비효과적이거나 불량한 경영관리초래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비효과적인 시정조치를 취한 경우1. 기업부실화 과정2. 기업의 부실징후-의 현금흐름 현금 및 예금의 감소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감소 단기차입금 조달로 장기부채 상환 이자비용 지급 증가 단기자금 조달매출의 계속적 감소 영업이익의 감소 매출원가의 증가 돌발적 특별손실 발생 결손의 지속 대규모 처분손실 급여의 감소현금의 감소 재고자산의 증대 단기차입금 등 유동부채의 증가 이익잉여금 감소와 결손금 누적 자본잠식현금흐름표손익계산서대차대조표제4장 부실기업의 처리 , 예측방법1) 부실기업의 처리 방법 1.법적 절차에 의한 처리 2.금융기관에 의한 처리법정관리, 화의, 파산워크아웃, 은행관리2) 기업부실의 예측방법재무제표분석현금흐름분석시장정보분석경영전략분석제5장 단일변량에 의한 부실예측모형1) 비율분포의 차이 분석프로화일분석통계적 분석2) 판별력과 예측력의 결정 : 이분류검정“단 하나의 재무비율을 이용하여 기업의 부실여부를 예측하려고 할 때 잘못 예측할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절사점을 결정하고자 하는 방법”3) 단일변량모형에 의한 부실예측연구 부실기업과 건전기업의 재무비율을 비교하여 부실을 예측하고자 하는 연구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평가되는 것은 비버(W.H. Beaver)의 연구이다. 비버는 1954~1964년 사이에 도산한 79개의 부실기업을 추정표본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응하여 업종과 규모 면에서 비슷한 79개의 건전기업을 “짝 지워주기 표본설계기법”으로 선정하였다.제6장 다변량에 의한 부실예측모형1)판별분석 매우 고차원적인 통계방법으로 관찰치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에 기초하여 관찰집단을 대조적인 집단으로 분류하는데 유용한 방법. 즉 복수의 재무비율을 선정하여 기업을 평가하되 건전기업과 부실기업을 분류 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점을 찾아내는 것.판별분석의 예제7장 부실예측모형의 응용분야, 유용성과 한계1) 부실예측모형의 응용분야내부통제신용평가투자정보 제공2) 부실예측모형의 유용성과 한계미래예측의 한계 재무비율선정에 객관성 결여 가능성 비교의 한계 중요한 비 회계자료 누락종합적인 경영분석기법 객관적 분석가능 경제적,시간적 도움 금융기관의 조기경보 시스템구축에 유용한계유용성제8장 결론기업이 부실화되어 도산하는 사례는 빈번하다. 기업이 부실화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사전에 기업이 부실화 정도를 파악하여 대비할 수 있다면 매우 유용하다.{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06.12.21| 18페이지| 3,500원| 조회(632)

기업부실, 원인분석, 예측방법, 단일변량, 부실예측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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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분석

1. 성장성★ 성장성 지표는 기업이 분석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동안의 성장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명목적인 성장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성장인지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된다. 분석된 각 항목별 수치는 동종업계 또는 동종 산업의 평균과 비교하여 검토한다.? 총자산증가율의미: 기업에 투하 운용된 총자산이 당해연도에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전체적인 성장규모를 측정하는 지표? 유형고정자산증가율의미: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투자가 당해연도에 얼마만큼 이루어졌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고정투자활동의 정도를 측정? 유동자산증가율의미: 경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하여 보유하는 유동자산이 얼마나 증가 되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 재고자산증가율의미: 기업이 판매 또는 제조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재고자산이 당해연도에 얼마나 증가되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 자기자본증가율의미: 유 무상증자, 자산재평가, 손익활동 등 기업의 자기담보능력을 측정하는 지표(=> 자기자본=총자산액-총 부채액)? 매출액증가율의미: 기업의 영업성장성을 측정하는 지표? 경상이익증가율의미: 경상적인 영업활동의 성과를 측정? 순이익증가율의미: 경영활동의 최종성과의 향상도 측정2. 수익성★ 수익성지표는 기업의 성장성과 함께 수익구조가 안정적인가 아니면 일시적인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사용한다. 수익성지표는 해당기업의 시계열추세를 함게 분석하여 장기적인 수익성 확보능력을 평가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다.? 매출액총이익율의미: 기업의 제조활동과 영업활동을 측정하는 지표? 매출액영업이익율의미: 기업고유의 영업활동에 대한 능률을 측정, 판단하는 비율? 매출액경상이익율의미: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 뿐만 아니라 재무활동의 경영성과를 동시에 측정, 판단하는 비율? 매출액순이익율의미: 기업경영의 전반적인 성과를 측정? 총자본영업이익율의미: 경영에 투하된 총자본에 대한 주된 영업활동의 성과를 나타내는 비율? 총자본경상이익율의미: 매출액경상이익율이 높고 총자본회전율이 낮으면 판매마진은 높았으나 판매활동은 부진하였음을 의미? 총자본순이익율의미: 경영에 투하된 총자본의 최종성과를 나타내는 비율? 자기자본영업이익율의미: 출자자 또는 투자자들의 투하자본에 대한 영업성과를 측정? 자기자본경상이익율의미: 출자자 또는 투자자들의 투하자본에 대한 수익성을 측정? 자기자본순이익율의미: 자기자본에 대한 수익성과를 측정? 자본금영업이익율의미: 자본금에 대한 영업성과를 측정? 자본금경상이익율의미: 출자자 또는 투자자들의 투하자본에 대한 잠재적 수익획득능력을 나타냄? 자본금순이익율의미: 기업의 배당능력을 측정하는데 유효한 지표? 경영자본영업이익율의미: 경영활동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자산을 제외하고 경영활동에 직접 투하된 경영자본의 운용결과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영업성과를 평가하는데 적합한 비율? 매출원가대매출액비율의미: 동 비율에 의하여 당해 기업의 이익 폭(마진)을 측정하여 제조 또는 구매활동에 대한 수익성을 측정, 판단하여 이 비율이 낮을수록 기업의 수익성은 양호한 상태를 나타냄? 수지비율의미: 총수익에 대한 총비용의 비율로서 동비율이 낮을수록 효율적인 영업성태를 나타내고 반면에 높을수록 불건전한 영업상태를 표시함의미: 차입원리금 상환 도래분에 대하여 기업의 최종성과로부터 창출되는 내부자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기업능력 측정3. 안전성★ 안전성지표는 기업의 재무구조의 건실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와 채무지급 능력 등의 평가에도 많이 활용되는 지표이다.★ 기업이 보고이익을 많이 표시한다 하더러도 장단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는 기업의 지속성이 불확실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안전성지표는 자본조달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측정지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유동자산 구성비율

경영/경제| 2006.11.25| 5페이지| 1,500원| 조회(194)

재무비율, 안정성, 재무분석, 수익성, 성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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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백지어음

1. 백지어음 서설1) 백지어음의 정의백지어음이란 어음의 발행인이 어음소지인으로 하여금 보충하게 할 의사로써 발행인의 기명날인 이외의 어음요건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발행한 미완성의 어음을 의미한다. 백지발행, 백지인수, 백지배서, 백지보증 등이 있는 경우에 성립하며 이러한 백지어음은 그 형식상 어음요건이 흠결된 불완전어음과 차이가 없으나, 백지보충권이 수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분된다.2) 백지어음의 성질1 어음의 일종이라고 보는 견해2 특수한 유가증권이라고 보는 견해(多)- 어음이 아니라 정지조건부의 어음상 권리(기대권) 및 백지보충권을 수여하는특수한 유가증권이다.- 따라서 백지어음 자체로는 지급제시의 효력이 없으며 어음상 권리의 행사 불가능 하다.- 다만 보충 즉시 어음으로 되므로 유통성 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어음상 권리행 사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어음의 법리가 적용된다.(어음법적 유통방법으로의 양 도 가능, 선의취득 긍정)2. 백지어음의 요건1) 기명날인 또는 서명1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누구든지 무관하다는 견해(少)2 누구의 것이든지 무관하다는 견해(通)- 그러나 백지보충권은 발행인에 의하여 어음소지인에게 수여되는 것이므로 발행인 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불가피한 것이다.2) 어음요건의 흠결-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이외의 어음요건이 흠결되어야 한다.(불완전어음과의 차이점 : 백지보충권이 표창되어 있다.)- 만기가 공란인 경우에 어음법 제 2조 2항과의 관계(만기가 공란인 경우 어음법 제2조 제2항에서는 일람출급으로 한다는 보충규정을 두고 있다.)- 학설과 판례 : 1 어음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일단 백지어음으로 취급한다.(어음행위자의 의사가 어음취득자에게 백지를 보충시킬 의사라면백지어음으로 보아야 하지만 그러한 의사는 어음면상 나타나지 않으 므로 일단 백지어음으로 추정한다.)2 어음소지인이 만기 보충 않고 지급제시 -> 일람출급어음3) 백지보충권의 존재- 백지보충권의 존재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백치보충권의 존재에 관한 판단을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하여야 하는가? -- 그 기준에 관한 학설.1 주관설 : 백지어음의 발행인과 수취인 사이의 백지보충권 수여에 관한 합의 유무입증책임은 어음소지인이다. => 일본의 학설2 객관설 : 어음 외관상 발행인이 보충을 예정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어음용지 - 백지어음, 어음용지 이외 - 불완전 어음) => 일본의 학설3 절충설 : 주관설 중심. 객관설 보충.(주관설을 취하되, 외관상 백지어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의 선의취득자에 대해서는 불완전어음이라는 항변을 제출할 수 없다.)4 백지어음추정설 : 요건이 흠결된 어음은 원칙적으로 백지어음으로 추정되며 백지어음의 발행인이 보충권수여사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 한하여 면책될 뿐이다.(判)- 주관설은 어음거래의 안전을 해한다는 점. 객관설은 어음행위자의 의사를 무시한다는 점. 절충설은 선의취득자를 무조건 보호하여 발행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백지어음추정설이 타당하다고 보인다.4) 백지보충권의 교부- 백지어음의 교부를 백지어음의 요건으로 설명하는 견해도 있지만 백지어음의 교부는 백지어음의 요건으로 볼 필요가 없다.(백지보충권의 발생시기에 관하여 어음외계약설에 의하면 백지보충권은 어음 외 계약에 의하여 수여되는 것이지 백지어음의 교부에 의하여 수여되는 것이 아니므로, 백지어음의 교부는 백지어음의 요건으로서 무의미하기 때문이다.)3. 백지어음의 지위1) 백지어음의 양도1 양도방법 - 완전어음과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된다.(원칙은 배서이고 백지식 배서시 교부만으로 양도되며,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에 의한 양도도 가능하다.)2 선의취득 및 항변 - 어음법적 양도방법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 백지어음의 선의취득도 인정된다. 나아가 인적항변 절단의 효력 또한 인정된다는 것이 대체적 견해이다.2) 권리행사1 보충전의 권리행사백지어음을 보충하기 전에는 어음상 권리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주채무자, 소구의무자에 대하여)- 백지어음에 의한 시효중단의 경우 -ㄱ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청구는 권리 위에 잠자고 있지 않음을 표시하는 사실이 있으면 족하므로 재판상 청구나 재판 외 청구를 불문하고 어음의 제시가 불필요하다는 견해(通)ㄴ 어음요건이 수취인 또는 확정일출급어음의 발행일과 같이 어음상 권리의무의 내용과 무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백지를 보충하지 아니한 채로 소를 제기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ㄷ 백지를 보충하지 아니하고는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므로 백지를 보충하지 아니한 채 지급제시를 하더라도 시효중단의효력이 없다는 견해2 보충후의 권리행사- 백지어음의 정당한 소지인 - 적법한 보충권자이다.- 백지어음인 채로 소제기를 하였더라도 변론종결전까지만 보충이 이루어지면 적법한 보충이 된다.3 발생지 백지어음의 경우- 발행지의 기재가 흠결되고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의 기재마저도 없는 경우, 다른 어음요건이 모두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행지 기재의 흠결만으로 불완전 또는 미완성어음이 되는 것인지 문제된다.(발행지가 어음의 준거법을 추정하는 기준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학설.1 발행지가 어음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미완성의 백지어음 또는 불완전어음으로 보아야 한다.(多)(어음의 요식증권성비추어 입법론이라면 몰라도 해석론상 무시할 수 없음.)2 발행지는 준거법을 추정하는 효력 밖에는 없는 것이고. 국내어음의 경우 준거법이 당사자에게 이미 분명한 경우이므로 완전어음으로 취급해야 한다.(지급제시의 효력 존재, 어음상 권리행사 가능)3 원칙적으로 1설과 같지만 그러한 발행인이나 이에 배서한 배서인은 신의칙상 어음소진인의 권리행사가 발행지를 보충하지 아니한 채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어음소지인의 권리행사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견해.- 판례는 종래 1설에 입각 -> 98년 전원합의체판결로 견해 바꾸어 제 2설로 판시.- 변경된 판례 : ㄱ 발행지의 기재는 국제어음에 있어서는 어음행위의 중요한 해석기준이 되지만 국내에서 발행되고 지급되는 이른바 국내어음에 있어서는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ㄴ 일반어음거래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들은 완전어음에 의한 것과 유효한 어음행위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검토로 거래현실을 중시하는 합목적적 해석과 어음의 요식증권성을 전부 무시할 수 없으므로 제 3설과 같이 신의칙으로 문제 해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사견)4. 백지보충권1) 백지보충권의 의의백지보충권이란 백지어음에 기재되지 아니한 어음요건을 보충하여 완성어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권능을 의미한다. 이러한 백지보충권의 발생근거로 다음과 같은 학설이 있다.1 백지어음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에 의하여 발생하여 백지어음에 표창되고 발행인이 수취인에게 동 어음을 교부할 때에 이전한다고 하는 백지어음행위설.2 백지어음 발행인과 수취인 사이에 일반사법상의 보충권 수여계약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보는 어음외계약설.(通) -> 백지어음행위설의 당사자 의사 불합치, 수치인 지위 불안을 이유로 한다.- 백지보충권은 미완성어음을 완성어음으로 하고 그 위에 한 어음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권리로 형성권임.2) 보충권의 지위1 보충권의 내용- 보충권은 어음외계약에 의하여 수취인에게 수여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한정되는 구체적 권리임. (명시적, 묵시적 합의 가능)2 보충권의 존속- 그 자체의 독자적인 소멸원인을 갖지 못하고 백지어음과 함께 소멸할 뿐이다.(발행인 사망, 무능력자 되어도 존속, 일단 보충권이 백지어음에 화체되면 발행인도 이를 철회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3 보충권의 이전- 보충권만 독립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불가하다.(보충권은 백지어음에 화체되므로)3) 보충권의 행사1 보충권의 행사기간ㄱ 만기 이외의 사항이 백지인 경우 : 만기를 기준으로, 어음상 권리행사 기간이 보충권의 행사기간으로 된다. (어음법 제 70조 1항, 제 23조 1항, 제 38조 1항, 수표법 제 29조 1항 참조)ㄴ 만기가 백지인 경우a 백지보충권은 소유권이나 채권 이외의 재산권이므로 민법 162조 제2항에 의하여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견해b 백지보충권도 채권의 소멸시효와 같이 민법 제 162조 제1항에 의하여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견해c 그 원인관계의 성질에 따라 10년 또는 5년의 시효에 걸린다는 견해d 만기 이외의 사항이 백지인 경우 주채무자에 대한 행사기간이 3년이므로 이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해석상 3년의 행사기간에 걸린다는 견해(多) -> 백지보충권은 어음상 권리행사를 위한 부수적 권리이므로 어음상 권리의 행사기간과 관련하여 이루어져야 한다.e 일람출급어음의 지급제시기간이 1년인 점에 비추어 만기백지어음의 보충권 행사기간도 1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법학| 2006.09.30| 6페이지| 2,000원| 조회(610)

백지어음, 백지보충권, 서명, 기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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