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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지속 가능한 농업 평가A좋아요

지금 우리농업은 농산물 시장의 완전 개방으로 냉혹한 적자생존의 경제원리가 지배하는 국제 농산물 교역시장에 아무런 보호 장치도 없이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어서 생산기반이 파괴되고 농가경제는 붕괴되어 농촌의 황폐화를 초래하는 등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인간과 농업의 바람직한 관계의 설정, 즉 환경을 파괴하고 인간을 해치는 농업이 아닌 인간이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가운데 농민들에게 경제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내일의 한국농업, 즉 21C 한국농업을 위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1. 현재 농업의 문제점인간은 오랫동안 땅에 씨를 뿌리며 이를 거두어들이는 농경생활을 통하여 삶을 영위하였으며 점차 인구가 늘어나자 이를 부양하기 위하여 더 많은 곡물을 거두어들일 필요에 직면하였다. 이에 인류는 농업생산기술의 증진에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농법의 발달을 가져왔으며 아울러 근세에 이르기까지 자연 생태계 순환의 질서를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진행되어 온 농업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환경적 측면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 하지만 현대농업은 화학집약적 농업으로 화학물질의 고투입이 특징이다. 즉 현대농업은 화학비료, 농약 그리고 사료첨가제를 다량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람의 힘이나 동물의 힘을 사용하는 대신에 기계를 사용하여 대규모경작을 하고 있다. 화학비료와 농약의 과용 및 기계의 사용은 토양의 물리성과 화학성을 동시에 악화시키고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켜 환경을 파괴시키며 생태계를 교란시킨다.현대농업이 화학비료와 농약을 과용하게 된 데에는 사회경제적인 요소가 큰 몫을 하고 있다. 산업혁명이후에 시작된 도시의 사업화과정에서 농촌의 젊은이들은 성공이 약속된 도시로 대거 몰려갔고, 그 결과 농촌은 심각한 노동력부족과 고령화현상으로 활력을 잃게 되었다. 농촌의 노동력부족과 고령화로 인해 사용하기 편리한 화학비료의 사용이 급증하게 되었고 병충해방제도 손쉬운화가 농업생산 그 자체를 제약한다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초래되었다. 둘째, 농업의 환경에 대한 부하의 과도하게 증대되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잔유농약의 문제, 농업을 가능케 해주는 지하수의 오염 등에 의해서, 인간사회에 있어서 혹은 인간의 건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악영향이 생겨나게 되었다. 따라서 농업의 모습을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셋째, 농산물·식료의 안전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했다는 것이다. 식료에 대한 요구가 양으로부터 질로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식료의 안전성에 대한 요구가 가장 주요한 것으로 고려되게 되었다.이러한 배경을 전제로 할 때, 지속적 농업은 '자원의 재생산과 재이용을 가능케 하고 농약, 화학비료의 투입량을 최소한도로 억제함으로써 지역자원과 환경을 보전하면서 일정한 생산력과 수익성을 확보하고, 보다 안전한 식료생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농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 농업은 곧 유기농업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의 시스템의 전환이라고 하는 점이다. 그것은, 환경에 대한 부하가 보다 큰 시스템으로부터 보다 적은 시스템으로 전환이라 고하는 방향성을 지향하는 것이다. 혹은, 투입자재의 많은 것이 문제로 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농업방식으로부터 그 이외의 요소, 예를 들면 생물적인 대응이나 공학적인 대응에 의해서 환경부하를 보다 적게한다고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사고방식이라고 해도 좋다. 여기서 시스템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화학물질의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라든가, 절반으로 줄인다고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무엇인가를 줄이는 대신에 다른 것을 보완함으로써 전체적인 생산력의 유지가 전제되어야 비로소 성립할 수 있는 개념이다. 그렇게 될 때, 자원과 환경의 보전, 생산성과 수익성의 확보, 농업생산자의 건강과 농산물의 안전성확보도 가능해 질 것이다.이렇게 볼 때, 지속적 농업의 특징은 첫째, 단기적인 아닌 장기적인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 둘째, 경제적 이익과 환경서 부담하는 것으로 수정되었으며, ④ESA에서 보조를 받는 농업활동은 집약도를 높여서는 안 되며, ⑤보조는 적어도 5년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덧붙여졌다. 이러한 ESA정책의 수정은, 조방적 농업을 통해 과잉생산을 방지하는 동시에 농촌 환경을 보호하고 농가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CAP의 방향전환을 반영하는 것이다.또한 1991년 말 EC위원회가 채택한 공통농업정책의 개혁안에서도 생산증대와 결합된 가격정책으로부터 생산의 축소 및 생산과 결부되지 않은 직접소득보상정책으로 이행하는 동시에 농촌 환경보호와 전원환경의 유지를 위한 환경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1980년대의 환경보호조치가 더욱 강화된 것이다. 환경보호를 위한 직접소득보상정책은 전술한 조건불리지역 농민에 대한 보조금, 환경보전 농민에 대한 보조금, 가축의 조방화생산장려금, 전작장려금, 휴경장려금 등이 있는데, 구체적 기준은 각국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지금까지 개괄적으로 살펴 본 것처럼 EC환경농업정책은, 과잉생산과 재정부담의 가중이라고 하는 EC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기능해 왔으며, 그 변천과정은 가격지지와 구조정책, 조건불리지역 대책, 환경농업정책의 순서로 발전했다. 이는 효율주의 추구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역주의와 환경주의에 의해 뒷받침하는 형태, 즉 종래의 가격지지·소득보상정책은 그대로 실시하면서, 그 전제로서 환경보호가 고려되어지고 있다는 점이다.2) 미국의 저투입농업(LISA)저투입지속적농업(LISA)에 대한 미국의 정책적 관심은 1970대 두 차례의 에너지위기를 맞으면서부터이다. 농업의 공업화로 상징되는 에너지 고투입농업을 지속할 경우 경쟁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컸으며, 아울러 농약과 화학비료의 과다한 사용으로 인한 지하수의 오염과 토양오염이 중요한 환경문제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1980년대 들어서는 생산과잉으로 인한 농산물가격의 하락과 과잉투자로 인한 농가부채 등이 겹치면서 생산 감축과 아울러 농업경영비의 절감이 절실해로운 식료, 농업, 농촌정책의 방향(이른바 신농정)'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을 반영하여, 지금까지의 경제효율편중의 농정의 반성하고 국토·환경보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농업의 확립과 증진을 도모해 나간다는 환경농업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물론 이 '신농정'의 중점은 대규모경영체의 육성과 생산성향상이며 효율추구라는 기본방향도 변함이 없지만, 일본에서 환경보전형농업이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는 것이다. 신 농정에서 제시되고 있는 환경보전형농업의 추진방향은 첫째, 환경에 대한 부담경감과 효율적인 시비와 방제의 추진을 위해 시비기준과 병충해방제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둘째, 산·학·관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환경보전형농업기술의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셋째, 지력의 유지·증진과 미이용 유기물자원의 재생과 재이용을 추진한다는 것 등이다.이상에서 살표 본 일본의 환경보전형농업의 추진은 그 출발을 농업의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대응이라기보다는 국민의 식품안전에 대한 요구로부터라고 하는 점이 특징적이다. 즉, 환경공해가 식품을 오염시키고, 오염된 식품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인식으로부터 일본의 환경보전형농업이 출발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인식은 1960년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대규모 환경오염사건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6. 우리나라의 지속적 농업 추진정책과 문제점1) 우리나라의 환경보전형농업우리나라 역시 일본과 마찬가지로 아시아 몬순기후의 논농사 중심이기 때문에 농업이 초래한 환경오염문제는 상대적으로 심각성이 덜한 편이다. 따라서 환경보전형 농업에 대한 관심도 늦었다. 그러나 종교적 심념이나 철학적인 이념을 토대로 한 유기농업생산자 단체는 1970년대 중반부터 꾸준하게 늘어났다. 1976년에 설립된 정농회나 1978년의 한국유기농업협회, 1987년의 광록회 등이 대표적이며 이러한 생산자단체와의 제휴를 통해 환경보전형농업의 발전과 확산에 기여해온 소비자단체 역시 꾸준하게 늘어왔다. 1986년의 한살림이나 1987년(2004년까지 1000개)단지를 조성하며, 단지당 2억5천만 원(국고 50%, 지방비 20%, 융자 10%, 자부담 20% → 1997년부터는 국고 40%, 지방지 20%, 융자 20%, 자부담 20%로 변경되었음)을 지원하는데, 단지의 규모는 1.0ha 이하의 농가로 구성된 영농조직으로서 10ha 이상으로, 작목은 벼를 기본으로 일반밭작물과 채소, 과수, 특작, 축산 등 모든 작물인데 미작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농촌지도소, 농산물검사소, 농협, 축협 및 환경보전형농업·생산·소비단체협의회의 회원단체가 발행하는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중산간지대에서 환경보전형농업 영농단체 중 1농가 이상이 유기농산물품질인증을 받아 출하하고 있는 영농단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1977년까지 유기농업단지 98개소, 자연농업단지 55개소, 유기자연농업 혼합단지 44개소, 기타 3개소로 총 200개소의 중소농단지가 조성되었다.그러나 지금까지의 중소농지원사업은 첫째, 명칭에서 '고품질'의 내용이 애매모호할 뿐만 아니라 유기·자연·토종농업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전혀 설명되어 있지 않다는 점. 둘째,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중산간을 중심으로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환경보전형농업의 기반을 구축한다고 하면서도 중산간이나 조건불리지역이 많은 강원도(26개소)나 충북(18개소)은 적은 반면, 평야지역인 전남(34개소)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 셋째, 해마다 100개 단지가 각 군에서 조성되는데 각 지역마다의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동일한 기계나 시설이 도입되고 있다는 점. 넷째, 1년에 1회에 한해 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끝나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농업의 도입과 발전을 꾀하기가 곤란하다는 점, 다섯째. 이 사업의 핵심은 명칭에서도 보듯이 '단지화'인데 실제로는 개별농가가 따로따로 자기가 필요한 시설이나 기계를 공동시설이란 이름으로 설치하고 있다는 점. 여섯째,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환경보전형농법 및 기술개발과 지

자연과학| 2005.12.15| 18페이지| 2,000원| 조회(1,123)

지속적 농업, 지속 가능한 농업, 지속적 농업의 목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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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학] 인천광역시의 지역의 소음문제 분석

인천광역시의 소음문제본인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은 인천광역시로 인천은 항구도시이기도 하면서 산업이 발달되어 여러 공단이 밀집되어있다. 거기에 국제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의 발달로 인천은 여러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 중에서 소음문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소음이란 귀로 느끼는 감각공해로서 인간의 정서나 수면, 수업, 작업, 방해 등을 일으키는 것은 어느 것이든 소음공해라 할 수 있다 소음, 진동, 규제법에서는 ‘기계ㆍ 기구ㆍ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 로 규정하고 있다. 소음의 영향 및 피해정도는 소음도가 크고 주파수 특성상 고주파수이며 그리고 지속시간이 길거나 충격성이 많을수록 크고, 심신의 상태, 체질과 기질, 기타 사회적 이해관계 등에 따라서도 상이하다.소음공해는 공장소음, 건설공사장ㆍ이동소음원 등에 의한 생활소음, 자동차등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 항공기 이ㆍ착륙 비행시 발생하는 항공기소음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1. 공장소음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원은 주로 산업공정상에서 발생되며 이동 소음원과 달리 한 지점에서 연속적으로 소음을 발생시켜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공장소음은 대기ㆍ수질오염물질과 달리 국지적인 피해를 준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업단지 등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정온을 요하는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공동주택의 주변지역 및 주거 취락지역에 한하여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 외는 신고대상으로 전환시켰다.2003년도 소음 진동 배출업소는 총 1,606개소로 ’2002년 대비 13.8% 감소하였으며 이 중 허가업소가 234개소로 전체 배출업소의 14.5%를 차지하고 있다.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와 같이 대부분이 도시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구ㆍ군별 소음 진동 배출업소 현황(2004)(단위: 개소)구분총계경제자유구역청중구동구남구연수구남동구계양구서구강화군옹진군계1,6*************759지역 안에서 발생하는 소음 제외) 을 생활소음으로 규제하고 있다.- 생활소음 규제대상ㆍ확성기에 의한 소음 (옥내설치 확성기의 소음이 옥외로 나오는 경우를 포함하 되,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ㆍ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ㆍ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공장ㆍ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국민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정온한 생활환경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대되면서 생활소음과 관련된 민원이 급증하고 있으며 2004년의 경우 전체소음관련 민원 1,606건 중 94%이상인 1,542건이 생활소음 관련이다. 소음관련 민원사항 (단위 : 건)년도별총 계교통소음공장소음생활소음항공기2004년1,60634481,54202003년1,14819311,09804. 항공기 소음항공기의 활주ㆍ이륙ㆍ비행ㆍ착륙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소음원은 엔진음과 기체를 감싸고도는 공기흐름으로 발생하는 공력음이 주가되며, 고도가 낮아지는 공항주변에서 항공기 소음이 주요한 환경문제로 나타나고 있다.항공법에 의거 항공기소음 크기에 따라 소음피해지역(90WECPNL이상) 또는 피해예상지역(80이상 90미만)으로 지정 고시하여 소음방지 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2001년 3월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되어 항공기소음 정밀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으나 항공기소음영향도(WECPNL)가 80이상인 지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개항 이후 인천국제공항 인근지역의 항공기소음 현황은 와 같다. 지역별 항공기 소음현황 (단위: WECPNL)측 정기 간주 변 지 역공 항 지 역강화도장봉도(서측)장봉도(동측)모도시도신도무의도북측남측02년 5월56.259.968.961.160.757.387.581.503년 5월53.256.569.869.358.959.054.987.880.404년 5월45.051.869.670.760.059.252.088.682.505년 4월47.754.267.670.961.558.751.988.482.8자료 : 인천국제공항공사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대상자의 연령, 정신적 신체다. 보통 크기가 60dB(A)을 넘으면 청취방해 현상이 일어난다.세 번째는 학습방해, 수면방해, 작업능률저하 등 정신적인 영향이다. 소음수준이 60dB(A)을 넘으면 계산능력이 떨어지고, 어학분야의 경우 이해능력이 저하된다. 소음이 심한 지역에서 자란 아이들은 읽기와 듣기 능력이 떨어진다는 연구결과는 이를 뒷받침한다.네 번째는 정서적 영향이다. 소음에 노출되면 불안, 초조, 스트레스, 불쾌감, 분노, 우울증, 불면증 등의 정서방해와 식욕부진 등이 일어난다.다섯 번째는 생리적 영향이다. 호흡기, 순환기, 소화기 등에 영향을 미쳐 호흡촉진, 맥박수 증가, 혈압상승, 위액분비 감소, 위장 운동 억제 등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뇌파, 눈동자, 근육긴장 등에서도 변화를 일으킨다. 또 임신률 저하, 사산율 증가, 저 체중아 출산 등도 일으키는 것으로 학계에 보고되고 있다.1. 공장소음 방지대책공장소음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거지역과 소음배출원에 대한 분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소음배출시설에 대한 방음ㆍ방진시설을 갖추어 운영토록 하여야 한다.특히 정온을 필요로 하는 학교, 병원 등의 주변 공장에 대하여서는 허가요건의 강화나 소음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토록 지도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2. 교통소음 저감대책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와 도로주변의 주택건설 등으로 교통소음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교통소음 관련 민원은 ‘98년도 3건 ’99년 13건, 2000년 17건, 2001년에는 29건, 2002년 19건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2003년 34건으로 증가된 추세를 보이고 있다.이는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재건축 등 건설공사의 증가, 교통량의 증가 등에 따른 정온한 생활환경에 대한 시민욕구가 한층 증대되고 있음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인천광역시에서는 지역별 환경소음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1996년 1월부터 9개 지역 45개 지점에 환경소음측정망을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그 중 도로변지역 소음 실태는 과 같다. 연도별 도로변지역02년까지 방음시설 설치사업을 추진 7,554백만 원을 투자하여 39개소에 방음시설을 설치하였으며 2003년부터는 방음벽 설치 사업이 교육청 자체 계획에 의거 추진되고 있다.또한, 교통소음의 한도 초과 시에는 시 도지사는 원인자에게 대책수립을 요청할 수 있고, 교통소음이 심한 지역을 교통소음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동지역내에서 경음기 사용금지, 자동차 속도제한, 우회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규제지역 안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및 철도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주민의 정온한 생활에 침해된다고 인정될 때 방음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방음시설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3. 생활소음 저감대책생활소음은 우리 주변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다양한 소음원들로 부터 발생되며 매분기별 환경소음측정망에 의해 측정되어지며 2004년 소음실태는 과 같다. 연도별 일반지역 평균소음도 현황(단위:Leq dB(A))적용대상지역환경기준2002년 평균2003 평균2004 평균낮(06:00∼22:00)밤(22:00∼06:00)낮(06:00∼22:00)밤(22:00∼06:00)낮(06:00∼22:00)밤(22:00∼06:00)낮(06:00∼22:00)밤(22:00∼06:00)"가"지역504*************"나"지역554*************"다"지역6555635963586156"라"지역7*************53주 :"가"지역 - 보전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 녹지지역, 전용주거지역,종합병원, 학교 및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나"지역 - 생산관리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다"지역 -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라"지역 - 일반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인천광역시에서는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전용공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생활소음ㆍ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규제기준 이내로 배출되도록 관리함으로서 소음관련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특히 생활소음으로 인한 민하고 있다. 건설공사장 소음피해 관련 점검실적(2004)단 속업소수위 반업소수위 반 내 역조 치 사 항계특정공사사전신고미이행기준초과계경고작업시간 조 정방음시설 설 치공사중지고발( )1,*************-20-3(12)* 고발란의 ( )는 행정처분과 고발이 병행된 숫자임4. 항공기소음 저감대책항공기는 이ㆍ착륙 시에 많은 동력이 소요되며 기기의 운전 부하량 변화가 많아 많은 소음이 배출되기 때문에 인근지역에 심한 소음피해를 가져다준다.항공기소음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기소음의 한도를 초과하여 공항주변의 생활환경이 매우 손상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항공기 소음의 감소 및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또한 항공기소음 한도를 공항주변 인근지역은 항공기소음영향도(WECPNL) 90, 기타지역은 80으로 설정하고 이를 세부적으로 95 이상은 제 1종 구역, 90이상 95미만은 제 2종 구역 80이상 90미만은 제 3종 구역으로 지정하여 주민이주, 방음시설설치 등의 소음대책사업이 추진된다고 한다. 이는 국제공항주변의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하여 대책수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준이다.2001년 3월 개항된 인천국제공항에는 항공기소음 자동측정소가 10개소 설치되었으며 24시간 상시 측정됨으로써 공항주변의 소음현황 추세 파악 및 항공기 소음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항공기 소음은 공중 방사되는 고 소음으로 그 영향범위가 넓고, 공항이전이나 토지매입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소음방지대책 마련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향후, 항공기소음은 운항횟수의 증가에 따라 소음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저소음항공기의 증가로 소음도 증가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민 군용공항의 경우 군용공항이 이전할 경우 소음도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비행산업의 발전으로 인한 경비행기의 보급 활성화가 급증할 경우 소음이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1. 공장소음 관리체계 개선방안공장소음 관리체계 개선방안으로는 도시지한다.

사회과학| 2005.06.17| 9페이지| 1,000원| 조회(840)

소음, 소음방지대책,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소음관리체계 개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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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론] 프랑스의 소피아 앙티폴리스와 우리나라 대덕연구단지의 사례비교 평가A좋아요

목 차최첨단 산업도시로 성공한 프랑스의소피아 앙티폴리스와 우리나라 대덕연구단지의 사례비교1. 테크노폴리스의 정의2. 테크노폴리스의 기능Ⅰ. 프랑스의 소피아 앙티폴리스1) 지역 개관2) 성장배경과 유래3) 성장과정(1) 형성단계(2) 확장과 이주단계4) 성 과5) 평가6) 정부의 지원정책7) 성공요인8) 시사점Ⅱ. 대덕연구단지1) 조성목적과 추진경위2) 현 황3) 문제점4) 전문가들이 분석한 문제점5) 발전전략6) 대덕 연구단지의 최근 동향Ⅲ. 소피아 앙티폴리스와 대덕연구단지와의 비교Ⅳ. 소피아 앙티폴리스가 대덕연구단지에 주는 시사점최첨단 산업도시로 성공한 프랑스의소피아 앙티폴리스와 우리나라 대덕연구단지의 사례비교소피아앙티폴리스는 프랑스의 IT발전 및 최첨단 산업으로 대표적으로 손꼽히며 최첨단 산업으로 성공한 대표적인 도시라고 할 수 있겠다. 이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실리콘밸리등과 더불어 대표적인 테크노폴리스로 소피아앙티폴리스와 우리나라 대덕연구단지와의 성장과정과 성공요인 등의 비교, 분석을 통해 시사점과 대덕연구단지의 문제점등을 알아보고자 한다.1. 테크노폴리스의 정의통상산업부에 따르면 대학, 연구기관, 기업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특정 지역의 기술 혁신과 첨단 산업 발전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 창업 보육, 교육훈련, 지원 서비스 그리고 시범생산 수준의 생산기능을 한 지역에 집적시킨 것으로 정의한다. 또한 외국 학자에 따르면 테크노폴리스란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상업화함으로써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지하는 지역을 일컫는다.(Preer, 1992)고 정의하고 있다.이를 토대로한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창업과 중소기업의 신기술제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리적ㆍ운영적 제반시설을 기술적ㆍ관리적 능력을 보유한 대학 등 기술개발 주체의 인접지역에 설치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기존의 연구단지, 대학과는 달리 새로운 기술에 바탕을 둔 제품개발을 통한 중소기업의 창출과 기존 기업의 새로운 사업영역으로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개발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 이.- 개발이전에는 난민수용소만 위치하고 관광산업만이 있을 뿐 대학이나 연구소, 기업 등 산업적인 전통이나 자산은 전혀 없는 지역이었다.- 니스 국제공항은 전세계 33개국 95개 지역에 45개 항공사가 취항하는 등 항공 교통의 중심지.- 도로는 리용, 파리, 암스텔담, 제네바, 로마 등과 통하는 48개 고속도로와 연결 되어 있어 교통의 요충지.- 니스는 관광산업의 중요요소인 빛나는 태양(sun), 깨끗한 바다(sea), 해수욕장 (sand),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 그리고 공항(speed)을 두루 갖추고 있어 세계인이 선호하며, 휴양을 즐기고 교류하는 장소이다.- 단지를 둘러싸고 있는 1,500 ha의 숲이 소피아 앙티폴리스를 녹색띠로 에워 싸고 있음.- 토지는 메말라서 농업에는 적당하지 않지만 리조트 지역으로서는 천혜의 자연 조건.- 연중 온화한 기후와 쾌적한 날씨.2) 성장배경과 유래이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196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농업 관광산업으로만 유지되던 곳으로 대학이나 연구소 및 기업 등 산업적인 전통이나 지적 자산은 전혀 없는 곳이었다. 원래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니스에서 가까운 곳으로 대학과 산업 기반이 없는 휴양지로 기후, 개방성, 공항 등 지식경제에 필요한 입지 조건은 구비하고 있었다. 이런 소피아 앙티폴리스의 형성과정에는 피에르 라피트(Pierre Lafitte)라는 한 개인의 의욕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라피트는 1960년대 초부터 파리 국립광산 학교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그는 1960년대 초 프랑스 르몽드지에 파리의 학생가인 라틴區에 비유하여 ‘들판의 라틴區(Le Quartier latin aux champs)’란 글을 기고하면서 오늘날의 소피아 앙티폴리스와 같이 과학과 문화, 도시가 어우러진 새로운 개념의 삶과 일터를 조성할 것을 꿈꾸고 있었다. 이 꿈이 실제 소피아 앙티폴리스가 되었는데 소피아 앙티폴리스라는 이름도 조성사업을 추진해 온 피에르 라피트가 지은 이름으로, ‘Sophia’는 그리이스어로 ‘지혜’라립.o SYMIVAL은 1972년 전 개발예정 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하여 전체 면적 의 1/3을 혁신기술, 주택 등을 위한 지역으로 개발, 나머지는 그린벨트로 지정함으로 자연과 환경이 공존하는 첨단산업 집적지로 조성하기 시작.o 1970년에는 CERGA, CNET, INRA 등과 같은 과학기술관련 실험시설 및 기관이 Grasse, La Turbie, Antibes 등 인접 코뮨에 입주하기 시작.(2) 확장과 이주단계소피아 앙티폴리스는 1970년대서부터 서서히 성장하기 시작하였는데o 1974년 이후 1980년대 초반까지 오늘날 300명을 고용하는 연구개발회사로 성장한 French Oil Institute의 자회사, FRANLAB(1974)이 입주하고, 스위스의 Rohm & Hass(1975)가 소피아 앙티폴리스로 이전.o 프랑스 최대의 정부출연 과학기술원에 해당하는 국립과학연구소(CNRS, 1976), Air France의 예약센터(1977), 그리고 세계 굴지의 컴퓨터 관련 회사인 Digital Equipments(1980)의 유럽지사 등이 잇달아 소피아 앙티폴리스에 입주, 호텔인 노보텔 (Novotel)이 개관.o 피에르 라피트가 재직하고 있던 국립광산학교의 분교 역시 1976년 소피아 앙티폴리 스로 확장, 이주.o 1982년까지 총 125개 회사에 3,700명, 2003년 현재까지 총 1,200여 개의 업체에 24,500명의 종업원을 수용하는 세계 굴지의 첨단산업단지로 성장.- 그 중 148개 회사가 외국 회사이며, 종업원 가운데 총 4,000명이 고급 연구인력.o 1970년대 중반 다소 주춤하는 추세를 보이기도 하였으며 또한 1990년대 중반까지 만 하더라도 비록 단지조성은 완료되었으나 입주업체간 교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 리콘 밸리와 같이 토착기업을 중심으로 한 역동적인 혁신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것으 로 평가. 그래서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첨단기술의 섬 (Castells and Hall 1994)”으로 불리어지기도 함.o 1990년대 후반을 그리고 각종 지원시설 및 주택단지 등도 공존하고 있다. 주거단지의 경우 1981년과 1988년 사이 총 1,300세대가 건설되어 단지 내 거주인구가 6,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원시설로는 200개 정도의 점포, 서비스 기관, 용역회사, 전문가 협회 등이 있으며, 이들의 지역내, 혹은 국제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성된 각종 기관과 단체 및 협회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5) 평 가소피아 앙티폴리스는 개인이 시작하였지만 1970년대에는 정부가 개입하기 시작하였고, 1982년에는 프랑스의 ‘지방분산법’에 의하여 지방의 데파르트망에 힘을 실어 주어 소피아 앙티폴리스를 테크노 폴리스화하는 사업에 큰 도움이 되었다.소피아 앙티폴리스는 결국 단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하여 대규모의 국제적, 혹은 국가적 연구소, 대학, 기업체 등을 유치하는데 성공하였고, 이들로부터 파생기업이 출현하기 시작하였으며, 또 단지내 다양한 단체와 협회 등의 활동으로 이들간의 활발한 교류가 발생하여 혁신적 환경도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이제 그 부지를 확장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과거 소피아 앙티폴리스에 관여하지 않았던 소피아 앙티폴리스 주변의 코뮨조차 이 사업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만큼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6) 정부의 지원정책ο EU 차원- 다양한 기술과학분야의 연구 개발 프로그램 범위에 들어가는 프로젝트에 대 한 지원o 프랑스 중앙정부 차원- DATAR(국토개발청) 지원? 국토개발지원금 : 5년에 걸쳐 최소 10~20명의 고용인력을 창출하는 서비스업에 대하여 1인당 7만 프랑 지원? 이주지원 : 3년에 최소 20여명의 고용인력을 지방으로 이주 1인당 8만 프랑 지원- ANVAR(기술지원청) 지원? 기술혁신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기술이전에 대한 지원o 지역 차원(지역의회 승인)- 기업 설립 및 인수에 대한 지원- 혁신기업 발전에 대한 지원- 주요 경영 의사결정을 위한 자문- 산업개발 후원- 활동 유지 지원o 광역 지방자치 차원- 기업설립 및 개발에 대한 관과 민간연구소 등의 유치o 수도권의 성공적인 지방분산 정책o 다국적 문화가 교류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8) 시사점o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정부가 개입해 인위적으로 조성한 것이 아니라 수 십년에 걸쳐 자 생적으로 건설된 것으로, 기본적으로 기술 혁신과 그것에 기반을 둔 새로운 산업 공 간 모델로, 기업들은 기술 혁신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그것이 일자리 창출, 기술혁신, 성장 동력 창출로 연결.o 초기의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지방산업단지인 국내사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추진력 및 재정력의 부족으로 단지조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지방정부와 지방상공회의 소가 연합한 새로운 전담추진체계를 조직하고 중앙정부가 적극적 재정지원을 하 면서 활성화.o 개발주체는 단지의 쾌적성과 편리한 국제교통?통신에 대한 홍보와 외국기업 유치에 대한 기회선점 등의 국제 마케팅활동을 벌여 외국기업을 유치하고 중앙 정부는 단지조성에 소요되는 재정의 1/3수준을 지원.o 소피아 앙띠폴리스로 인하여 프랑스는 파리 수도권 기능의 지방분산과 지식기반 산업을 발전시켜 국제적인 중추도시를 형성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발 전 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모범사례를 보여주고 있다o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기업유치와 고용창출을 통해 단지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나, 아직까지 산학연계, 시너지 효과, 창업활성화, 네트워크 구축 등 혁신적 환경을 창출 하는 첨단산업단지의 면모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음Ⅱ. 대덕연구단지1) 조성목적과 추진경위대덕연구단지의 조성배경은 70년부터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선진국의 주요 핵심기술의 이전기피 등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제경쟁력 강화가 어려워지면서 자주적인 과학기술 혁신을 이룩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연구소의 좁은 부지 해소, 관련 연구기관간의 교류 증대 필요, 수도권 인구분산정책과 행정 및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추진이라는 정부정책 등이 결합되어 대덕에 연구단지를 조성하게 되었다.대덕연구단지의 조성목적은 첨단과학기술의 효율

사회과학| 2005.06.17| 11페이지| 1,500원| 조회(1,353)

테크노폴리스, 대덕연구단지, 소피아 앙티폴리스, 소피아 앙티폴리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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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 환경] 확산되는 물 부족

확산되는 물 부족 (Water Scarcity Spreading)지구에 있는 물의 양은 13억8천6백만㎦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중 바닷물이 97%인 13억5천1백만㎦이고 나머지 3%인 3천5백만㎦가 민물로 존재.총3천5백만㎦인 민물 중 69% 정도인 2천4백만㎦는 빙산, 빙하형태이고 지하수는 30%인 1천1백만㎦ 정도이며 나머지 1%인 1백만㎦가 민물호수나 강, 하천, 늪, 등의 지표수와 대기층에 있음.전 세계 1/3의 인구가 약간의 또는 극심한 물 부족으로 고통을 겪는 나라에 살고 있으며, 이 곳에서는 재생가능한 수자원의 10%이상의 소비된다. 지구 인구의 40%를 차지하는 80개 나라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심각한 물 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물 수요는 인구 증가, 산업 발전, 관개 농업의 확산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건강에 대한 가장 큰 환경 위협 중 하나는 처리되지 않은 물을 사용하는 것이다.많은 나라에서 물의 수요는 대수층으로부터의 지속 가능한 취수량 이상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세계의 몇몇 주요 하천은 바다에 도달하기도 전에 바닥을 드러낼 정도이다. 관개용수의 수요와 산업용이나 생활용수의 수요가 함께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용 가능한 물을 둘러싸고 도시와 농촌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세계의 몇몇 지역에서는 증대하는 도시의 물 수요를 충족시키는 위해서는 관개용수를 유용하는 수밖에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1. 강수량 현황최근에는 지구온난화에 기인하는 이상기후 현상에 의해 국지적으로 강수량에 변동이 일어나고 있지만, 강수량은 장기적인 통계를 이용한 평균값이므로 매년 거의 비슷한 양의 강우를 기록하게 된다. 따라서 1990년 주요 선진국의 강수량과 1997년 인구통계로부터 산정한 1인당 연강수 총량을 에 제시하여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하였다.국 가인 구(천명)면 적(천㎢)연강수량(mm/년)연강수 총량(억㎥/년)1인당 연강수 총량(㎥/년)세 계5,892,480133,81 1997년 현재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을 보면, 우리나라의 연강수량은 1,273mm로서 세계 평균 973mm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좁은 국토에 인구밀도가 높아 1인당 연강수 총량은 2,755㎥로 세계의 1인당 연강수 총량의 약 1/10에 그치고 있다. 연강수량이 비슷한 일본은 국토면적이 넓고 인구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에서 우리나라의 1.5배에 달한다. 한편 국토면적이 넓은 미국이나 캐나다는 우리나라의 15배, 50배 정도로 많아 물이 풍부한 국가에 속한다.독일이나 영국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에 있다. 그러나 1인당 연강수 총량은 단순히 면적 대비 강수 총량에서 산정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한 양으로 산정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세계자원연구소의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990년에 1,470㎥ 수준으로 이미 물 부족 국가군에 속하고 있으며(표 2), 2010년경부터는 물 기근 국가로 전락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분류되고 있다.에서 물 기근 국가로 분류되는 경우는 1인당 물 사용량이 1,000㎥ 미만이고,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는 경우는 1,000㎥∼2,000㎥, 물 풍요 국가로 분류되는 경우는 2,000㎥ 이상이다. 우리나라가 물을 그야말로 '물 쓰듯이' 쓸 수 있었던 것은 인구가 약 3,150만 명 이하였던 시절의 이야기이다. 인구통계를 조사해 보면 그 시기는 1970년 이전으로서 개발독재에 의한 경제성장 우선 정책이 막 시작되던 무렵으로 용수의 사용이 농업에 치중되어 있을 때이다.다시 말하면, 한 국가의 이용 가능한 수자원은 한정되어 있어, 1인당 이용 가능량은 인구수에 의해 결정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1970년을 넘어선 시점부터 물 부족 국가군에 속하게 된 것이다.이렇게 보면 동강댐 건설과 관련한 논쟁에서 수요관리 시스템의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물이 부족해질 것이므로 댐을 건설하여야 한다는 공급위주의 시스템을 고집하는 쪽이 불합리한 논리데, 독일이나 영국보다는 많고 일본, 미국보다는 적다.1인당 취수량을 용도별로 보면 8%는 생활용수, 23%는 공업용수, 69%는 농업용수로 나뉘어 진다. 용도별 비율을 보면 아프리카, 중미, 아시아에서는 농업용수가 각각 88%, 86%, 85%로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공업용수가 약 반을 차지하고 있는 유럽이나 북미와는 대조적으로 주된 생산 기반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독일이나 영국은 공업용수의 비율이 특히 높은데, 이것은 냉각수의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용도별 비율은 생활용수 19%, 공업용수 35%, 농업용수 46%로 아시아의 용도별 비율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일본이나 미국과는 비슷한 구성비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1960년대 이후 급속히 진행한 산업화의 영향인 것으로 보이며, 특히 그 과정에서 일본이나 미국의 사회구조와 비슷한 형태가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1) 세계의 취수량과 그 용도지 역1인당 수자원량(1998)(ton/year)1인당 취수량(ton/year)수자원 이용률(%)용도별 비율(%)생 활공 업농 업세 계6,918645a9.382369아프리카5,133202b3.97588유 럽8,547625b7.3145531북 미17,4581,798c10.3134739중 미8,084916a11.36886남 미28,702335b1.2182359아시아3,680542a14.76985한 국1,434632d44.1193546일 본4,344735e16.9173350미 국8,9831,839e20.5134542독 일1,165580c49.8117020영 국1,219204c16.720773주 : a, 1987 ; b, 1995 ; c, 1991 ; d, 1992 ; e, 1990자료 : World Resources Institute, UNEP, UNDP and The World Bank, 1998-99 World Resources A Guide to the Global Environment, 1998지히 높은데, 이것은 냉각수의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용도별 비율은 생활용수 19%, 공업용수 35%, 농업용수 46%로 아시아의 용도별 비율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일본이나 미국과는 비슷한 구성비를 보이고 있다.이것은 우리나라가 1960년대 이후 급속히 진행한 산업화의 영향인 것으로 보이며, 특히 그 과정에서 일본이나 미국의 사회구조와 비슷한 형태가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2) 국가별 1인당 수자원량, 취수량 및 생활용수 이용 비교3. 우리나라의 생활용수1) 연도별 수자원 이용량 (용수단위 : 108m3/년)연도인구수(천명)생활용수공업용수농업용수하천유지용수계198038,12419.115.0141.0-175.1198540,80627.516.3142.0-185.8198842,03136.424.0145.2(35.5)205.6(241.1)199042,86944.720.0141.0-205.7199143,29651.620.0141.7(57.4)213.3(270.7)199344,19559.922.8149.1(64.7)231.8(296.5)199444,64262.125.8148.8(64.7)236.7(301.4)주 : ()내 수치는 하천유지용수를 포함한 값임.인구수는 추계인구수임자료 : 건설교통부·수자원공사, 수자원편람, 1998환경부, 환경통계연감, 19982) 인구증가와 수자원 이용량 추이생활용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이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인구증가에 따른 생활용수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생활양식의 변화에 기인하는 부분이 더욱 큰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인구증가와 생활용수의 증가를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인구는 1980년에 비해 1.2배 정도 증가하였지만, 1인당 1일 사용량의 증가는 무려 약 3배에 달한다는 사실로부터 확인이 가능하다. 위에 보인 인구증가와 각 용수 이용량의 변화추이에서 공업용수와 농업용수는 인구가 증가하여도 거의 변화가 없지만, 생활용수는 인구증가에 따라 급속히 진행시키는 요인이 된다. 전통적으로 농촌의 생활양식은 대규모 댐에서 공급하는 상수도에 의존하지 않는 형태를 띠고 있어, 물을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는 수요자에 의한 관리가 가능하였다.따라서 많은 인구가 농촌에 거주하던 시절에도 대량의 상수도 공급 없이 각 가정에서 또는 마을단위의 공동우물에서 물 사용량을 조절하며 생활하였다. 그러나 도시화로 인해 생활양식이 크게 바뀌면서 거주 공간이 대규모로 집단화하고 물 사용량이 점차 증가하게 되었고, 농촌의 아파트 건설은 분산되어 있던 물 사용 단위를 집단화하여 다량의 물을 공급하는 구조로 바꾸고, 그로 이하여 많은 물이 공급되면 사용량이 증가하는 악순환을 가져오게 만들었다.물과 관련한 도시화된 생활양식으로 대표되는 것으로 욕조, 샤워시설, 양변기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시설들은 물 사용량이 많아지게 할뿐만 아니라 합성 세제류의 이용량을 증가시키고 물 순환을 방해하여 농촌에서의 지속가능성을 어렵게 한다.즉, 전통적인 농촌의 생활양식은 합성 세제류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따라서 사용하고 난 물이 실개천을 흐르면서 자정작용을 거쳐 다시 사용이 가능한 순환형 물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도시형 생활양식으로 변화하면서 물을 대량으로 소비하고 대량으로 처리하여 방류하면서 자정작용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고, 물 순환이 어려운 상태로 변화되었다.5. 물 부족 현상의 방책우리나라에서 물과 관련하여 사회적인 관심이 최고조에 달한 것은 아마도 동강댐(영월댐) 건설이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생태계의 중요성이 일반 국민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너무 널리 알려져 수많은 사람들의 접근으로 인하여 생물들의 서식공간을 파괴하거나 방해하는 등 그로 인한 부작용도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강이 인간의 간섭을 거의 받지 않은 원시상태의 자연을 간직하고 있으며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희귀종들도 다수 발견되어 절대보존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이와 같이 절대보존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은 생

자연과학| 2005.06.02| 8페이지| 1,000원| 조회(875)

물과 환경, 물 부족현상, 물부족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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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이해] 심화되는 농지부족현상 평가B괜찮아요

심화되는 농지부족(Land Hunger Intensifying)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경작지에 이용할 수 있는 토지를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고안되어 농지를 만들어 농사를 지어왔는데 관개, 계단식 농지, 배수, 휴경, 그리고 심지어 네덜란드와 같이 바다를 육지로 바꾸는 간척사업등으로 농지를 확대하여 왔지만 근래에 와서는 이러한 농지들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농지의 정의에 대해 먼저 알아보면 농지는 국민의 식량공급과 국토환경보전의 기반이고 농업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으로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라고 정의하고 있다.이러한 농지는 생산 활동을 통하여 곡물자급률을 향상하고 지역사회를 유지하며 공익적 기능을 발휘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일정량의 농지보전이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농지유휴화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농지의 「확보」와 동시에 효율적인 「이용」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농지 부족현상이 심화되어 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1. 농지면적의 국제비교우리나라의 농지면적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국민 1인당 농지면적은 호주가 25.6ha로서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캐나다가 2.3ha, 미국이 1.5ha정도이나 우리나라는 0.04ha에 불과하다. 이것은 곡물 등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의 1/38, 캐나다의 1/58, 호주의 1/640, EU의 1/8에 불과한 수준이다. 아시아지역에서는 일본과는 비슷하나 중국의 1/10일 정도로 협소한 면적이다. 또, 농가 1호당 경영규모는 미국의 1/146, 캐나다의 1/189, 호주의 1/3,085, EU의 1/14정도로서 더욱 영세성을 보여주고 있다.국민 1인당 농지면적과 연동하는 것이 곡물자급률인데 1996년 현재 곡물자급률은 호주가 297는 것은 인구 증가와 국민 1인당 곡물소비량의 증가에 의하여 곡물 수요는 그 동안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곡물의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곡물의 공급은 단수와 식부면적에 의하여 결정되나 그 동안 단수는 증가하였으나 농지면적의 지속적인 감소에 의한 식부면적의 감소가 곡물의 공급 증가를 제약하였기 때문이다.이상에서와 같이 국제비교에서 본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농지면적의 영세성, 곡물자급률의 저위성을 고려한다면 종래와 같은 농지면적 감소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정량의 농지확보와 이를 통한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2. 농지의 최근동향I) 2004 경지면적 총괄(1) 2004 경지면적 총괄2002(A)2003(B)2004(C)전년대비 증△감B-AC-B계1,862.61,846.01,835.6△16.6△10.4논1,138.41,126.71,150.0△11.7△11.8밭724.2719.3720.7△4.9△1.4(단위 : 천ha)(2) 경지증감 사유별 면적증△감면적(A-B)증 가감 소계(A)논밭전환개간간척복구계(B)논밭전환건물건축공공시설유휴지기타계△10.421.3(8.2)13.17.20.30.631.7(18.6)13.16.75.74.22.0논△11.85.23.11.50.30.317.09.92.63.30.90.3밭△1.416.09.95.80.00.314.63.14.12.43.31.7(단위 : 천ha)※ ()는 논밭전환을 제외한 순 증감면적임2) 연도별 경지면적통계(1) 최근 10년간 경지면적 추이'95'96'97'98'99'00'01'02'03'04경 지 계증감면적증 감 율1,985.3△47.4△2.31,945.5△39.8△2.01,923.5△22.0△1.11,910.1△13.4△0.71,898.9△11.2△0.61,888.8△10.1△0.51,876.1△12.7△0.71,862.6△13.5△0.71,846.0△16.6△0.91,835.6△10.4△0.6논 면 적증감면적증 감 율1,205.9△61.2△4.81,1**************************422*************52,1221,26629*************2,5631,*************59121873,5422,1912867*************,8442,4811,1*************897,0963,1691,8*************39010,5934,4022,229722,4155938829111,8614,8012,8821101,7301,7445949212,2556,0651,465641,3252,3001,0369313,2075,3981,482971,1484,1129709411,9843,4951,722-1,3823,7011,6849516,2795,2522,352-1,6754,6872,3139616,6115,4212,787-1,6024,2822,5199715,3955,8622,839-1,9202,3652,4099815,1419,2532,080-1,1141,5661,1289912,0176,4811,442-1,0541,7121,328009,8834,0591,742-1,1421,5811,3590110,2094,8381,277-1,0481,7061,3400213,2755,8571,971-1,4712,1721,8040312,9965,6132,491-1,1141,7931,985자료：농업구조정책국 농지과주：94년부터 학교시설은 공용?공공용에 포함(단위：ha)4) 휴경농지 현황85909597989900010203경지면적계2,144.42,108.81,985.31,923.51,910.11,898.91,888.81,876.11,862.61,846.0논1,324.91,345.31,205.91,162.81,157.31,152.61,149.11,146.11,138.41,126.7밭819.5763.5779.4760.7752.8746.3739.7730.0724.2719.3휴경농지면적계20.240.464.629.522.317.016.816.620.046.4논4.112.433.510.36.24.64.33.85.625.다. 노동력 투하량이 많은 산간지대나 농가로부터 멀리 떨어진 농지가 묵혀지고 있다. 둘째 농업용 기간시설의 확충에 따른 개발적 감소 때문이다. 수리시설, 농산물 관리시설, 농로개설 등의 농업용 시설용지에 편입되는 토지가 늘고 있다.셋째 농업 이외의 전환용지의 증가이다. 농촌공업용지, 주거용지, 창고용지 등 지목은 농경지이나 농업용 이외의 사용이 늘고 있다.농경지의 농촌 외적인 인위적 감소는 급속한 산업화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 첫째 도시의 팽창에 의한 농경지 잠식이다. 도시근교의 광역화에 의한 도시편입이 크게 늘고 있다. 농촌지역에도 신도시 개발에 따른 농지의 잠식이 늘고 있다. 둘째 농지의 전환에 따른 공업용지의 확대이다. 농공단지의 증가는 농업용지의 공장용지로의 전용에 대한 대표적인 예이다. 셋째 도로, 항만시설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의한 농경지 잠식이다. 사회간접자본은 평야지나 해안을 중심으로 설치되는 것이 보통이다. 다목적 댐의 축조는 대규모로 농경지를 침몰시키고 있는 등 농지의 타 용도 전환요인이 도사리고 있다.1) 공업화토질이 악화되는 것 이외에 경지면적이 감소하는 또 다른 주요원인으로 공업화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급속한 공업화가 진행되기 전에 인구밀도가 높았던 국가의 경우 특히 두드러진다. 공업화로 인한 변화의 와중에서 공장과 창고 등을 건설할 많은 토지가 필요하고 자동차 중심의 운송체계의발달도 마찬가지로 많은 토지를 필요로 한다. 상실된 곡물경작지 중 일부는 공장 및 주택건설과 자동차에 필요한 고속도로나 일반도로, 주차장 등에 사용되었다. 또한 야채, 과일, 그 밖의 소득의 상승으로 인해 다양해진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한 고소득 작물을 재배하는 쪽으로 전환되기도 했다.아시아가 공업화됨에 따라 수천 개의 공장, 도로, 주차장, 신도시의 개발로 남아있는 생산적 경작지가 잡식되고 있다.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중국에서는 농지가 공장, 주택, 도로의 건설뿐만 아니라 쇼핑센터, 테니스장, 골프장, 개인용 별장을 짓는 데 전용되고 있다.다른이루어지던 경작지였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되었는데 이 토지들은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가장 생산성이 높은 경작지였다.2) 농업 관개용수의 용도 전용곡물 경작지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 관개용수를 비농업적인 용도에 전용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하천의 지표수가 관개에 사용되면 그 일부는 대기 중으로 증발하고 일부는 식물에 흡수되지만 일부는 땅속으로 스며들게 된다. 이 물의 침투로 지하수면이 상승하게 된다. 관개농업이 시작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지표 100미터 아래였던 지하수면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상승하여 지표에서 수피트 아래에 이를 정도로 높아지게 되면 토양의 침수로 인해 토양 깊숙이 뿌리 내리는 작물의 생육이 방해되고 수확량은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지하수면이 지표로부터 몇 인치 내의 범위에 이르게 되면 물은 상부의 토양층을 통해 대기 중으로 증발하게 된다. 이때 물속에 포함되어 있던 염분과 광물질들이 토양에 잔류하게 되어 작물이 자라기에는 너무 많은 염분이 토양에 잔류하게 되고 토지는 못쓰게 되는 것이다.3) 자동차아시아에서 특히 중국과 인도에서 경작지에 대한 가장 큰 잠재적 위협요인은 자동차이다.1995년 중국의 자동차 대수는 1퍼센트 수준에도 못 미치는 2백만 대였다. 그러나 현재 예측되고 있는 바로는 2010년에 이르면 자동차 대수는 2천 2백만 대로 증가할 것이며 고속도로나 일반도로의 전국적 망을 위해 그리고 시가지 도로나 주차장 및 주유소의 건설을 위해 많은 토지가 사용되고 이는 불가피하게도 그나마 부족한 농지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도 또한 자동차로 인해 농지가 희생되고 있는데 소수의 자동차 소유자의 위신을 세우는 대가로 다수의 사람들에 대한 안정적인 식량공급이 희생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인도에 여러 자동차 회사들의 진출로 농지들의 희생은 더욱 늘어날 듯하다.4) 다른 작물재배로의 전환곡물경작지가 비농업용도로 전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업화가 진행되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상있다.

자연과학| 2005.05.24| 7페이지| 1,000원| 조회(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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