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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북유럽의 끝없는 도전 평가A좋아요

북유럽의 끝없는 도전노르웨이와 스웨덴과 같은 선진복지국가들의 복지사회 모습을 보면서 현재 급속하게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게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음을 느꼈다.이 복지국가들의 한국과 비교했을 때 놀라웠던 점은 비교도 안될 만한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과 관련한 지출율 이었다. 특히 OECD 회원국들 중 스웨덴의 경우 정부의 공공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60~70%에 이르는 규모로 최고였다. 복지국가들의 높은 복지량 못지 않게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신뢰도 또한 높은 수준이라는 것도 매우 눈 여겨 볼만한 점이었다.우리 나라는 정부에 대한 불만과 불신으로 팽배한 사회이기 때문에 국가를 믿고 따르는 선진복지국가 국민들의 수준에 도달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정부의 부단한 노력이 투자되지 않는 한 그저 멀고 먼 나라의 이야기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만큼 북유럽의 복지국가들은 신뢰 라는 기본적인 의식이 사회의 밑바탕에 자리 잡기까지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복지정책을 깨끗하게 운영해 왔다고 말할 수가 있다.이러한 선진 복지국가의 높은 신뢰도는 곧 높은 납세의식으로 이어졌다. 즉 국민들은 세금을 많이 내면 낼수록 노후에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 믿기 때문에 우리 나라와는 정반대로 세금을 속이지 않고 많이 내려고 한다. 그리하여 선진 복지국가들의 노인들은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누리며 자식들의 도움 없이도 경제적인 자립이 가능하여서 노인으로써의 위신을 유지시키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노르웨이와 스웨덴에 사는 노인들이 국가로부터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매우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나라의 독거 노인들을 머릿속에 떠올리자니 복지사회로 가기엔 아직도 부족한 우리 나라의 현실이 참으로 씁쓸하게 느껴졌다.우리 나라는 가족 내에서 노인을 부양하는 기능도 핵가족화, 소가족화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인해 급속하게 약화되고 있고, 현재 더 이상 노후를 가족의 노인부양 기능에만 의존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북유럽국가들의 복지경험을 깊이 있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노르웨이나 스웨덴 모두 사회민주주의 유형의 국가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나라와 사회구조적인 면에서 많은 차이점이 나기 때문에 북유럽 복지국가들의 복지제도가 현재 우리 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제도라 말하기도 힘들고, 한순간에 선진복지국가의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것도 불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 복지국가들의 사회의식을 우리 나라 사회에서도 고취시킴과 동시에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아무리 이데올로기가 다르고 사회구조상의 차이점이 난다 하더라도 사회복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우리 나라가 현재 처해진 문제점들을 개선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점들이라 생각되었다.

사회과학| 2003.11.27| 1페이지| 1,000원| 조회(674)

스웨덴, 사회복지, 북유럽, 노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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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노인가족복지 평가A+최고예요

Ⅰ.머리말우리 나라는 1960년부터 도시화와 산업화가 급진전 되었고,가족의 구조는 핵가족 화 현상으로 변화하였으며, 전체인구에 대한 노령인구의 증가현상으로 부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1970년대 후반부터 노인문제는 대두되기 시작하였으며,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Ⅱ.노인가족의 개념1)노인의 정의노인을 정의하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하나는 생물학적 나이를 기준으로 어느 연령 이상이 되는 사람을 노인이라 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노화의 개념을 이용하여 정의하는 방법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보통 만 60세 이상 된 사람을 노인으로 본다. 이는 전통적으로 만 60세가 되면 회갑으로 이때부터 노년기로 접어든다고 사회적으로 인식하며, 정부에서도 생산활동인구를 15세 이상 5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정년 연령이 직업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55세에서 60세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이 60세 이후의 시기를 노년기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로 개인마다 노화정도에는 차이가 있어 같은 나이라도 자신을 건사하는 면에서나 사회활동을 하는 면에서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개인 내에서도 발달영역에 따라 노화하는 속도가 틀린다. 그러므로 노인이란 신체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 인생주기에 따라 변화하는 노화과정에서 있는 남녀로 정의하거나, 생리적 및 신체적 기능의 퇴화와 더불어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개인의 유지기능과 사회적 역할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2)노인가족의 정의노인가족이란 노인이 부모나 부부, 자녀, 형제 등 혼인, 또는 혈연관계에 의해 맺어지는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집단을 의미한다. 노인가족의 종류에는 노인이 여전히 가족 생활비를 책임지고 가정의 대소사를 주관하는 가족이 있는가 하면,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노인부양가족 , 핵가족화로 인해 나타난 노인부부만 사는 노인부부가족 , 사별, 이혼, 별거 등으로 나타나는 노인독신가누릴 수 있지만 다양한 노인으로 인한 문제가 동반된다.{구분 연도*************99020002020노인인구전체인구25.01232,24138,12442,86947,27552,35865세+7269911,4562,1953,3716,899비율(%)2.93.13.85.17.113.2평균수명평균52.463.265.873.577.078.1남51.159.862.769.673.374.5여53.766.769.177.480.781.7(표1-1)노인인구 및 평균수명의 변화추이 (단위:천명)자료: 보건복지부,『보건복지통계연보』2000표(1-2)에서 우리 나라 노인가족의 변화형태를 보면 독신노인가구의 비율이 1985년에는 8.8%이었던 것이 1998년에는 20.1%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반면 노인과 기혼자녀 가구인 직계형 노인가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즉 독신노인가구가 늘어나고 직계형 노인가구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표(1-2) 노인가족의 변화형태{가구형태 연도*************998독신노인가구핵가족형 노인가구*직계형 노인가구**기타 친족 노인가구비혈연 노인가구8.835.252.04.0-12.733.048.85.20.314.940.939.74.50.720.133.741.14.80.3계(가구)100.0(3,050)100.0(15,632)100.0(1,599)100.0(1,958)*노인부부 가구 및 노인과 미혼자녀가구**노인과 기혼자녀가구자료 : 이소희외,2000: 479: 정경희 외, 1998: 68 재인용위의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21세기는 노인인구의 절대수의 증가와 함께 노인만으로 이루어지는 가구의 증가추세가 더욱 가속화 되어 미래사회의 노인문제 심각성이 우려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Ⅳ.노인가족 문제발생 원인한국사회에서의 노인가족 문제의 원인은 여러 가지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겠으나 크게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정혜원,1995 :12-16)첫째, 개인적 요인에 의한 노인가족의 문제는 노인 자신의 노후대책 미비에서 고 퇴직제가 출현한다. 또한 도시화와 교육의 대중화 추세 속에서 노년들은 젊은 세대로부터 사회적, 지적, 도덕적으로 분리되어 노인의 존재는 점차 고립되어가고 있다.Ⅴ. 노인가족 문제의 실태1)경제적 문제우리 사회의 노인에게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이다. 노령기에 소득의 감소를 가져오는 가장 주된 원인은 퇴직이다. 현재 노인인구의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노령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금이 가장 큰 소득원이 되고 있다. 그러나 퇴직금제도의 적용도 현대까지는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아 임금노동을 하고 퇴직한 사람들 가운데 퇴직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 노후의 경제적 문제를 초래하는 다른 요인들은 사회보장제도의 미비, 자녀에 대한 과다한 지원, 퇴직후의 재취업 곤란, 퇴직전의 저임금 직종 종사, 직업의 불안정 등이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노인들(73.6%)은 퇴직으로 수입이 격감 또는 중단되어 자녀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노인들의 빈곤 경향은 젊은 노인보다 고령의 노인들일수록 더 심하여 공적부조 및 장기보호 서비스의 주된 대상이 되고 있다.실질적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998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조사한 결과, 65세 이상 노인의 약 40%가 본인 및 배우자 또는 가족의 생활비로 인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오늘날 노인들이 노후생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소득의 상실로 인한 경제적 궁핍이다. 이것은 노인 개개인의 생존에 직결되는 기본욕구인 문제이므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데, 더욱이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경제적 결핍의 문제는 노인 연령층에 가장 광범위하게 나타나고있는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다.(2) 건강문제노인이 되면 건강이 하나의 문제로 대두된다. 일반적으로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노인들 중에는 건강이 좋지 못한 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라는 비율이 높다. 노인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쇠약해져 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으로 심신의 장애가 발병하게 된다. 그리고 질병에 것 외에 자기 실현, 자아지지, 자아확인을 통한 사회 심리적 만족감에 있다. 퇴직은 자기의 가치와 자아상을 뒷받침해 주는 직업역할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므로 노인에게 심리 사회적으로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으며 뚜렷한 역할을 부여받을 수 있는 활동이나 여가 활동이 없으면 자아 상실감은 더욱 커지게 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일반기업 및 사회 단체의 퇴직연령은 55세로 되어 있어 정년퇴직 후의 사실상의 노령기는 더욱 길어지고 있지만 여가 시간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보낼 수 있는 노인은 많지 않다. 게다가 급속한 현대화 과정에서 전통적인 가치관과 현대적인 가치관이 혼재하고 있어 현대 사회의 노인에게 적합한 역할을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가치관이 형성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사회의 일반인들과 노인 자신들이 기대하는 바의 적합한 모델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사회의 노인들은 역할 없는 역할 만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게다가 세대 간 교육 수준의 차이와 이에 따른 가치관의 차이는 부모-자녀간의 대화의 기회를 줄이고 노인을 가족과 집안 일이 결정에서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핵가족화로 인하여 지리적인 거리도 멀어져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와 만남의 기회는 더욱 줄어들고 있다. 결국 노인은 가족으로부터 소외감과 고립감을 느끼고 갈등을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소외되고 고립되는 경우가 많다.Ⅵ. 노인가족을 위한 복지대책(1) 정책적 접근가. 소득보장정책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의식주의 욕구, 건강보호의 욕구 및 문화적 욕구를 기본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경제적 수입이 필요하며, 특히 노인들은 노화현상으로 인하여 각종 비용이 추가되어지므로 노인복지에서 경제적 요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노인의 소득보장은 노인복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노인을 위한 우리 나라의 소득보장제도는 직접적인 소득보장제도와 간접적인 소득보장제도로 나누어진다. 직접적인 소득보장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연금제도, 국민기초생활위한 무기여 노령연금에 해당된다.4 퇴직금제도 : 퇴직금 제도는 공적 연금과는 직장 이동에 따른 통상 적립이 되지 않고 일시불로 지급되는 등 전체근로자의 노년기 소득보장 대책으로는 미흡하다.5 경로우대 제도 : 현행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에 근거하여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하철,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국·공립 공원 등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고, 철도(통일호·비둘기호·수도권 전철 등)은 50% 할인율로 이용하게 하고 있다. 또한 민영시설의 목욕탕, 이발소, 시외버스 등은 자율적으로 경로우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6 고용증진 및 생업지원 제도 : 노인의 고용안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나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55세 이상의 노령자를 3%이상 고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이 규정이 법적인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실제로 법적인 구속력이 약하기 때문에 지키는 사업장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7 세제 감면제도 : 노인보다는 노인과 5년 이상 동거하는 가족에게 주택상속세 공제, 상속세 인적 공제, 부양가족 공제, 경로우대 공제, 그리고 주택자금 할증 지원 등의 혜택이 실시되고 있으나, 그 수준이 매우 낮아 실제적인 소득보장의 기능을 수행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나. 보건의료정책일반적으로 노인은 만성퇴행성질환이 많고 입원기간이 길어 1인당 보험 급여비 지출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 우리 나라 정책으로는 의료보험에서 지급하는 급부 수준이 입원비의 80%, 정합병원 외래진료비의 45%, 병원진료비의 50%, 의원진료비의 70%만을 지급해주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으로 되어 있어, 의료비 조달이 노인의 심각한 재정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의료보호는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비보조 프로그램인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에서 거택보호 및 시설보호 대상노인은 1종 의료보호 대상자가 되어 이들에게는 외래 및 입원의 비용을 전액 무료로 해주고, 자활보호 대상노인은 2종 의료보호 대상자가 되어 이들에게는 외래 비용.

공학/기술| 2003.10.30| 7페이지| 1,000원| 조회(955)

사회복지, 노인복지, 가족복지, 노인가족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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