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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케인즈 경제학 평가A좋아요

Ⅰ. 케인즈 경제학의 시대적 배경1차 세계대전은 1914년에 시작하여 2천만 명 이상 사상자를 내고 1919년에 끝났다. 그러나 이와 때를 같이하여 찾아 든 공황으로 인해 경제학에서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대규모 실업이라는 현실 문제에 직면하여 전통적인 고전학파 이론은 그 오랜 세월 쌓았던 권위를 상실했다.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케인즈 이론이 현실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론으로서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있었다.당시 세계 최선진국이었던 영국에서는 1920년만 해도 2-3%이던 실업률이 1921년에는 그 10배가 넘는 25%로 올랐고 국민 총생산은 절반으로 줄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과 집을 잃었다. 그 후 10년간은 영국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이 10% 이상 가는 높은 실업률에 시달렸다. 1929부터 1933년까지의 세계 대공황 때에 이르러서는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세계 각국은 이런 실업 문제를 어떻게 하든 해결하고자 그 방법을 간절히 찾고 있었다.그때 영국의 고전학파 이론가들은 공황 발생의 원인을 제1차 세계대전 기간 중에 파괴된 생산 기반의 상실에서 찾고 있었다. 그래서 이들은 당장 심각한 실업 문제를 코앞에 두고서도, 생산 기반이 복구돼서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져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원론적 주장만 펴고 있었다. 실상 전쟁 중에 파괴된 생산 기반을 하루아침에 회복시킬 수는 물론 없었다.일부에서는 정부가 지출을 늘여 공공사업이라도 벌려서 실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고전학파 지지자들은 정부가 경제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당초의 입장을 고집하고 있었다. 그들은 정부가 공공사업을 벌려 봐야 물가만 오르지 실업 문제 해결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반대할 뿐이었다. 그리고는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 경제가 회생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자는 말 이외에는 어떤 다른 정책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1929년부터 1933년까지 특히 심각한 불황의 깊은 늪에 빠져 있던 영국도 그리고 미국도 고전학파의 견해에 따해야 할 세 수입 확대 정책을 후버(Herbert Clark Hoover: 1874-1964) 대통령은, 균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그 당시 경기가 불황의 바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택하여 시행하기까지 했다.한편 영국에서는 심각한 실업 문제에 직면하여 ‘정부가 지출을 늘여 공공사업을 벌이는 것이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라는 제목의 재정 정책 효과에 관한 논쟁이 벌어졌다. 이 논쟁에서 그 당시 주류를 이루던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의 주장에 케인즈는 정식으로 도전장을 던졌다. 후에 케인지안 혁명을 거쳐 새로운 주류 경제학을 형성한 케인즈와 그의 추종자들은 세계 대공황을 농업이나 공업 등 생산 기반 파괴에서 발생한 공급측 현상으로 이해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화폐 공급의 급격한 감소나 소비와 투자 부족 등 수요측 요인들 때문에세계 대공황이 발생했다고 파악하고 있었다. ”저축은 항상 투자와 일치하여 하나의 경제가 스스로 필요로 하는 자본을 과부족없이 축적한다.“고 하는 고전학파의 대표적 상표인쎄이(Jean Baptiste Say 1776-1832)의 법칙을 부인하고, 저축이 투자보다 많아 전체적으로 과잉 저축이 생길 수 있는 경제를 케인즈는 그의 이론 안에 포용했다. 과잉 저축의 경제에서는 과잉 자본이 축적되고 축적된 과잉 자본 때문에 총수요보다 많은 잉여 생산 시설이 발생해서 일부 설비가 놀게 되는 총수요 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 총수요 부족이 케인즈가 본 불황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따라서 이 과잉 저축을 줄이고 부족한 수요를 메워 나가는 것이 불황 타개를 위한 케인즈의 처방책이었다. 이런 케인즈의 견해에 의하면 소비는 수요를 늘이므로 미덕이고, 저축은 수요를 줄이기 때문에 악덕이며, 정부가 공공사업을 벌이는 것도 부족한 수요를 늘이는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므로 정당한 정책으로 바뀌게 된다.이런 케인즈의 주장은 주류 고전학파 정통 이론가들의 눈에는 정부의 시장 간섭을 정당하게 만드는 극단적일 뿐 아니라 극히 위험한 견해로 보ynard Keynes: 1883 - 1946)는 나중에 케인지안 혁명의 기초가 된 “화폐, 이자, 고용에 관한일반 이론”이라는 표제의 책을 출간했다. 그는 고전학파 모델 중에 중요한 몇몇 가정은 필요 없거나 단지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가정이어서 고전학파의 이론은 특수 이론이고 그런 가정을 전제로 하지 않는 자신의 이론은 일반 이론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많은 나라에서 상품의 재고가 쌓이고 실직자가 크게 늘어나는 것을 보아도 고전학파의 가정과는 달리 “보이지 않는 손”은 마비되어 시장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게는 고전학파 이론에 있어서 상품 시장이나 투자 시장 그리고 노동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언제나 그 스스로 균형을 이룬다고 한 쎄이의 법칙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멍청이의 허튼 소리로밖에는 들리지 않았다.이렇게 새로운 가정 아래 케인즈가 제시한 정책은 기존의 고전학파 정통 이론가들이 제시한 정책과는 근본에서부터 대립되는 정책이었다. 고전학파 모델에서는 단지 생산 함수와 노동 시장에서의 균형만으로 총생산이 결정된다. 그러므로 총생산은 총수요에 따라 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케인즈의 새로운 모델에서는 경제가 침체되어 과잉 생산 설비를 갖고 있을 때에는 총수요가 늘면 산출량도 바로 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침체기에 총수요를 늘일 수만 있으면 총생산까지 늘이는 것이 가능해진다.영국을 비롯하여 많은 나라의 경제학자들과 경제에 정부의 개입을 주장하는 정치가들은 총수요를 늘여 고용을 늘이고 생산량도 늘이자고 하는 케인즈의 경기 처방책을 크게 환영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 스스로가 고용을 늘이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통화량을 늘인다든가 경비 지출을 늘여 총수요를 늘이는 일을 하고 싶어 했고 오로지 그것이 그 당시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성 있는 유효한 실업 해결책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다.그 후 케인즈의 경제 정책에 근거하여 실업 퇴치라는 명분하에TVA(Tennessee Valley Authority: TVA) 댐 했다. 때문에 적어도 2차 대전 후 1970년대 초까지 케인지안 이론은 소위 황금기를 맞고 있었다. 이때 케인지안 모델은 경제학에서 유일한 거시 경제 모델이었다. 1970년대 초에 심지어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모두 케인지안이다”라고까지 말할 정도였다.그러나 불행히도 닉슨의 이 말이 나온 것과 때를 같이 하여 케인즈 이론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다. 1970년대를 거치면서 밀튼 프리드먼을 비롯한 통화론자들의 거센 도전에 케인지안 이론은 크게 흔들렸다. 그리고 1980년대에는 케인지안 이론에 대한 반혁명(反革命 counter revolution)이라고까지 불리는합리적 기대 이론이 새고전학파라고 불리는 경제학자들에 의해 주도되면서, 케인지안 이론은 그 주류이론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기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새고전학파의 비판 내용을 상당 부문 수용한신케인지안(Neo-Keynsians)들은 가격 경직성의 전제 아래 민간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본래 케인지안의 이론적 전통에 서서새고전학파 학자들(new classical economists)의 이론이 현실성 없는 이론이라고 비판하고 있다.Ⅱ. 케인즈 경제학이란?Ⅱ-ⅰ. 불황극복의 이론불황의 경제학이라고 명명된케인즈 경제학(economics of Keynes)은 시장 만능주의를 주장하는쎄이의 법칙을 부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케인즈는 말더스와마르크스와 같이 경기 침체를 유효 수요 부족으로 진단하고서, 수요 부족으로 경제가 만성적인 불황에 빠져 가격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을 분석했다. 그는 실업이 있고 잉여 생산 시설이 있어 경제가 불황에 빠져 있을 때에는 고전학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시장에서의 가격은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이럴 때에는 가격 조정이 일어나지 않거나 매우 느리게 진행되어 고전학파의신축적 가격 경제 이론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런 때에는 가격 조정 대신 수량 조정이 이루어지는고정 가하게 되는 대량 실업 문제는 그 해결을 위해서라면 강제적으로 부족한 유효 수요를 늘여서라도 풀어야 한다고 이해했고, 이 목적을 위해 결국 정부가 나서야만 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우선 노동 시장에서의 화폐 임금이 하방 경직적이라는 성질을 관찰했고, 노동자들이 화폐 임금의 하락에는 예민하게 반응하지만 실질 임금 하락에는 크게 반발하지 않는다는 점에 특히 주목했다. 따라서 그는 반발이 심한 화폐 임금을 낮추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통하면 반발 없이 실질 임금을 하락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실질 임금을 낮출 수 있기만 한다면 실업을 줄일 수 있으므로 고용 확대를 위해 통화 발행 정책을 사용할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효과는 곧 화폐 임금 상승으로 상쇄될 것이므로 그보다는 정부가 직접 유효 수요를 창출하는 재정 정책이 효과가 크다고 그는 생각했다.각국 정부들은 이런 그의 정책적 처방을 앞다투어 채택했다. 그리고 그 처방은 공황 타개에 주효한 정책으로 인정받았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경제 사상이라는 흐름에서 케인즈 경제학은 그때까지 압도적이었던 고전학파의 세력을 누르고 주류 이론으로 등장하게 된다.Ⅱ-ⅱ. 유효 수요의 퇴장과 환류Y (≡ C + S) > C + I 즉 S > IY (≡ C + S) = C + I 즉 S = IY (≡ C + S) < C + I 즉 S < I대공황의 원인을 수요측 문제로 파악한 케인즈는 그의 이론을 수요측 분석에서부터 시작한다. 왜냐하면 실업과 유휴 생산 시설이 대량 존재하는 경제에서는 공급은 오직 수요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고 이해했기 때문이었다. 정부 부문이 없다고 하면 수요는 소비(C)와 투자(I)로 구분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소득(Y) 중 일부는 소비하고 나머지는 저축(S)하기 때문에 소득은 소비와 저축의 합과 언제나 일치한다. 그러나 수요를 이루는 소비와 투자의 합은 소득과 일치할 때도 있겠지만 대개는 그렇지 않고 더 크거나 적다. 이를 식으로 표시하면 위의 표와 같다.케인즈에 의하면 국민 소득 중 , S

교육학| 2006.05.16| 11페이지| 2,000원| 조회(667)

케인즈, 케인즈이론, 필립스곡선, 케인즈경제학, 케인즈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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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다국적기업이 수용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다국적기업이 수용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긍정적 영향1. 자본부족 완화 및 생산증대 효과 : 다국적 기업은 거대한 생산규모, 풍부한 자본, 혁신적 기술을 이용하여 현지국 경제성장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2. 고용증대 효과 : 이론적으로 전통적 자본이동론인 맥두갈-켐프 모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국인 다국적기업의 유치는 현지국에서의 노동소득을 증가시키고 자본소득을 감소시켜 고용을 증대시킨다.3. 기술파급 효과 : 다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자본에 수반하여 생산기술, 노하우 등이 함께 이전되는데, 기술이전의 방법에는 하청생산과 다국적기업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통한 기술이전이 있다.4. 지역사회개발 효과：개도국은 물론 선진국의 경우에도 입지조건이 좋지 못하여 개발이 부진한 지역에 대하여 제반 특혜를 제공하여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고 있다.5. 국제수지개선 효과：현지국으로의 투자자본 유입을 통해 자본수지를 개선시키며, 현지국의 수입을 대체할 경우 경상수지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다국적기업이 수출산업에 특화하여 그 제품을 수출하여 외화를 획득한다면 현지국의 국제수지는 개선된다.6. 기타 효과 ：이상의 효과 이외에도 자원배분의 개선효과, 현지국의 경제개발을 촉진시키는 효과, 생산성 향상효과가 있다.부정적 영향1. 경제적 침략 및 정치적 압박：다국적기업은 현지국의 이익과 마찰을 일으키면서 현지국 경제에 심각한 폐해를 줄 수 있다. 또 현지국 정부가 다국적기업에 불리한 정책을 사용하고자 하면 정부에 압력을 가하거나 정부 전복 구데타까지 시도하기도 한다.2. 공해에 의한 자연환경 파괴：공해산업은 제품자체를 생산하는데 따른 근로자와 대기오염을 통한 자연환경에 심각한 공해물질을 배출하게 된다. 이러한 산업공해는 투자수입국인 현지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현지국 인접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3. 부존자원의 고갈 ：다국적기업이 현지국의 석유, 임산, 광물 등의 채취산업에 집중하는 경우 재생산이 불가능한 현지국의 부존자원의 고갈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1960년대 남미국가와 아시아 국가에 대한 투자가 좋은 예이다.4. 국제수지의 약화：다국적기업은 무역수지 흑자요인도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원자재 및 부분품을 모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장기적으로는 본국으로의 과실송금 원본 회수가 이루어지게 된다.

경영/경제| 2006.05.16| 1페이지| 1,000원| 조회(789)

다국적기업, 효과, 수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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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규]대한상사중재원 요약

대한상사중재원 [大韓商事仲裁院,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 또는 예방함으로써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 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한 중재기관.주요 활동① 중재·알선·상담을 통한 분쟁해결 및 예방②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협정에 따른 선적 전 검사와 관련한 분쟁조정③ 중재제도 보급 및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④ 중소기업 분쟁 해결을 위한 무료 계몽강좌⑤ 중재에 관한 조사연구·자료수집·간행물 발간⑥ 외국 중재기관과의 중재협정 및 업무협조약정 체결⑦ 국제상사중재회의 개최 및 국제회의 참석중재 (Arbitration)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자주법정제도.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분쟁의 해결에는 보편적으로 소송이 있지만, 최근에는 신속하고 저렴한 소송외 분쟁해결제도(ADR)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중재!특징(1) 단심제(2) 신속한 분쟁해결(3) 저렴한 중재비용(4) 국제적인 인정(5) 전문가에 의한 판단(6) 분쟁당사자가 중재인을 직접 선임 또는 배척(7) 충분한 변론기회의 부여(8) 심리의 비공개(9) 민주적인 절차진행알선대한상사중재원이 개입하여 조언과 타협권유를 통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비밀이 보장되고 거래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는 장점.성공률은 50%정도. 모든 경비는 무료. 법률적인 구속력은 없다.사이버알선이란?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온라인상에서 알선을 실시하는 제도.

경영/경제| 2006.05.13| 2페이지| 1,000원| 조회(340)

중재, 알선, 조정, 대한상사중재원, 사이버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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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대한상사중재원의 주요활동

목 차대한상사중재원…2P주요활동…2P중재…3P알선…8P조정…9P무역분쟁조정…9P신뢰성분쟁조정…12P상담주요내용…15P대한상사중재원 [大韓商事仲裁院,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 또는 예방함으로써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 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한 중재기관.주요 활동① 중재·알선·상담을 통한 분쟁해결 및 예방②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협정에 따른 선적 전 검사와 관련한 분쟁조정③ 중재제도 보급 및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④ 중소기업 분쟁 해결을 위한 무료 계몽강좌⑤ 중재에 관한 조사연구·자료수집·간행물 발간⑥ 외국 중재기관과의 중재협정 및 업무협조약정 체결⑦ 국제상사중재회의 개최 및 국제회의 참석중재 (Arbitration)중재란?분쟁 당사자간의 중재계약에 따라 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자주법정제도이다. 아울러 국가공권력을 발동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된다.분쟁의 해결에는 보편적으로 소송이 있지만, 급격히 증대되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의 모든 분쟁을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최근에는 신속하고 저렴한 소송외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중재이다.특징(1) 단심제중재판정은 분쟁당사자간에 있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시 말하면 판정에 불만이 있어도 재판처럼 2심 또는 3심 등 항소절차가 없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라 불복신청을 할 수 없어 당사자에게 최종적 판단으로 구속력을 갖는다.(2) 신속한 분쟁해결소송은 평균 대법원까지 2-3년이 걸리지만, 중재는 국내중재가 약 4개월, 국제중중재신청 접수통지 → 중재인 선정 → 심리절차 → 중재판정→ 중재판정문 송달신속절차⇒ 중재제도의 강점을 최대로 살려 국내외 상사분쟁을 신속. 저렴하게 해결함으로써 중재 이용자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제도.적용범위 및 중재비용당사자간에 신속절차에 따르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는 중재사건 또는 신청금액이 1억원 이하인 국내중재의 경우에는 신속절차를 적용한다.절차의 간소화중재인의 선정에 대해 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사무국이 중재인명부 중에서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한다.중재판정부는 심리일시와 장소를 결정하며, 사무국은 심리개시 3일전까지 구술, 인편이나, 전화 또는 서면 등 적합한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한다.심리는 1회로 종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재판정부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리를 재개할 수 있다.피신청인은 심리종결전까지 반대신청을 할 수 있다.중재판정부는 심리 종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판정하며 당사자가 합의하면 판정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중재비용중재비용 계산프로그램통화는 한화기준.위 중재비용은 중재신청시 예납금액으로 2천만원이하 국제중재는 700,000원이 추가되며, 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중재비용 예 중재비용 예시(2005. 2. 21. 시행)신청금액관리요금기일변경요금요금합계부가세수당예납금액5백만원100,000100,000200,00020,0000220,0001천만원200,000100,000300,00030,0000330,0002천만원350,000100,000450,00045,0000495,0004천만원650,000100,000750,00075,000700,0001,525,0005천만원800,000100,000900,00090,000700,0001,690,0001억원1,300,000100,0001,400,000140,000800,0002,340,0002억원1,800,000100,0001,900,000190,0001,700,0003,790,0003억원2,300,000100,0002,400,000240,000 최종 해결한다.② 국제 중재조항의 예"All disputes, controversies, or differences 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out of or in relation to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or for the breach thereof,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Seoul,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nd under the Laws of Korea. The award rendered by the arbitrator(s)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both parties concerned."③ 피신청인주의 중재조항의 예(위 ②의 '표준중재조항' 삽입이 상대방의 반대로 어려울 경우 아래 조항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예는 한국과 일본 기업이 피신청인주의에 의해 중재조항을 삽입한 경우이다. 피신청인의 국가에 있는 중재기관에서 중재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중재판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신청인국가의 법원에 강제집행을 구할 경우에 용이하다.)"All disputes that may arise under or in relation to this contract shall be submitted to arbitration in the country of respondent (a)under the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if the arbitration is to be held in the Republic of Korea or (b) under the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of the Japan Commercial Arbitration Assoc실시하는 제도.기존의 알선과는 달리 사이버 알선은 알선의 신청 및 답변과 같은 일련의 알선절차 전부 혹은 일부를 온라인상에서 수행하고 있다.신청인은 중재원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는 사이버알선신청하기 프로그램을 통하여 사이버알선을 신청하게 되며 이를 이메일을 통하여 피제기자에게 통지하여 피제기자가 사이버 알선에 동의하면 알선이 개시된다. 만약 피제기자가 사이버알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알선 절차로 전환되어 진행된다.사이버 알선의 형태사이버 알선은 국내건(국내기업간의 클레임)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조정조정이란?조정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조정인이 당사자간의 분쟁을 적정한 합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절차.조정인은 해당 분야에 대해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되는 것이 보통이며,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거래관행, 상관습을 반영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분쟁에대한 적절한 평가를 통해 당사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분쟁에 대해 결정하고 상호만족할 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돕게 된다. 실제로, 조정에서의 합의율은 외국의 경우 70∼80%에 이르며, 합의는 당사자의 입장을 수용하여 이루어지므로 합의안에 따른 자발적 이행율이 상당히 높다.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분쟁조정과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뢰성분쟁조정 을 시행하고 있다.무역분쟁조정무역거래자 상호간 또는 무역거래자와 외국업체간에 물품등의 수출, 수입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외무역법 제41조 제4항) 및 선적전 검사와 관련하여 수출자와 선적전 검사기관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제42조 제2항)에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조정위원회에서 분쟁에 관한 적절한 조정안을 제시함으로써 무역 및 선적전검사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도와드리는 절차.조정의 대상무역관련분쟁: 무역거래자 상호간 또는 무역거래자와 외국업체간의 수출?수입과 관련한 분쟁??- 물품대금 미지급??- 선적불이행, 지연??- 품질불량, 물품상이??- 다(규정 제7-2-4조 제2항).나. 답변- 조정신청통지를 받은 조정의 피신청인은 3일 이내에 중재원에 서면으로 이에 대한 의견 을 제출할 수 있다(규정 제7-2-5조).다. 반대신청- 피신청인은 조정위원회가 구성된 때부터 3일 이내에 반대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반대 신청이 정상적인 조정절차를 방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위원회는 직권으로 이를 허가 하지 아니할 수 있다(규정 제7-2-6조 제1항).- 피신청인의 반대신청은 신청인의 조정신청과 병합하여 심리하며, 반대신청의 신청과 답변 은 신청의 경우와 같다(규정 제7-2-6조 제2항, 제3항)조정의 종료- 조정위원회는 다음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조정사건을 종료할 수 있다(영 제102조 제1항).①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수락된 경우② 조정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조정신청을 철회한 경우③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한 경우④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조정이 불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이 종료된 때에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영 제102조 제2항)조정의 비용- 대한상사중재원장은 이 법에 의한 조정과 관련하여 당사자에게 조정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영 제103조 제1항).조정비용은 신청요금, 경비 및 수당으로 구분된다(영 제103조 제2항).- 조정비용기준은 조정사건 수수료 50,000원, 조정위원 수당 각 100,000원, 조정안 작성수 당 50,000원이다(규정 제7-2-7조 제1항, 별표 7-1).-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 조정위원 및 간사의 소요경비, 증인 또는 감정인의 소요경비, 검사 또는 조사경비, 통역 또는 번역경비 등 조정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당해 당사자 가 부담한다. 다만 그 경비가 조정위원회의 요청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따로 정함이 없는 경우 신청인이 부담한다(규정 제7-2-7조 제2항).- 조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소정의 조정비용을 대한상사중재원에 예납하여야 하며, 예납

경영/경제| 2006.05.13| 17페이지| 2,000원| 조회(546)

중재, 알선, 조정, 대한상사중재원, 무역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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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학] 대구시티투어

평소 접하기 힘든 대구의 문화관광지와 산업현장 투어를 하기에 앞서 우선, 대구에 대하여 알아보자.대구는 신석기시대에 생긴 도시로 조선 건국 후 농업의 주요 생산지로, 또 한반도 동남 지역인 영남내륙의 교통 중심지로 부각되었고 그 후 세조12년 (1466년)에 도호부가 설치되기에 이르러 군사적 중심지로서의 중요성을 지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조 34년 (1601)에는 경상감영이 설치되어 이후 행정, 교통, 군사를 통할하고 역사적으로 행정, 교육, 문화의 중심이 되어왔다.1876년 개항이후 일제의 침략이 점차 노골화되면서 1907년 대구에서는 절미, 금연, 금주를 통하여 기울어가는 국권을 회복하고자 국채보상운동을 일으켰다. 이러한 국권회복운동은 1920년대에도 계속되어 일제에 대한 학생들의 동맹휴업형태로 전개되었고, 1930년대 일제의 강압정치가 강화되면서 신우동맹, 태극단 등의 학생들의 비밀결사가 조직되어 활동하기도 하였다.1945년 광복 이후에는 해외 귀환동포와 월남피난민의 유입으로 급격한 인구증가를 보게 되었고, 1950년 6.25전쟁 때에는 낙동강 전선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으며, 1960년 대구에서 일어난 2.28학생의거는 4.19의거의 도화선이 되었다. 이후 대구는 성장을 거듭하여 영남지역의 중심도시로 발전하였으며. 7개구와 1개군을 거느린 거대도시로 성장하였다.1995년 대구는 광역시로 지정되었고,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망으로 주변의 많은 문화유적과 관광지를 연결하여 한국문화를 가장 잘 보고 느낄 수 있는 거점도시이기도 하다.뿐만아니라 2002년 솔라시티, 즉 환경친화도시로 지정되었다. 솔라시티는 세계 12개 도시를 선정하는데 아시아에서 최초로 대구가 선정된 것이다. 대구는 인구 250만의 한국 3대 도시로서 종합유통단지, 백화점, 대형 쇼핑몰이 도시내에 많이 있어서 쇼핑하기에도 매우 편리하다.-시티투어-시티투어(City Tour)는 도시내에 산재한 각종 문화유적, 관광지, 시정현장 등을 순회하며 도시의 문화와 역사 및 관광지들을 둘러볼 수 있도록 치하여 근무인원은 상근직 2명, 임시직 2명 등 총 4명을 배치하였다. 둘째, 지역 관광안내소는 종합적인 안내서비스의 제공장소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종 장비의 확충 및 소양교육을 마친 전문인력의 배치에 힘썼다. 셋째, 관광지 안내소는 옻골경주최씨종가마을, 서문시장, 월드컵경기장, 관광전시컨벤션센터, 경상감영공원, 도동서원, 우방랜드 등 관광객 방문 비율이 높은 곳 중에 총 7개소를 설치하였다. 넷째, 관광지 안내소는 2∼3편의 공간에 상근직 1명, 임시직 1명 등으로 배치하고, 실내 공간을 최대한 실용적으로 활용하며, 해당 관광목적지를 중심으로 연계관광지 소개, 간략한 숙박, 음식 및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섯째, 무인 관광안내소는 봉산 문화거리, 대구대박물관, 갓바위, 경부고속도로 칠곡휴게소(하), 경부고속도로 경산휴게소(상), 중앙고속도로, 군위휴게소(하), 대구역, 프린스호텔, 그랜드호텔, 대구 파크호텔 등 대중 집결지, 교통 중심지 등에 10개소 설치하였다.대구 시티투어의 운영주체는 대구 시설관리공단 관광정보센터로 대구공항을 포함해서 총 4대를 운영하는데, 그 중 3대는 두류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는 관광정보센터에서 운영한다. 코스는 총 15개로 되어있고 대구공항에서 8코스를 운영한다. 운영주기는 주 7일 연중 운행하며, 운영일에 한해 코스별 1회 운영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1일 코스 10시에서 5시와 반나절코스 10시에서 2시까지로 이용객의 편의에 따라 선택을 할 수 있다. 운행방법은 7개 기본 코스를 매주 변경하여 순환시행하고 있다. 이용요금은 대인 1일 기준으로 부산, 울산이 5000원인데 비해, 대구는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해 타도시보다 저렴한 요금인 3000원에 운영하고 있다. 현재 시티투어 이용요금은 노인도 할인이 되지 않는데 비해 외국인은 무료로 이용하게 하고 있는데, 이는 각종 국제행사 (월드컵 및 2003하계 U대회)시 대구의 관광지를 전 세계에 홍보하기 위해서 2003년까지만 무료로 운행하고 이 후에는 유료로 전환예정이그곳 사람들이 조금 더 밝게 전화를 받고, 친절 교육을 받는다면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은 없어질 것 같았다. 다음날 승차권을 구입하기위해 매표소를 찾았는데 그리 쉽지만은 않았다. 매표소가 따로 되어있지를 않고 그 곳 휴게소에 자그마하게 표를 구입할 수 있게 되어있었다.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는 장소조차 어딘지 안내하는 글이나 표지판이 없었던 것이다. 승차권 매표소가 어디인지를 안내하는 글이나 표지판을 설치한다면 사람들이 쉽게 매표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시티투어버스는 그 지역 사람뿐만이 아니라 타지방 사람들과 많은 외국인들이 이용하는데탑승, 출발시 안내 방송조차 하지 않아 투어를 놓치는 일도 발생할 것 같았다. 직원들의 부주의로 버스를 놓치지 않게 안내 방송을 하는 등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것 같다.외국인과 내국인의 차량은 따로 있었고, 관광지에 대한 소개와 안내를 제공하는 가이드가 우리가 시티투어를 이용하였을 때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서투른 표준말과 안내가 있었다. 만일을 대비하여 한두명의 가이드는 더 있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차량의 출발이 5분이상 지연되었는데도 안내방송조차 하지 않았고, 청소를 언제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청결하지 못하고 손자국이 다 보일 정도였다.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 한 것조차도 많이 벗겨져 보기에 좋지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인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좋지 않게 보았으리라 여겨진다. 차량이 이동하는 동안에는 홍보비디오를 보았는데, 좌석 사이 넓은 공간은 편안히 시티투어를 할 수 있게 하였지만 홍보비디오가 지금의 시대와는 너무 맞지 않게 고전적인 방식이어서 관람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아 집중을 하여 볼 수가 없어 대구 지역에 대해 얼마나 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홍보비디오를 지금의 시대에 맞추어 새롭게 만든다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보지 않을까한다. 세계인의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티투어에서도 많은 노력과 영향이 있을 것 같다. 시티투어버. 고려시대에는 많은 사찰들이 골짜기를 메우다시피 했으며 조선시대에는 군사, 교통의 요충이 되어 공산, 가산, 팔거 등의 산성을 축조, 국방시설을 갖추어 진산의 맥을 이어왔다.갓바위는 해발 850m의 관봉 정상에 정좌한 거대한 불상으로 관봉은 팔공산 능선의 최동단 봉우리로 산밑에서부터 돌계단이 길게 늘어져 있고 주차장, 식당 등의 편의시설이 조성된 갓바위 집단 설비지구에서 돌계단을 밟아 1시간 정도 올라가면 정상에 다다르게 된다.갓바위는 전체높이 4m인 좌불로 정식 이름은 관봉석조여래좌상이다.머리에 두께 15m정도의 평평한 돌 하나를 갓처럼 쓰고 있어 갓바위라고 불리며 둥근 얼굴에 굳게 다문 입, 당당하고 건장한 몸체에는 위엄과 자비가 깃들어 있다. 통일신라시대의 대표적인 걸작으로 보물 제431호로 지정되어 있다. 갓바위는 기도하는 사람의 한가지 소원을 꼭 들어준다는 소문이 돌아서 이른 새벽부터 치성객들이 줄을 잇고 있다.매월 1일이나 입시철에는 전국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며 매년 1월 1일은 해돋이를 보려고 사람들이 모인다.갓바위에서 산 아래로 내려가면 경산 와촌 방면으로 가는 길이 있고 능선을 따라가면 인봉, 노적봉 등 각양각색 의 봉우리들이 차례로 나타난다. 특히 능선재, 신령재를 지나서 동봉에 당도하는 길은 팔공산의 오른날개를 이루는 주 능선길로, 등산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또 가을의 갓바위는 절경은 탄성이 절로 나온다고 한다. 그 만큼 아름답고 빼어나기로 잘 알려져 있다.시티투어버스는 앞길이 아니라 뒷길로 운행을 하였는데, 여기 갓바위의 시티투어 운행은 갓바위 뒷길 밑 휴게소 주차장까지 된다. 주차장에서 관광객이 내리면 또 다른 작은셔틀이 운행되어 주차장에서 뒷길입구까지 관광객을 태워다 준다. 하지만 이 차량은 총2대 밖에 없어서 수십명의 관광객의 이동이 불편하다. 갓바위는 정문입구에서 정상까지는 약 2시간 뒷문입구에서 정상까지는 약 1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그러나 관광소요시간은 점심시간을 포함해서 2시간, 2시간이면 산의 정상에 다다라서 이제 겨우 수 있도록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곳 대구의 갓바위를 잊지않고 기억할 수 있게 될 것이다.-대구 월드컵 경기장-대구 월드컵 경기장은 팔공산의 아름다운 산세를 배경으로 낙동강과 금호강을 끼고 발달한 대구의 도심으로부터 동남측으로 입지하여, 2002월드컵축구대회 경기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1997년 7월에 착공하여 2001년 5월에 완공되었다. 경기장은 총 지하 3층 지상 3층으로 되어있고, 관중석은 67857석으로 국내에선 최고의 관중석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조경기장은 2500석으로 만들어졌다. 지붕은 우리의 전통가옥을 본떠서 만들었고 30년마다 교체를 해줘야 한다고 한다. 지구의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전 세계를 한지붕에 포용하는 듯한 모습과 한국전통미의 지붕형태는 아름다운 곡선미를 표현하였다.그리고 매표소의 7개의 큰 기둥은 세계 7대륙이 스포츠로 하나로 뭉친다는 것을 상징한다.대주차장 지하에는 대형할인점과 스포츠, 아동전문으로 구성된 파워센터(약1만평)와 복합 영상관, 전문음식점 등을 유치하여 영남권 최대의 매머드급 복합상업공간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주경기장 스탠드 하부에는 총 43천평중 약 6천평을 활용하여, 지하 1층에는 고급경기 관람시설(VIP룸), 고급음식점, 연회장, 회의장 등을, 지하 2층에는 휘트니스센터, 스쿼시 등 레포츠 시설, 스포츠바, 스포츠크리닉 등을 유치할 예정이다. 수변건물로는 어린이 소극장, 정글짐, 카페테리아, 레스토랑 등 기타 영상음악분수 및 물의 공간(겨울철 빙상장), 야외결혼식장, 야외공연장, 골프연습장, 자동차극장, 카트장, 암벽등반, 번지점프, X-GAME, 순환회전차 등이 생길 것이다. 주경기장 스탠드 하부와 대주차장 복합상업공간의 연계동선 상에는 만남의 광장 을 도입하여 시민들이 쇼핑, 외식, 체육,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 한다.특히, 지금의 야외자동차극장에는 조만간 야구장이 건립될 예정이라고 한다. 월드컵 경기장은 2001년 대륙간컵 개막전을 시작으로 사용되었다.그 뒤 2002년 월드컵 경기, 2003년같다.

인문/어학| 2003.10.07| 7페이지| 1,000원| 조회(922)

시티투어, 달성공원, 대구시티투어, 대구월드컵경기장, 향토역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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