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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노인학대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report노인학대 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과목 :교수님 :학교 :학번 :이름 :【 목 차 】1. 노인학대범죄의 의의 ----------------------3~6(1) 개 념 ---------------------------------3(2) 특 징 -------------------------------3~4(3) 종 류 -------------------------------4~62. 노인학대범죄의 실태분석 ------------------6~17(1) 발 생 현 황 --------------------------- 6~9(2) 관 련 사 례 --------------------------9~16(3) 대응상 문제점 ----------------------16~173. 노인학대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7~194. 결 론 ------------------------------195. 참고문헌 ---------------------------19~201. 노인학대범죄의 의의(1) 개념노인학대란 자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60세 이상의 연령에 달한 자에게 가하는 해로움이나 고통이라고 볼 수 있다. 노인학대의 개념은 이론적으로 구성되었다기보다는 현상에 기반 된 사회적 구성물로서, 1975년 노인구타(granny battering)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이래 지속적으로 변화, 확대되어 왔다. 신체 폭행의 의미를 강하게 담고 있던 초기의 구타(battering)라는 개념은 점차 다양한 형태의 학대, 예를 들어, 정서적/심리적 학대, 착취, 방임 등이 추가적으로 발견됨에 따라 보다 중립적인 개념인 학대(abuse)라는 용어로 대치되었다. 구타에서 학대라는 용어로의 변천은 신체적 폭행 이외에 다른 형태의 학대가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한 결과이다. 따라서 노인학대의 개념은 노인 스스로 자기를 돌보지 않거나, 노인의 부양이나 수발을 담당하고 있는 부양자가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노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성적, 재정적인 손상을 가하거나 부양의무ancial ? material abuse)① 개념 : 자금, 재산, 자원의 위법 또는 부당한 착취, 오용 및 필요한 생활비 등을 주지 않는 것② 구체적 학대 행동- 노인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노인이 작성한 유언장을 노인의 동의 없이수정한다.- 노인의 허락 없이 부양자가 마음대로 노인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과 같은 재산권을 행사한다.- 연금이나 임대료 등 노인의 소득을 가족이나 친지가 가로챈다.- 노인에게서 빌린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보석 등 값나가는 노인의 물건을 빼앗는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의 재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는다.-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용돈이나 생활비 등을 주지 않는다.4) 언어적 학대(verbal abuse)① 개념 : 언어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② 구체적 학대 행동-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노인에게 집을 나가라는 폭언을 한다.- 노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지른다.- 노인에게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하는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신체기능의 저하(예: 요실금, 실 변)로 인한 노인의 실수를 비난하고 꾸짖는다.- 노인을 양로원 등의 시설로 보내겠다고 위협한다.5) 방임 학대(neglect abuse)① 개념 : 방임(neglect)이란 노인의 의식주 문제해결 등과 같은 부양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의미② 구체적 학대 행동-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인데도 노인을 병원에 모셔가지 않는다.-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한다.- 목욕이나 배변 시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 노인에게 음식을 주지 않아 끼니를 거르게 한다.- 부양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돋보기, 보청기, 틀니 등 필수적인 보호 장구를 마련해주지 않는다.- 부양자나 가족들이 노인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한다.- 치매 등으로 인하여 인지기능을 상실한 노인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노인을 경우는 20.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⑧ 학대피해노인의 대응행동학대를 받는 노인 중 과반 수 이상인 62.8%가 끝까지 참고 일방적으로 당하여서 상당수의 경우 학대에 매우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무조건피하는 경우(7.4%)와 주위의 도움을 요청(4.3%)하는 등의 능동적인 노인도 있었고 또한 가해자에게 함께 맞대응하는 경우(24.5%)도 상당수 조사됐다. 또한 학대받은 노인이 경찰에 신고하는 비율은 1.1%로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학대 피해노인이 피하는 장소로는 특정한 장소에 갈 곳이 없어 배회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따로 사는 자녀나 노인회관으로 조사됐다.⑨ 전국 16개 시·도의 노인학대 예방신고센터에 올 상반기 중 접수된 신고는 모두 1131건으로 하루 평균 16건씩 발생했으며 피해 노인 중 방임이나 신체적 학대로 사망한 경우가 12명에 달해 한달 평균 2명이 숨지고 있다.실제 올 들어 8월까지 노인학대 상담센터 충남지부를 찾은 노인은 492명으로 지난해 99명보다 무려 5배가량 급증했으며 피해유형별로는 부모를 우사에 살 게하고 전기·수도를 끊는 등 경제적·정서적·신체적 학대나 부모를 돌보지 않는 방임까지 다양해져가고 있다.⑩ 1998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어 가정폭력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나 배우자나 아동학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이도 이제 시작단계라 노인학대의 실태 조사는 더욱 미비하다.(2) 관련사례1) 신체적 학대(physical abuse)< 사례 1 > 술에 취해 노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패륜아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울산서부경찰서는 13일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존속폭행)로 신모(42.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씨는 지난 11일 울주군 모 사찰 앞에서 미나리와 산나물 등을 팔고 있는 어머니 박 모(70)씨를 찾아가 "왜 집에서 전화를 받지 않느냐"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전신을 폭행한 혐의다. 신씨는 10년 전부터 술에 취할 때마다 집에서 행패의 생계비를 보내 주지 않는 일, 부모 명의 재산을 몰래 빼돌리고 외면하는 일 등이 대표적이다. 부양 의무를 소홀히 하는 자식을 상대로 부모가 소송하는 사례도 많다. 지난해 이 모 할아버지는 아들이 주는 한 달 30만 원 용돈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부양료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아들이 부양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아들 소유의 부동산 7000만 원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동아일보 2005. 8. 9 임규진 논설위원)< 사례 2 > 자식이 넷이나 되는 팔순 할아버지는 무료급식소를 떠돌며 ‘걸식(乞食)’을 하다 서울시립 노인학대 예방센터로 전화를 했다. 자식들은 생활비는커녕 연락마저 끊긴 지 오래고…. 센터에서는 호적조회까지 해서 한 자식과 연락이 닿았지만, 대뜸 ‘어떻게 알고 연락을 했느냐’는 대답만 돌아왔다는 것.최근 이 센터에는 물리적 폭력보다 이처럼 경제적인 학대를 호소하는 노인들이 크게 늘었다.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에게 최소한의 생계비조차 눈을 감아 버리는 것, 부모 명의 재산을 몰래 빼돌리고 외면하는 것 등이 그 예들이다.(조선일보 2005. 1. 17 남주리 기자)< 사례 3 > 교육에 남다른 열정을 가졌던 김 할머니는 7남매 중 아들 3형제 모두를 대학에 보냈고 딸 넷 중 둘은 대학까지 보냈다. 장남 부부가 자신을 모시는 문제로 다투다 최근 이혼까지 하자 고향으로 내려왔고, 이 와중에 남편이 남긴 재산문제도 7남매가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김 할머니는 "늙으면 죽어야 하는데 라며 말을 흐렸다. (국민일보 2005. 4. 20)4) 언어적 학대(verbal abuse)< 사례 1 > 5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장남부부와 함께 살고 있는 71세 할머니는 장남부부가 식당일을 하고 있어 빨래나 청소 등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피곤하다고 하면 며느리가 “그깟 일로 피곤하다고 그러냐?”, “내가 집안일 할 테니 나가서 식당일 해라.”는 등 할머니에게 소리를 지르곤 한다. 또한 어쩌다 식당일을 도와주러 나가면 "걸리적될까 걱정돼 중도에 포기했다"고 말했다.이같이 광주시내에 자식들의 부양거부로 끼니를 거르거나 궁핍한 삶을 살고 있는 노인들이 늘고 있으나 행정기관의 대책은 사실상 겉돌고 있다.특히 노인학대 유형으로 자식들의 방임이 3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2일 광주노인학대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11개월 동안 114건의 상담전화가 접수됐다.이들 114건 중 노인학대사례는 61건이었고 나머지 80건은 일반 상담사례였다.노인학대 61건 중 30건은 피해노인들이 직접 신고를 했고 나머지는 친족, 이웃, 행정기관 등이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학대 행위자는 남성 78%, 여성이 22%를 이뤘고 아들이 70%, 며느리가 22% 등이 학대를 일삼는 것으로 나타났다.학대 유형으로는 언어. 정서적 학대 43건, 신체적 학대 19건, 방임 17건, 경제적 학대 10건 등이었고 학대 유형이 2-3가지 중복되는 경우가 많았다.광주노인학대예방센터 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자식들에게 부양비를 강제로 받아내는 부양비용 징수권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행정기관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겉돌고 있다"며 "복지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방임 노인들을 위해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뉴 시스 2005. 10. 2 이형주 기자)6) 종합적인 학대 사례< 사례 1 > 중풍에 걸린 남편을 상습적으로 구타하고 산골폐가에 버린 비정한 아내와 딸이 경찰에 구속됐다. 1982년 결혼해 22년간 부부로 살아온 A(53)씨와 아내(44.호프집 운영)는 젊어서는 십수 년 동안 방앗간을 운영하며 푼푼이 돈을 모아 수 억원대의 재산까지 모았을 만큼 착실한 부부였다. 그런 A씨 부부가 갑자기 파경까지 오게 된 것은 젊어서 고생한 조씨가 2년 전합병증으로 중풍에 걸려 몸이 불편하게 되면서부터. 중풍으로 6개월 동안 입원했다가 퇴원한 A씨에게 아내는 밥도 주지 않는 등 점차 쌀쌀맞게 대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병 걸렸으면 죽어야지"라는 욕설과 함께 A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기 시작했다. 아내는 마침다.

법학| 2005.12.09| 20페이지| 2,000원| 조회(652)

범죄, 노인, 노인문제, 노인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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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보험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보험사기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학 번:성 명:목 차1.보험범죄의 의의1)개념2-1)보험범죄의 일반적 특징2-2)생명보험범죄의 특징2-3)재해보험범죄의 특징2-4)자동차보험범죄의 특징2-5)해상보험범죄의 특징3)종류2.보험범죄의 실태분석1)발생현황2)관련사례(1)생명보험범죄(2)자동차보험범죄(3)행상보험범죄3-1)대응상 문제점(1)생명보험범죄(2)재해보험범죄(3)자동차보험범죄3-2)법률상의 문제(1)보험증권의 편취문제(2)고지의무위반과 사기죄와의 관계등(3)고지의무에 관련하여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되는 사례(4)손해액의 과대조작으로 인한 보험금 편취와 사기죄 성립범위3.보험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1)보험회사와 수사기관의 정보교류2)보험회사에 대한 수사관계사항 조회3)보험회사의 계약체결 및 보험금 지급 조정시의 점검4.결론1. 보험범죄의 의의1) 개념보험제도 자체가 우연 또는 불확실한 보험사고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도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 기 때문에 보험과 범죄가 결부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숙명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손해보험에 있어서도 계약체결과정을 소홀히 다루게 되면 보험가입자가 일시에 수개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하 여 중복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물 가액을 훨씬 상회하는 보험금을 내용으로 하는 초과보험 계약을 체결 하고 그 목적물에 방화하는 등 방법으로 보험금을 취득하려는 사범이 발생할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보험범죄는 보험의 종류만큼이나 많은 유형이 존재한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주로 생명보험범죄, 재해보험범죄, 자동차보험범죄, 그리고 다소 생소한(?) 해상보험범죄에 대해 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2-1) 보험범죄의 일반적 특징①고도로 지능적이다.보험을 악용, 남용하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 내용이나 보험법을 비롯한 수많은 법률 규정들을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 범죄와는 달리 고도의 지능이 요구된다.②죄의식이 결여되거나 경미하다.보험범죄자는 보험회사에서 엄청난 돈을 사취해 가는 것이지만, 사취 당한 보험회행행위자가 사기의 실행행위에도 관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다.이에 따라 위a.의 침몰 등 해난사고를 일으킬 때 실행행위자를 구조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에 적합한 장소나, 방법의 선택이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선박의 구조 또는 항해에 관한 기술과 지식을 가진 자를 가담 시키는 것이 필요하게 되고, 위b.의 경우에 해상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보통 선원법 제21조에 따라 선장 작성 의 해난보고서등의 제출이 필요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금 편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선장이 직접 또는 해사대리인을 개입시켜 고의의 침몰행위를 우연의 해난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보고서를 작성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선장도 스스로 사기의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된다.3) 종류①보험금 편취 의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유형이러한 유형의 범죄자들은 보통 초과보험이나 중복보험의 형태로 가임하려 하거나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력하 려고 하며 또 고지하여야 할 사항을 고지하지 않고 사실을 은폐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처음부터 보험금 편취 를 기도하는 경우이다.②보험사고를 고의적으로 유발하는 유형가장 고의적인 범죄유형으로서 보험가입자 또는 피보험자가 스스로 보험사고를 유발하는 경우와 제3자에게 범행을 교사하여 제3자로 하여금 보험사고를 유발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③보험사고를 사기적으로 연출하는 유형이를 전통적인 보험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가 발생한것처럼 꾸미는 경우와 실 제로 발생하였으나 보험계약상 요구가 정당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고를 보험사고인 것처럼 연출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④보험사고 발생 시에 유보되지 않은 손해를 유보된 것으로 변경시키는 유형보험손해가 이미 발생한 이후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것이다.⑤보험사고 발생 시에 기망하는 유형손실보험, 질병보험, 상해보험과 같은 경우에 보험사고로 발생한 손해가 실제 보다 크게 발생한 것처럼 기망 하는 유형이다.⑥제3의 보험자를 기망 4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재해사망시에는 보 험금의 2~5배가 되어 합계 19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재해특약부로 하여 일부 보험료를 납입한 후 1975.1 언니의 집에서 같이 자면서 석유곤로를 사용하는 것을 알고 언니, 형부, 이질 등이 자고 있는 방 에서 기회를 엿보다가 미리 사둔 석유를 이불과 요에 뿌리고 불을 붙여 각 소사케 하고, 상속인의 위임을 받은 양 위임장을 위조하여 보험금 1700여만원을 편취하고-위 보험금 편취에 성공하자 내연의 남편의 동생인 엄영웅을 살해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고자 1999.10 엄영 웅을 유인 신체검사를 받게 한 후 엄영웅을 보험계약자, 아들을 피보험자 사망시 수익자를 미지정으로 하 는 복지 특약 500만원을 10년 만기로, 재해사에 재해사망시 보험금 합계 4900만원을 지금 받을수 있는 5개의 재해특약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보험료를 불입한 다음, 2000.5 다방에서 엄태웅을 만나 우 유에 청산염을 넣어 마시게 하여 살해하고 엄영웅의 처를 속여 위임장 등을 위조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 치고,-흥국생명보험회사에서 언니의 사인을 의심하여 조사하려 하자 그 회사 지부장인 서안국에게 보험금을 빨 리 타게 해 달라고 103만원을 교부하고 서안국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103만원을 교부 받은 것임.b.수사의 경과-수사의 단서언니 방화살해사건에서는 경찰은 화인을 조사하였으나, 화재발생시까지 생존하였던 이질이 자기가 피운 담뱃불에 의하여 불이 붙은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후에 이는 피의자의 사주에 의한 것으로 판 명)그후 바로 사망한 데다가 목격자도 없고 초가가 완전 연소하여 피의자를 피의자로 한 실화사건으로 조 사한후 피의자 사망을 이유로 공소권없음 결정하여 종결하였고 보험회사에서도 경찰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실화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하였음.두 번째 엄영웅 독살사건에서는 사체를 해부한 결과 독극물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다른 사인을 발견치 멋 하였고, 보험회사에서 의심을 두고 있는 거액 보험계약자인 피의자를 유력한 용의자로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 협의 결정하였던 사안인데, 보험금 청구후 위 선박 침몰 당시의 선원들이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출하여 내사하게 된 것인바, 내사중 사고 이틀 전 구명보트를 동력선을 교체한 사실, 사고 후 구조요청 을 지연한 사실, 침몰장소가 근해이면서도 인양이 불가능한 수심75미터의 지점을 선택한 사실등을 밝혀 내고 선원 보험사 직원 등 주변 조사 후 피의자들은 긴급구속하여 자백을 받게 된것임.-사건의 특성본건은 노후한 고철 선박을 해상에서 고의로 침몰시킨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전형적인 해상보험사기로서 선원들의 생명을 담보로 돈을 벌려고 한 악덕 해운업자의 범죄로서 이는 해운업자들 사이에 공공연하게 나도는 ‘노후선박 처리, 보험금 이득’의 소문을 확인한 사례로서 거액의 보험금이 지급된 노후선박 침몰사 고의 경우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초동수사 시부터 사고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음을 상 기하게 한 사건임.-사건처리피의자들은 선박매몰,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의 공모 공동정범으로 기소.3-1) 대응상 문제점-수사상 보험범죄는 일반적으로 단서를 잡는 것이 극히 어렵고, 단서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소할 때까 지의 수사가 용이하지 않다는 특수성이 있다.(1)생명보험범죄①타인의 생명보험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부당취득하는 경우의 문제점a.보험사고 위장사실의 입증생명보험의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나 보험금수취인이 스스로 보험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것처럼 조작하거나 또는 그에 관여한 바 전혀 없는 것처럼 가장할 필요 가 있기 때문에 그 범행의 수단으로서 피보험자가 병사, 또는 사고사한 것으로 위장하거나 피보험자가 자 살 또는 제3자에 의하여 살해된 것 등으로 위장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b.고지위무위반 즉 보험계약 체결 시에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건강상태인 사실 및 그 범의 등 의 입증-피보험자가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건강상태에 있을 것.-보험계약자인 피의자험금 편취가 미수에 그친 경우 그 죄수관계가 문제 된다.(2)고지위무위반과 사기죄와의 관계등보험범죄의 중핵을 이루는 보험금 편취사범에는 보험계약체결 당시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위반행위가 기 망행위의 내용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①고지의무위반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고, 부실의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할 위무를 진다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는 보험자가 그 이행을 강제하거나 또는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무위반의 효과로서 보험계약을 해지할수 있을 뿐이다.②고지의무자보험계약상 고지위무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다. 이 고지위무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고지위무를 다 하지 않은 경우에 고지의무의 위반이 된다.③고지의무의 상대방고지의무자가 고지하여야 할 상대방은 보험자와 보험자의 대리인이다.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은 고지 수령 권을 가지나, 보험중개인은 대리권이 없으므로 고시 수령권도 가지지 않는다. 생명보험계약에서 고지의 상대 방으로서 보험의와 보험외무원인 생명보험모집인의 법적 지위가 문제되고 있다.④고지사항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고지할 사항은 이른바 중요한 사항이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 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률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 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 으로는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 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한다.a.생명보험의 경우-피보험자 부모의 생존여부 등·생명보험에 있어서는 그 피보험자의 부모가 보험계약 당시에 생존하고 있는가의여부와 건강한가의 여 부, 지병인 경우에 있어서의 병명, 사망하였다면 생명에 관한 위험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필요하고도 중요 한 사항에 해당한다 할것이다.-피보험자의 기왕증과 현재증·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하다.

법학| 2005.12.09| 22페이지| 2,000원| 조회(569)

보험, 범죄, 보험사기, 보험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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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주한미군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평가A좋아요

REPORT주한 미군범죄의 실태와 해결방안과 목 명:교수님:학과:학번:성명:제출일자:♠목 차♠1.주한 미군 범죄의 의의1)개념2)특징①특유의 군인이라는 신분으로서의 범죄 ②SOFA에 의한 불합리적인 제도에 의한 특징 3)종류2.미군 범죄의 실태분석1)발생현황?최근 2002년도부터 2004년 까지의 범죄 통계 ①SOFA사건 발생 및 처리현황②SOFA사건 신분별 발생현황③미군인 범죄 발생현황④미군인 죄명별 재판권 행사사건 현황 2)관련사례?전반적인 범죄 사건의 개요①형사 및 민사 사건의 사례②시설 및 구역관련 사건(공여지 포함)③출입국 관련 사건④노무 관련 사건⑤관세 및 과세관련 사건⑥환경관련 사건?최근관련 사례①술 취한 미군 맥주병 폭행 사건②성상납 받은 美헌병장교 체포 사건③ 미군 10중 추돌사건④주한 미군 트럭사망 사고⑤신촌 미군 흉기 난동사건3)대응상 문제점①한국 시민들의 부족한 자각심② 범죄에 대한 구속처벌의 미약함③한국 정부와 수사 기관의 문제3.미군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1)국민들의 미군범죄의 관심과 범죄 대책 요령의 교육이 필요하다.2)한국 정부의 제한된 재판권 행사의 강화로 미군 범죄 처 벌 강화해야 한다.3)한국 정부 효율적 적극적인 참여 자세 필요4.주한 미군범죄에 대한 나의 견해1.주한미군범죄의 의의1)개념주한미군이 대한민국 내에서의 형법상의 범죄 구성 요건으로 규정된 행위를 저지른, 행위를 말할 수 있다. 여기서의 형법의 기준은 대한민국 내에서 저지른 범죄 행위임으로 대한민국의 형법에 따른 규정임을 명백히 해야 한다.2)특징①특유의 군인이라는 신분으로서의 범죄 특징: 군대는 기본적으로 남성적인 조직이며, 폭력성, 호전성과 같은 남성성을 강조한다. 군사훈련은 이러한 남성성을 보다 극대화하기 위한 개개인의 군대 화 과정으로 이를 통해 개인의 특성이 호전적이고, 무력 사용을 용인하는 태도를 지니게 되며, 일상에서의 범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주력부대인 미2사단의 표어가 출생은 우연(Live by Chance), 사랑은 선택(L 대해서는 불 입건하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통계자료에 아예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계에서 누락된 단순 물적 피해 교통사고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미군범죄 발생건수는 매년 총 7백건 정도, 하루에 2~3건 꼴로 90년대 말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미군인 범죄에 관한 죄명별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근래 들어 교통관련 범죄(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죄)가 급증하여 전체의 70%에 달한다. 다음은 폭력사건으로, 전체의 2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의 강력사건은 매년 완만히 감소하여 살인사건의 경우 많아야 1년에 한 두건 정도 발생하고 있다.2)관련사례먼저 전반적인 민사, 형사, 시설 및 구역관련 사건, 출입국관련 사건, 노무, 관세 및 과세, 환경 범죄 등을 전반적으로 간략히 서술{최승환(경희대 법대 교수), 박은주(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전임간사)가 제작한 『SOFA 관련 분쟁 사례일지』를 원문 그대로 발췌해 실은 것입니다}하고 최근 발생한 관련 사례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자.?전반적인 범죄 사건의 개요①형사 및 민사 사건의 사례? 케네스 마클의 윤금이씨 살해사건 (1992년 10월 28일)윤금이씨(26세)가 미8군 소속 케네스 마클 이병(20세, 미2사단 소속)에 의해 머리를 콜라병으로 난타 당하고 자궁에 콜라병이 박히고 항문에는 우산대가 꽂힌채 살해되었다. 케네스 마클 이병은 1993년 4월 14일 서울지방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1993년 12월 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15년형을 선고받았으며, 1994년 4월 29일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케네스 마클은 15년형을 확정받고 천안교도소에 복역중이다. 또한 윤금이씨의 유족은 미정부로부터 7천1백만원의 배상금을 수령하였다.{{) 서울지방법원(1993.4.14), 서울고등법원(1993.12.16), 대법원(1994.4.29) 기각.? 존 로져 살로이스의 김국혜씨 성폭행사건 (1993년 5월 29일)? 서울 서초동에서 김국혜씨(53세, 레벤제라도 미군이 철거요청을 하면 철수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공장 건설을 진행하여 언제라도 철거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 동두천 쇠목마을 사례 (1996년)? 96년 김병규(41세, 농업)씨는 주택을 짓기 위해 동두천시에 건축허가신청을 냈다가 자신의 소유지(쇠목리 86번지)가 미군공여지임을 통보받고 그 부당함을 문제제기하기 시작하였다. 그후 96년 3월 15일 미군당국은 아무런 사전협의나 동의 없이 쇠목마을에 탱크 8대를 배치하였다. 이는 미8군 사격장을 새로 확장하기 위해 미군들이 땅 확보를 의미해서 배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쇠목마을 주민들은 1996년 7월 10일 사용권부존재확인 등 소송 제기를 하였고 97년 10월 1일 9차 재판의 권고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 파주시 진동면 일대의 미군 공여지 사례 (1997년)73년 4월 26일 진동면 일대 2백 16만8백여평이 미군에게 공여되어 미군 사격장 이 조성되었다. 그후 일부 출입영농이 허가되었고 83년 특별조치법에 의해 주민 들의 등기가 회복되었다. 80년대부터는 본격적인 출입영농이 시작되었고 96년 국방부, 관리부대인 25사단 등에 '입주 영농' 청원의 과정에서 진동면 일대가 73년 미군에게 공여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주민들은 97년 5월 육군 모부대로부터 진동면 일대 토지가 국방군사 사업용지로 편입되니 손실보상을 협의하라는 통지서를 받게 되었다. 국방부는 주민들에게 보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여된 땅에 대해 미군에게 공여된 73년부터 환산하는 것이 아니라 5년치만 평당 1천원으로 계산하여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주민들은 낮은 가격에 대해 불만이 커졌으나 국방부에서 하는 일이라며 포기하고 매입에 응하는 주민들도 생겼다.③출입국 관련 사건? 미군들 불법 체류 자에 신분증 제공사건 (1995년 3월 4일 보도)? 미군들이 신분증을 불법 체류 자에게 제공하여 김포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려다 출국심사에서 적발되는 사례들이 발생하였다. 2월 27일, 3월 1일 곤잘레스 ? 매향리 공군 사격장 소음피해 (1998년 2월 28일)?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 '쿠니 사격장 미공군 폭음 피해 주민대책위원회'는 1998년 2월 28일 국가를 상대로 미군사격장에서 발생하는 폭음피해에 따른 주민 15명의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주민 1인당 100만원씩 1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동 주민대책위원회는 1995년 6월말에도 수원지검에 피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는데, 수원지검 국가배상심의위원회는 1995년 8월 5일 미국공군 쿠니사격장에서 발생한 주민피해에 대해 3억 5천만원의 배상금을 결정한 바 있다. -1998년 2월 매향리 폭음피해에 대한 訴壯의 내용과 매향리 미공군사격장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미군기지 환경오염과 대책] (1998.7.1), 39-48쪽 참조.? 포천군 문암마을 포탄 폭발사고 (1997년 7월 31일)? 경기도 포천군 문암마을 김문배씨 대추밭에 포탄 3발이 떨어져 폭발했다. 이 사고로 안성용씨가 어깨부상을 당하였고 김문배씨 대추나무 30여그루가 잘려 나갔으며 사슴 5마리가 유산을 하였다. 또한 80여가구 마을 주민들이 이사를 가고 어린이들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한겨레, 1997년 8월 1일자? 주한미군의 수락산 바위 낙서 사건 (1998년 2월 21일 보도)? 서울 근교의 명산으로 꼽히는 수락산 바위가 의정부 스탠리 부대 소속 주한미군들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의미 없는 낙서들로 훼손되었다. -주간 한겨레21, 1998년 2월 21일자? 동두천 미2사단 건축폐기물 부대내 불법 매립사건 (1998년 2월 보도)? 동두천 미 2사단 내 케이시 부대내에 영내 건축과정에서 나온 폐아스콘, 콘크리트 등과 암을 유발하는 석면, 우레탄 등 수천만톤을 건축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사실이 보도되었다. 한겨레, 1998년 3월 18일자? 미8군 메디슨 통신 부대 의왕시 백운산 기름 유출 사건 (1998년 5월 9일 보도)? 1998년 대편 차선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있던 한모씨(34)가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의 중상을 입는 등 총 16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그에 비해 미군 차량은 앞 범퍼와 라이트가 파손되고 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사고 직후 용산 경찰서 이천지구대에서 현장조사를 벌였고, 얼마 후 신고를 받은 미군측이 현장에 도착했다. 당시 미 헌병은 군견을 데려와 범행미군 옆에 서서 한국 경찰과 취재진을 위협하며 접근을 가로막아 물의를 빚기도 했다.경찰은 일단 미군 신병을 미군당국에 인계한 뒤 3월 30일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미군은 신호위반 사실을 계속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목격자들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미군의 신호위반 사실을 입증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 말하고 있다.이번 소환조사는 본래 3월 31일 예정되었으나 미군측이 수사 시 입회해야 할 정부대표의 출석이 일정상 그날은 어렵고, 30일, 아니면 4월 10일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앞당겨지게 되었다. 이는 현행 SOFA상 미군이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 반드시 미국 정부대표가 참여해야 하며, 정부대표의 참여 없는 진술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한국 수사당국의 수사 방해 및 지연요인이 되는 독소조항으로 지적되어 온 바 있다.④주한 미군 트럭사망 사고발생 장소: 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 사거리발생일시: 2005년6월10일 오후 1시45분께피해자: 김모씨(여)가해자: 미2사단 55헌병대 브라이언트 일병결과: 공소권 없음 처리 (한미주둔군지위협증(SOFA)에 공무중 발생한 주한미군 범죄는 미군이 1차적 재판관할권을 갖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브라이언트 일병에 대해서는 미군이 재판권을 행사하게 된다.)내용: 미2사단 55헌병대 소속인 브라이언트 일병은 올 6월10일 오후 1시45분께 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 사거리에서 2.5t 미군 트럭을 운전하다 김모씨(여)를 치어 숨지게 했다.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않다.

법학| 2005.12.09| 23페이지| 2,000원| 조회(594)

범죄, 주한미군, 미군범죄, 주한미군범죄, 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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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정신장애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평가C아쉬워요

제목 : 정신장애자 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한제목: 정신장애자 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0.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할 말1. 서론2. 범죄란 무엇인가?2-1. 범죄의 정의2-2. 범죄의 종류3. 정신장애자 범죄의 의의3-1. 개념3-2. 특징3-3. 종류4. 정신장애의 발생원인 및 범죄의 발생 원인4-1. 정신장애의 발생원인4-2. 정신장애 범죄의 발생원인5. 정신장애자 범죄의 실태 분석5-1. 발생 현황가. 관련 통계나. 동기적 통계다. 정신 장애인 범죄의 처리동향5-2. 관련사례사례1.사례2.사례3.사례4.5-3. 대응상 문제점가. 정신 장애에 대한 편견에 대한 문제나.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침해문제와 그 가족의 경제적 문제다. 장애인을 바라보는 뉴스의 장애6. 정신장애자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6-1. 정신장애 사회문제에 대한 사회 복지적 접근 방안.가.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의 확충.나. 정신 장애인 전문 인력 배양.6-2. 장애인을 바라보는 뉴스보도의 해결방안.7. 결론0. 들어가기 전정신 장애자 범죄에 관한 개념과 특징 종류에 관해 조사해 보기 전에 정신 장애자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편견 등 실제 일어난 사실에 관련된 기사에 대해 조사해볼 필요성이 느껴졌습니다. 따라서 2005년 10월 05일 (수) 23:05-24:05 (KBS 2TV)에서 최근에 방송되었던 방송 제목 : “긴급취재! 공주치료감 호소 - 정신질환범죄 , 그들만의 유죄인가?” 라는 동영상을 보고 느낀 점을 간략하게 묘사한 후에 목차에 나와 있는데로 정신 장애자 범죄의 개념과 특징 등을 나열하도록 하겠습니다.-“긴급취재! 공주치료감 호소 - 정신질환범죄 , 그들만의 유죄인가?“ (KBS 2TV)-[기획의도]지난 27일, 76세 노모가 정신장애자인 40대 아들을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다.무엇이 76세의 노모를 살인자로 만들었나?추적60분은 정신보건법 제정 10년을 맞아 정신질환자 가족의 실상을 살펴봤다.그리고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를 수용하는 공주치료감니다.“사회적으로 정신 지체 장애자는 많은 관심과 의료해택이 주어지는 반면에 정신 장애인은 그러한 해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아래에 조사한 데로 정신 지체 장애자는 정신의 발달이 뒤져있는 장애이고, 정신 장애는 사물 등의 판별이 불완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거의 같은 의미이지만 정신 지체 장애자는 정부의 보조를 받는 한편, 정신 장애인은 정부의 보조가 미흡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무엇에 관해 조사를 해야 하고, 또한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정신 치체와, 정신 장애, 정신 질환의 의미○정신지체(情神肢體)사전적 의미 : 정신 지체(精神遲滯)?심리? 정신의 발달이 뒤져 있는 상태. 유전적 원인, 또는 후천적 질병이나 뇌의 장애로 인하여 청년기 전에 지능 발달이 저지되어 자기 신변의 일을 처리하거나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이다. ≒정신박약.(한컴사전)정신지체란 현재의 기능면에 있어서 실질적인 한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지적기능이 유의하게 평균 이하이면서 동시에 다음의 적응기술 영역 주 2가지 이상 영역에서 한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특징 지워진다. : 의사소통, 자조기술, 가정생활, 사회성기술, 지역사회 시설물 이용, 자기지시, 건강과 안전, 기능적인 학습, 여가, 일 등이다. 정신지체는 18세 이전에 명백하게 드러난다.(19992, AAMD)발생율은 인구의 3% 정도(미국)로서 성인이나 아동에서 모두 장애를 가져오는 가장 큰 단일인자로서 남:여=1:1이다. 원인으로는 산전 원인이 3/4으로서 유전적(염색체 이상, 그외 우성?열성, 반성유전되는 여러 질환들), 비유전적(모체감염, 임신중 출혈, 임신중독증, 자궁내 발육지연 및 영양실조, 약물)원인으로 나누이며 주산기 원인으로 난산, 산후원인으로 뇌염, 독성, 외상, 두 개 조기봉합, 반복성 저혈당증, 간질중첩증, 납중독, 영아 경축 등이 있다. 치료로는 정신지체의 정도에 따라 교육, 수용, 직업재활 등을 한다.참고 문헌 : 양금순,다.⑹ 정신장애자의 범죄⑺ White collar범죄공무원 범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서 행해졌는가 아닌가를 묻지 않고 공무원에 의해 저질러진 모든 범죄를 가리킨다.⑻ 환경범죄현재 지구적인 규모로서 대응해야 할 환경파괴의 문제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⑼ 사이버범죄보편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컴퓨터 시스템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라고 말할 수 있다.3. 정신장애자 범죄의 의의3-1. 개념정신장애는 정신의학 등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정신적인 질환과 어느 정도 이상의 정신 적인 편의를 가진 상태를 포괄하는 개념이다.3-2. 특징정신분열병은 다른 정신병 보다 가장 심각한 것인데 청소년기나 성년기에 시작되며 정서와 행동규제력에 심각한 장애를 수반한다. 특히 피해 망상, 환각 등의 증세로 살인·방화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있다. 또한 정신질환자인 경우에 의사판단능력이 없는 책임무능력자로 형법의 구성 요건인 책임성을 만족하지 못하여 형법이 적용될 수 없다.3-3. 종류정신자애가 있는 자에 의한 범죄는, 죄명별로 보면 살인이 가장 많고, 상해, 방화, 강도의 순으로 많이 저지르고 있다. 정신장애 명별로 보면, 살인은 정신분열병이 가장 많고, 강도·상해·방화에서도 역시 정신분열병과 알코올 중독의 순이다.4. 정신장애의 발생원인4-1. 정신장애의 발생원인문 지 현 부원장 : 정신질환의 발생요인은 유전적 소인과 환경적 요인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발병 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정신질환이 발병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처 : 헬스케어4-2. 정신장애자 범죄의 발생원인자신도 모르게 사람의 다리를 찌르거나, 살인을 하는데 주로 그것은 환청과 망상이었다. “이 사람을 안 죽이면 네가 죽는다.” 등등의 환청은 범죄를 저지르는 주 원인이 되었다. 그럼 왜 그러한 환청과 망상에 시달리는 것일까?뇌의 신경전달 물질이 과다 분비되를 차지하고 있다. 2003년의 특별범법의 경우 죄명별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 340건으로 전체 특별범법의 29% 정도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5-2. 관련사례[사례.1]“지킬박사와 하이드는 다중인격으로 서로 존재를 모르지만 나는 내 일상적인 모습과 살인을 저지를 때의 모습을 모두 알고 있다” “나는 양아치다”….연쇄살인범 유영철(35)이 자신의 정신감정을 맡았던 김무진(50) 공주치료감호소장에게 한 말이다. 정신과 전문의인 김 소장은 지난해 11월 일곱 차례에 걸쳐 서울구치소에서 유영철을 면담한 뒤 ‘유영철은 반사회적 인격장애자로 살인이 불러올 결과를 예측 못할 정도의 정신병자는 아니었다’는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김 소장은 10일 “유영철은 간질, 색맹, 아버지와 형의 자살 등을 얘기하면서 자신을 비극의 주인공으로 만들려는 경향이 심했다. 스스로 계백장군에 비유하는 등 과대망상적 심리도 보였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유영철의 연쇄살인은 주변인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 열등감과 불우한 가정환경에 대한 반감 등의 복합적인 표출”이라고 진단했다.김 소장은 “유영철을 만나면서 올바른 인성의 발달과 형성에 가정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출처 : 조선일보 & chosun.com(대전=임도혁기자)[사례2]2005-06-12 00:18 어제(10일) 저녁 서울 삼성역 주변에서 퇴근하시던 분들은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30대 남자가 흉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밤 사이 사건사고 하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저녁 7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7번출구 앞입니다. 노숙자 차림의 한 남자가 낫을 들고 행인과 경찰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남자가 방심한 틈을 타 경찰이 뒤를 덮치자, 시민들을 안도의 박수를 보냅니다.경찰은 31살 김모씨가 횡설수설하는 점으로 미뤄 정신이상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인계하기로 했습니다.어젯밤 11시쯤 경기도 평택시 집창촌 여성 백여명과 주무고한 행인 십여 명에게 염산을 투척한 최모씨.5. 길 가는 여성을 덮쳐 폭행과 성추행을 한 원모씨.) 출처 : KBS 홈페이지5-3. 대응상 문제점가. 정신 장애에 대한 편견에 대한 문제우리는 정신 장애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편견으로 인해 정신 장애에 대하여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편견은 정신 장애인들을 사회와 격리시키며 정신 장애인들의 사회 복귀를 방해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신 장애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① 위험하고 사고를 일으킨다.② 격리 수용해야 한다.③ 낫지 않는 병이다.④ 유전된다.⑤ 특별한 사람이 걸리는 병이다.⑥ 이상한 행동만 한다.⑦ 대인관계가 어렵다.⑧ 직장생활을 못한다.⑨ 운전·운동을 못한다.⑩ 나보다 열등한 사람이다.위와 같이 비정신 장애인들은 정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신 장애인은 대부분 교육의 수준이 높고, 후천적 장애인들이다. 정신 장애의 가장 흔한 증상인 정신 분열증을 살펴보면 정신 분열증의 발병 시기는 20대에서 30대, 즉 성인이 된 이후이며, 그 발병률 역시 전 인구의 1%를 차지하는 흔한 병으로서 이 발병률은 당뇨병, 고혈압의 발병률과 일치하기도 한다. 정신 분열증은 우리가 아는 것과 달리 약물과 상담, 재활 치료로 극복이 가능한 질병이며, 지속적인 약물 치료가 병행되면 사회 활동 역시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실태는 정신 분열증과 같은 정신 장애인들의 사회 복귀를 불가능한 것으로 여기며, 격리 수용만이 최선의 치료법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로 인해 정신 장애인들은 사회 복귀는 좌절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회 복귀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계속되는 사회의 편견으로 인해 정신 장애인 스스로 사회와 격리 생활하는 경우도 많다.나.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침해문제, 정신질환자들의 가족의 경제적 문제.정신질환자 가족들은 사회적 편견과 치료비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다. 장애인을 바라보는 뉴스의 문제킨다.

법학| 2005.12.09| 22페이지| 2,500원| 조회(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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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자상거래의 개인정보유출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전자상거래 통한 개인정보유출의 문제점과 대응제 출 일 :담당교수 :학 교 :학 과 :학 번 :이 름 :< 목 차 >1. 전자상거래상의 개인정보 유출의 의의1) 전자상거래의 개념2) 전자상거래의 특징3) 전자상거래상의 정보유출의 종류와 문제점2. 전자상거래상의 개인정보 유출의 실태분석1) ① 개인정보 유출의 발생현황② 개인정보 유출의 관련통계2) 전자상거래상의 개인정보 유출의 관련사례3) 대응상 문제점3.전자상거래상의 개인정보 유출 범죄의 효율 적 대응방안1) 정부의 노력2) 기업의 노력3) 개인(소비자)의 노력4. 결론1. 전자상거래상의 유출의 의의1) 전자상거래의 개념우리는 쇼핑사이트를 비롯한 기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는 행위에 대하여만 전자상거래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는 전자적 방식을 이용하여 가상공간(Cyberspace)상에서 이루어지는 거래행위 라고 정의된다. 즉 전자상거래는 각 거래 주체간에 전자적 매체, 전자적 기술과 수단을 이용하여 돈의 흐름이 수반되는 일상적인 상거래뿐만 아니라, 마케팅, 광고, 조달, 서비스, 생산, 수송, 행정, 재무, 구매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거래에 필요한 제반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이다. 기업간에 컴퓨터 통신을 통해 거래문서를 전자적으로 상호교환하거나 기업내부의 통신망사용 등을 포함할 정도로 전자상거래의 개념은 광범위하다 할 수 있다.2) 전자상거래의 특징인터넷 전자상거래는 기존의 상거래와 여러 가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나타나는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첫째, 구매자 비용의 절감이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전자적으로 개방된 시장에서 공급업체간에 경쟁이 심화되어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다.둘째, 공급자 비용의 절감이다. 인터넷으로 통하여 입찰정보 DB접속, 입찰서 제출 결과조회가 가능해 대면을 통한 입찰시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이 절감된다.셋째, 신규시장 개척이 용이하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사에 대한 각종 정보가 시간적 제약이나 지리적 반품 및 환불이 어려움이 있다. 소비자는 인터넷을 이용한 가상쇼핑몰에서 제품을 보고 구매하게 되는데 구매후 불만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반품 및 환불이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특히 그 제품을 해외시장에서 구입한 경우에는 더욱 어렵다.넷째, 개인정보의 보호가 어렵다. 인터넷상에서는 구매후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로 대금지불을 지불하게 되는데 이때 보안기술이 미흡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이러한 문제점들은 다각적인 연구를 통해 논의되어오고 있지만, 정복기술의 발달의 속도에 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의 언급된 문제점 중 개인정보의 보호측면에서 야기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의 노출은 사회전반적 부분에 제2,3의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중있게 다루어져야한다.2. 전자상거래상의 개인정보 유출의 실태분석1) ① 개인정보 유출의 발생현황인터넷을 통한 자료유통은 여러 다른 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법이다. 자연히 인터넷 사용자의 주소, 방문 사이트 정보 등 여러 가지의 정보가 흐르게 되고 이런 자료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려는 욕구가 일고 있다. 특히 소비자의 취향정보를 파악하여 표적마케팅을 하려는 기업에서 이런 욕구가 더욱 크다. 예를 들면 많은 웹사이트들이 시간대별 방문객 수에 관한 자료와 어떤 정보를 주로 접속했는가에 대한 자료를 기록하고 있다.인터넷상에서 사용자의 신원은 파악될 수 있을까? 만일 당신이 인터넷상에서 어떤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해 어떤 사이트를 방문했을 경우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신에 대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정보제공과 같은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하에 사용자 정보를 인터넷상에서 기입하도록 요구하는 사이트가 매우 많은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표적고객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다른 기업으로 상업적으로 판매될 수도 있다. 이 경우 프라이버원이 281건 접수되었으며, 6월에는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세이클럽' 이용자의 아이디 도용과 관련한 민원이 620여건 접수된 것에 기인한다. 현재의 추세라면 2001년 하반기까지 12,000여건의 개인정보침해 관련 상담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침해유형1월2월3월4월5월6월합계과도한 개인정보 수집0000112이용자 동의없는 개인정보수집*************5개인정보수집시 의무고지사항 미이행11000302304안전성확보 미조치0000022동의없는 제3자 제공 및 목적외 사용*************86개인정보 수집목적달성 후 미파기62836530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요구에 불응6*************2원하지 않는 정보 수신(전자우편, 전화, 팩스)4*************7963개인정보의 도용2*************88572337기타(명예훼손, 해킹, 신용정보, 법제도 등)1511*************51581합 계 (건)60064*************735862③ 전자상거래상의 개인정보 유출의 관련사례2001년도 상반기 침해유형별 통계분석을 보면 타인의 개인정보(주민번호, ID 등)에 대한 도용)건수가 2,337건으로 전체 상담?신고건수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인터넷 사업자는 서비스 가입시 주민번호를 필수적으로 입력하도록 하고 있어 주민번호 도용에 대한 위험성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민번호를 도용하는 방법은 인터넷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해킹이나 주변 사람으로부터 도용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2001년 1월부터 5월까지는 타인이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자신의 명의로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였다는 내용의 상담?신고접수가 대부분이었으나, 6월 이후에는 '세이클럽'과 관련하여 ID 도용에 따른 침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동 사이트에서는 세이캐쉬라는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캐릭터 꾸미기, 매직 아이템 등을 구매할 수 있는데, 현금, 핸드폰, 신용카드, OK캐쉬백 포인트를 를 증명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⑥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요구 불응)2001년 상반기중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정정 요구 불응을 이유로 접수된 상담?신고건수는 극히 일부분이며, 이용자의 개인정보 삭제 요구 불응에 관련한 민원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개인정보 삭제요구 불응은 홈페이지 상에 회원탈퇴 메뉴가 없어 사실상 회원탈퇴가 불가능하거나 이메일 등을 통해 회원탈퇴 요청을 했지만 사업자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수집목적 달성후 개인정보 미파기'에 따른 침해유형과도 깊은 관련성이 있다. 이용자가 회원탈퇴 절차를 마친 경우에 사업자는 즉시 당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모두 파기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용자의 성명, 이메일 주소나 ID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개인정보 미삭제 이유에 대해 대부분의 서비스제공자들은 업무처리 과정상의 실수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일부는 이용약관을 이유로 들어 일정 기간동안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⑥ 기타기타 유형은 주로 신용정보에 관련한 상담이 대부분이며 최근에는 신용카드사의 신용정보 유출과 관련한 상담도 많이 접수되고 있다. 또한 사업자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의식수준 향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제도와 관련한 문의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3) 대응상 문제점① 국가적인 측면의 문제점정보가 대량으로 유통되고 개개인의 의사가 존중되는 사회로 변화되다 보니 개인정보는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자료가 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 정보화 사회로의 점진적인 발전이 아니고 급속한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제체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정부는 최대의 정보생산지이며 동시에 많은 대량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고 있는 곳인데 이러한 막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방침을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웹상에 표시하고 있는 곳은 14.3%에 불과했다. 민간기관들이 개인정보의 관리방침을 웹상에 표시하고 있유는 예전의 산업사회에 국한되어 있던 자원을 바탕으로 한 사업과 물류 중심의 기업형태가 요즘은 남보다 빠른 정보의 취득과 다양화된 정보를 상품화 시켜 유통시키고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기업측면에서는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폭넓은 정보를 수집 하는 것에 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기업과 같은 계열의 기업이 정보를 공유해 안정된 수입을 창출하는 것은 예전에는 볼 수없었던 정보화 사회의 한 기업형태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둘째 우리나라는 온라인에서 가입 및 결제를 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이용약관이나 동의 등을 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사람들 대부분이 이용약관을 잘 모르는 상화에서 동의를 한다고 한다. 이제는 좀 더 고객이 접하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약관을 통해 고객이 생길 문제점에 대한 제지를 사전에 먼저 하는 등의 영향력을 이용약관이 기능을 해야 한다고 본다.셋째 기업 또한 해킹의 범주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국내 전산시스템을 겨냥한 해킹 시도가 8, 9월 두 달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웜 바이러스 신고 및 탐지건수는 6월 이후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원장 이홍섭)이 12일 발표한 `해킹 바이러스 통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KrCERT)로 접수된 해킹 신고는 2296건으로 전월의 1971건에 비해 1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킹 신고 건수는 지난 7월 847건까지 떨어졌다가 지난 8월 1575건으로 86% 늘어난 데 이어 지난달에도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올 들어 9월까지의 누적 건수(1만3390건)가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인 1만3184건을 넘어섰다.)이는 해킹이 개인 컴퓨터의 범위를 넘어서 국가단위로 또는 기업단위의 해킹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은 정보의 공유와 많은 이윤창출을 할 수 있는 정보관리 사회로의 진입을 뜻하지만 다른 모습으로는 해킹이라는 범죄에 언제나 침해 당할 수

법학| 2005.12.09| 14페이지| 1,500원| 조회(804)

전자상거래, 범죄, 개인정보, 인터넷범죄, 온라인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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