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은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지금의 나는 공업고등학교에 가서 2+1 이라는 공업교육의 시범적인 케이스로 기업체에 취업을 했었다. 현재의 2+1정책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폐지 된 것으로 알고있다. 2+1 이란? 고등학교의 기자재 및 실습이 실제의 기업체 기술과 실무에 맞지 않다는데 착안하여 2학년까지만 수업을 하고 마지막 3학년은 실제로 기업체에서 근무를 하여 실무를 익히는데 있다. 실업계에서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 아주 좋은 체제인 것 같지만 실상은 그러하지 않았다. 기업체에 간 대다수의 친구들과 나는 아주 값싼 노동임금으로 정직원과 같은 노동을 하였다. 또한 회사에서 3학년의 고등학교 성적을 결정하므로 불만 사항 및 불처우에 대해서 이야기 할 수 없었으며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또한 정직원과 같이 되더라고 대학교 졸업자들과 같은 임금을 받기에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야 동등하게 되었다.대학은 겨우 4년만 나오면 되는데 말이다. 이러한 실정 때문에 취업을 나간 학생들도 다시 대학교로 들어가는 예가 많다.얼마 전의 설문조사를 보면 실업계 학생들이 느끼는 취업만족도가 크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취업에 대해서 만족이 되지 않으니 자연스레 청소년 실업이 많아짐과 동시에 취업불만족의 첫번째인 학력차별을 극복하고자 대학에 진학을 하는 것이다.실업계 교육은 일찍이 진로를 결정하여 훌륭한 직업인을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직업교육의 중심은 대학교육에 있으며 실업교육은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래서 많은 실업계 학생들이 다시 대학을 들어가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이지 못한 현상까지 속출하고 있다.교육의 사각 지대인 실업계 고등교육에 대한 문제는 사회적으로 등한시 되어지고 있다. 이것 또한 대학 입시 위주의 교육이 만들어 낸 결과가 아닌 가 싶다. 신문지상에서는 자연계열의 인원을 확충해야 된다 내지 우리 나라 공업이 살길이라고 기염을 토하고 있지만 1960년 공업발전에 기여한 실업계 고등계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래서 인문계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소외감을 느끼는 실업교육의 문제와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첫째, 직업교육의 중심 축을 실업계고교로 환원해야 된다. 직업교육이 대학으로 옮겨감에 따라 실업계고교에 행 재정 적 지원이 이루어 지지 않아 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산업체 제조현장에서 요구되어지는 기초기능인력의 양성도 이루어 지지 않고 입시위주의 교육의 말미암아 심지어는 신입생 모집에서도 미달 사태가 몇 년 동안 계속되고 있다.둘째, 실업계 고등학교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국가차원에서의 홍보 강화와 제조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의 실업계 고등학교는 인문계에서 떨어진 애들이 가는 곳, 혹은 가난한 아이들이 배우는 곳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사춘기 때의 이런 편견은 사회에 대해 부정적이게 보게 되며 차이로 인하여 사회적 소외감만 커지게 될 것이다.셋째, 실업계고교 재학생 전원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졸업 후 일정기간 숙련공으로 근무 할 때 병역 면제 특혜를 주어야 한다.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은 가사 극빈 학생, 저소득층 자녀 등이 대부분이므로 복지정책과 소득재분배 차원에서도 무상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산업체에 안정적인 기능인력을 수급 할 수 있도록 졸업 후 일정기간 숙련공으로 근무할 때 군필 면제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저소득층의 생계 걱정은 덜어질 것이며 자연스럽게 복지정책이 되는 것이다.넷째, 대입에서부터 적용되는 실업계고교 졸업생에 대한 정원 외 입학허용은 10%까지 확대 실시되어야 하며, 대입수학능력평가 시험에서 직업탐구영역은 실표를 거둘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현재 실업계의 선생님들은 1970년대에 실업계를 나왔던 분들이 대부분이다. 고등학교 다닐 때의 나의 생각은 실업계에서 열심히 하면 선생님도 될 수있구나 하는 기대감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었다. 또한 그 당시에는 실업계에서 배우는 과목이 대학전공과목과 비슷하니까 선생님이 되면 정말 더 자세히 가르쳐 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였다. 막상 현실은 그렇지 않다. 공업계 선생님들은 교원대학교를 나와야 가능한 것 이였다. 아니면 사범대가 실시되어 있는 공과대에 가서 따로 교직 수순을 밟아야 되는 것 이였다. 과연 이것이 합리 한가? 현재의 실업계 교과목들은 그야 말로 대학교 전공과목과 비슷하게 배우고 있다. 상대적으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영어나 수학, 인문 과목들은 뒤쳐질 수 밖에 없는 것 이였다. 실업계 학생들을 위해서 기술교육대가 생긴 것으로 안다. 그렇지만 입학허용의 퍼센트는 너무나 미약한 것이고 학비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다른 인문계 학생들이 대거 지원을 한다. 실업계에서 대학을 갈 수 있는 학생은 정말로 한 학교의 극소수라고 볼 수 있다.다섯째, 실업계 고교의 현장실습과 취업은 산업체와 연계학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가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실업계고교로 서는 신기술을 습득함과 동시에 실습 및 취업의 보장 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체에게는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등 효율적인 현장 실습이 되도록 해야 한다. 산업체에서는 안정적인 고용들을 확보하고 세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힘 써야 된다. 물론 미성년자의 취업인 만큼 고용착취에 대해서도 나라가 여러 감사기관을 두어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여섯째, 실업계고교 학생에게 무시험 검정으로 국가 기술자격증을 부여해야 한다. 실업고교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들에게 일인당 일종목에 한해 무시험 검정으로 국가 기술자격증을 부여하여, 직업교육과 연계 시켜 불필요한 낭비와 손실을 박고 실업계 고교가 직업교육의 공교육기관으로서 재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일곱째, 인문계열의 직업반을 없애야 된다. 인문계열에서 취업을 원하는 학생과 적성에 맞지 않은 학생이 있을 것이다. 현재는 모든 인문계열 학교에서 직업반을 두어 따로이 공부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것은 인문계 특성에 맞지 않으므로 실업계 고등학교와 연계하여 수업을 받도록 해야 한다. 대학에서의 복수전공과 부전공과 같은 개념을 두어 고등학교 때 적성들을 확인하고 대학에 가서는 정말 적성에 대한 심화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인문계의 취업반에 있어도 취업이 되고 직업교육이 되는데 굳이 실업계열의 학교에 갈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여덟째, 실업계고의 교육시설을 현대화, 첨단화 해야한다. 실험실습 기자재 지원 및 운영비를 대폭 상향 조정하고 투자를 확대 해야 한다. 현재 많은 실업계 고등학교 들이 미달사태 및 여러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자 전문화 학교로 거듭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를 정부에서는 모른 척 해서는 안된다. 실업계고가 더욱 전문화 되기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전국 고등학교 34%에 해당되는 실업계 고등학교는 지난 50년동안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인력들을 공급해주었다. 최근에 21세기 지식기반사회와 IT 사회에 필요한 시대의 부응하기 위해 산업 기능 기초인 인력을 양성하고자 많은 교과목들이 바뀌고 전반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국가가 직업교육의 정책이 대학과 인문계열의 중심으로 움직이면 실업계 고등학교는 거의 황폐화되고 있고 정부의 관심어린 정책을 기대하고 있을 뿐이다.참고문헌새교육 2003년 9월호실업계 고졸청소년의 직업적 성취에 관한 연구 (박창남)인터넷 조선일보제 7차 실업계 교육과정 개편http://news.naver.com
“서울대는 인생에서의 성공”연말쯤에 발간된 주간지에서 어느 은행에서 고졸 말단 여사원이 한 지점의 지점장까지 오른 사람을 ‘ 여상 출신으로 점장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 이라고 소개한 기사가 실려있다. 고졸출신은 조그만 성취를 해도 입지전적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것을 보면, 고졸 출신이라는 신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신분적 평가를 짐작할 수 있다.가끔 신문지상에 학벌의 불리함을 무릅쓰고 각고의 노력으로 성공을 거둔 전문인들에 관한 기사가 실린다. 그 인간 승리의 기사들은 읽을 떄 마다 진한 감동을 안겨주는 동시에 못 배우고 연줄 없는 사람에게도 “한번 해보자” 라는 의욕을 불러 일으킨다. 그러나 기사를 조금만 뜯어보면 그들이 행한 노력이 얼마나 ‘초인간적’ , 즉 다시 말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노력과 고난이었는가를 알 수 있다.초등학교 학력이 전부인 헤어 디자이너 박준은 미용계에 뛰어든지 25년 만에 교수,사업가 헤어디자이너, cf모델 이란 호화로운 이력서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가 말하길 ‘ 일요일도 쉬지 않았다. 짧은 식사시간마저 쪼개 쓰느라 밥을 1분만에 뚝딱 먹어치우는 습관이 생겼다. 그는 ‘몸이 불편하면 오히려 더 일에 매달린다.’고 하였다. 말로는 쉽지만 어디 예사로운 일인가? 빌 게이츠를 꿈꾸는 고졸 출신 발명왕 김범훈 사장은 ‘낮에는 박사 연구원 뒤치다꺼리를 해주고 밤에는 공부를 위해 다른 사람의 당직까지 도맡아가며 밤을 새우기 시작했습니다.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꿈속에서도 문제를 풀었습니다.’ 라고 말한다.(뉴스메이커 97/10/2)이들의 성공담은 학벌의 장벽을 넘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려면 초인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런데 ‘초인적’이라는 말이 어디 보통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인가?결국 학벌이나 학연이 없는 사람은 ‘정상적으로’ 생활해서는 인정 받기 어렵다는 사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사회의 만연한 학벌 주의의 주범인 대학의 서열화가 중등교육의 황폐화를 만들고 입시위주의 고등교육으로 만들고 있다. 그리고 상대적 소외감이 커져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 파벌이 형성돼 사회적으로 갈등이 야기된다. 특히 중등학교가 명문 대학, 좋은 학벌을 얻기 위한 투기장 내지 사육장이 되어버렸다. 교육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힘들 정도로 교육의 부재의 현상이 벌어지고 , 공교육의 부실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심지어 교실붕괴라는 용어까지 등장하게 되었다.학벌 주의가 만연하게 된 것은 일제 시대부터 내려오는 역사적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일제시대에 식민지 관리를 길러내기 위해 1924년 경성제국대학 예과를 설치하고 두 해 뒤에 법문학부와 의학부를 설치하였다. 이공학부가 설치된 것은 1938년의 일이었다. 이로 보아 일제는 과학기술로 무장된 식민지 지식인을 길러내는 것을 무척 꺼렸으며 , 대학 설립의 목적은 소수의 식민지 엘리트들을 선별함으로써 이들을 일제지배의 충실한 하수인으로 부려먹겠다는 것이었다. 이런 발상으로 말미암아 국가가 고등교육을 민간에게 맡기지 않고 국가가 관리하게 때문에 대학 서열화가 발생되었다. 물론 조선에서의 성균관 역시도 나라에서 국가의 엘리트 양성소 기능을 하는 곳 이였지만 일제시대 때의 경성제국대학에 나온 졸업생들이 국가의 보직을 차지 하였고, 곧 신분상승의 기회가 되었다. 이런 일제의 잔여물이 청산되지 않은 채 독립을 맞이하여서도 이 졸업생들이 친일파에서 친미로 넘어가고 정권을 장악했다고 보아도 무방하지 않다. 이러한 것은 곧 대학 = 신분상승 인 공식을 만들게 된 것이다.신분 상승의 정점에는 서울대학교가 있다. 서울대학교의 입시정책이 우리 나라 모든 대학의 입시정책으로 되며, 동시에 모든 대학의 기준이 된다.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서울대 합격자수가 금메달처럼 집계되어 명문고의 순위가 결정되고 서울대 수석입학은 왕조시대의 과거 장원급제자가 되어 사회면 톱을 장식하게 되었다. 간혹 그 집안이 빈한하고 보잘 것 없어도 자식 하나 서울대에 보내면 신분 상승을 할 수 잇는 발판이 마련되었고 학계나 기업계 또는 문화계 등 모든 영역에서 서울대의 독점이 심화 될수록 다른 대학 출신 즉 신분이 다른 계층이 느끼는 소외감도 커졌다. 심지어는 반정부운동이나 학생운동에서도 서울대의 지도적 위치는 항상 유지되었다.이러한 대학의 서열화를 없애기 위해서는 국립대학을 공기업의 민영화처럼 독립 법인화를 진행하는 것이다. 국립대는 사립대에 대한 우위체제에 있다. 각 지역별로 지방국립대학이 국가의 행정,재원 지원에 힘입어 지역의 사립대학에 비해 압도적인 ‘맏형’으로 군림하고 있다. 이러한 이중적 조건의 상승작용으로 유수한 사립 대학들을 발 아래 누르면서 대학 서열구조의 정점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나 많은 대학이 집중화가 되어있는 수도권에서는 국립대의 독립 법인화를 통해서 동일한 시장에서의 동일한 반식으로 경쟁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나 민간대체가 어려운 특수 목적을 추구하거나 사립대학이 없는 지역의 국립 대학들은 나라에서 후생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물론 사학자체에도 부실이나 부패들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고리는 경쟁무기력증의 원인이 아니라 고착된 서열구조와 국가의 과도한 통제 속에서 독자적인 교육활동의 의욕을 잃고 아울러 생존이 보장됨에 따라 나타난 부정적 결과물로 생각 해야 된다. 진정한 시장체제가 대학간에 이루어진다면 대학 역시도 기업처럼 구조조정이 원활히 될 것 이다.또한 대학의 가장 핵심기능의 하나인 학문의 연구와 전수를 위해서 응용학문은 주로 그러한 결과물의 수요자인 기업들에서 주로 자금을 부담하는 개별 연구소들이 다수 세워지도록 하고 이들 사이에서도 경쟁체제가 이루어지게 해야 하며 반면에 순수학문이나 기초과학 쪽에서는 정부가 주로 자금을 지원하는 다수의 국책 연구소들이 세워져야 한다. 대학은 ‘종합’ 즉 기업과 같은 이미지가 아니라 학문 연구중심 즉 특성화가 되어 있는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한다. 대학에서의 교양 과목들은 고등교육으로 전환시켜 입시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좀더 인성교육을 더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학벌은 여러 제도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으나 또한 국민의 의식문제이기도 하다. 우리의 개인적, 집단적 의식변화를 추구하는 시민운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학벌 차별하는 기업들을 고발하고 학벌관념을 조장하는 언론과 싸워나가며 브랜드 대학들의 학벌조장행위에 대해서 항의하는 일 , 고등학교의 반교육적 입시지도를 고발하고 , 사교육시장의 무제한 영리추구행위에 대해 압력을 가하는 등 단계적으로 제도의 개선을 꾀하면서 사회의 왜곡된 학벌의식을 타파하는 하는데 감시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대학은 우리가 돌아보지 않은 사이에 거대 기업처럼 변해가 버렸다. 특히나 국립대학들은 사회의 감시의 눈길도 없으며 아무런 평가도 받지 않으며 성장해왔다. 이제는 재벌을 해체하듯 대학도 해체하여 신분주의의 사회에서 벗어나야 된다.*참고문헌대학이 망해야 나라가 산다 (김동훈)대학 서열 깨기(김경근)새교육 9월호 특집기사한국교육의 갈등구조(한준상)HTTP://NE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