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1산재의 처리방법 및 처리현황..PAGE:2목 차1. 산 재 의 처 리 방 법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상 외의 처리방법2. 산 재 의 은 폐산재은폐시 근로자의 불이익산재은폐의 발생의 원인3. 결 론..PAGE:3산재의 처리방법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외의 처리방법공 상 처 리건 강 보 험자 비 부 담..PAGE:4산업재해보상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일어난 재해를 신속하고공정하게 보상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 운영재해를 예방하고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행함으로서 근로자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PAGE:5보상내용요양급여 : 질병이 치료될 때까지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추가 및요양급여 산정기준에 의거 요양비 전약 지급휴업급여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70% 지급장해급여 : 치료 종결 후 잔존 장해상태에 따라 1~14등급으로세분하여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유족급여 : 근로자 사망시 유족에게 평균임금의 47~67%를연금으로 지급장 의 비 : 근로자 사망시 평균임금의 120일분 지급간병급여 : 치료 종결 후에도 장해로 인하여 간병이 필요한 1·2급중장해자에게 수시·상시 간병 대상으로 나누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산업재해보상보험..PAGE:6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처리의 이점상처의 재발시 재요양을 받음장해가 남는 경우 장해보상을 쉽게 받음회사가 부도 또는 폐업의 경우도 보상을 계속 받음..PAGE:7산재보험 외의 처리방법공상처리산재보험에서는 4일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재해에대해서만 보상한다. 따라서 3일 이하의 업무상 재해는공상처리를 하게 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치료비와 임금을 직접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건강보험건강보험으로 처리하고 회사가 비용을 부담※ 건강보험 상승의 요인자비부담회사에서 산재처리 늦게 신청하므로 개인비용으로 처리한 경우..PAGE:8산 재 의 은 폐은폐했다모르겠다은폐 사실 없다56.9%24.2%18.9%산재 은폐 현황2001년 12월 전국 소속 노조 797곳 대상(한국노총)※ 이는 산업재해 관련 법률을 잘 알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현실과노조가 없는 사업장이 더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전체 사업장에서는이보다 더 광범위한 산재 은폐가 이뤄졌다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PAGE:9산 재 의 은 폐산재 발생시 처리방법(한국노총)산재보상보험 처리70.4%공상처리(15%)건강보험(8.2%)개인비용(2.9%)기타(3.5%)※ 공상처리, 건강보험, 개인비용 등 불법적인 처리비율이26.1%으로 나타나 산재보험의 헛점이 상당함...PAGE:10산재 은폐시 근로자의 불이익공상 처리회사에서 적은 금액으로 합의 하려함장해보상금 받기 어려움직업병의 경우 재발시 기존질병이라는 이유로업무상 재해 인정 안함기업의 구조조정로 회사 합병 또는 부도시근거서류 사라져 재요양 받기 어려움건강보험후유증 치료비 자비 부담장애등급 못받음자비부담보상 받을 때 보상내용에서 제외위험
![[산업 안전] 산업 재해의 처리 방법 및 처리 현황](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nail/2003/10/08/data2393160-00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