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FTA 쟁점 >2006-11-2200645072 김민희농축수산물 분야※ 저율 관세수입물량(TRQ: Tariff Rate Quotas)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매기는 것. 저율관세할당물량, 관세율쿼터, 시장접근물량 등으로 불린다. 즉 양허된 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일종의 이중관세제도.자동차 ∙ 전자 분야: 자동차 분야는 스크린쿼터 축소, 쇠고기 수입 재개 등과 함께 미국 측이 한미 자유부역협정 협상 개시의 전제조건으로 내걸 만큼 관심이 높은 분야이다.한 국미 국내국제세, 에너지 정책, 문화와 국민 정서 등과 연계된 미측 요구는 통상협상 범위 벗어나 과도하다는 입장 관철미국산 일본차의 우회수출 막기 위해 원산지 규정 마련 필요친환경 미래형 자동차 관련 기술이전 유도방안 검토관세(8%) 철폐수입차에 불리한 배기량 기준 누진 세제를 연비나 가격기준 단일세제로 개편 요구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미국의 안전, 환경 기준 및 인증제도 인정 요구자동차 관련 금융시장 추가 개방의료용 전자기기 분야의 관세 철폐 유예통관절차의 간소화, 신속화, 표준화관세 인하의료용 전자기기 수입 개방 압력섬유 ∙ 의류 분야: 섬유 ∙ 의류 분야는 한미 FTA를 통해 대미 수출확대가 기대되는 분야이다.한 국예상쟁점미 국철폐일반관세(평균 8.9%)철폐에 긍정적 합의완화 요구초고율(20%이상)관세초고율 관세품목 철폐 논의 불가기준 완화 요구완제품 100% 한국산 불가능미국과 FTA 체결한 중남미에 가공수출 후 미국에 재수출 압력얀 포워드(Yarn Forward)기준 완화에 부분적 논의 가능섬유에 대해서만 ‘양자특별세이프가드’ 체결 요청한국산으로 인정최소 신발, 의류만이라도 인정개성공단(원산지 문제)정치적 논점이라 FTA에서 논의 불가※ 얀 포워드(Yarn Forward)미국의 대표적 비관세장벽 가운데 하나로 직물∙의류 등 섬유 완제품에 들어가는 기초 원자재인 ‘실’ 생산지에 따라 원산지를 규정하는 제도.금융 분야: 한미 FTA 체결이 국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치명적일 수 있음에도, 이 부분의 파장은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다. 금융 산업은 미국의 경쟁력에 크게 뒤처질 뿐 아니라 개방으로 자본이 빈번히 이동할 경우 국내 시장을 불안케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한 국미 국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허용되는 것만 명시하는 열거주의(positive) 방식열거주의를 배제하지 않되 미국의 감독기준 적용새로운 금융서비스 상품최소한의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개방WTO에 규정된 신(新)금융서비스 제한없이 양허지점 등 상업적 주재자격 요건과 불필요한 규제는 가급적 개선건전성 규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허용해야※ 포지티브 리스트 vs. 네거티브 리스트교육 ∙ 법률 ∙ 의료 서비스 분야: 교육, 의료, 법률 등 서비스업 부문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충격파가 상대적으로 큰 분야다. 미국은 큰 수익을 낳을 황금 거위로 여기며 전면적인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투자와 만족도, 시장규모 등에서 열세인 한국은 공공성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 개방으로 속도를 조절한다는 입장이다.미국 입장한국 입장교 육자국 유수대학 한국 내 분교 설치국내 대학과 합작학생 유치기관 설치유치원, 초∙중등 교육 부문 가급적 제외고등 교육 부문 점진적 개방법 률자국 법률사무소 즉각 설치한국변호사 고용. 국낸 로펌과 합작 허용2011년까지 국내 법인과 업무 제휴, 합작. 변호사 고용 등 단계적 개방 추진의 료수익금의 본국 송환이 가능하도록 영리의료법인 허용공공성을 저해하는 수준의 협상은 불가지적재산권 ∙ 방송 등 문화 분야구 분미국측 요구한국 입장방송 광고한국방송광고공사 독점 폐지우루과이라운드에서 양허된 사항방 송방송쿼터(국내 제작프로그램을 영화는 25%, 애니메이션 45%. 음악 60% 이상 편성)철폐 완화케이블 위성의 외국인 투자제한 철폐 혹은 완화대다수 WTO 회원국들도 방송서비스의 공공성을 고려, 광범위한 규제 유지지적재산권일시적 저장물 포함해 모든 복제물 저작권법상 복제물 대상으로 규정저작권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연장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강화대부분의 지적재산권 국제조약에 가입. 추가적 보호를 요구하는 것.사회의 수용 가능성에 맞추어 개선통신 ∙ 전자상거래 분야통신분야 쟁점구 분한국측 요구미국측 요구외국인 지분제한현행 49% 유지폐지 또는 51% 이상으로 상향조정기술표준 제정정부도 일부 관여해야민간에 전부 일임전자상거래 분야미국은 소프트웨어나 동영상 등 디지털 컨텐츠를 인터넷상에서 자유롭게 거래하도록 하자 주장.전자상거래를 위한 전자인증제와 전자서명 문제원산지 규정 ∙ 통관 ∙ 검역 ∙ 의약품원산지 규정: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느냐 여부가 핵심 쟁점통관 절차, 위생 ∙ 검역 규정 간소화- 미국의 주요 무역투자장벽구분내용통관장벽일부 낙농제품, 담배 등에 대한 할당관세, 수입허가제도과도한 인보이스 서류요건물품수속비, 항만 관리비 등 수입품에 통관이용료 부과식료품 수출시 과도한 등록 요건 등기술방역/위생검역/국내규제정부 외에 협회, 보험사, 등 제3자 인증요건국제기준 삼아 국내에서도 주별 기준 상이세관 샘플수거 및 검역절차에 장시간 소요외국 신약에 대한 FDA 승인 장시간 소요의약품 분야미국이 오리지널 약품의 가격인상과 제네릭의약품의 허가에 대해 보다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라고 요구.정부조달시장 부문: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통해 두 나라의 정부조달시장 문턱을 낮추는데 주력할 것이 확실하다. 한국측에서는 미 연방정부 조달(연간 3300억 달러)의 약 25%를 차지하는 연방조달청 조달시장에 우리 업계의 효과적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협정문에 반영한다는 목표 아래 협상에 임하고 있다. 미국 역시 정부조달 분야에서 지방정부 및 공기업 건설서비스 분야의 양허 하한선을 낮춰줄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 확실하다.미국의 정부조달 관련 장벽‘미국산 구매’법으로 외국 기업 입찰 참여 제한안보 명목으로 WTO 정부조달협정에 다수 예외 규정 둬 외국 기업 배제선박 제조시 국산부품 사용비율에 따라 세제혜택 및 보조금 지급예상 쟁점 및 한 ∙ 미 양국 입장쟁점한 국미 국조달금액 기준가액하향 조정 요구하향 조정 요구적용상품 및 서비스WTO 정부조달협정 규정 범위보다 포괄적으로 확대WTO 정부조달협정 규정 범위보다 포괄적으로 확대기 타미국 내 과거 조달, 영업실적 의무화 폐지. 기술사 자격증 상호인정 요구PAGE PAGE 5
주제발표: 암1. 암이란?1) 정의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를 세포(cell)라 하는데, 정상적인 세포는 세포내 조절기능에 의해 분열?성장하고 죽어 없어지기도 하면서 세포수의 균형을 유지한다. 그러나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이러한 증식과 억제가 조절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세포들이 통제되지 못하고 과다하게 증식할 뿐만 아니라 주위 조직 및 장기에 침입하여 종괴 형성 및 정상 조직의 파괴를 초래하는데, 이러한 상태를 암(cancer)이라 한다.▶ 종양종양의 정의를 적절히 내리기는 쉽지 않으나 의학적으로 종양은 조직의 자율적인 과잉적 성장이며, 이것은 개체에 대해서 이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상조직에 대해서 파괴적이 것이다. 종양을 영어로 Neoplasia(new+growth, 신생물)라고 하는데 ‘새로운 성장(발육)’을 의미한다. 즉 종양이란 우리 몸속에서 새롭게 비정상적으로 자라난?덩어리라고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종양을 일컬을 때는 Tumor를 더 많이 사용한다.▶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 (=암)양성 종양: 비교적 서서히 성장하며 신체 여러 부위에 확산, 전이되지 않아 제거하여 치유할 수 있는 종양을 말한다.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개의 양성 종양은 생명에 위협을 초래하지 않는다. 예) 지방종, 섬유종, 근육종악성 종양: 빠른 성장과 침윤성, 성장 및 체내 각 부위에 확산?전이하여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는 종양을 말한다.2) 발생기전세포는 성장(Growth), 분화(Differentiation), 프로그램된 죽음(Apoptosis)의 과정을 밟거나 성장이 정지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은 엄격하게 조절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암세포의 경우 세포의 유전자 중 일부에 이상이 발생하여 이들 유전자의 산물인 단백질의 특성이 바뀌게 되고, 그 결과로 세포 성장 조절에 이상이?발생한다. 이러한 세포 성장 조절의 이상은 유전자의 변이를 동반하므로 암은 유전자의 이상에 의한 유전자 질환이라고 할 수 있다.▶ 직접 발암원: 인체의 정상세포에 존재하는등에 의해 규명된 TPA(12-0-tetradecanoylphorbol-13 acetate)를 들 수 있는데, 이때 TPA는 발암원이 아니며, 발암원의 작용을 촉진하는 ‘종양촉진제’로 작용하며 이 단계에서 양성 종양을 유발하게 된다.? 제 3 단계 (암진행단계)양성 종양에서 악성 종양으로 전환하여 악성 종양의 특성이 증대되는 단계. 이 단계에서는 암유전자와 암억제 유전자 의 돌연변이가 점차 증가하며, 염색체의 이상이 분명하게 나타난다.암의 발암기전 연구? 정상 세포의 변화정상 세포가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는 위험요인에 노출되었을 때 암세포로 변하게 되고 따라서 암이 발생한다고?보는 것이다. 흔히 실제 암발생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흡연, 발암성 식품 및 화학물질, 발암성 병원체 등에 정상세포 가 노출되면 유전자의 변이를 일으키게 된다. 또한 암발생에 있어 10~20% 정도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의 이 상에 의한 유전적 영향을 받는다.세포핵의 구성요소 중에는 DNA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DNA의 구조가 변화하여 암세포가 생성된다. 이렇게 변형된 세 포는 분열하여도 계속 변형된 DNA를 갖게 되며, 결국 이것들이 분열증식하여 암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대개 20~30년에 걸쳐 여러 종류의 유전자 변이가 축적되어 암이 발생한 다.? 면역계의 이상인체의 정상적인 면역기능은 신체 내에서 생성되는 종양세포 1,000만개까지는 파괴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보 통 임상적으로 암이 발견될 정도로 암세포의 분열과 증식이 커지는 경우는 최소한 10억 개의 종양 세포를 포함하게 되므로 면역기능에 의하여 파괴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버리게 된다. 따라서 암세포가 제거되지 못하고 암이 발 생한다고 보는 것이다.3) 발생부위일반적으로 암은 인간의 신체 중 어느 부위에서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인종, 국가, 성별, 나이, 생활습관, 식이습관 등에 따라서?다양한 부위의 암들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인에서 가장 흔한 암분도 어렵다. 그러나 암이 자라면서 주위의 기관, 구조물, 혈관, 신경을 압박하게 되면 여러 징후와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체중감소, 발열, 피로, 전신쇠약, 식욕저하 등의 전신적인 증세를 보이기도 한다. 이는 암세포에서 만들어진 물질들이 혈관을 통해 전신으로 퍼지며 신체대사에 영향을 주기 때문으로 여러 면역기능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간암: 상복부의 통증, 덩어리 만져짐, 복부팽만, 체중감소, 심한 피로감, 소화불량 등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침묵의 장기’라고 할 정도로 증상이 늦게 나타난다. 간암의 대부분이 만성 간염, 간경변증과 연관되어 발생하므로 만 성 간질환 증세가 악화될 때 간암 발생을 의심해볼 수 있다.? 대장암: 대장암 초기에는 대부분 아무런 증상이 없으며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다. 대 장암의 주된 증상으로는 △갑자기 변을 보기 힘들어지거나 변 보는 횟수가 변하는 등의 배변습관의 변화 △ 설사, 변비 또는 배변 후 후중기(변이 남은 느낌) △혈변(선홍색 또는 검붉은색) 또는 점액변 △예전보다 가 늘어진 변 △복부 불편감(복통, 복부팽만) △체중이나 근력의 감소 △피로감 △식욕부진, 소화불량, 오심과 구토 △복부 종물 등이 있다.? 방광암: 혈뇨, 빈뇨, 배뇨 시 통증이 있는 경우, 소변이 급하거나 너무 급해서 소변을 지리는 급박성 요실금 등? 위암: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뒤늦게 진단이 되며, 다른 일반적인 위장 질환과 구분이 어렵다. 조기위 암의 경우 대부분 증상이 없어 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진행성 위암 증상으로는 체중감소, 복 통, 오심, 구토, 식욕감퇴, 위장관 출혈 등이 있다.? 유방암: 가장 흔히 나타나는 증상은 통증이 없는 멍울이 만져지는 것이다. 병이 진행되면 유방뿐만 아니라 겨드랑이 에서 덩어리가 만져질 수도 있으며, 유두에서 피가 섞인 분비물이 나오거나 젖꼭지에 잘 낫지 않는 습진이 생기는 경우에도 유방암을 의심할 수 있다.? 자궁경부암: 질출혈, 질 분비물의 증가,학회, 대한대장항문학회, 한국유방암학회)2) 진행단계암의 진행단계는 암세포가 퍼진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암은 원발장기에서 생겨서 혈관과 림프선을 따라 퍼지는데 원발장기 주위의 림프절을 조직검사하여 주위로 퍼졌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암의 진행단계를 표시하는 방법은 암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TNM법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T(Tumor: 종양)는 원발기관에서 원발종양의 크기와 침윤정도를, N(Node: 림프절)은 원발종양에서 주위 임파절로 얼마나 퍼졌는지를, M(Metastasis: 전이)은 몸의 다른 장기로 암이 퍼졌는지 여부를 의미한다.▶ 조기암(제1기): 원발장기에만 암조직이 존재하며 림프절이나 다른 장기로 퍼지지 않은 상태로 수술 등의 치료 후, 완치 등 좋은 예후를 보인다.▶ 진행암(제2,3,4기): 암의 여러 치료법을 병합하여 암의 진행을 억제, 정지시킬 수 있는 단계를 말한다.▶ 말기암: 여러 치료에도 불구하고 암이 계속 진행, 악화되는 상태를 의미한다.3. 암의 원인아직도 많은 암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여러 역학연구를 통해 발암요인과 암발생 간의 인과관계에 근거하여 위험요인들을 밝혀내고 있다.원 인국제암연구소미국 국립암협회지흡연15 ~ 30%30%만성 감염10 ~ 25%10%음식30%35%직업5%4%유전5%-생식요인 및 호르몬5%7%음주3%3%환경오염3%2%방사선3%3%[국제암연구소(IARC)와 미국 국립암협회지에서 밝힌 암의 원인]위암?식생활(염장식품-짠 음식, 탄 음식, 질산염 등),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폐암?흡연, 직업력(비소, 석면 등), 대기오염간암?간염바이러스(B형, C형), 간경변증, 아플라톡신대장암?유전적요인, 고지방식, 저식이섬유 섭취유방암?유전적요인, 고지방식, 여성호르몬, 비만자궁경부암?인유두종바이러스, 성관계[국내 주요 호발암의 일반적인 원인]4. 치료암을 치료하는 방법은 크게 수술요법,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이외에 국소치료법, 호르몬요법, 광역학치료법, 레이저치료법 등이 기가 작은 초기암인 경우는 선택적으로 암과 그 주위조직일부를 제거하는 보존수술을 할 수 있으나 암의 크기 가 크거나 침윤정도가 깊은 경우 암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광범위한 부분을 절제하게 된다.▶ 예방적 수술: 전암성 병변으로 알려진 일부 폴립 등을 치료하지 않은 채 남겨두었다가 암으로 진전되는 것을 볼 수 가 있는데 이럴 경우 해롭지 않은 전암 상태의 병변을 제거하는 것이 암 예방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완화적 수술: 종양의 크기를 줄임으로써 종양의 성장을 지연시키고 그로 인한 암의 증상을 완화하여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② 부작용수술로 인한 부작용은 발현 시기에 따라 급성과 만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급성부작용은 수술 직후에 나타나는 합병증으로 출혈, 장폐색, 혈관손상, 요관손상, 직장파열, 폐렴, 폐색전증 등이 있으며, 만성 합병증으로는 장기의 기능장애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합병증이 생기는 원인은 암을 완전히 절제하기 위해 장기적출 및 광범위한 주변조직, 림프절 절제술을 동시에 시행하기 때문이다.2) 항암화학요법① 방법항암화학요법이란 약물, 즉 항암제를 사용하여 암을 치료하는 것으로 전신에 퍼져있는 암세포에 작용하는 전신적인 치료방법이다. 대부분의 항암제들은 세포의 분열증식에 관계되는 DNA, 효소 등에 작용하여 성장이나 증식을 멈추게 하여 암세포를 죽이게 된다. 항암화학요법은 정상세포의 과도한 파괴 없이 모든 유해한 암세포를 파괴하는 것으로 어디까지나 암의 치료에 그 목적이 있으나, 때로 치료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경우 암성장을 억제시키거나 암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해 이용되기도 한다.▶ 복합요법: 항암효과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 동시에 여러 항암제를 조합하여 같이 사용하는 방법▶ 병용요법: 수술 혹은 방사선치료와 함께 항암제를 사용하는 것▶ 보조요법: 수술이나 방사선요법 후에 남아 있을지 모를 암세포를 파괴하기 위해 항암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재발 방 지가 주된 목적이다.▶ 수술 전 선행요법.
< 저 출 산 >우리나라의 저출산 실태연도별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추이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02년 1.17명, 2003년 1.19명, 2004년 1.16명, 2006년 1.08명을 나타내 저출산 추세가 심화∙고착화되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유엔인구기금 기준 지난해 전세계 평균인 2.6명과 선진국 평균인 1.57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며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홍콩(0.95명)의 출산율에 육박할 정도다.반면, 미국은 2004년 2.05명을 기록하는 등 2000년대 들어서도 인구 재생산을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을 유지하고 있고 프랑스는 1.90명, 영국은 1.74명 등을 기록했다.이와 함께 지난해 출생아수는 43만8천명으로 전년의 47만6천명보다 7.9%인 3만8천명이 줄어 사상 최저기록을 또다시 갈아치웠다. 작년 출생아수는 10년 전인 1995년 72만1천명에 비해서는 39.3%, 28만3천명이 줄어든 것이다. 인구 1천명당 출생아수는 9.0명으로 10년전인 1995년의 16.0명에 비해 절반에 조금 못미치게 줄었다.향후 인구변동 추이한국 보건 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이 같은 출산율 감소세가 계속될 경우 국내 인구는 2023년에는 정점인 5천 68만 명을 기록한 뒤, 2050년에 4천 4백 34만 명, 2075년에 3천 2백 52만 명으로 축소되고. 2100에는 현재의 절반 수준인 2천 3백 만 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저출산의 원인출산수준의 변동은 제반 사회경제적 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사회경제적인 변화의 원천이 되기도 하고. 이의 영향을 받기도 하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가치관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 출산율 변동의 원인은 1990년을 기점으로 다른 방향에서 찾을 수 있다.1990년대 이전- 정부의 인구억제 정책 영향우리나라는 6•25 직후 인구증가율이 1.0% 감소되었다가 1960년대 3.0%로 급증하였다. 정부는 인구증가가 향후 식량, 자원, 주택 환경 등 여러에는 900만 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1963년 36.3%에서 2000년 48.3%로 37년 동안 12.0%증가하였다.최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는 산업화 초기 대량의 저임금 노동력의 필요성에 의한 요구와 달리, 여성 경제활동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의 확립과 더불어 여성 자신의 개발 및 경력추구 등 여성 사회활동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주요요인이라 할 수 있다.미혼율 증가와 결혼가치관의 변화최근 증가하고 있는 미혼율과 결혼가치관의 변화 또한 저출산 추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원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의 연령별 미혼율의 변화를 보면, 25~29세 연령층은 1970년에 9.7%에서 2000년에 40.1%로 증가하였고, 3034세 연령층에서는 970년대에 1.4%에서 2000년에 10.7%로 증가하였다.이러한 미혼율의 증가는 여성의 교육열, 경제활동 참가의 기회 확대, 자아성취의 욕구 증대, 결혼가치관의 변화, 청년실업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미혼율이 증가함에 따라 상당수의 젊은이들이 출산 적정연령을 미혼 상태에서 보내고 있으며, 이러한 미혼율의 상승은 곧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전통적 가족문화관과 급격히 변화하는 가족문화관의 충돌로 더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또한 여성들의 가부장 문화 내에서의 급속한 가치관 변화와 기존 틀의 사회 가치관과의 갈등이 큰 몫을 하고 있다.자녀양육부담과 자녀관의 변화자녀 양육과 가사 노동의 책임이 여성에게 편중되는 우리사회내의 분위기는 점차 여성이 출산을 기피하게 만든다. 또한 자녀의 수보다는 질에 중점을 두게 되면서 증가하는 양육부담도 이를 부추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3년 자녀양육 및 비용부담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자녀양육비는 132만1천원에 이르고 있다. 이 중 자녀 관련 직접 비용은 78만 5천원이었다. 즉, 전체 가구소비규모 중 자녀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56.6%을 점유했다.소자녀관 정착에서 역시 주목할 것은 실업률이다. 가장의 일자 왔다. 그러나 저출산 추세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할 국가적은 중대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인구대체수준을 현저하게 밑도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계속된다면 여러 가지 부작용을 양산하게 될 것이다. 인구감소로 인한 국가존립 위기, 생산가능인구 축소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 연금급여 및 의료비지출 증가로 인한 국가재정수지악화, 군복무 가능한 젊은층 감소로 인한 안보위기 등이 그것들이다. 그 밖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교육체계의 재편, 인구구조의 변화로 파급되는 정치, 경제, 사회, 정치 문화, 국방의 각 분야에 미치는 파장과 효과는 속도의 빠른만큼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전체 인구의 감소저출산은 장기적으로 볼 때, 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국가의 기본 구성 요소인 국민의 감소를 야기할 것이다. 국부의 원천 가운데 하나인 인구의 감소는 사회의 안정적 유지와 국가의 지속적 발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요소가 된다. 특히 젊은층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군입대 가능한 인구를 줄어들게 하고 이는 곧 안보위기를 초래하게 될 가능성마저 존재하게 될 것이다. 현재 합계출산율이 지속된다면 2017년을 전후로 총인구가 감소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적정인구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수단이 시급하게 요구된다고 하겠다.기존 사회제도 시스템의 혼란합계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는 기존의 인구구조 아래에서 형성된 교육, 의료, 복지서비스, 노동 및 산업체계 등의 부조화를 촉발시켜 사회 전체적으로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출산율 저하는 자녀에 투자하는 것보다 부부 스스로에게 투자하는 비중을 늘려 평균수명을 연장시키고 이로 인한 다양한 인구구조의 변동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저출산 사회는 노인의료비를 증가시켜 건강보험재정의 불안정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많다. 또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게 됨에 따라 여성과 노인 노동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외국으로부터 노동력의 수입 필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이다. 출생아수가 감소하면서 학생인구도 덩달아 감소하게 될 것이며 과잉투자된 학교시설과 교원의 구조조정 문제가율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외국의 사례프랑스2차대전 직후부터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을 펴온 프랑스의 경우 모든 출생아에 대해 산전수당과 모성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또 두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족은 아이가 16살이 될 때까지 가족수당을 받고 있다. 부양자녀가 세 명 이상이 되면 가족소득보충급여와 이사보조금도 받을 수 있으며 출산하는 자녀의 수에 따라 노후연금 불입기간도 줄어든다.독일독일의 출산장려정책의 근간은 세금공제와 아동수당이다. 부모 중 한쪽만 있는 경우는 1,824유로, 부부는 3,648유로까지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세 번째 자녀까지는 매달 154유로, 넷째 이상에게는 매월 179유로가 지급되고 있다. 또한 양육을 위해 취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한 경우 양육기간이나 자녀수에 비례해 노후연금을 지급하고 있다.싱가포르싱가포르는 자녀를 둘 이상 낳는 부모에게 아이 한 명당 3천달러를 지급하고 자녀가 세 명 이상일 때는 주택분양과 등록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아이에 대해서는 세금을 환불해 주기도 한다.일본2001년 합계출산율이 1.41명까지 하락한 일본은 해마다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가족 아이디어 공모사업도 진행하고 있을 정도로 국가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아이가 6세가 될 때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휴직할 당시의 40%까지 확대했다. 소자녀화대책 플러스원을 통해 육아는 남성과 여성의 문제로서 부각되었으며 육아휴직중 직장인에게 연금보험료 면제를 실시하고 있다.스웨덴여성취업과 출산율이 모두 높은 스웨덴은 자녀양육의 비용과 기간 및 생활조건의 보장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결혼 유무를 떠나서 아이를 국가가 책임지며 자녀는 엄마와 아빠가 같이 키운다는 원칙 하에 한달 간의 유급출산휴가, 만 1세 미만의 아이가 아플 경우 15일 유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등 아빠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 개발이 한창이다. 미국 IBM 일부지사는 부부 동시고용 등을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장기적 정책 과제, 임신여성의 직업생활, 가사노동의 스트레스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어린이는 미래의 자산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출산율이 낮은 상태에서 미숙아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관심과 지원은 좋은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있다. 의료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여 조기 사망하거나 장애아가 되다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디 때문에, 미숙아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여 미숙아의 조기사망과 장애를 예방해야 한다.육아휴직제도의 개선육아휴직제도는 2001년 1월 처음 도입되었으며,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둔 남녀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휴직하는 것으로 기간은 1년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2006년부터 기존의 육아휴직과는 다른, 하루 중 일정 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집에서 아이를 돌보게 하는 “시간제” 육아휴직”을 도입 추진 중이다. 이는 정부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이 억제, 방임 단계에서 적극 개입 쪽으로 바뀌고 있음을 의미하지만 여전히 미흡하다.육아휴직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육아휴직급여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2002년 고용보험기금에서 1인당 월 30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2004년 3월 매월 40만원씩으로 인상하였다. 그러나 저출산을 경험한 선진국들이 육아휴직 기간에 급여의 50% 이상을 지급해 온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우리나라도 급여를 기준으로 현실화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육아휴직 이후에도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고용보장이 확대되어야 한다.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의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사실상 복귀하지 못하거나 복귀해도 여러가지 불이익은 당하는 사례가 많다.마지막으로 육아휴직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법적 보호 장치가 완비되어야 한다. 현재 출산여성 근로자나 배우자 중 20% 정도가 육아휴직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지만 대부분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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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무기 메커니즘 >Ⅰ. 핵폭탄의 종류원자 폭탄(핵분열 폭탄), 수소 폭탄(핵융합 폭탄), 중성자 폭탄, 코발트탄.Ⅱ. 원자폭탄의 재료: 우라늄238과 플루토늄239쉽게 핵분열을 일으키는 성질을 가짐.핵분열 원리:하나의 핵이 쪼개질 때, 그 핵에서 중성자가 튀어 나옴. 그 중성자가 다른 핵을 때려 역시 중성자가 빠져 나오게 함. 이 반응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경우, 엄청난 에너지를 분출함.임계량(masa crítica): 핵분열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양. 자연상태에서는 임계량에 못 미침.Ⅱ. 원자폭탄 제조 원리A: 채 광천연 우라늄 광석을 채광 → 제련과정을 통해 우라늄 정광, ‘옐로우 케이크(torta amarilla)’를 만들어 변환 공장으로 운반.B: 변 환 (conversión)옐로우 케이크를 기체 상태의 육뷸화우라늄(UF6: hexafluoruro de uranio)으로 변환시켜 농축 공장으로 운반.C: 농 축 (enriquecimiento)변환된 천연 우라늄에서 분열성인 우라늄235의 함유량을 높이는 과정.U-235가 순도 90% 이상으로 농축되어야 우라늄 원자 폭탄이 됨.주요 농축 방법:① 가스원심분리법(el uso de centrifugadoras de gas)② 기체확산법(la difusión)D. 우라늄 폭탄- 포신형(gun type) 폭탄 장치.- 임계량의 분열 물질을 둘로 배분해 앞 뒤에 장착 → 투하 지점에서 뒤쪽의 우라늄 통에 일반 화약을 터뜨려 앞 우라늄에 충돌 → 임계량에 도달 → 폭발E. 원자로- 플루토늄은 자연 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음..- 원자로에서 한 번 사용한 우라늄 핵연료(U238)이 중성자를 흡수하면 플루토늄239으로 변함.F. 재처리 (reprocesamiento)- 폐연료봉 속에는 보통 1% 플루토늄239이 포함되어 있음.- 이를 분리하여 농축시키는 과정.G. 플루토늄 폭탄- 내폭형(implosion type) 장치: 플루토늄 주위에 화약을 둘러싸서 둘을 동시에 폭발시켜, 분열 물질을 중앙의 반응실로 밀어넣으면 연쇄 반응이 일어나 폭탄이 됨.2006-03-09 木김 민 희PAGE PAGE 2
< 이란 핵 문제 전말 >Ⅰ. 이란 핵 분쟁 일지이란의 핵 문제는 2002년 이란이 지난 18년간 은밀하게 우라늄 농축 기술을 축적해 왔음을 공식적으로 시인하면서 불거지게 되었다.12 de diciembre de 2002미국은 이란이 비밀리에 핵시설들을 건설중이라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다. 9월 상업위성이 찍은 위성 사진들을 판독한 결과 이란 중서부의 아라크 인근과 나탄즈 인근에 각각 1개의 핵시설이 건설중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아라크 인근 시설은 중수로 원자로, 나탄즈의 핵시설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분리시설로 추정된다고 미국 관리들이 전했다. 이에 대해 이란 정부는 핵무기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2003년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애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정교하게 진전되었다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국제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고조되었다. 그 후, 국제 원자력 기구는 이란의 활동 사항을 완벽하게 파악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란은 불완전하고 일관성 없는 보고서를 제출했고, 그 결과 IAEA의 활동은 난관에 봉착했다.Septiembre de 2003우려감이 증폭되는 가운데 IAEA 이사회는 2003년 9월 전례 없는 강압적인 결의안을 발표했다. 그 결의안은 감사관들이 모든 핵 관련 시설에 완전하고도 무제한적으로 조사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허용할 것과 10월 말까지 우라늄 농축 활동을 전면 금지할 것을 이란 정부에게 촉구했다.11 de noviembre de 2003이란은 IAEA에 NPT의 충실한 이행과 IAEA의 철저한 핵사찰 수용, 핵무기 생산 과정으로 간주되는 농축 우라늄 생산과 재처리 활동 중단 등 완전한 핵 투명성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11 de noviembre de 2003IAEA는 이란의 과거 핵활동과 용도가 규명되지 않은 핵물질들이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란의 과거 은폐 관행을 감안할 때 이란의 핵프로그램이 전적으로 평화적 목적이라는 결론을 내리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11 de nobiembre de 2003IAEA 이란 핵문제에 관한 타협안 채택. 과거 핵 개발 추진 은폐 사실을 비난하되 안보리에 회부 또는 제재를 가하지 않기로 하는 것.18 de junio de 2004IAEA는 이란의 핵 개발 관련 활동 공개와 IAEA에 대한 협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이란의 협조가 완전하지도 않았고 시의적절하지도 않았으며 적극적이지 못했다면서 이를 개탄한다고 밝혔다.Noviembre de 2004이란 측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3국의 적극적인 설득에 따라 일시적으로 핵개발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당시 이란 측은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이 평화적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보장 체계(Objective Guarantee) 마련에 대한 회담이 진행될 때까지 모든 우라늄 농축 활동을 중단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이란은 WTO 가입 등 경제 활동을 보장 받았다.1 de agosto de 2005이란이 핵 활동 재개를 경고하고 나섰다. EU가 이란의 핵 활동 중단에 따른 보상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1일(현지시간)까지 제안서를 받지 못한다면 이스파한 인근 원자력발전소의 우라늄 변환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럽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영구 중단하면 핵연료와 기술 제공은 물론 이란에 대한 불가침을 보장하는 등 후한 내용의 제안서를 발표할 예정이었다.3 de agosto de 2005반미 강경파로 알려진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 이란 신임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평화적인 목적의 핵 에너지 사용에 대한 이란의 권리를 지키겠다고 다짐했다.8 de agosto de 2005이스파한 핵시설 가동을 재개했다. 또한 자국의 핵무기 개발 포기를 확고히 하기 위한 유럽의 제안도 단호히 거부했다.1 de enero de 2006나탄즈 핵 시설의 봉인을 제거하고 연구시설을 재가동했다. 연구 영역에 국한될 것이고 우라늄 농축과 관련된 과정인 핵연료 생산을 재개하지는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이란의 핵시설 재가동에 대해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안보리 회보와 제재를 예고해왔다. 반면 러시아와 중국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 러시아의 경우 이란과 공동으로 러시아에서 우라늄 농축하자고 제안했다.4 de febrero de 2006이란 핵 문제 안보리로 넘어가게 됐다. IAEA 35개 이사국은 EU가 제출한 ‘이란 핵 문제의 안보리 회부’ 결의안을 찬성 27, 반대 3, 기권 5로 가결했다. 러시아와 중국 등의 요구로 3월 6일 IAEA 최종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는 제재 방안을 논의하지 않기로 합의. 결의안은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 규정을 여러 차례 위반했고 이란이 내세우는 평화적 핵이용도 설득력이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에 대해 이란 대통령은 우라늄 농축 재개를 지시. 감시 카메라 제거를 요구하는 등 단계적으로 수위를 높여왔다.13 de febrero de 2006나탄즈 발전소(우라늄 농축 시설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수년동안 서방측으로부터 감시의 대상이 되어왔던 곳)의 우라늄 농축 시설 가동을 시작했다. 이에 대해 IAEA는 11명의 조사단을 14일 파견했다.16 de febrero de 2006러시아와의 협상 연기3 de marzo de 2006EU와 이란과의 협상 결렬. EU는 이란에게 우라늄 농축을 최장 10년까지 정지해 줄 것을 요구, 이란은 EU에게 2년 정지를 제안.Ⅱ. 핵개발을 둘러싼 이란과 서방 간 입장 차이서방 국가의 입장서방 국가들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기술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앞서 핵무기 제조 원리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되려면 반드시 핵연료가 필요하다. 그리고 핵연료를 얻으려면 우라늄 광석을 농축해야 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우라늄 농축을 통해 핵연료를 얻지 못하면 원자력 발전소는 무용지물이 된다. 그런데 문제는 핵연료를 얻기 위한 농축 기술은 핵폭탄 제조에도 응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유럽과 미국이 현재 가장 우려하는 것은 만일 이란이 우라늄 농축 기술을 습득할 경우 언젠가는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기술 습득을 사전에 완전 차단하고자 한다.이란의 입장이란은 전력을 생산을 위해서는 핵 발전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란은 자신의 핵개발 활동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한다. NPT의 조항에 따르면, “IAEA의 감시 하에 평화적 목적으로 핵을 이용할 경우, 어떤 나라도 핵 관련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IAEA의 사찰을 받을 경우 이란의 우라늄 농축 활동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란은 그동안 꾸준히 IAEA 사찰을 받아왔다.Ⅲ. 이란의 특수성중동 지역의 정세와 관련해 이란의 핵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이다. 시아파 이슬람 공화국인 이란은 인접국인 이라크 내 다수인 시아파 인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미국은 특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팔레스타인 평화 정착의 최대 장애물로 여기는 이슬람 무장집단 ‘하마스’도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다.Ⅳ. 안보리 회부시의 제재 조치는?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이란의 경제 제재 조치에 합의하게 되면, 이란은 수출입 활동이 불가능하게 되고 현재 추진 중인 세계무역기구(WTO) 가입도 무산될 공산이 커지게 된다. 특히 석유의 수출입이 막힐 경우 이란은 경제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석유 및 가스를 비롯한 천연 자원은 이란 전체 수출량의 86%를 차지하고 있다.그러나 제재 조치가 쉽게 시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 같은 국가들이 반기를 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이란이 주요 석유 생산국인 것과 연관이 있다. 세계 제 2위 석유 소비국인 중국의 경우 경제적 급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안정된 에너지 확보에 국가적 사활을 걸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차원에서 중국은 2004년 11월 이란과 700억 달러 규모의 석유와 가스를 장기 구매하기로 계약한 상태이다. 이러한 사정은 일본도 크게 다르지 않다. 세계 제 3위 석유 소비국인 일본은 수년전부터 석유 수입 다변화 정책 차원에서 이란의 주요 유전 개발에 참여해 왔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본다면 핵개발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갈등은 자칫 강대국 간의 에너지 확보 전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PAGE PAG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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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회과학]저출산의 실태와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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