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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대구시의원 평가표

( 의원들의 행정사무 감사능력 평가표)의원 기준문제제기 능력대안제시 능력일문일답 능력기타총점교육사회위원회김선명252027880마학관2822291089유승백2925301094류규하2925291093정영애262427986의원 기준문제제기 능력대안제시 능력일문일답 능력기타총점292329889행정자치위원회정홍범292729994구본항2829291096김재룡101010535손명숙282520780손병윤제가 이 표를 첨부하게 된 이유는 저번 학기에 교수님의 지방자치학 수업을 듣고, 또 지방자치에 관한 리포트를 수행하면서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이 많아 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방분권화 시대에 있어 지방의원과 산·학·관연결 시스템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1>지방의원※ 이 표는 교육사회 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과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그리고 문화체육국 소관)의 심사과정과 행정자치 위원회의 공보관실소관과 소방본부소관의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에 대한 심사과정에 대한 회의록을 읽고 평가를 내려본 것입니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문제제기 능력은 뛰어나나 대안능력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의원과 구의원간, 또한 군,도의원간에도 많은 차이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의원의 경우 한사람을 제외한 모든 의원들이 학사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의원이나 도의원의 경우 아직까지 재력을 가지고 의원직을 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방행정능력의 저하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또한 의원들 대부분이 행정보다는 경영쪽을 전공한 사람이 많고 수의사출신이나 건축가 출신의원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많은 경험이 없이 의원이 된 사람들은 다소 행정능력이나 사무감사능력에 있어서 능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원을 선출함에 있어 행정에의 경험이 있거나 또는 행정학을 공부한 사람이나 경제, 경영등에 지식이 있는 사람을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에서도 '지방의원 보좌관'제도를 운영하거나 의원에게 충분한 보수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의원직에 도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매우 힘든일이지만 다방면 정치,사회, 경제, 행정등에 있어 만능 탈랜트의 능력을 갖춘 인재를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왜 만능 탤런트를 뽑아야 하는가?지방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첫째, 지방 행정사무에 있어 감시자의 역할로써 지방정부가 얼마나 행정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비판을 하는 중요한 기능을 맞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간접민주주의의하에서의 약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주민과 행정기관을 연결시키는 다리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그러나 현재에는 주민과 지방의원과의 상호교류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혹 자신들이 급박한 상황에 쳐하게 돼서 도움이 꼭 필요해서 찾아가는 경우와 지방의원에 대한 역할을 충분히 알고 있는 경우 자신의 민원을 해결해 줄수있다고 생각하고 찾아가는 경우 두가지입니다. 셋째, 중앙정부가 지방에 자치권을 많이 내려주지 않는 이유중의 하나가 행정능력의 부족인데, 이는 훌륭한 다재다능한 지방의원을 선출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하에서는 더욱더 지방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2>산·학·관시스템의 중요성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3대특별법안속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도 조금 언급된 바 있습니다.

사회과학| 2003.12.16| 3페이지| 1,000원| 조회(416)

중요성, 대구시의원, 지방의회의원, 산, 학,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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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 환경이 범죄자를 만드는가(Agression and Crimes violence)

이렇게 마지막 리포트(독후감)을 쓰게되니, 정말 이번 학기가 끝나가는구나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환경이 범죄자를 만드는가(Agression and Crimes violence)"라는 책을 읽으면서, 책에서 배운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한번 더듬어 보는 계기가 되었고, 제가 범죄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많이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았으며, 또한 그러한 생각들에 대한 뒷받침이 되는 실험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있어 제 생각을 굳히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강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Jeffrey H. Goldstein은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공격성과 폭력범죄에대한 관계를 중심으로 범죄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공격성이란 환경이라는 상황하에서 은연중에 학습이 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지은이의 머리말에서 저자는 공격성이란 " 타인에게 신체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상해를 주려는 의도적인 행동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환경이라는 요인에 의해 개인의 공격성이 갖춰지고 이러한 공격성으로 인해서 폭력범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거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맥락아래에서 본론에서는 책 내용들중 관심이 가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제 의견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독후감을 써 나가겠습니다.1. 공격성의 본질인간의 공격성에 대하여 알려진 사실.① 분노를 참고 표현하지 못하면 심장병, 스트레스 그리고 고혈압이 유발된다.② 인간은 원래 공격적인 존재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파괴적 본능을 표현할 수 있는 정당하고 또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로가 있어야 한다.③ 공격본능은 축구시합 그리고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출현하는 영화의 관람과 같은 대체행동을 통해 통제될 수 있다. 이러한 대체행동은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려는 욕구를 대리적으로 제거한다.④ 어린이들에게 어느 정도 공격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그럼으로써 어린아이들은 보다 나은 행동을 할 수 있다.⑤ 어린이 학대나 배우자 학대는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진다.⑥ 폭력범죄는 공격적인 본능의 결과로 일어난다. 어떤 특정한 사람과 집단에 이러한 공격적 본능이 비정상적으로 강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상당수의 폭력적 범죄를 일으킨다.⑦ 남성이 여성보다 공격적이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인정된 사실이다.⑧ 정서는 생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이를 통제할 수 없다. 따라서 분노도 인간이 통제할 수 없다.⑨ 사람들은 분노를 느낄 때, 공격적이 되므로 분노는 공격성을 일으키게 한다. 분노를 느낄 때 이를 표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은 보다 나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⑩ 전쟁이라는 것은 공격 본능의 한 표현이다. 인간이란 공격적인 충동을 만족시키려는 욕구를 가지고 태어나므로 전쟁은 피할 수 없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며 전쟁 사이에 있는 일시적인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공격성에 대한 10가지를 모두 부정하고 있다. 여기서 나는 골드스타인이 이러한 일반적인 개념에 대해 다소 극단적인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골드스타인은 이러한 일반적 개념들을 단정적으로 모두가 틀렸다고 언급하고 그 뒤에는 또 "가정폭력, 거리의 범죄에 대처하는 방법, 그리고 다른 국가에 대한 정책을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친다"라고 언급했는데, 또 그 뒤의 문장에서는 이러한 생각들이 크게 효과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1> 공격성은 과연 본능적인가?이 부분에서는 인간의 공격성이 본능적인가에 대한 네가지 근거가 되는 주장인 Konrad Lorenz, Desmond Morris, E. O. Wilson등의 생태학자와 생물사회학자들의 공격성에 대한주장, 프로이드 이론의 확산과 일반화, 전기적이고 화학적인 자극을 이용한 뇌에 대한 극적인 연구, 그리고 대중매체가 생물학적인 점을 강조하면서 폭력을 제시하는점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첫째, 고등동물이 본능적으로 공격적이라는 확신이 없다. 그리고 인간 이하의 종들이 본래적으로 폭력적이라는 사실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인간의 공격성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둘째, 뇌에 대한 지나친 강조에 대해서는 이러한 연구들은 범죄가 생성되는 여러 가지 중의 하나일뿐, 범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즉, 뇌의 특정 부위에 대한 자극이 반드시 공격행동을 유발한다고 장담하지 못하며, 자연적인 상황에서는 인지적이고 환경적인 요인이 더 영향력이 있는 자극이 될 수 있다고 한다.셋째, 유전자와 공격성의 유전부분에서는 공격성을 비정상적인 생리적 특성이라고 하고 있으며, 특히 고대인들이 단순히 공격적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 되었다고 한다. 공격성의 증거로 제시된 '석기'들은 단순히 음식을 얻는데 사용한 도구라고 한다.여기서 중요하게 볼 것이 있는데, 저의 생각에도 과거 고대사회에서는 환경이 인간을 난폭하게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선조들은 현대의 사회처럼 인간들이 정착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수도 없었을뿐더러, 돼지나 소등을 키우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 남을려고 한다면 적자생존의 법칙에 따라 자신이 살아남을려고 한다면 당연히 공격적이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격성이 먹을것이나 입을 것, 생명이 국가라는 기관에 의해서 보장되는데 굳이 사람들이 살아남을려고 공격성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공격성을 가지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상황(환경)에 의해서, 공격적이되어야만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종합적으로 저자는 어떠한 행동이 외부적인 자극과 유기체가 이에 대해 반응하려는 어떤 내적 준비 상태가 연합되었을 때 나타난다고 하고 있다. 범죄가 생물학이나 생태학에서 제시한 단순한 모형에 의해서 설명되고 입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기체와 환경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해서 설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생물학이나 생태학이 인간의 단순한(특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설명이 가능하나, 일반화시키기에는 힘들다는 것이다. 또한 다른 종들과 공유하고 잇는 유전자를 통해서 인간의 공격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추상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 사물을 볼 수 있는 능력, 실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위험이나 위협을 느끼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폭력적으로 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인간의 고유한 특성을 생각할 때 다른종과는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2>공격성의 분류공격성은 힘, 공격성을 억제하는 요인의 극복, 상황적인 요인이 적절해야 한다. 그리고 공격성을 촉진시키는 장기적인 요인에는 사회화과정(가치관, 규범, 신념, 그리고 기대)이 중요한 요인이고, 공격성을 촉진시키는 상황적인 요인들에는 친숙한 환경, 친구 또는 아는 사람의 존재, 행위자가 공격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존재, 알코올등이 있다.비공격성을 촉진시키는 장기적인 요인들들에는 부적절한 상황, 대상, 방법등의 학습이 있다. 비공격적 행동을 촉진시키는 상황적인 요인들에는 부모, 경찰관과 같은 잠재적인 처벌자, 낯선 환경, 친숙하지 않은 희생자, 행위자와 그 행동에 대한 손쉬운 식별, 강한 개인관 또는 자아관, 그리고 비공격적인 타인의 존재등이 있다.2. 공격성의 발생과 유지저자는 공격성의 발생을 문화권, 같은 문화권내에서의 공격성의 차이, 지속적인 공격수준이 환경에 따라 변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1>공격성의 학습Feshbach는 "모든 공격성에 대한 이론적 모형은 공격행동이 어느 정도 획득되어진다고 가정한다. 이론가들간에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은 공격성의 결정자가 되는 학습의 중요도와 과거의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되는 공격행동의 종류에 관한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이전에 리포트에 썼던 내용과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참고하겠습니다. 이부분은 제가 첫 리포트를 쓰면서 범죄에 대해서 생각한 것과 비슷한거 같아서 참조 하였습니다. 학습의 과정에 대중매체가 촉진작용을 한다는 것만 덧붙여 넣었습니다.※참조(이전 리포트) :적당한 유추방법인지는 모르겠으나 " 혼자선 큰 동물을 사냥(범죄)을 할 수 없다" → " 둘 또는 그 이상은 큰 동물을 사냥할 수 있다" → " 나도 조직을 구성하면 내가 원하는 일(범죄)을 할 수 있다 "라고 유추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에 알려진 범죄는 과거경험이나 사실의 학습에서 이루어지고 새로운 현상으로 인해 그 현상이 일반화되고 규칙화 되면서 범죄에 있어서 새로운 이론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혼자선 큰 동물을 사냥(범죄)을 할 수 없다"" 둘 또는 그 이상은 큰 동물을 사냥할 수 있다"" 과거 특정행위 "" 학습 "" 나도 조직을 구성하면 내가 원하는 일(범죄)을 할 수 있다 "" 학습 "" 환경 ""새로운현상"대중매체" 새로운 범죄 "" 범죄 "3. 공격성을 일으키는 상황적인 요인들단기적 요인장기적 요인공격성1. 행위자의 특징 : 즉각적인 공격행위행동의 인지적 통제력 감소신원확인이 애매함적절한 알코올 섭취적절한 정서적 각성2. 행위자 행동의 결과 :공격성의 인지적 정당화피해자에 대한 평가절하3. 환경적인 요인 :풍부한 공격기회무기의 사용가능성친숙한 환경친숙하고 유사한 대상최근 폭력장면과의 접촉1. 행위자의 특징 :탈개인화충동성낮은 수준의 도덕판단목표에 대한 부정적 평가공격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2. 행위자 행동의 결과 :공격성에 대한 보상3. 부모의 특성 :공격적 모델의 역할공격행동에 대한 비처벌이 부분에서는 무기의 허용정도, 약물이나 알코올, 범죄를 촉진시키는 환경등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데 '살인사건이 일어났던 상황과 동기', 살인사건에서 피해자-가해자 관계'등의 표에서 수업시간에 교수님이 살인이나 범죄가 아는 사이에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하셨던 말씀이 크게 와 닿았습니다.살인에서 70%이상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고, 또한 남편을 살해, 아내를 살해, 아버지/어머니를 살해 한다는게 약 10%가 되는것에 조금 놀라기도 했습니다.

사회과학| 2003.12.16| 5페이지| 1,000원| 조회(604)

환경, 범죄, Jeffrey H. Goldst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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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 현대사회와 범죄 답안

。형법범 : 형법범은 형법각칙에 의해 규율되는 범죄들이다. 살인, 상해와 폭행, 강간과 추행, 절도와 강도, 사기와 공갈등의 형법각칙 제1장과 제42장에 걸친 범죄들로 전통적인 범죄라 하여 관습범이라 부르기도 한다.。특별법범 : 특별법범은 형사특별법에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형사특별법은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 할 수 있다.① 일반 형법이 처벌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여 가중처벌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② 일반 형법에는 처벌 규정이 없는 신종범죄에 대하여 특별히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③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일반 형법에 규정된 형벌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규정을 둔 경우(식품위생법, 산림법 등)이다.고도화 , 고도산업사회로의 이행은 순기능과 동시에 역기능을 낳았다. 역기능은 대형 경제범죄와 신종범죄。 민생침해범죄 : 시민 생활에 현저한 불안을 초래하는 범죄는 주로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등과 같은 5대범죄이다. 이는 지표범죄로서 치안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로 본다.。사이버테러 대응센터(CTRC)。생활경제사범(테마수사) : 시민의 경제활동과 건강에 직결되는 식품, 보건, 환경, 유사금융비리사범등 각종 국민생활침해사범을 통상 생활경제사범이라 부른다.。 기획수사 : 수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요 수사테마를 선정하고 앞으로 수사시의 활동에 관한 일련의 결정을 준비한 후 (누가,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으로, 어떤 활동으로 등) 수사에 착수하는 것을 말한다.。지적재산권 침해사범 : 저작권, 공업소유권(특허권 : 공업상의 물품 및 제조방법에 관하여 최초로 발명한 사람에게 줌, 실용신안 : 형상, 구조, 조합에 관하여 실용성있는 신규의 고안을 한 사람에게 권리를 줌, 의장 : 공업상의 물품에 응용하게 되는 형상, 모양, 색채, 조합을 하는 사람에게 줌)。 휴대용 조회기 :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 성립배경 : 일본은 유교, 도교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일본 특유의 성모랄을 갖게 되었다. 일본 여성의 남성에 대한 절대적 복종과 여성비하관념은 유교적 영향이라 판단되고, 도교의 영향으로 젊은 여성과의 동침을 선호하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일본의 지배계층으로 떠오른 무사계급에 대한 여성들의 존경과 복종은 언제어디서든 남성의 성적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였다.。 원조교제 실태분석에서 나타난 문제들 : 가족해체와 가출의 문제, 영계문화와 저연령화의 문제, 처벌의 실효성 문제, 사이버공간에 익숙한 자들이 원조교제 당사자들이다.。 원조교제의 동기와 목적 : 용돈조달형, 호기심형, 기업형(가장 위험함), 범죄형, 역원조교제。 미국 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 : 1999.6 펜실베이나주 최고법원은 성폭력 흉악범이 이웃에 이사오면 주민에게 통지해주는 메간스 로우의 핵심조항을 무효화했으며, 1999.8 매사스세츄주 최고법원은 모든 성범죄자는 등록명부에 등재되기전에 청문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가등록을 규정한 관련조항을 무효화하였다. 특히 최근 2000. 1.26 미연방지방법원은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뉴저지 주는 메간스 로우의 개정을 명하였다.< 청소년 성 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찬반논란 비교>반대입장쟁점찬성 입장재판에 따른 형벌 외에 여론 재판에 의한 처벌 부과하는 셈이중처벌국민계도를 위한 범죄백서 형식의 사례공개로 형벌이 아님체면중시 사회에서 '사회적 살인'이며 법원도 위헌소지 인정인격권 침해구체적인 신상이 공개되지 않아 명예훼손 가능성 없음범죄자의 가족들도 사회의 비난과 따돌림을 받을 가능성 있음연좌제 적용범죄자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가족도 피해 없음범죄예방 목적에 비해 제재수단 지나치게 가혹과잉입법전 국민 상대로 한 계도가 목적, 구체적 신상공개 안 돼 피해없음미성년자 살해범 등 위법성이 더 큰 경우에도 신상적, 심리적인 상처를 주는 것" 홀덴 "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가 아동에게 가한 행위로 인하여 심각한 신체적, 심리적 상처를 받음으로써 아동의 건전한 성장발달과 복지를 위협하는 행위。 학대 아동의 심리적 후유증 : 아이들은 기운이 없고 냉담하여 사람을 피한다. 그러나 눈동자만은 주위를 끊임없이 살피며 위험이 있는지를 탐색한다. 이렇게 '무력하나 눈만은 말똥말똥한 상태를 퀘스트는 "얼어붙은 감시상태'라고 불렀다.① 자아기능 손상 ② 급성 불안반응 ③ 병적 대인관계 ④ 원시적 방어기전 ⑤ 충동조절 손상⑥ 자아개념의 손상 ⑦ 자학적, 파괴적 행동 ⑧ 학교적응의 어려움 ⑨ 중추신경계 장애。 행동적 징후 : 정석적 학대와 행동적 징후, 신체적 학대와 행동적 징후, 성적 학대와 행동적 징후 : 버제스의 연구에 의하면 아이들에게 포르노행동을 가르쳐 주는 사람은 낯선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 신뢰했던 보호자들이었다고 한다.。 학대경험과 청소년 비행① 코헨 : 갱의 형성원인을 하층 청소년들의 지위좌절에서 찾고 있다. 하류층의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중산층의 가치에 의해 평가되는 상황에 직면해서 자신의 지위를 획득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하위문화적이고 집단적인 해결책으로 갱비행을 하게 된다는 것② 쇼와 맥케이 : 고전적인 사회해체이론 역시 하층에 밀집해 살고 있는 지역의 특징으로서 사회해체를 주장하고 비행이 빈발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③히시 : 사회통제이론 역시 하층 청소년들은 비행을 억제할 수 있는 가족이나 직업 그리고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수용이 약하다는 가정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④ 밀러 : 청소년들이 비행소년화 되는 데 있어서 가정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결국 비행집단에 참여해야 하고 그 집단 내에서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사고, 강인, 영악과 같은 하류계층 문화의 가치 있는 특징인 관심의 초점들을 과시하도록 한다.⑤ 라즐레르와 패터슨 : 부부간의 갈등이 부모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부모가 부적절한 가족관리를의 의무로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법의 효력을 가지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국내법의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라는 것이다.선진외국의 CBD(컨피덴셜 닥털스 부레우)와 같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위원회의 운영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CBD는 유럽 일부국가들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소아과 전문의, 개업의사, 행정업무담당관, 전문사회사업가 등으로 구성되며 신고된 사례에 대한 조사,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례에 대한 타 기관에 의뢰, 체계적인 사후 지도 등을 실시。 발견과 개입모델의 개발 : 1979년에 설립되었던 아동학대 고발센터는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 1년 후에 폐지되었으며, 1985년에 개설된 서울시립아동상담소의 아동권익보호신고소, 아동학대예방협회 등이 지속적으로 활동。 미국의 아동보호체계 : 신고 ⇒ 조사 ⇒ 개입 ⇒ 종결。 개입 : 지속적인 아동서비스, 집중적인 거택보호 서비스, 배치클라이언트에 대한 의무협조체계에 대한 의무기관내 동료에 대한 의무。 사례 확인을 위한 면접。 정서적 지지를 위한 면접。 의뢰자 정기적 방문。 아동을 배치에 준비시킴。 위탁가정의 아동 정기방문。 의료서비스 등 위해 교통편의 제공。 아동과 부모간 허용된 방문을 조정 및 지휘。 옹호。 법정출두。 기자면담。 교사와 아동문제의 토의。 아동배치 위해 친인척 면담。 위탁가정 방문。 학교방문。 검사결과 검토。 치료계획 토의。 치료자와 진전사항 토의。 관계인들에게 전화。 사례기록。 위탁가정 선정 및 면접。 의료검사, 심리검사 위한 타기관과의 조정。 서류작업。 직원회의 참석。 감독자와 토의。 자문회의에서의 발표 및 참석。 직무훈련 참석。 마약류의 개념 : ① 약물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고, ② 약물사용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③ 금단증상이나 내성이 나타나고, ④ 개인에게 한정되지 않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마약류에 관련된 범죄들은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규율된다.。 금단 증상 : 사용을 금하면 발견되는 특징, 코를 씰룩거리는 것, 재치기, 잦은 하품, 발한 작용등병 감염위험, 에이즈와 마약제조과정과 과정에서 화학반응들의 전문적 주의가결여되어 중독의 위험。 의존성 : 신체적의존성 : 인체 내에서 투여된 약물과 생체적인 반응이 상호작용한 결과 생체가 투여된 약물의 특정 약리효과가 존재하는 상태에 적응하여 약물의 효과가 나타났을 때에는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만 그 효과가 소실되면 신체기능의 균형이 깨지게 되므로 생체의 적응력이 없어져 병적 증후를 나타내는 이상상태를 말한다. 정신적 의존성 : 약물이 남용자의 사고력, 감성, 활동성 등에 집중적으로 약리효과를 나타내어 그 약물을 계속 사용하고 싶은 욕구가 갈망이나 강압적인 상태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재발현상 : 마약류의 복용을 중단한 뒤에도 부정기적으로 과거에 마약류를 복용했을 당시의 환각상태가 나타나는 현상이다.。 황금의 삼각지대 : 태국, 라오스, 미얀마。 초승달 지대 : 이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접경지역。 코카인 삼각지대 : 남미대륙의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접경지역。 마약류단속결과 : 。 마약류 구입비 마련을 위한 개인범죄증가。 마약류 공급권 독점을 위한 살상범죄。 마약류 밀매 조직의 대형화, 국제화 。 마약류 밀매 조직의 유망사업 독점。 형사사법 공무원의 부패와 타락 。 형사, 사법 공무원의 인명피해。 사회지도층의 타락。 아편 : 황금의 삼각지대(태국, 라오스, 미얀마) 양귀비의 열매. 인체 내에서 강력한 마취작용을 일으켜 마취성 마약이라고 하는데, 중추신경조직을 억압하여 고통의 민감도를 현저히 저하시킨다( 중추신경억제제). 구강 혹은 정맥주사이나 비강흡연, 흡연, 피하주사등의 방법.。 헤로인 : 생아편에 소석회, 물, 염화암모니아 등을 첨가하여 여러 가지 공정과정을 거쳐 만든 반합성마약이다. 식초냄새가 나며 분말, 설탕형의 백색, 연갈색, 암갈색 등의 작은 결정체。 모르핀 : 강한 진통력을 가진 아편알카로이드。 메사돈 : 강력 단속으로 한 재벌그룹의 총수가 일본에서 수입, 유포시킴。 코카인 :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과잉 복용하면 감기, 메스꺼움, 불 가짐

학교| 2003.12.16| 7페이지| 1,500원| 조회(385)

범죄, 형법범, 특별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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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행정] 백로 도시화

주제 : "백로도시"< 서론 >1. "백로도시"의 개념..도시는 인간이 군집하여 각기 다양한 생존 조건을 형성하는 사회적 공동체이다. "백로도시"란 우리 나라의 여러 도시들중에서 서울의 강남이나 대구의 수성구처럼 사회, 경제, 정치적인 다양한 측면에서 다른 도시와는 다르게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어 부각되는 도시를 말한다.2. 행정적인 측면에서의 백로 도시오늘날 현대의 도시행정은 효율화와 광역화, 민주화등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백로도시들이 생겨남으로써 대도시 인구집중화에 따른 문제점이 이러한 도시들에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환경오염, 교통, 교육, 주택문제, 위성도시의 베드타운(bed town)화등의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의 도시행정은 지역의 균등화 발전을 위해서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여, 행정서비스의 차별을 없애고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에 노력해야한다.3. 가설" 백로도시화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교육일 것이다"< 본론 >1. 백로 도시화의 현상1> 재정력의 증대(자치구간 부익부 빈익빈현상 심화)①지방세②세외수입③지방교부세④지방양여금⑤조정교부금⑥보조금⑦지방채2> 인구 규모의 증가3> 토지공시지가의 상승4> 아파트 가격의 상승토지 공시지가의 변동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강남의 아파트 가격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과거 몇 년동안 정부의 특별한 부동산 정책이 있을 때 잠시동안만 가격이 하락할뿐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구의 경우 북구에 있는 20~25평의 아파트가 6 ~ 8천만원 , 수성구의 경우 1억 ~ 1억 5천만원 , 서울 강남의 경우 3억에서 5억정도를 주어야 살 수 있다.현재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29일에 발표되어 하루이틀 사이에 급매물이 1,000~2,000만원정도 하락한 가격에 나오는 것이 있었으나 그다지 많은 매물이 나오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 관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정부편향적인 언론기관에서는 "매물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봐서 정부의 정책이 효과가 있다"라고 하나 대부분의 언론기관들은 "이번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중요한 핵심사항인 교육문제에 대한 핵심사항이 빠졌다"라고 하고 있다. 이번 정책에는 주택거래신고제를 골자로 하여 양도소득세의 인상, 주택대출을 축소한다고 한다. 양도소득세 인상시 그 인상분이 아파트 가격에 포함되어 평당 3,000만원 시대가 올수도 있으며 주택대출을 축소할 경우 서민들의 아파트입성의 꿈은 점점더 희미해 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주식시장의 경우도 주택자금이 대거 주식시장으로 몰릴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망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 정책발표후에 다시 하강세를 보이고 있다.5> 범죄의 표적화현재 강남은 집값이 꾸준히 상승하여 행복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범죄의 대상이 되는 부자들이 많아서 잇따른 강도, 납치와 날치기(여대생 납치 살인사건, 2인조 오토바이 날치기 강도,퍽치기)등으로 강남지역 주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다.2. 백로도시화의 원인과 문제점1> 도시화 과정적인 측면도시화란 기계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진행되어 온 인구의 도시집중과 인구집중을 통해 일어나는 도시 지역과 도시사회 내의 여러 가지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어떤 변화를 특히 주목하느냐에 따라 도시화의 내용과 범위가 달라진다.2> 교육우리 나라는 예전부터 교육열이 타국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높았다. "맹모삼천지교"처럼 현재도 "교육위해 월세라도 간다"는 제목의 기사들이 자주 신문지상에 거론되고 있다.수성구의 8학군이나 강남의 8학군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 대기수요자들이 많다고 한다. 이유는 좋은 교육과, 학습동료 혹은 장차 사회에서의 대인관계등이다. 현재 '사교육의 1번지'로 불리는 강남구 대치동 주변 아파트 평당 가격은 학원들이 집중적으로 몰려 들기 시작했던 2000년 초부터 올해 10월까지 128.5%나 올랐다. 이 기간 서울시 전체로는 85.3%가 상승했다.3>부동산 투자현재 금융 금리가 4~5%로 매우 낮다. 증권시장역시 회복세에 있지만 위험성이 많은 증권보다 많은 사람들이 여유 자금을 사용하여 강남에 위치한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다. 왜냐하면 이자 금리는 낮으나 부동산 가격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3년 사이에 100%가 상승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한 TV프로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 제가 돈이 급히 필요해서 강남에 있는 집을 팔았는데 한두달 사이에 1억이 올랐고, 제가 다시 사고 나서 두서너달 뒤에 다시 1억이 올랐다." 이 프로는 "그들만의 리그"란 제목으로 방영되었는데, 왜나하면 돈 있는 사람들간의 보이지 않는 전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 봐서는 연봉 3000만원을 받는 사람이 연봉 모두를 10년동안 저축해도 강남에 위치한 아파트를 사기 힘들 것이다. 그기간 동안 얼마나 더 오를지 예상이 불가능 하다.4>주위 환경 (각종 편의시설)도시 인구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그 주위 지역에 각종 편의 시설이 입지하고 있다. 수성구의 경우 방송 3사가 모두 입지해 있고, 이외에도 극장, 스포츠센타, 도서관, 백화점, 들안길(음식점, 술집)등 많은 편의시설들이 주민들의 수요량 증가에 따라 증가 하고 있다. 서울의 강남의 경우 부자들을 겨냥한 성형외과, 헤어샵, 드레스샵, 네일샵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5> 각종 행정기관의 입지 유무대구의 수성구에는 지방경찰청, 지방법원, 교육청등이 위치하고 있다. 지방경찰청의 경우를 예를 들면, 자신들이 위치한 수성구에 먼저 새로운 치안대책을 실시하여, 성공적일 때 하급기관으로 확산시킨다고 한다. 또한 상급기관이 자신의 근무지에 있을 때 공무원이나 경찰등은 당연히 상급기관의 눈치를 보게 되며, 더욱 업무에 충실하여 각종 사고예방이나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게 되는 효과를 수성구민들이 얻게 되는 것이다.6> 위화감 조성도시내 빈부차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여온다. 교육이나 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유한 도시와 그렇지 못한 빈한 도시간의 현실적문제를 살펴보면 도시 집중화에 따른 도시간 혹은 도시내 복지시설의 차이가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다. 의사수나 의료기관수를 비교해보면 극단적으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의료나 교육서비스, 행정서비스등의 차이(행정 형평성추구이념 불가능)가 사회위화감을 조성하게 되고 각종 사회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어 작게는 사회결속력이 떨어지고 크게는 조직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 과거 '막가파'나 '불사파'등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가진 범죄자들이 발생되고, 그 대상은 부유계층이 되었고 현재도 이러한 범죄들이 강남지역 주민들에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가 발생되는 원인을 범죄학적 측면에서 보면 사회, 경제, 정치, 문화적규범들이 혼란하여 자신들의 수단으로 목표를 이루지 못할 때 범죄와 자살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머튼과 뒤르깽의 "아노미이론")가진자는 사통팔달의 위치에 최고의 조망권을 가지고 가지지못한자는 일조침해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 현실이다.7> 지역 불균형재정현상에서 볼수 있듯이 자치구간에도 재정력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구의 북구와 수성구간에는 300억, 북구와 서울의 강남구간에는 1,800억원 가량이 차이가 난다. 이러한 큰 재정 차이는 지역불균형을 초래하는 큰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8> 주민간 계층화의 발생서울의 강남에는 대기업간부나 기업가, 고위직 공무원, 정치인들이 집중됨으로써 현대사회에 있어 국민의 구조가 수직화 됨을 보여준다. 이들은 강남이라는 조직내에서 그들 나름대로의 조직을 결성하여 타지역과의 차별성을 추구하고 있다. 경제학의 "편승효과"처럼 다른 부유층이 특정 지역에 모이면 자신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된다는 낮은 주민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만의 이익집단을 형성하여 각종 정책(부동산, 교육)에 있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3. 해결 방안1> 부동산정책현재 29일에 발표된 부동산 정책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강도가 너무 약하다고들 한다. 보다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강도를 높여야 한다. ① 특정지역에는 한가구당 1건물이상 소유금지하는 특별법을 제정한다 ② 특정지역내 거주주민만이 건물을 소유하게 한다.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2개이상의 지역에 건물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투기의 성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실가격으로 양도소득세나 재산세를 부과한다 ③ 특정지역으로 이주시 재산을 공개하게 한다.(※특히 공무원, 불법으로 돈을 모으지 않은 떳떳한 사람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2> 교육정책현재의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명문학군 주변상가는 "나홀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효과적인 분산이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명문학교의 이전이 필요하다. 서울강남의 8학군과 강북의 명문학군이 모여있는 노원구 중계동, 대구의 수성구지역의 사립명문고를 이전하는 것이다.SchoolDistrict 지정으로 타구의 학생들도 강남에서 교육받게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이 강남선호의 70%원인이 되는 교육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3> 조세정책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하는 것이 3~5억짜리 아파트가 내는 세금이 2000만원의 자동차가 내는 세금이랑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각종 세금역시 실가격별로 부과하여 많이 벌수록 많은 재산을 가질수록 세금을 많이 내게 해야한다. 변호사와 월급자의 세금이 같다면 너무 아이러니한 이야기가 아닌가 한다. 또한 부자들(회계사, 변호사,정치인등)이 고액체납한 세금을 고스란히 월급자들이 메꿔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과학| 2003.12.16| 11페이지| 1,000원| 조회(356)

강남구, 도시 집중화, 수성구, 집중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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