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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국병합에 대한 강대국의 대응에 대한 고찰

일본의 한국병합에 대한 강대국의 대응에 대한 고찰학번 : 2003-13884학과 : 의류학과이름 : 원인호1. 서론1910년 일본이 강제적으로 한국을 병합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단순히 군사적, 경제적인 힘적 우세를 이용한 무력적 합병이라고 보는데 에는 한계가 있다. 병합과정에서 절대적인 군사적우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조선과 여러 가지 조약을 맺는데 시간을 들여 노력하게 된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일본이 애써 치르려 했던 가장 큰 이유는 강대국들에게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1910년의 병합은 일본이 지난 세기의 벽두부터 오랜 기간을 두고 진행한 지속적인 불법행위들의 집적 물이었던 것이다.)이 글을 통해 당시 강대국들이 일본의 조선 침략에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했고 결국 어떻게 이러한 행위를 인정하였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당시 동아시아를 둘러싼 국제정세와 일본과 강대국들 사이에 조선을 둘러싸고 맺어진 여러 가지 협약 등 을 살펴보고 이러한 과정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2. 본론(1) 한국을 둘러싸고 일본과 강대국 사이에 맺어진 조약들일본은 국내적으로는 특히 고종 황제의 한국정부가 추구한 근대화 정책을 지속적이고도 조직적으로 무력화시키고자 하였다 국제적으로는, 일본은 특히 러시아를 비롯한 당시의 중요한 강대국들을 한반도에서 배제시키고자 괴뢰정부를 수립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그 과정에서 한국정부가 세력균형 정책을 채택하여 독립을 유지하려는 정부의 열망과 노력을 저지하는 일이 일본의 당면 과제였다.1880년대에는 한국문제에 관한 중국의 개입으로 일본의 계획에 차질을 빚었다. ‘점진적 병합’과정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은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때이다. )1894년 청일전쟁의 승리 이후에 일본은 조선으로부터 청의 기득권을 빼앗아 갔으나 만주에서의 이권을 선점하고 있던 러시아의 견제를 받아 만주지역에 대한 진출을 포기해야 했고 조선에서는 전승국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얻어내지 못하였다. )1898년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체결된 합의로 인하여 두 강대국의 한국에 대한 정책이 수정되었는데 그 정책방향은 각각 정반대였다. 그들은 한국의 내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삼가기로 서로 합의 하였지만 다른 문제에 여념이 없던 러시아는 한반도의 상업과 산업을 발전시킬 기회를 일본에 양도하였다. 일본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한국에서 각종 기업을 증가시켰다. 몇 년 후 러시아가 한국에 대하여 다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을 때에는 이미 한국에 대한 일본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증대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다. 러시아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한반도 북부에서 상실된 영역을 재획득하려고 추구하였다. )결국 이러한 관계는 일본과 러시아 사이의 다툼으로 번졌고 러일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 일본이 러시아를 정면승부의 대상으로 택한 것은 한국이 러시아를 일본에 대한 견제세력으로 활용하고 있기도 하거니와, 러시아를 견제하는 영국과 미국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여 삼국간섭과 같은 전날의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 러시아에 대한 일본의 도전은 영국, 미국에게는 대리전과 같은 것으로 받아 들여져 적극 지원하게 되었던 것이다. )러일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받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카쓰라 태프트’ 조약이다. 조약이 벌어지게 앞서 밀약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1904년 7월 29일 카쓰라는 전쟁장관인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를 만나서 양국 간의 이견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카쓰라는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전쟁의 원인으로서 한반도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전쟁의 논리적 결과로서 이뤄져야 한다. 만일 전쟁 후 에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국은 다른 강대국들과 다른 협정 혹은 조약을 체결하게 될 것이고, 한국은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어 우리를 다른 나라와 또 다른 전쟁의 위험에 빠뜨리게 할 것’ 이라고 하였다. 태프트장관은 가쓰라의 이러한 이해를 인정하였고, ‘한국이 일본의 동의 없이 다른 국가와 조약체결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도에서 일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것은 현 전쟁의 논리적인 결과이며 동아시아에서 항구적인 평화를 가져오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 이라고 하였다. )이 밀약을 바탕으로 1905년 1월 루스벨트 대통령은 일본 외교사절에게, 미국은 일본이 한국에게 “보호, 감독 및 지도”를 제공함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는 1905년 카쓰라 태프트 조약에서 미국의 필리핀에 대한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가로 한국에서의 일본의 우위적 위치를 동의한 내용에서 다시 확인되었다.)또한 영국과는 이미 1902년 동맹조약을 통해 중국과 한국에서의 서로의 이권에 대해 인정을 한다. 또한 한쪽이 다른 나라와 교전할 때에는 동맹국은 엄정 중립을 지키며, 한쪽이 2개국 이상과 교전할 때에는 동맹국이 협동 전투에 임하기로 한다. ) 1905년에는 2차 영일동맹을 통해 인도와 조선의 군사점령 및 해방운동의 진압을 상호 묵인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은 1905년 11월 17일 한국에 대한 병합의 최종단계를 이루는 새로운 조약을 한국 황제와 대신들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였고, 이 조약에 의하여 일본은 한국으로부터 외교정책의 지휘권을 위임받았다.)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과 패배한 러시아는 1905년 9월 ‘포츠머스’ 조약을 맺게 된다. 러시아는 최종적으로 한국의 비독립성 및 일본의 한국에서의 ‘최대의 우월적인 정치 군사 및 경제적 이해’를 인정하도록, 그리고 일본의 한반도에서의 행위에 대해서 더 이상 방해하지 않도록 할 것임을 인정하도록 강요당하였다.(2) 일본의 한국에 대한 강제적 조약에 대한 강대국의 입장러일 전쟁에서 승리하여 한국에서 기득권을 획득하게 된 일본은 본격적인 합병계획을 시도하게 된다. 하지만 그들은 단순 무력사용으로 이를 이루기보다는 계획적이고 점증적으로 한 가지 한 가지씩 조선과 강제적인 조약을 맺어가며 조선의 권리를 수탈해나가기 시작한다.러일전쟁 후 일본이 한국의 국권탈취를 목적으로 강요한 중요 외교 협정들은 다음과 같다.(1) 1904년 2월 23일자 한일 의정서(2) 1904년 8월 22일자 제1차한일협약(3) 1905년 11월 17일자 을사륵약(4) 1907년 7월 24일자 한일신사협약(5) 1910년 8월 22일자 한일병합조약위의 명칭들은 영토사용권(1), 외교권(2),(3), 내정권과 권사권(4), 그리고 병합(5) 의 순서로 한국의 국권을 차례로 빼앗아 간 강제 협정 들이다.)이러한 조약들을 채결하기 위해 일본은 조약안의 작성과 한국에의 강요, 위임과 비준의 생략, 조약문서의 위조, 대한제국 외부대신의 관인 탈취, 무력 침공 등 동원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였고 대한제국 측이 조인한 조약 문서를 만들어서 서구 열강에게 보여주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정부는 이 제1차 한일협약을 미국 영국정부에 알리기 위해 영어로 번역하였다. 그 번역과정에서 Agreement란 단어가 제목으로 붙여졌다. 원문에 따르면 제목이 없어야 하는데도 외교협정인 것을 가장하기 위해 이런 기만이 감행되었다. 일본정부의 이러한 기만행위는 영미정부로 하여금 한국정부가 이때 이미 일본정부에게 외교권을 사실상 내준 것으로 판단하게 만들었다. 1905년 11월에 을사륵약 강제된 직후에 주불공사 민영찬이 고종황제의 밀명을 받고 미국 국무장관 룻(Elibu Root)을 방문하여 한국을 도와줄 것을 요청했을 때 룻은 분명히 1904년 8월 22일의 협정을 이유로 들어 한국을 도와줄 수 없다고 공식의사를 밝혔다.) 일본정부는 이렇게 상황을 왜곡해 놓고 이듬해 미국, 영국정부에 대해 한국의 보호국화를 용인해 달라는 요청을 비밀리에 추진하여 카쓰라-태프트 밀약(1905년 7월 27일) 제2차 영일동맹 등을 성립시켰다. )미국이 이처럼 일방적으로 일본의 편을 들어 주게 된 것은 당시 정권이 공화당 정부에게 돌아선 이유가 있었다. 공화당 정부는 스페인 전쟁이후 필리핀 점령을 목표로 태평양 진출정책을 적극화하였고, 이에 따라 하와이 왕국 점령과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에 대한 견제가 중요한 사항이 되어 러시아와의 전쟁을 편 일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요컨대 고종황제의 대미외교정책의 실패는 미국의 대외정책이 정권변동에 따라 크게 바뀜에 따라 빚어진 비극적 결과였던 것이다.)이에 고종황제는 미국, 영국 정부의 비협조로 자신의 노력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판단하면서 1907년 4월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도 특사를 파견하였다. 이 사실이 표면에 드러나자 일본 정부는 이를 국권 침탈에 계속 저항하고 있는 고종황제를 퇴위시키는 계기로 삼기로 하고 특사파견을 ‘을사보호조약’ 위반행위로 몰아 7월 22일 실제로 강제 퇴위시켰다.)그 후 국내외적으로부터 모든 간섭으로 벗어나게 된 일본은 보다 쉬우면서도 철저히 한국에 대한 병합을 이루게 된다.

인문/어학| 2008.11.14| 4페이지| 1,000원| 조회(143)

일본, 조선, 대한, 강대국,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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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 걸맞은 성씨제도에 대한 고찰

현대사회에 걸맞은 성씨제도에 대한 고찰이름 : 원인호1. 서론얼마 전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 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존에 제기되어온 양성불평등적인 법적 제약이 많이 사라지게 되었다. 특히 성씨 제도와 관련하여 예를 들어 자녀의 성의 경우 혼인신고 시 미리 결정하게 되면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게 되고 후에도 법원에 청구하여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었다. 또한 기존 호주제의 큰 문제 중 하나였던 이혼 후 자녀 성씨도 새아버지의 성씨를 따를 수 있게 되면서 해결되었다.물론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 성불변의 법칙이 무너졌다고는 하나 이러한 제도들이 성씨제도에 담겨있는 부성중심의 요소들을 완전히 없앴다고는 할 수 없겠다. 부자동성의 원칙과 성불변의 원칙이 우리들의 생활과 정신에 깊이 뿌리내려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정이 무의식적으로 부의 성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으며 때문에 성씨제도에 있어 부모성의 단순한 선택이 아닌 좀 더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할 것이다.또한 현재의 성씨제도로는 결국 부나 모의 혈통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결국 성씨가 부모 한쪽의 혈통만을 표시하게 되어 몇 대 동안 이를 거치게 되면 성에의해 부모양쪽의 혈통을 표시한다는 것을 불가능해지고 성씨에 의한 혈통구분은 무의미 해진다. 또한 핵가족 사회로 인해 혈족이라는 의미 자체가 유명무실 해진 상태에서 부모 대에 가졌던 성을 그대로 받는 것은 혈족의 표식으로서의 성의 이용에 있어 오히려 무의미 하다고도 할 수 있겠다.또한 근본적으로 지금까지의 성씨가 개개인의 혈통을 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의문이 든다. 왜냐하면 현재의 성씨제도가 완성된 것이 역사적으로 길지 않고 또한 그 정확성도 떨어지기 때문이다.한국사에서 과거부터 현대로 어떻게 성씨제도가 변화해왔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현재 성씨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해보고 이들을 통해 기존의 개념에서 새롭게 벗어난 성씨제도에 대해서 고찰해보도록 하겠다.2. 본론2.1 한국 성씨제도의 변화와 그 성격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자년 부의 성을 따라야 한다는 부자동성의 원칙에 의해 부의성이 자에게 계승되고 자에게 계승된 성을 변경할 수 없다는 성불변의 원칙을 유지하여 왔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성씨는 고대에 생성되어 고려시대를 지나면서 일반화 되고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하나의 제도로 완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려시대의 성씨의 지배는 각 지방에 토착해있던 혈족집단에 각각 성씨를 부여한 것이었으나 시대의 진전에 따라 혈족집단의 흥망성쇠가 이어지면서 기존의 혈족집단이 소멸하거나 새로운 혈족집단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혈족집단의 생성과 소멸은 고려, 조선시대에도 존재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부계혈족집단을 나타내는 성씨의 수는 시대마다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고려시대에서 조선초기까지는 성씨제도가 완전히 정착되기 이전이므로 성씨의 생성과 소멸이 빈번하였지만 성씨제도가 완전히 정착한 조선중기이후부터는 완만한 상태로 진행되었다.)조선 초기의 성은 양민에게까지 보편화 되었으나 노비와 천민계급은 조선후기까지 성을 쓸 수가 없었다. 조선 초기 신분적 징표로서 사용되던 성씨는 일반화 되어가면서 특권의식이 상실 되자 성씨와 관련하여 조상의 계보를 기록하게 되면서 특권적 신분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1909년 새로운 민적법이 시행되면서 어느 누구라도 성과 본을 가지도록 법제화가 되면서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성을 취득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때를 기회로 성이 없던 사람에게 본인의 희망에 따라 호적을 담당한 동서기나 경찰이 마음대로 성을 지어주기도 하고, 머슴의 경우 자기 주인의 성과 본관을 따르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명문집안의 성씨를 모방하여 성을 정하였다. )이러한 조선시대부터 근래까지 성씨는 모두 부계혈통중심의 사상을 유지하고자 자신의 부의 성씨를 따르는 것을 제도화 해왔고 오늘날까지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가부의 성씨를 계승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성씨가 가지고 있는 혈통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는 못한다.)가족관계등록부 제도의 시행으로 부의 성씨를 일방적으로 이어받지 않아도 되게 되면서 이러한 성불변의 원칙과 부계혈통주의적인 의식에 큰 변화가 일고 있긴 하지만 단순히 부와 모의 성을 선택하게 하는 성씨제도로서는 이러한 불평등적인 관념을 완벽히 해소할 수는 없을 것이다.2.2 현대사회에서의 성씨제도의 의미와 문제점오늘날 같은 핵가족 사회에서 가족은 혈족보다는 개별 가정 중심으로 유지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때문에 오늘날의 성씨제도는 혈족보다는 개인의 표식으로서의 의미가 더욱 강하다. 물론 대인관계에 있어 성씨가 같다는 것이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이는 극히 제한적인 사용일 뿐 성과 본이 같다는 것만으로 소속감을 형성하지는 못하는 듯하다. 오늘날과 같은 복잡한 사회에서 성씨는 오히려 이름 앞에 붙은 표식기호로서의 의미가 강하다.또한 앞서 말했듯이 과거 상당수의 성씨가 등록되는 과정에서 주인의 성을 따르거나 명문집안의 성을 모방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연 성과 본만으로 자신의 올바른 혈통을 알 수 있다는 것도 불명확하다. 게다가 부와 모 둘 중 하나의 성을 선택하게 하는 현제도는 후대에게 있어 성씨만으로는 부계 쪽의 혈통도 모계쪽의 혈통도 파악할 수 없게 만들 것이다.게다가 결혼 이민자와 외국인 취업자의 급격한 증가로 수많은 성과 본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현실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부모의 성을 그대로 받게 되는 현대의 성씨제도가 과연 우리에게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정체성의 의문이 들뿐이다. 혈통도 개인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면 이대로 부모의 성을 이어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이는 성씨의 단순히 이름 앞에 붙어있는 기호로 전락을 의미할 수 도 있다.이제 성씨는 부족혈통의 표식이 아닌 개인의 표식으로서 그 개인의 인격과 결부된 존엄성과 선택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차라리 혁신적으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현대의 흐름에 맞는다고 생각한다.2.3 새로운 성씨제도의 모색그렇다면 새로운 성씨제도는 어떤 요건을 가져야 할까. 첫 번째로 현재의 단위가족중심의 가정체계를 반영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에 부계혈통중심의 방식에서 벗어남은 물론 부모의 성을 단순히 선택하는 것이 아닌 부모 모두의 의사가 포함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혈통의 표식보다는 개인의 표식으로서의 사용이 강조되는 현재의 흐름도 반영이 되어야 한다. 이를 고려하여 두 가지 대안을 생각해 보았다.(1) 성씨 자체의 파괴다소 극단적인 방법이긴 하겠지만 현재의 성씨제도가 단순히 개인의 표식에 지나지 않고 부계혈통중심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차라리 성씨자체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한다.성씨의 기호적인 기능의 손실에 대해 우려할 수 있겠지만 동남아시아의 버마,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예전부터 성 없이 이름만을 사용하면서도 문제없이 살고 있다.) 현재 행정시스템이 대부분 전산화 되어있는 것을 고려할 때 성 없이도 이름만으로도 개인의 신원 확인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또한 성씨제도 파괴의 가장 큰 문제로 들 만한 것이 공동체와 혈통을 강조하는 우리 전통문화가 파괴일 것이다. 하지만 현대의 공동체 문화가 성씨제도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는 근거는 없고 오히려 양성불평등을 불러일으켜 공동체를 약화 시켰다고 볼 수도 있다.게다가 성씨가 없으면 혈족이나 가족의 뿌리를 찾을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주장할 수 도 있겠지만 오히려 성씨대신 개인을 위주로 부와 모의 조상을 모두 표시하는 족보체계를 도입하여 이를 보완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과학| 2008.06.15| 4페이지| 1,000원| 조회(360)

동성동본, 호주제, 성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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