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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론] 블루라운드

1995년 자유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WTO(세계무역기구)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국제통상은 환경, 노동, 기술, 경쟁, 투자 등의 문제와 연계되어 더욱 복합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블루라운드라고 불리는 노동문제는 환경문제와 더블어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노동문제는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사회적제도적 측면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각국의 이해를 조정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선진국에서는 지속적인 경기부진으로 인해 실업률이 꾸준히 증가해왔는데, 선진국들은 그 이유가 후진국들의 저임금을 기초로 한 저가상품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상품이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왔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국제무역질서를 해치는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생산된 상품수출을 사회적덤핑(social dumping)으로 간주하여 제재하기에 이른 것이다. OECD에 가입함으로서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선 우리나라로서도 아직 ILO가 요구하는 수준의 노동조건을 모두 갖추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블루라운드시대를 맞아 노동력의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여기서는 블루라운드의 의미와 블루라운드에 대한 찬반론의 의견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나라가 블루라운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자.블루라운드는 미국의 리차드 게파트 하원의원의 블루 엔드 그린 301조 법안에서 창안된 것으로 개도국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라는 인도적 명분을 앞세워 노동기준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과 무역 규제를 연계시키자는 다자간 협상이다. 나라끼리 무역을 교류할 때 노동자문제도 포함시킨다는 선진국들의 무역 정책이다. 여기서 노동기준은 일반적으로 근로조건과 노사관계를 지배하는 규율을 의미한다. 노동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크게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과 같은 기본인권에 관한 사항과 최저임금제, 최대 근무시간 제한, 작업장의 위생 및 안전과 같은 경제적 후생수준과 관련있는 근무여으로는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아동노동 착취 금지, 강제노동 금지, 고용차별 금지란 다섯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핵심적 노동기준은 그 특성상 기본적인 인권을 반영하고 있으며, 다른 노동기준 채택을 위한 기초가 된다. 또한 세계 여러 나라가 이를 비준한 상태여서 무역과 연계 시 가장 큰 기준이 될 수 있는 보편성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핵심적 노동기준은 향후 무역과 노동기준간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과정에서 하나의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블루라운드에 대한 논의의 전개는 다른 의제보다도 논의를 위한 준비가 덜 진척되어 있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에 이해가 상충될 뿐만 아니라, 선진국가간에 있어서도 무역관련 노동규범의 범위를 어디까지 한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이해의 일치를 보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일단 이 문제가 WTO에서 정식의제로 상정된 후 국제노동기구규범과 선진국들의 노동관련 규범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의 높은 수준의 기준을 자국에 강제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에 대한 반발이 컸었다. 무역과 노동연계문제는 국내의 인권문제나 노동문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역할을 하고 논의의 성격상 국가 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광범위하여 국가들이 접근하기에 부담이 적지 않고 특히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볼 때 개도국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근본적으로 개발도상국의 저발전 된 경제상태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노동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무역과 연계시킨다 하더라도 개발도상국의 노동조건이 향상된다는 보장이 없다. 개발도상국의 노동문제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은 경제적 수준의 향상에 있기 때문에 경제적 발전을 오히려 어렵게 할 수도 있는 방안으로 노동인권의 개선을 위한다는 것은 그 설득력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면들 때문에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가 단기간 내에 해결되기는 힘들 것이다.블루라운드에 대하여 세계는 찬성과 반대의 양면으로 룩해온 노사간 교섭력의 균형을 깨뜨리고 있다고 보고 있는 반면에, 반대론은 자유무역과 외국투자 확대 등 세계화가 선진국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며, 장기적으로 노동을 포함해 세계 전체의 복지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저기준의 원인에 대하여 찬성론은 개도국 저기준의 원인은 상당부분 경쟁력 확보를 위한‘밑바닥으로의 경주’와 정치적 비민주성에서 연유한다고 보고 반대론은 개도국 저기준의 원인은 주로 저개발빈곤에 기인하며, ‘밑바닥으로의 경주’는 실제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도덕적 측면에서는 찬성론은 아동노동 등 일부의 열악한 근로조건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반대론은 도덕적 입장은 각 사회의 고유문화와 관계되어 있어 국제적으로 일률적으로는 규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노동기준 향상방법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른데 찬성론은 노동기준의 향상은 자유무역과 경제 성장에 의해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제적 노동기준이라는 규제를 도입하여야 하고, 그것도 가장 효과 적인 수단인 무역제재를 한 수단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하며 WTO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반대론은 근로조건의 개선은 기본적으로 지속적인 무역자유화와 경제성장을 통해 도모해야 하며 국제적 노동기준 신장노력은 현행 제도로서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찬성론은 노동기준과 무역과의 관계에서 연계의 도입은 현실적으로 선진국의 고기준에 대한 사용자들의 반발을 줄임과 동시에 자유무역에 대한 선진국 내의 정치적 지지도 강화해 다자간 자유무역 체제의 신장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으며 반대론은 노동기준과 무역의 연계는 단지 위장된 보호무역주의에 불과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블루라운드의 영향에 대해서도 다른 입장을 취하는데 찬성론은 블루라운드가 선진국의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후진국의 노동조건과 불공정 무역제도를 개선시키며 반대론은 블루라운드가 후진국의 근로조건을 더 악화시키고 노사단체간의 시각차를 노출시켜 노사간의 반목을 일으키며 각국의 상이한 노동인권는 선진국 공세에 대한 자국산업보호 분위기가 확산될 것이고 노사관계가 선진화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또한 내부 노동시장이 활성화되고 성차별 등의 전근대적 차별요소에서 탈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노동기준의 강화로 인해 후발 개도국에 대한 상대적인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며 자동차 산업 등의 고임 업종에 더욱 유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업구조가 고도화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알아보면 근로조건 면에서 연 월차, 생리휴가 등의 선진국보다 앞선 근로조건이 하향될 것이며 집단적 노사관계법에 대한 개정이 요구된다. 노동조건의 선진화 기대수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될 것이며 복수 노조의 출현이 예상된다. 노동시장 면에서는 외국 인력에 대한 동등한 대우가 전제되므로 인력 수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한 광업이나 농업 등의 특수한 산업부문의 인력부족현상이 초래될 것이다. 대외경쟁력이 후진국에 대해서는 좋아질 수 있지만 선진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것이며 섬유, 신발 등 노동집약적인 저임금 업종이나 저생산성 산업이 도태될 수 있다. 이러한 블루라운드의 영향에 대비하여 우리나라는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대응방안으로 블루라운드는 임금상승 등 생산비증가를 통해서 통상 및 대외경쟁력 면에서 선진국보다 한국에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급격한 임금상승을 자제하는 한편, 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노동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서 경쟁력을 향상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섬유, 신발 등 노동집약적이자 생산성이 낮은 업종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업종은 디자인 및 기술개발 등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서 경쟁력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복수노조의 출현, 노동조건의 개선 등 노동환경의 선진화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점진적으로 노동환경을 선진화해나감은 물론, 대립적 노사관계를 청산하고 협조적 노사관계를 정착시킴과 동시에 기업별, 산업별 특성에 알맞은 노동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중소기업업내에 보유함으로서 호황으로 인력수요가 증가할 때 채용비용이나 교육훈련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연월차휴가와 생리휴가 등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노동자에게 유리한 근로 조건이 하향조정 될 가능성이 있다. 노동문제는 각국의 경제적 제도적 여건, 문화적 역사적 배경에 따라 다른 노동관련 제도를 가질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노동자에게 유리한 제도는 유지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는 블루라운드에 노동인권이 집중적으로 거론될 것에 대비, 정부 부처간 실무 협의체의 운영, 정부, 정당, 노사단체 등 이해당사자가 모두 참여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를 조속히 구성 가동 시켜야 할 것이다. 국제 노동사회에 우리의 선진화된 노동여건이 충분히 인식되도록 노동 외교를 통상 외교차원에서 강화하여야 하며 블루라운드시대에 대비해서 전문가를 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블루라운드부문을 추가과제로 선정하여 이를 반영하여 각종 노동인권 관련사항을 각 부처가 합동으로 유기적인 협조아래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맞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관련 법제를 국제노동기준, 특히 핵심노동기준에 맞추어 가도록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일반 협약들에 대한 비분에 보다 적극 노력함으로서 전체적인 협약 비준을 확대함과 아울러, 핵심노동기준과 관련하여서도 문제점이 크지 않은 강제 노동관련 협약들의 비준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협약의 경우 그 핵심적 내용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지난 수년간 국가 전략적으로 우리 경제의 각 분야를 국제기준과 관행에 맞추어 개혁하고자 노력해온 점에 비추어, 노동기준과 관련하여서도 이러한 국제적 인식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대외적으로 연계 관련 논의에 있어 무엇보다도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우리의 위치가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건설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경영/경제| 2003.05.14| 6페이지| 1,000원| 조회(397)

무역, 뉴라운드, 블루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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