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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정책] 방사선폐기장 문제(부안 위도) 평가A좋아요

방사선 페기장 문제(부안 위도)지난 11월 2일은 위도 방폐장 유치 반대 촛불시위가 100일째를 맞은 날이었다. 이날 부안 수협 앞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타오르는 촛불을 든 사람들로 가득 찼다.지금 부안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 시내는 촛불을 든 사람들로 노란색 물결을 이루고, 거리 곳곳마다 방폐장 반대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부안군민과 전경들의 대립으로 유혈사태가 일어나는가 하면, 조용하던 마을에서 편이 갈라져 오랫동안 형님 동생하며 지내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견원지간이 되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 9월에는 부안 군민들의 신임으로 당선된 군수가 군민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역사적 유래가 없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지금 부안은 민란의 전초기지로 변해있고, 이런 갈등의 중심에는 위도가 있다. 낚시꾼들에게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낚시장소이자 1km 이상의 백사장이 있는 '조용한’ 관광지 위도가 한국 사회에서 갈등의 중심지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갈등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방폐장은 어떤 것인가?원자력을 이용하면 매우 해로운 방사능을 지니는 각종 쓰레기가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을 방사성 폐기물이라 한다. 이 폐기물을 저장하는 시설이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이다.방사성 폐기물은 방사능의 높고 낮음에 따라 고준위, 중준위 및 저준위 폐기물로 나뉜다. 원자력발전에 사용한 ‘사용 후 핵연료’가 가장 방사능이 높은 고준위 폐기물이며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했던 부품, 작업복, 휴지, 장갑 등은 대부분 중저준위 폐기물이다. 이번에 건설되는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은 중저준위 폐기물을 영구 처분하고 고준위 폐기물은 국가 정책이 결정될 때까지 중간 저장하는 시설이다.현재 국내에서 방사성 폐기물은 원자력발전소나 대전 원자력환경기술원 내 임시저장고에 보관돼 있다.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이 완공되면 이들 폐기물을 모두 모아 한곳에 저장한다. 처리장은 방사성 물질이나 방사능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여러 겹으로 된 저장시설을 만들어 폐기물을 보관한다.중저준위 폐기물 저장에는 세계적으로 천 선정 후 지형 특성에 따라 처분 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다.방사성 폐기물이 누출되면 환경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처리장은 매우 안전한 장소에 건설돼야 한다. 정부는 94년 인천 옹진군 덕적면 굴업도를 폐기장으로 지정했으나 세부 부지 조사에서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활성단층이 발견돼 지정이 취소됐다.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왜 지으려 하나?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8기의 원전이 돌아가고 있고, 2015년까지 8기가 추가로 건설되기로 되어있다. 하지만 방사선폐기물을 관리, 처리할 시설물은 하나도 없다. 원전이 있는 세계 31개국 중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곳은 한국,대만,벨기에,네덜란드,슬로베이나 등 5개국뿐이다.부지가 확정되면 지하 10여m 깊이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어 폐기물을 묻거나 지하동굴을 파서 묻게 된다. 그동안은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이 없어 원전 부지 내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해왔다. 이곳의 저장 용량이 9만9900드럼(1드럼=2백ℓ)인데 지난해 말 6만드럼으로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렀다.정부는 오는 2008년이면 더 이상 저장할 곳이 없어 관리시설 건설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만약 그때까지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을 만들지 않으면 원전을 멈춰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된다. 원자력 발전이 국내 전기생산의 40%를 맡는 점을 감안할 때 전력난은 불가피해진다.위도 방폐장 선정과정의 문제점방폐장 선정의 어려움국내 18기의 원자력 발전소는 전체 발전량의 40% 정도를 차지한다. 석유수급에 대한 불안과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을 감안하면 비중을 줄이기는 어렵다. 이 같은 현실에서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이하 방폐장)은 언젠가는 건설해야 하는 과제다. 겉만 멋지고 화장실 없는 집이 돼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디에 건설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상황은 달라진다. 후보지 가운데 한 곳인 영덕의 경우 활성단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조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방폐장과 같은 특수한 시설이 들어설 지역의 지질학적 조사는 한 지역당 최소 수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을 감안하면 지역당 70여만원의 예산은 '수박 겉핥기식'이라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산자부측은 "신청 전에는 주민들의 방해가 우려되고 조사도 어렵다. 이제라도 정밀 조사를 요구하는 지역이 있으면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후보지가 최종 결정되는대로 정밀조사에 들어가고, 만일 정밀조사에서 활성단층 등 문제점이 발견되면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이 중단돼도 지역주민 사이에 한번 벌어진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남는다.지역 내에서 찬반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지금의 보상 방법 탓이다.정부는 후보지 5㎞ 이내 지역까지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대체로 유치에 찬성한다. 정부는 3천억원의 직접 지원도 약속했다.반면 그 범위를 벗어난 지역 주민들은 보상도 없고 나빠진 지역 이미지로 손해만 본다는 생각에 방폐장에 반대한다. 정부가 유치 지역에 양성자 가속기를 지어주겠다고 밝힌 것도 범위를 벗어난 주민들에게도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자체로부터 방폐장을 유치하겠다는 허가를 받아온 사업자에게 방폐장 뿐만 아니라 신고리 3,4호기 등 3조원 이상의 시설을 수의계약으로 맡기겠다고도 했다. 기업체가 비공식적으로 지역발전에 수백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다면 돌아선 주민을 달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하지만 지금의 방식은 정부가 돈을 풀어 지역 이기주의를 증폭시키는 꼴이 된다. 주민 지원과 의견수렴 방법에 대해서도 세밀하고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주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조사방법. 선정기준을 정하고, 방폐장과의 거리를 감안해 합리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부안군수의 독단적 유치 신청위도 핵폐기물 처리장은 선정과정에서 그 문제점이 들어 난다. 그 동안 부안에는 핵폐기장 유치를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말하던 부안 군수가 민감한 상를 인정하였다.과연 위도는 안전한가?그렇다면 위도는 과연 안전할까? 지난 7월 24일 산업자원부는 핵폐기장 터 선정위원회가 위도를 핵폐기장 터로 결정하면서 내린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공개된 평가 결과를 보면 부지 환경 분야와 사업추진 여건 및 주민 수용성 등 모두 17개 항목에 대해 '매우우수(A)', '우수(B)', '보통(C)', '미흡(D)', '불량(E)', 등 5단계로 이뤄진 평가에서 위도는 7개 항목에서 매우 우수, 7개 항목에서 우수, 2개 항목에서 보통, 1개 항목에서 미흡을 받았다. 불량을 받은 항목은 없었다.'매우 우수'를 받은 항목은 지질구조 상태의 안정성, 생태계 영향, 비행장·군사시설·댐 등 영향시설의 존재, 인구 밀집도, 항만 설치 용이성 등이다.'미흡'을 받은 항목에는 건설자재·장비와 인력 동원이 내륙지방에 비해 불리하다는 이유로 인프라 접근 용이성이 있다.그러나 '핵폐기장 백지화 범부안군민 대책위'는 "대다수가 정부나 산하기관 인사로 구성돼 객관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고, 이어 "1991년 핵폐기장 후보지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위도를 단 한번의 방문과 9일간의 활동으로 절대 안전하다고 한 것은 잘못" 이라고 주장했다.양극을 달리는 위도 방폐장그동안 위도 핵폐기장에 대해 원자력계와 반핵계는 평행선을 그어왔다. 원자력계와 반핵계의 의견을 들어보도록하자.민란의 전초기지로 변한 부안'저희 아들은 죽어도 전경은 시키지 않겠어요'전경과의 다툼후 병원에 실려 간 한 부안 시민의 말이다. 이 말은 부안시민과 정부의 대립이 어디까지 왔는지 잘 보여준다.지난 간 부안군민들은 전쟁중에도 없었다는 등교 거부부터 촛불시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핵폐기장 백지화 투쟁을 해왔다. 지금 부안은 단순한 평화 투쟁을 넘어서 민란의 수준까지 치달았다. 지난 19일에는 부안 예술 회관이 불에 타는 일이 발생했으며, 22일에는 수협 앞에 모여 촛불시위를 하던 부안 군민들이 전경들의 저지로 부안 성당으로 쫓겨나는 일이 발생했다. 부안 군민들은 왜 이토록 반대하 어긴 것이다.주민들의 생존 및 안위가 걸린 문제에 주민 참여 및 주민의 주권이 무시된, 민주주의가 사라진 것에 대한 배신감으로 부안 사태가 발생되었다. 즉, 주민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는 중요한 절차를 무시해버렸다.둘째로 여러 주요한 원인 중 또 하나의 주요한 이유는 핵폐기장의 안정성 및 주민들의 건강 문제이다. 혐오 시설을 뛰어 넘어 단 한번의 사고로도 많은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현재의 과학으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위험 시설을 자치 단체장의 독단으로 신청으로 안전성에 대한 주민들의 분노가 폭발하였던 것이다. 더욱이 처음에는 원전에서 사용되는 장갑 및 옷 등 방사능이 약한 저준위만 저장하겠다고 시작하여 방사능이 더 강한 중준위, 나중에는 안전한 상태로 되는 데 몇 만년이 걸리는 사용후 핵연료인 고준위 폐기물까지 위도 핵폐기장에 저장하겠다고 하여 주민들의 분노가 더욱 커졌다.셋째로 직접 토지 수용 대가로 보상을 받는 주민을 제외한 나머지 부안 주민들은 전혀 보상과 관계가 없으며,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를 감수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외부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한 것으로 잘못 알려져 님비(Not in my back yard)로 오해받기도 했다.넷째로 부안지역은 거의 대부분의 산업이 농업과 어업 등 먹거리를 생산하는 것으로 주요 소득원이 청정한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핵폐기장이 들어섰을 때 누구나 꺼려하는 먹거리로 인식되어 농수산물은 판로가 막히게 되고 주민의 생존에 치명적인 문제가 된다. 현재 핵폐기장 문제가 진행 중인 데도 부동산의 거래 부진 및 도시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 주민들과 계약으로 생산하는 유기농산물의 계약도 많이 취소되어 생존차원의 문제가 발생하는 중이다. 생계가 곤란해진 지역의 주민들이 도시 빈민으로 발전하여 크나큰 사회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 아울러 현재 부안 지역은 시장 및 농수산물의 거래 등 거의 모든 상거래의 엄청난 위축으로 크나큰 재산상의 경제적 손해를 입고 있다.다섯째 핵폐기장이 들어서면 또 다른 원자력

사회과학| 2003.12.18| 7페이지| 1,000원| 조회(437)

위도, 원자력 발전, 방사선폐기장, 정책추진, 주민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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