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도사의 역사통도사는 의 기록에 따르면 신라 선덕여왕 15년(646) 자장율사에 의하여 창건된 신라불교 계율근본도랑이다. 이 절에는 자장율사가 당나라로부터 가져온 불골, 불아 불사리 부처님의 가사가 보관되어 국내 삼보 사찰 중 불보 사찰의 위치에 있으며 통도사란 사명은 불법을 통달하여 중생을 제도 한다는 뜻에서 지어진 이름이다.금강계단에는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봉안되어 있으므로 대웅전에는 불상이 봉안되지 않았다. 대웅전은 일주문으로부터 진입할 때 마주하는 면과 반대측면 그리고 금강계단을 향한 면의 지붕에 각각 합각면을 둠으로써 두 방향성을 보여주는 독특한 건물이다.그림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정면(불여문), 좌측(종고루), 우측(극락보전)▲ 일주문에서 천왕문 가는 길경내에는 많은 전각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 배치는 산지가람의 특성대로 여러 개의 중심축들이 비껴서며, 대웅전 마당에 이르기까지 하노전과 중노전의 여러 마당을 통과하게 되어 있다. 현재 이 사찰에는 대헌불교 조계종 조정이 주석하며, 선원 및 승가대학이 있고, 성보문화재로는 국보 제290호 대웅전 및 금강계단, 보물 제 334호 은입사향로, 보물 제471호 봉발탑, 보물 제74호 국장생석표 등 국보 1점, 보물 11점과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 18호 통조사 삼층석탑, 제70호 통도사 석등, 제94호 대광명전을 비롯하여 유형문화재 34점 등 많은 문화재들이 있다.□ 통도사를 다녀와서통도사의 공간구성의 특성은 배치에서의 비대칭 즉, 일주문에서부터 직선이 아닌 곡선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이다. 곡선의 배치형식으로 사람의 시선으로 하여금 점차적으로 들어나는 절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중심건물의 강조를 위해 다른 건물보다 기단을 높이거나 규모를 크게하여 돋보이게 하고, 안쪽 제일 높은 곳이나 은밀한 곳에 중심건물을 배치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구성을 건축에서의 위계라고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웅전이나 사찰의 큰 절을 향하면서 신비로움을 줄 수가 있다. 중심공간의 진입방식이 바로진입의 형식으로 봉정사의 루아래 진입과 화엄사의 루 우회진입과는 다른 유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통도사의 특이한 것은 위의 역사에도 나와있는 것처럼 대웅전에는 불상이 없다는 것과 지붕의 면이 일반적인 맞배,사모,팔작 등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합각면으로 구성되어 있다.이제 각 구조 형식의 특성에 맞춰 각 절에 대해 설명을 하겠다.① 대웅전사진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정면 3칸, 측면 5칸의 겹치마 팔작지붕 건 물이다. 통도사의 가람건축들은 대부분 동 서방향으로 배치되어 있으나 대웅전은 남향 으로 세워졌으며 그 후면에는 금강계단(金 剛戒壇)이 있다. 계단의 사리탑 속에는 자장 (慈藏)이 당나라에서 가져온 석가의 진신사 리(眞身舍利)가 봉안되어 대웅전안에는 불상 을 안치하지 않고 다만 큰 불단만을 마련하 였다고 한다.정자형으로 매우 보기드문 형식이며 공포(包)는 밖으로 삼출목(三出目), 내부는 사출목이며 기둥 사이에는 각각 공간포를 하나씩 배치하였으나 정면의 중앙칸만은 두 개이다. 건물의 외부 기단은 통일신라시대의 석조기단과 동일한 구조이며 면석마다 연판(蓮瓣)을 조각하여 정교하다. 1961년 7월 보수공사 때 동편 합각(合閣) 머리의 서까래 3개에 쓰여 있는 “順治二年甲申五月…”의 묵서명(墨書銘)이 발견되어 건립연도를 정확히 알 수 있다. 순치 2년은 1645년(인조 23)에 해당된다.대웅전의 각 구조형식은 다음과 같다.대웅전의 공포재이다. 공포재는 중국계 목조건축에서 발전되어 처마를 지지하고 지붕의 무게를 기둥에 전달하는 부재이다.처마공간을 내밀기 위한 역학적인 고려로 역삼각형 형태로 구성되어 지붕부분 무게를 받아 기동으로 전달하는 형태이다. 공포재의 형식은 주간포식(다포식) 공포의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다.잘 안보일 수도 있지만 축 부재인 기둥은 배불림형식(엔타시스)이 아니라 민흘림기둥의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다. 통조사에 있는 모든 절은 배불림형식의 기둥은 볼 수 없었고 민흘림 기둥으로만 되어 있다. 공포재는 기둥과는 다르게 각 절마다 주간포식과 주심포식으로 다양하게 되어 있음을 알수 있었다. 다음 사진에서 보면 민흘림인지 배불림인지는 명확하게 나온다. 그리고 대웅전의 초적은 자연석으로써 인공석의 위부분만 기둥의 아래 단면과 일치할수 있도록 평평하게 만들어 놓은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 민흘림기둥과 빗살무늬 띠살창▲ 초석(인공석)대웅전의 의장수법은 띠살창으로써 빗살무늬의 형식을 지닌다.▲ 대웅전의 내부대웅전의 내부촬영이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사진기의 줌 기능은 대단함을 느꼈다. 대웅전의 내부를 보는 봐와 같이 불상이 없고 내부의 기둥은 좌측편에서 볼 때 도리방향으로 6개 보 방향으로 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내의 고주는 총4개 뿐이다. 원래의 형태로면 고주가 총 6 개가 되어야 하지만 지붕이 합작면으로 되어 있어 2개의 기둥을 설계하지 않은 것같다. 아마도 그 2개의 기둥에는 하중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② 웅진전웅진전에서는 구조적으로 대웅전과는 다른 모습은 찾아볼수 없었지만은 한 가지 다른 것은 위에서 설명했던 것과 같이 공포재가 주심포식의 공포라는 것이다. 역삼각형의 형태가 기둥의 상부에만 공포를 갖는 형식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또한 기둥, 초석, 의장수법들이 대웅전과 동일한 형태이다.▲ 웅진전의 주심포식 공포공포는 주심포식의 공포가 먼저 사용되었고 그 이후 발전하여 다포식의 공포가 만들어졌다. 이 같은 것을 본다면 대웅전보다는 그 전에 완공이 되었고 그 다음 건축기술이 들어와 대웅전이 지어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허나 규모의 차이로 인하여 공포의 형식을 다르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1. 지역사회와 지역사회이론에 대한 이해1. 지역사회와 지역사회이론에 대한 이해1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1) 지역사회의 개념지역사회는영어의 'community’와 동등한 의미로서, 흔히 공동체라는 낱말과도혼용되며 이 때는 ‘지역’ 이라는한정된 의미를 벗어나 좀 더 확장된 의미로 이해할수있다.①지리적인의미의지역사회한 지역을 구성하는 사람들과 조직들의 지리적 분포라는 관점올 강조하는 경우로 파크(Park)와버제스(Burgess)가 제시함·예) 행정단위인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읍˙면②사회적으로 동질성을 띤 지역으로서의 지역사회이러한 관점을 가진 학자에 대해서는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각으로 구분해 볼 수있다.-특정한지리적 한계를 두지 않는형태라고보는견혜 : 맥키버MacIver), 스트로우프 (Stroup)˙-민주주의 이상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의 ‘작은지역사회’에 대한 신념에서 비롯되었다고보는견해:모르간(Morgan),포스톤(Poston)-사회적 상호작용의 역동성의 결과라고 보는 정의 :그린(Green),브루너(Bruner)와 헬렌백(Hallenbeck)③ 지리적 및 사회적 동질성을 강조하는 자연지역으로서의 지역사회스테이너(Steiner·), 데이비스(Davis), 앨리어트(Elliott)와 메릴(Merrill), 워렌(Warren)이 강조함④ 포괄적 개념지역사회는 일정한 지리적 범위 내의 사람들의 집단 또는 공동의 이해관계, 소속감, 문화에 기초하여 활동하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구성된 사회적 단위이다.⑤ 기능적 지역사회정보화사회 혹은 대도시 아파트 단지에서는 지리적인 인접성만으로 지역사회가 형성되기 어렵다.공통적인 관심과 이해관계로 형성된 공동제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 기능적 지역사회이다.-복지, 농업, 경제, 교육, 예술, 종교 등에 있어서 공통의 관심과 기능을 함께 하는 사람들의 집단예)종교계, 교육계등2) 지역사회 개념에 대한 2가지 관점(Martinez-Brawley)①구조적인관점·구조적인 관점에서 본 지역사회는 지역사회를 그들의 공간, 매개변수{pa 구조에 대한 갈등의 영향으로 조직간의 변동이 일어난다.-영향력 있는지역사회 지도자들 및 지역사회 조직들은 갈등에 많은영항을 미칠수있다.④ 지역사회 문제나 주민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갈등의 주요소재인 권력, 경제적자원, 권위 등의 재분배를 요구하게 되고 이러한 결과 사회행동으로 표출된다.3 지역사회 분석들에 대한 이해1) 사회체계이론의 적용·사회체계론적 관점은 지역사회체계 내에 다양한 사회제도들을 관련시키는 방식으로, 지역사회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체로서의 지역사회체계와 지역사회 내의 다수의 하위체계를동시에고려해야한다는 것. 좋은 지역사회는 지역사회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하위체계들이 효과적 작동하는상태를 말한다.·지역사회를 체계론적 관점에서 보는 것은 지역사회롤 하나의 행위자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즉사회체계이론의 가장 중요한 공헌 중 하나는 지역사회가 구조화되고 조직화되는 방식을 설명하고있다는 것이다. 지역사회는 지위 역할, 집단, 그리고 제도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체계로서 파악될 수있다. 그러므로 이러한구성 요소들이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집단이 형성되고 여러 집단이 서로결합되어 제도를 이루고, 여러 제도들이 서로 결합되어 지역사회를 이룬다.사회체계론적 관점의 특성·다양한 체계들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사회를 구성하는 크고 작은 모든 체계는 서로 연결되어 상호작용을 나누는 부분들의 합(合)으로서하나의 전체로서의 살아있는 개방체계를 이룬다.·상호작용중에 있는 부분들이 하나의 전체 환경을 만들어가며, 그렇게 만들어진 전체환경은 다시 부분들에게 영향을 미침으로써 부분과 전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공동체로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개인을 사회에 그리고 사회를 개인에게 연결하는중간단계이다. 따라서 지역사회는전체 사회의하위체계이다.·사회제도들은 생산-분배-소비, 사회화, 사회 통제, 사회 참여, 상호부조의 기능을 수행하는하위체계들이다.·사회체계론적 관점은 수평적인 관점과 수직적인 관점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수평적으로는 지역사회의 하위체계들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할만한 힘이 없는사람들이 함께 모여 결정할힘을 기르는 정치적 과정, 즉 어떤 이슈를 어떻게 누가 결정하는가를 결정하는 힘을 증가시키는 것(enhancement of the potential of individuals)③ 민주원칙의 향상 ·발전 (improvement of democracy)④ 사회정의의 실현 (changes in the distribution of welfare and power)⑤ 경제발전 추진⑥ 합의 촉진⑦ 대인적사회봉사지원⑧ 현대 시민권을행사할수 있도록교육⑨ 기존의 사회정치제도에 있어서 급진적 변화조성5) 지역사회복지의 특성① 지역성과 기능성을 포함하는 일정한지역 내에서 이루어진다.②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목표를가지고 있다.③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 기능이 있다.④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로 발전하고 있다.⑤ 전문적인 서비스와 방법을 사용한다.6) 지역사회복지의 구성체계① 주체(기관) : 가족, 교회, 민간(법인 등), 정부 등 많은 사회기관② 객체(대상) : 지역주민의 공통된 욕구 또는 결핍된욕구, 지역사회의 사회문제③ 방법 : 중간집단의 설립 →사실조사→계획수립 →교육 및 선전→자원동원 및 참여-→열망과결정④ 재원(자원) : 조세 이용료, 민간모금, 인적 자원2. 지역사회복지실천에 대한 이해1) 개념①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실천올 포괄한다.② 지역사회 수준의 지역사회집단, 조직과 제도, 지역주민간의 관계 및 상호작용의 행동패턴을 변화시키는 실천기술의 적용이라 할 수 있다.③ 지역사회복지 달성이라는목적을 위해, 보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문제와관련된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해 요구되는 개입기술을 응용하고 활용하는 것이다. 즉, 지역사회복지를 위해 수행되는 활동과 동시에 변화를 위한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직화, 계획 활동, 변화의 각 과정에서 실천 기술을 응용하는 것을 포함한다.④지역사회복지실천은 과거에많이 사용했던 용어인 지역사회는요인이 사회문제와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인식·의의 :교회와 대학 성원들인 비전문가에 의해 시도된 사회계급간의 불평등해결노력. 설립 목적-교육과문화적인활동향상.-대학생, 자원봉사자들에게 빈자들의 상황과사회개혁의 필요성 홍보.-사회문제, 보건문제, 사회입법에 관하여 일반지역주민과사회의 관심 유도② 미국 : COS보다15년 뒤에 시작·1886년 코이트(Stanton Coit) : 영국의 토인비훌을 방문한 다음 뉴욕에 Neighborhood Guild(현재 Univemity Settlement) 설립·1889년 제인아담스(Jane Adams) : 시카고에 헐하우스(Hull House)설립③ 일본일본 최초의 인보관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이 있지만 대체로 자본주의 발전기이면서 전체주의의확립기였던 l897년 전후로 최초의 인보관이 설립되었다는 견해가 우세하다.당시에는 가부장제 가족을 중심으로 한 가족구조와 봉건적인 인간관계의 문제에 직면해있었다. 또한빈곤의 근대사회적 원인에대한 이해가 없었기에 빈곤에 대한 국가차원의 책임은 회피했던 경향이 있다.·1897년가타야마신이 동경도간다에 설립한 킹스레이관이 최초의 인보관이라는 견해.1891년 아리스 베타 아담스 여사가 오카야마에 개설한 일요학교에서, 1896년 같은 지역에 설립한사립초등학교를 최초의 인보관으로 보는 견해.1911년 오바야시소우시가 동경도 토요다마군에 설립한 유린원이 최초의 인보관이라는견해④인보관 활동은 산업화와 도시화 등 여러 근대적 사회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인보관운동은 사회봉사를통한 사회 개혁과, 다양한계층, 계급간의 거리 좁히기, 빈궁한사람들이라는 생각보다 이웃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하고 외부세력에 의한 희생물이 된 사람들을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회참여자로 변화시키고, 지역사회 자원봉사단에 의해 운영되는 광범위하고 유용한 활동을 전개하는 개인보다는 가족과근린 중심으로활동하는 것을 옹호하며 개별적인 접근보다는 전체적인 접근을 옹호하는특징을지닌다. 이점에서 사회문제에 대한분석, 이에 대처하는 (6) 사회복지기관협의회① 빈자를 돕는 사람들 사이에 점차 전문성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이의 결과로 협의회가 성립됨② 변화된 내용·우애방문원을 유급 직원으로 대체·COS의 메리 리치몬드(Marry Richimond)가 설립한 자선학교가 사회사업대학원으로발전·사회계획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한 사회조사 실시③ 수많은 복지전문가들이 자선단체들의 이사로 활약하고 있는 ‘볼런티어’ 들의 협력을 얻어 지역사회의 복지욕구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하려 하였고, 지역사회 서비스 간의 부족을 보완하려하였으며,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와 앞으로의 욕구를 미리 찾아내고자 함④ COS 지도자들과 다른복지전문가들이 협의회를 조직하는 데 직접적으로 판여⑤ 조직이유 : 사회복지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직화하고 지역공동모금회의 모금 능력을 강화하여, 자신들과사회복지기관의 자치성을 보호하기 위해⑥ 1909년 밀워커와 피츠버그에 최초로 협의회 설립, 1926년까지 시카고, 보스턴, 세인트루이스, 로스앤젤레스, 디트로이트, 신시내티, 콜럼버스, 뉴욕에 설립⑦ 협의회의 1차 목적 : 지역사회의 문제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복지사업을 계획하고 조정⑧ 협의회의 활동·일반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 지역사회문제에 관해연구하고 해결방안의 계획과 실천·시범사업 전개, 새로운 서비스 제공, 기존 사업 개선·시민의 지지를 구하고 정부의 조직 촉구·복지기관에서 일할 전문가와 자원봉사자 선발 ·훈련·사회복지기관과 단체의 명부 발간·기타 여러 가지 관련 활동 추진(7) 전문분야의 발전① 관련 서적 출간· 1925년 스테이너(Steiner)의 ‘Community Organization' (최초의 교과서) 발간됨. 1930년까지 지역사회조직에 관한 책 5권 정도가 발행됨② 사회문제의 원인을 개인적인 면에서보다 환경적인 면에서 찾으려는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조차도 교육자 레크리에이션지화, 집단활동가로 생각했으며 지역복지활동가로는 생각하지 않음3) 공공복지사업의 발전시기(미국,됩.
정보사회론의 대표적 학자 그리고 이론동서대학교 4학년 20021933 성경석1. 기술결정론적 입장□ 다니엘 벨 (D. Bell)기술결정론적 관점은 공통적으로 독립변수로서의 테크놀로지를 상정하지만 각기 기술적 기반, 정보경제, 사회구조 중 어느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에 따라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사회는 후기산업사회로 변하하게 되는데, 그 후기산업사회는 더 이상 산업적인 상품 생산이 아니라 오히려 지식이나 서비스가 중심이 되는 그러한 사회가 된다고 주장한다.이 후기산업사회는 이론적인 지식이 더 중요하고, 서비스가 생산보다 더 중요한 경제적인 의미를 갖는 변화된 노동방식을 갖게 된다는 점이다.변동의 원동력은 이동통신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술혁신이다. 그로 인해 이 분야에서 인간관계의 활성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지식기반의 후기산업사회에서는 세 계급이 형성된다.첫 번째, 기술 엘리트 - 창조적인 과학자들과 학문적으로 훈련된 최고 관료들로 구성두 번째, 공학과 교수세 번째, 기술자와 그들의 보조원사회에서 승진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학교교육과 전문교육은 필수적이다. 교육은 사회이동을 위한 기본 조건이며, 실질적으로 중요한 힘이다 권력 망속에 위치하기 위한 조건은 교육이고, 전문적인 능력에 대한 증명은 좀 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한 결정적인 조건이 된다.정치의 역할을 사회구조 조정으로 생각하고 있는 벨에게는 이해갈등의 조정이 정치의 중요한 과제이다. 정치는 하나의 변동을 조절하는 기제가 되었다. 창조성과 혁신성은 과학에서 출발하며, 과학적이고 지식적인 작업을 실행에 옮기며 새로운 발명에 이르는 길을 제시해 준다. 또한 분석의 새로운 방법을 발전시키며 특정한 과정에 대한 비용과 결과를 계산한다. 이것들이 후기산업사회의 징후군인 것이다.마지막으로 재화생산보다는 서비스생산에 이해 특징지어지고 정보와 지식을 핵심자원으로 하는 탈산업화를 주장하고 있다.2. 사회구조론적 입장□ 스마이드 (D. Smythe)정보기술의 비약적 발전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테크놀로지가 독립변수가 아니라 일종의 매개변수라고 보는 입장이다. 자체는 중립적일 수도 있지만 이용방식은 중립적일수가 없는 방식이다. 즉 누가, 무엇을 위해,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테크놀로지를 이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스마이드는 정보사회에 과한 논의들을 정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는 정보기술이 기본적으로 “부자를 더욱 부유하게 하고 빈자를 더욱 가난하게 하게끔 소득을 재분배하기” 위해 활용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정보사회는 경제적 불평등과 정보 불평등, 대중들 사이에서의 실업, 노동자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직무의 탈숙련화, 대규모 다국적 조직들에 의한 정부의 지배 등에 의해 지어지는 사회이다. 이처럼 자본주의 사회구조에서 출발하여 정보기술의 발전을 설명하는 입장은 자본주의 사회의 기축 원리와 세력관계를 통해 정보기술의 개발, 이용 과정을 설득력 있게 묘사하고 있다.3. 정보경제론□ 매츨럽 (F. Machlup)미국 경제에서 지식부문의 성장을 분석하면서 지식 산업들이 산업 부문을 앞질러서 지식사회의 발흥을 조해할 것이라고 보았는데 정보경제를 교육, 커뮤니케이션 매체, 정보매체, 정보서비스, 여타의 정보활동 등 다섯 가지의 산업집단과 관련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정보기술의 획기적인 변화가 기존 경제구조의 주된 변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도 있다.4. 정보사회론□ 토플러 (A. Toffler)오늘날의 변화를 토플러는 역사적인 시작에서 파악하고, 물결이란 개념을 도입하여 설명하려 했다. 그는 인류 역사를 다음 3개의 물결로 구분하고 있다.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부터 농업 문명의 물결이 시작되었다. 수렵인, 어로인, 유목인 등이 약탈 농업을 끝내고 정치생활을 시작, 촌락이 형성되고 나서 문명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것이 첫 번째 물결이다.
공공부조의 현황과 쟁점제1장 제도의 개요제1절 제도의 역사와 주요변화1. 공공부조 정의공공부조는 스스로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나 지방단체가 인간다운 생활을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의 하나이다.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공공부조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규정하고있다. 그러므로 공공부조법을 공공부조제도의 실시와 연관된 사항을 규정해 놓은 법률이라고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다.공공부조법은 과거의 자선과 시혜와 같은 소극적 개념에서부터 급여의 권리성을 인정한방향으로 진전되어 왔다. 1999년에 확대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이러한 입장을 반영하여, 구법인 생활보호법에서 '보호대상자', '보호기관' 등의 용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바뀌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생겨나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가 탄생하게되었다.2. 제도의 역사와 주요변화1) 1940년대 ~ 1950년대일제는 1944년 조선구호령을 제정하였는데, 이는 형식상으로는 근대적 의미의 공공부조 제도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는 빈민의 기본 욕구를 해결기능이 아니라 식민지통치를 위한 안정된 지배질서를 마련하기 위한 시도였다. 1948년 정부수립 후 보건후생부와 노동부를 합쳐 사회부로 개칭하였다. 제헌헌법 19조에는 노령, 질병 기타 노동능력 상실로 인해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였다. 1955년에는 보건사회부로 개칭하였다. 이 시기 공적부조 관련 정책 특징은 외국 민간원조단체가 주축이 되어 고아원, 양로원 등 수용보호시설중심으로 한 미국식 사회사업개념이 도입되었다. 하지만 새로운 공적부조제도가 조성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공적부조 방행설정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2) 1960년대1960년대에 들어와서 공무원연금법(1960), 생활보호법((1961), 아동복리법, 고아입양특례법, 윤락행위등 방지법, 군사원호법, 재해구호법, 사로 설정하였다는 점이다. 1982년 12월 31일 영세민 종합대책에 따른 관계법령 을 보완, 정비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의 단순 생계보호법인 생활보호법을 전면 개정하여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생계보호뿐 아니라 이들의 적극적인 자활지원까지를 규정하였다. 취로사업의 근거 규정인 자활지도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폐지하여 그 내용을 자활보호의 일부로 규정하였고, 생활보호대상자 중학교 과정 수업료 지원규정을 교육보호로 변경, 규정하였다. 1984년부터는 기존의 직권보호제도에서 신청보호제도가 도입, 실시되었으며, 이에 따라 시장, 군수의 생활보호대상자 조사 시 누락되거나 신규로 생활보호요건에 해당한 자는 어느 때라도 읍, 면, 동을 거쳐 시장, 군수에게 생활보호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1987년도부터는 공공부조 전달체계의 체계화 및 전문화를 기한다는 관점에서 공공부조 업무담당을 위해 사회보지전문요원을 알선 읍, 면, 동사무소에 배치하기 시작했다.5) 1990년대기존의 생활보호제도는 특정 인구학적 범주에 국한된 대상자에게만 급여가 제공되는 범주적 공공부조였지만, 1997년 IMF금융위기로 인해 구제금융사태와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빈민이 급증하고, 자살자와 노숙자의 증가, 가족의 해체 등 사회문제가 확대되어 근로능력이 있는 빈민에 대한 최저생계비 지원책이 절실히 필요했는데, 노인이나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에 대한 단순생계지원책에 그쳤던 기존생활보호제도는 근본적인 한계를 보였다. 빈곤에 처한 모든 사람의 생존을 보장하는 일반적 공공부조로 전환하였다. 이는 모든 빈곤계층들을 보편적으로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적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을 의미한다.6) 2000년대~현재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는 시기이다. IMF사태이후 빈곤층의 증가로 생활보호제도가 재대로된 기능을 하지 못하자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부의 생산적복지 이념과 시민단체, 정당, 정부 등 전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1999년 9월 7일 제정되어서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2000년 1각 구청의 경우 생활복지국내 사회복지과에서 생활보장에 관한 일선 업무를 담당한다.참고 http://blog.naver.com/songtark4?Redirect=Log&logNo=30015996816 (07/ 04/ 13/ 6:20)국민기초생활 시행 관련 조직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안들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서 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재경부, 노동부, 행자부, 기획예산처 차관과 관련전문가 공익위원 등 총 10인으로 구성되어 있다.이곳에서 매년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인 '최저생계비'를 결정한다.보건복지부 장관이 일반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물가수준 등을 고려해 매년 12월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저생계비를 결정·공표해야 한다.보건복지부장관은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측조사를 5년 마다 실시하기 때문에 주체의 하나인 것이다.참고 naver 백과사전공공부조의 주체는 정부기관(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이 일차적인 주체이면, 지방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일선기관)이 이차적 주체로 볼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체의 쟁점「이원화된 시스템의 문제」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체에서는 이원화된 시스템의 문제를 뽑았다. 보건복지 부에서는 기획과 지원업무만 하고, 집행은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이원화된 행정시스템으로는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시대하기 어렵다. 또한 보건복지부 직계 전담조직이 아닌 기존 행정 자치부 체계를 빌려 쓰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전문 인력관리가 미흡하며, 전문 인력도 부족한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할 것이다.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회적 배분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에 을 말하는 것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적용대상으로는 두 가 약 75%가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탈락을 했다는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이는 법으로 규정된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부양관계의 설정 들이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향후 대상자 선정관련 제도개선을 행할 경우 부양의무자 규정에 대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회적 공급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대상자들에게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를 말한다. 이제도의 목적은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이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활이기 때문에 물질적 급여와 전문 사회사업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한다.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재급여, 자활급여를 지급 받게 된다.1) 생계급여①일반생계급여? 대상자 : 의료·교육·자활급여의 특례자, 에이즈쉼터거주자, 노숙자 쉼터 또는 한국갱생보호공단시설 거주자 등 정부로 부터 생계를 제공받는 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를 말한다.※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의해 지급? 급여액: 현금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주거급여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단,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 기준에 의해 지급)가구수최저생계비현금급여기준1인가구435,921372,9782인가구734,421628,3703인가구972,866832,3944인가구1,205,5351,031,467② 긴급 생계급여? 대상자: 주소득원의 사망, 질병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자를 대상으로 하고있다.실시여부 결정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저생계비중 식료품비에 해당 하는 다음 금액을 지급한다.가구규모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지급액(원)175,240295,234391,092484,6252) 주거급여? 대상자 :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를 말한다?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로서, 의료?교육?자활급여 특례 수급자 및 보장시설에 거주급여? 출산시 500천원(쌍둥이는 250천원 추가지급)? 사망자 1인당 400천원(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포함된 가구)에서 500천원(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구성된 가구) 지급한다6) 자활급여? 근로능력있는 수급자를 선별하여 적합한 자활사업을 제공하고 생계급여와 근로활동을 연계함으로써 근로의욕저하 및 빈곤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방지한다.? 대상자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 자① 개별가구 또는 개인의 여건 등으로 자활사업에 참가하기가 곤란한 자②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소득을 얻고 있는 자③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④ 기타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정하는 자유형정의세부특성취업 대상자? 자립자활능력에 비추어 즉시 노동시장에서 취업 또는 개인 창업이 가능한 자? 직업훈련을 통해 노동시장 편입이 가능한 자? 건강한 청년층? 건강상태가 양호하며 취업 또는 자영업 운영경력에 비추어 취어지원을 통해 취업?창업하는 것이 가능한 장년층비취업 대상자?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은 어려우나, 공동작업장, 자활공동체, 공공근로기회제공 등이 필요한 자? 강상태가 취업에 적합하지 않으며, 직업경력이 일천한 청?장년층?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회적 공급의 쟁점「현금, 현물 제공의 우선순위」급여의 우선순위를 현금을 먼저 할 것인가, 현물을 먼저 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현금이 먼저 필요한 자에게 현물을 지급하고 현물이 필요한 자에게 현금을 지급한다면 결고 좋은 제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수급자의 상황에 따라서 현금이 먼저이냐 현물이 먼저이냐의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달체계? 협의의 전달체계 - 서비스 집행체계? 광의의 전달체계 - 서비스 전달체계 + 행정체계보건복지부(기획)→행정 자치부(집행)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기초자치단체 (시, 군, 자치구)↓일선기관 (읍, 면, 동)↓수급자전달체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제공하는 주체와 그 수급자
대중매체의 변화와 여가각 특징들의 장. 단점우선 DMB폰의 방송은 우리가 언제나 항상 가지고 다니는 휴대폰의 작은 액정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방송을 시청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자기가 보고 싶은 방송을 골라서 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대가 만만치 않게 비싸며 아직 대중화가 되지 않아 수신율이 좋지 못하며 지상파방송은 서울-수도권 지역만 서비스 하고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둘째로 인터넷 쇼핑몰은 가장 편리한 쇼핑 문화로 자리 잡고 있으며 TV홈쇼핑보다 더욱 활성화된 대중화된 쇼핑 문화 입니다. 현재는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인터넷쇼핑사이트가 있으며 억대의 매출을 올리는 소규모 사이트도 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인터넷 쇼핑몰의 장점은 손가락 한번 까딱하는 것만으로 원하는 물건을 집에서 받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앉아서 여러 물건을 비교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싼 물건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편리성이 중독성을 낳았으며 주기적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 매니아층까지 형성 되었습니다. 또 실제와는 틀린, 질이 안 좋은 물건과 과장광고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가 있으며 A/S가 잘 안되는 단점이 있습니다.셋째로 MP3.P2P공유는 이제 우리 현대인에게 있어서 취미생활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영역 또한 광범위하여 대중화 된지 오래 입니다. 이런 파일들은 음반을 따로 사지 않아도 공짜로 받아 들을 수 있으며 자기만의 스타일대로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대여점이나 영화관 만화방을 가지않고서도여러 장르의 영화 드라마 에니메이션을 공유 다운받아 볼 수 있는 편리성이 있습니다. 제일 큰 장점이 공짜인것같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저작권 문제로 인해 MP3는 유료화 되었고 공유 사이트 역시 유료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넷째로 우리 나라 산업에 큰 한축을 하고 있는 게임입니다. 프로게이머가 생겨날 정도로 게임산업이 발전해 있으며 우리 사회 누구든 게임을 한번이라도 안해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고스돕부터 리니지 까지 작게는 휴대폰의 게임부터 플레이스테이션과 컴퓨터... 그 방식도 다양하며 장르도 다양하여 남녀노소 즐기는 하나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중화에 따른 폐해도 큼니다. 게임에 한번빠지면 헤어나올수 없는 중독성이 심각하며 게임세계와 현실세계를 혼동하는 정신병을 앓기도 합니다. 또한 심각하면 범죄로 까지 발전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게임내에서 자기가 손해 봤다고 하여 다른 지방까지 직접 찾아가 폭행하는 사례를 종종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캐릭터를 키우기 위해 ‘현질’이란 돈을 막 퍼붓기도 합니다. 실제 돈으로 아이템을 불법적으로 거래하기도 하며 사이버상으로 언어폭력을 일삼기도 합니다. 이런 단점들 외에는 작게나마 같은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대인관계를 넓혀 나가며 게임을 통한 자기만족과 스트레스 해소, 그리고 누군가 말하길 용돈마련도 가능하다고 합니다.그 외에도 육체적,정신적 건강과 조화를 강조하는 웰빙과 패션 트랜드로 등장한 휴대폰, 몸짱 얼짱 열풍을 일으키는 성형과 다이어트, 근로자의 삷의 질 향상인 주 5일제 근무에 따른 여가활동, 프로야구-월드컵 축구등과 같은 스포츠의 대중화 등이 있습니다.여가의 관련현대사회의 특징들을 살펴본 결과 여러 가지 매체와 시스템들이 등장하여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계적 기술적 발전의 특징들은 우리의 여가 시간을 늘려주며 이러한 여가 활동을 좀더 질 높은 단계로 끌어 올려 주고 있습니다.DMB방송을 통해서 어느 때나 방송을 시청 할 수 있어 조금이나마 환경적 제약을 받지않습니다. 또 개인 블로그를 통해서 자기자신만의 스타일을 표현 할 수 있으며 대인과의 관계에서도 집중을 받을 수 있습니다.인터넷 쇼핑몰의 등장으로 어느 사람들은 쇼핑 시간을 절약하여 자기 자신만의 시간을 누릴 수 있으며 다른이들은 마우스 클릭만으로 아이쇼핑을 원없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유사이트의 등장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다운 받아 언제든지 즐 길수가 있습니다.이러한 매체의 변화는 여가생활을 하는데 그 주체가 수동성에서 능동적으로 변하게 되고 그 범위도 다양한 연령대로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주체가 수용자나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나 이용자로서 여가에 참여하게 되었고 여가의 향유 대상에도 일정한 변화가 발생되었습니다.첫째로 여가는 참여 정도에 따라 직접 참여하고 행동하는데서 기쁨을 찾는 적극적인 여가와 보고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소극적인 여가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이런 매체의 변화는 소극적인 여가가 적극적인 여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즉, 개인주의 적인 소극적여가 활동이 매체의 다양화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 졌고 시공간의 제약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진 점입니다,둘째로 여가의 향유방식이 변화하여 주체의 여가 참여방식이 능동화 되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정보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개입과 참여로 스스로 미디어의 내용과 형식을 창출하는 창조적 주체(네티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들이 좋아하는 드라마의 해피 엔딩을 요구하는 행동이 있습니다.현대 여러 가지 매스미디어 중에서 텔레비전이 가장 강력하게 대중에게 영향력을 준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가의 대부분을 텔레비전 시청으로 소일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영향력에 비해서 텔레비전은 여러 가지 유해성을 가지고 있어 대중에게 악행을 행하고 있다. 텔레비전을 바보상자라고 일컫는 데서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서 그 악행과 해결 방안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텔레비전의 악행(1) 대중매체의 정보 관리 및 조작TV는 역사적으로 보아 과거 정부 및 특권층의 대변인 역할을 했었다. 특히 군사 독재시절에는 정부의 정책을 선전하는 데 앞장 서 왔으며, 군부쿠데타 시기에는 군의 혁명을 찬양하는 데 역할을 하였다. 땡전뉴스라는 말까지 생겨날 정도였다.오늘에 이르러서는 자본가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있다. 방송사는 분명히 국가권력기구 중 ISA 즉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관으로서 공익을 대변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너무나 상업화 되어 있다. 상업화는 폭력화이고 선정화이다. 사실을 오락화 하여 흥미위주로 편성함으로써 자본들의 이익이 확대 재생산되도록 대변하고 있다.이러한 상업화 못지 않은 악행이 사실의 왜곡이다. TV에서 객관적인 보도가 과연 가능한 것인가라고 할 때는 그렇지 않다고 해야 할 것이다. 심지어 뉴스 마저도 구성, 편집 함으로써 왜곡, 가공하고 있다.(2) 대중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악행가. 가족을 해제한다.초창기에는 가족을 모이게 하고, 가족을 결속시킬 것으로 보았으나, 지금에는 오히려 가족간에 대화 단절을 가져온다.나. 공주병, 왕자병을 만든다.청소년으로 하여금 메조키즘, 세디즘 등 성도착적인 상태로 만든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공주, 왕자에 대한 현상을 TV를 보므로써 현실과 가공의 세계를 혼돈하도록 만든다. 결국 대중은 사치와 향락에만 물들어 신용불량 등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다.다. 여가를 단순화 시킨다.현대인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의 여가를 TV 시청으로 만듬으로써 여가를 단순화 시킴은 물론, 온갖 상업적인 내용의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 함으로써 사치심과 허영심을 갖게 한다.라. 청소년의 사회화에 악영향을 미친다.청소년은 감수성과 교육적 흡수력이 강한 시기이다. 이런 청소년이 오직TV를 통해서만 그들의 욕구를 분출하고 더불어 교육 받고 있어 문제가 크다.인간은 부모, 어른으로부터 Figrative 하고, 같은 또래끼리 Figrative 하며, 그리고 늙어서는 자신보다 어린 사람으로부터 Figrative 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을 TV가 하고 있다 곧 청소년의 선생님이 곧 TV가 된 것이다. 따라서 모든 사고가 단순화, 비이성화, 즉흥적, 폭력적이 되고, 또한 현실세계와 괴리되어 TV만을 단순 모방함으로써, 사람만이 갖는 상상력과 공상력이 퇴화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