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머 리 말전·월셋값 폭등으로 재계약 때마다 직장과 학교에서 더 먼 지역으로 이사 가는 서민들이 증가하고 있다. 내 집 마련을 포기해도 매달 나가는 주거비용은 오히려 증가해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살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주거비로 인해 생계부담을 느끼는 가구는 많고 당연히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주거비 때문에 겪는 생계 부담이 큰 것이 현실이다. 30·40대 가구의 절반 이상은 주거비 부담이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밝힌 설문조사도 있다. 주거비의 과도한 상승세가 내수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이 같은 상황에서 국토부는 주거안정 강화 방안의 골자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의 대대적인 확충과 그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전세 값이 폭등할 때 정부는 금리를 낮추고 대출조건을 완화해 ‘빚내서 집 사라’고 부추기더니 가계부채가 우려할 수준에 이를 만큼 급증하고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때는 대출 규제 가드를 꺼내 ‘빚내서 집 그만사라’고 신호를 보냈다.그런데 이제는 뉴스테이에 들어가 살라고 몰아가고 있다. 뉴스테이는 집 살 수준이 있는 가구에는 도움이 될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 시급한 것은 중산층 대책이 아니다. 싼 전·월셋집을 전전하며 고통 받는 서민의 주거 불안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뉴스테이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목 차Ⅰ. 서론II. 뉴스테이 현황1. 기업형임대주택 ‘뉴스테이’ 출범 배경2. 뉴스테이 일반현황3. 뉴스테이 사업방식 및 구조4. 뉴스테이 공급 현황5. 뉴스테이 3법 주요 내용6. 뉴스테이 사업제안서 분석 현황III. 뉴스테이 사업의 문제점1. 공기업 부채 감축을 목표로 한 박근혜 정부의 '공공개혁'2. 뉴스테이 입법과정에서의 졸속 처리3. 뉴스테이 공공주택 부지활용 문제4. 주택도시기금 출자 문제5. 뉴스테이 사업자 특혜 문제6. 뉴스테이 사업의 수요계층 적정성 문제Ⅳ. 대안 및 정책적 시사점1. LH 부채 해결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확상 우선주로 배정하고, 사업제안자 및 시공사, AMC 등은 보통주로 지분을 구성한다.HUG의 지분 출자가 뉴스테이 사업 추진에 필수사항은 아니나, HUG 지분출자시 보다 안정적인 사업성 확보가 가능함에 따라 초기 뉴스테이 사업지의 다수는 HUG 출자를 포함해 추진됐다.4. 뉴스테이 추진계획 및 인허가, 착공, 준공 현황정부는 공급물량을 작년 2배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공급촉진 지구 지정(2.5만호), 정비사업과 연계(1만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지를 확보중이다.*부지확보 5만호, 리츠영업인가 2.5만호, 입주자모집 1.2만호정비사업의 일반 분양분을 뉴스테이로 활용하기 위해 지자체 공모를 거쳐 총 15곳* 2.4만호 규모의 후보지를 선정했으며(`16.2) 도시인근 그린벨트 등(과천 등)을 대상으로 8개 총(1.3만호) 공급촉진지구** 예정지를 공개(`16.1)하였다.*서울 1, 경기 3(고양·의정부·파주), 인천 6, 부산 3, 충남 1, 대구 1**용적률·건폐율 완화, 복합용도(판매·업무) 개발 허용 등을 통해 사업성 제고그 밖에 LH 보유택지 1만호를 공모를 통해 민간에 제공하고,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도 5천호를 선정하여 기금 지원 등을 실시중이다.* 하나금융에서 불필요해진 은행지점(대구, 부산)을 재건축해 뉴스테이 719호 공급 등그 밖에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 활성화(수익성 제고 및 리스크 완화), 입주민에 대한 맞춤형 주거 서비스 제공 유도 등을 추진 중에 있다.구분`15년`16년`17년계부지확보2.4만호5만호5.6만호13만호사업인가1.4만호2.5만호4.1만호8만호입주자 모집0.6만호1.2만호2.2만호4만호자료 : 국토교통부구분시행자시공사지역세대수진행 상황LH1차화성동탄2(A-14)대우건설대우건설경기1,135착공(16.1), 입주자모집(15.12.18)위례대림산업대림산업경기360착공(16.2), 입주자모집(15.12.28)김포한강(Ab-04)금성백조금성백조경기1,770착공(16.1)LH2차화성동탄2(A-95)롯데건설롯데건설경기612착 것으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도화, 화성동탄2(대우, 롯데), 위례 등 4개 사업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15.12.29) 이전에 추진한 사업으로써 기금투자심사위원회 심사 당시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기금융자가 불가능했으나 법 시행 이후 기금 융자를 신청했다.Ⅲ 뉴스테이 사업의 문제점1. 공기업 부채 감축을 목표로 한 박근혜 정부의 ‘공공개혁’박근혜 정부는 공기업 부채 감축을 목표로 공공부문의 사업을 민간에 이전하는 공공개혁을 추진해 왔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도했던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사업이다.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LH에 막중한 부채가 축적되었다는 시민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집 없는 서민·중산층의 고통이 극에 달한 시점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추진해야할 공공주택 건설 사업을 축소하는 추세이다.대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건설에 이용해야할 LH·지자체의 토지와 주택도시기금 등 공적 재원을 민간건설사가 주도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대폭 축소한 것도 모자라 박근혜 정부는 각종 규제 완화와 세제 특혜를 통해 민간임대사업자를 육성할 계획에 몰두하고 있다.2. 입법과정에서의 졸속 처리정부는 올해 1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존 임대주택법을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구분하고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비롯한 민간임대 사업자에게 주택도시기금 및 택지지원, 조세감면, 용적률·건폐율 특례,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각종 규제 완화를 법적으로 보장한다.6개월간 국토위에서 계류 중이던 해당 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7월 핵심개혁 7과제 점검회의에서 뉴스테이 활성화를 촉구하자마자 국회에서 일사천리에 통과됐다.그러나 이에 대해 국회차원에서 심도 높은 논의조차 거치지 않았고 졸속처리 됐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행한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에 따르면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국유·공유재산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민간임대주택 사업 시행자에 제공해, 최대 50년 동안 사용 혹은 대부하거나 매입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됐다.취득세8년 장기임대주택 60~85㎡에 대해 취득세 감면 폭을 25%에서 50%로 확대소득세 및 법인세감면대상을 기준시가 6억 이하로 확대하고 8년 장기임대 감면폭을 75%로 확대양도세준공공임대(85㎡ 이하)를 10년 이상 임대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70%로 확대토지소유자에 대한 혜택개인이 보유한 토지를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시 양도 세액의 10%를 감면 등자료 : 국토교통부민간임대사업자는 건폐율과 용적률 상한선 및 건축물의 층수 제한에 대해서도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또한 일정 면적(5,000~100,000㎡)에 한해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50% 범위 내에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각종 특혜를악용해 단기적으로 분양 차익을 거둘 가능성도 있다.기업형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조건만 두고 본다면 민간임대주택에 공급을 위해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나은지 또는 LH·SH 공사 등이 리츠 형태의 임대주택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나은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필요하다.6. 뉴스테이 사업의 수요계층 적정성 문제① ‘중산층’은 정말 월세를 원하는가?우선 중산층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학자에 따라 이론에 따라 나라에 따라 중산층의 의미는 다소 달라진다. 국토부가 발표한 2014년 주거실태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이른바 ‘중소득층’을 중산층으로 보면 소득분위 5~8분위에 해당하는계층으로 우리 국민 절반에 가까운 46.2%가 여기에 속하게 된다. (1~4분위는저소득층, 9~10분위는 고소득층으로 분류)국토부 제출 자료에 의하면 중산층의 개념에 대해 우리나라(통계청)와 OECD는‘중위 소득의 50~150%’에 해당하는 가구를 중산층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15년 통계청 조사 결과, 중위 소득은 422만원(4인의미주2 : ‘해당 없음’은 대출금이 없어 대출금 상환 부담이 없는 가구를 의미함.자료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014④ 뉴스테이 정책 목표 설정문제국토부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뉴스테이의 정책목표로 ‘양질의 월세 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려 가격 경쟁을 통한 월세임대료 하향평준화’와 성큼 다가온 ‘월세 시대에서 중산층의 주거 안정성 향상’을 제시하고 있다. 부동산 불패와 고속성장,고금리 등 특수한 경제 상황에서 유효했던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전세제도는 앞으로 유지되기 어렵다.하지만 전세난 등 현재 중산층이 마주하고 있는 주거 불안의 원인이 월세 주택의물량이 부족해서 발생한 것은 아니다. 주거실태조사의 전국 민간 임대주택 시장의 전·월세 비중을 보면 이미 월세가 55%로 전세 45%를 역전했다.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014수도권은 월세 비중이 46.1%로 아직 전세를 추월하진 못했지만 해마다 월세 비중이 높아지면서 곧 전세를 따라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면서 시중에 월세 공급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그렇다고 월세 임대료가 안정되고 있지도 않다. 그 이유는 시중 월세가격은 전셋값에 강력하게 연동돼 있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전세 값이 뛰면 그에 따라 월세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다.전세금을 받아 저축을 하더라도 저금리로 인해 이자율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주택으로 인한 자본이득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 반면 시장에서 적용되는 월세이율은 은행금리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월세이율 : 한국감정원, 전국월세가격동향조사 월세이율 각년도 06월 12월정기예금(1~2년 미만) 금리(한국은행,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신규취급액 기준,각년도 06월, 12월)자료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014공급부족이 원인이 아닌데 월세 물량을 늘려 임대료를 하향 안정화 시키고 중산층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한 것이다. 그것도 1년에 수십만호도 아니고 1만호 정도 공급해서는 더더욱 불가능한 것이다.결국 뉴스테이는 없다.
우리나라 커피시장 조사Contents 개요 우리나라 커피시장 성장과정 2010 년 커피시장 커피 브랜드의 성장 주요 프랜차이즈 커피 브랜드 2010 년 커피 프랜차이즈 경향 맺음말 2개 요 전 세계적으로 석유 다음으로 많이 유통되는 교역량 2 위의 식품은 커피이다 . 한국에서도 커피는 연간 수입량 10 만 톤이 넘는 2 조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 한국인 1 인당 연간 소비량은 약 350 잔에 달하는 상황이다 . 수많은 대형 커피전문점과 중 ◦ 소 커피 전문점들의 다양한 형태는 커피를 단순히 음료로서의 개념 뿐만이 아니라 문화와 감성의 향유를 가능케 하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 커피전문점 뿐만 아니라 패스트푸드점과 베이커리 마저 카페 이미지로 전향하거나 간단한 종류의 커피를 판매하고 있는 추세로 미루어 볼 때 커피 전문점 시장은 가히 포화상태라고 할 수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믹스커피의 시장점유율은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Take-out 커피시장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 우리나라 커피시장에 관련하여 전반적인 시장현황을 조사하고 더욱 방대해질 커피시장을 어떻게 공략해야 할 지 알아보고자 한다 . 3우리나라 커피시장 성장과정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인스턴트 커피 제조국으로 유명하다 . 우리나라의 커피문화는 인스턴트가 시장의 80% 에 달할 만큼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우리나라 원두커피 문화는 1988 년 올림픽을 기점으로 볼 수 있다 . 그 후 스타벅스 1 호점이 이화여대 앞에 자리잡은 1999 년 시장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 스타벅스를 시작으로 해외 프랜차이즈가 연이어 들어와 상륙하였고 미국이나 유럽에 본사를 둔 브랜드들은 본사의 공장에서 로스팅 한 커피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경향이었다 . 4우리나라 커피시장 성장과정 2008 년 한국 커피사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 로스팅 ’ 이었음을 감안할 때 이는 로스터리숍 창업자 증가로 인한 그린빈의 구매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일반적인 로스터리숍이 내세우는. 이러한 요소가 그대로 드러나기라도 하듯 2005 년 27 개국 , 2006 년 37 개국 , 2007 년 38 개국에서 2008 년 47 개국으로 크게 늘어 났음이 확인되었다 . 이렇듯 다양성으로 확대된 우리나라 커피 시장은 다시 한 번 ‘ 스페셜티 ’ 라는 관문을 통과하여 세계적인 커피국가 대열에 합류하는 시기에 이르렀다 . 52010 년 커피시장 2009 년도 커피시장을 ‘ 커피시장의 새로운 도약 ’ 이라고 설명했다면 2010 년은 ‘ 변동 속에서 성장하는 커피시장 ’ 이라 설명할 수 있다 . 대한민국은 세계 커피시장에서 변방의 조그만 소비국이란 이미지에서 아시아 커피시장 흐름의 열쇠를 쥐고 있는 나라로 이미지를 탈바꿈하였다 . 국내 커피시장을 정리해 보자면 프랜차이즈의 홍수 , 커피교육에 대한 증가를 통해 지속적인 창업 열풍이 이어지고 있다 . 대학의 전공 과정 뿐 아니라 수많은 사설 아카데미가 성업 중이고 , 대형 프랜차이즈까지 커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커피 교육이 대중화되고 보급화 되면서 이를 바탕으로 커피 관련 창업열풍이 이어지고 있다 . 다른 어떤 업종보다도 진입장벽이 낮은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 12010 년 커피시장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0 년 커피시장의 규모는 1 조 9 천억 가량으로 집계 되었으며 , 그 중 인스턴트커피시장이 1 조 1 천억으로 59% 를 차지했고 , 커피전문점 시장이 5 천 5 백억으로 30% 원두커피 시장이 2 천억으로 11% 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 다양한 부가산업인 기계와 원부재료 등에서 부가되는 시장을 감안 했을 때 2 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예측된다 . 2010 년 8 월 집계한 2010 년 상반기 매출액 상위 5 개사 도합은 2,910 억으로 나타났다 . (5 개사는 엔젤리너스 , 이디야 , 탐앤탐스 , 할리스 , 커피빈 ) ※ 스타벅스의 상반기 매출을 제외한 것은 연간 매출액만 집계하기 때문 7커피브랜드 성장 스타벅스 , 할리스 , 탐앤탐스 , 카페베네 , 엔젤리너스 등 이제 0 년의 시간이 흘렀고 2010 년 기준 한국은 커피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 최근 2~3 년 새의 행적을 종합해본다 . 8커피브랜드 성장 ( 공격적인 가맹점 확대 ) 가맹점 확대는 커피브랜드의 브랜드 파워를 보여주는 동시에 한국의 원두커피산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가장 명시적인 증거이다 . 스타벅스의 경우 2008 년 270 개 직영매장이 2009 년 320 여 개로 증가했으며 , 2010 년 8 월 343 호 점을 오픈 했다 . 엔젤리너스는 2008 년 150 여 개 매장에서 2009 년에는 총 250 호 점을 개점했고 , 2010 년 상반기에 300 호 점이 넘었다 . 탐앤탐스는 2008 년 110 여 개였던 매장이 2009 년 190 여 개로 늘어나고 , 올해 역시 지속적인 오픈이 예정되어 있어 70% 이상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다 . 9커피브랜드 성장 (F B 업체의 커피사업 진출 ) 신생업체 또는 커피를 취급하지 않던 외식 업체들도 커피시장 진출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며 커피시장 확대의 또 다른 주인공으로 떠오르고 있다 . 카페베네는 후발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외식 프랜차이즈 경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막강한 광고 파워를 내세우며 400 개가 넘는 매장을 오픈 했다 . 파스쿠찌는 직영매장만을 운영했으나 지난해 하반기 가맹사업 시작을 본격화하면서 업계를 긴장시켰다 . 투썸플레이스 역시 2008 년 처음 가맹사업을 시작하면서 가맹점이 80 여 개에 육박해 직영점의 3 배를 뛰어넘을 정도로 사업이 확장됐다 . 커피를 다루지 않던 식품계열 업체들도 커피시장에 뛰어들었다 . 파리바게뜨 , 뚜레주르 등 빵이나 케이크 , 과자류만을 취급하는 대형 베이커리 체인들이 커피 판매를 시작하고 맥도날드 , KFC, 롯데리아에서 커피를 마시는 일도 어색 하지 않게 되었다 . 최근 1~2 년 새 카페칸타타나 더카페처럼 대기업 계열의 커피브랜드도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오픈 하는 소규모 커피브랜드들의 증가도 꾸준하 다 . 10주요 프랜차이즈 커피그 후 하워드 슐츠가 마케팅담당으로 오면서 일반소비자에게 커피를 판매하였다 . 현재 50 여 개국 17000 여 매장이 운영되어지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 1999 년 신세계에서 미국 스타벅스와 계약을 맺고 이화여대 앞에 처음 생긴 커피 전문점으로 다국적의 점포를 가진 거대한 브랜드이다 . 서울 , 특히 강남과 , 서초에 매장이 밀집해 있는데 , 우리나라에서는 2010 년 현재 354 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모든 매장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 타 커피전문점에 비해 비싼 가격을 취하여 고급스러운 커피전문점의 이미지를 추구하고 있다 . 12주요 프랜차이즈 커피브랜드 1963 년 Herber Hyman 과 Mona Hyman 이 캘리포니아 브렌트우드에 처음으로 개점 전 세계적으로 14 개국 400 여 곳의 매장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 2000 년 6 월 ㈜ 커피 빈 코리아를 설립하고 2001 년 청담점 오픈을 시작으로 한 커피빈은 2010 년 기준 210 개의 매장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 커피 빈은 커피 맛의 차별화를 위해 커피를 상대적으로 연한 약배전 방식을 통해 볶고 있다 . 또한 다른 커피전문점과는 다르게 다양한 종류의 홍차 제품을 서비스 하고 있다 . 13주요 프랜차이즈 커피브랜드 1998 년 사업을 시작한 대표적인 국내 브랜드로 저렴한 가격으로 인기를 끌고있다 .‘ 할리스 스타일 ’ 이라는 문화컨텐츠가 나올 정도로 소비자들의 생활 변화를 잘 간파하여 콘서트 , 뮤지컬 , 일러스트 , 포토제닉과 같은 다양한 문화 안에 커피마케팅을 주입하여 소비자들의 인식 속에 반향을 일으키는데 성공했다 . 국내에 로스팅 공장을 설립하여 직접 볶은 원두로 신선도 유지 정책을 펴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재료를 직접 공수해 만들어 정통성을 살린 메뉴를 확대하고 있다 . 가맹점을 통한 다점포 사업을 통해 페루 1 호 점을 오픈 하였다 . 14주요 프랜차이즈 커피브랜드 프레즐이라는 차별화된 새로운 메뉴를 통한 신상품 전략으로 브랜드 이미지 상승효과를 불러 일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을 개시하여 소비자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하는 타임 마케팅을 운영 중에 있다 . 15주요 프랜차이즈 커피브랜드 CJ 푸드빌이 운영하는 국내 브랜드 커피전문점이다 . 2002 년 사업을 시작하였고 모기업의 안정된 시스템을 바탕으로 2008 년 12 월부터 본격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 다채로운 먹거리와 여유로운 만남을 즐길 수 있는 정통 유럽풍의 트렌디한 공간을 표방하며 유럽 스타일의 감각적인 디저트 개발에 힘 쏟고 있다 . CGV 영화 티켓을 소지한 고객에게 20% 할인 혜택 제공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 . 16주요 프랜차이즈 커피브랜드 카페베네는 각종 메뉴와 제품을 개발 , 연구하고 있으며 자체 유통 시스템으로 전국 각 점포에 신선한 제품을 유통할 수 있게 한다 . 이를 통해 카페베네는 최고급 품질의 커피와 벨기에 와플 , 이탈리아 젤라또 등 커피와 잘 어울릴 수 있는 메뉴들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브런치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 카페베네는 세계적인 위탁급식업체계약을 체결하여 로열티를 받으며 각 기업 , 병원 , 학교 , 공공기관 등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 또한 국내 최대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공동으로 커피직영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스타마케팅을 통하여 세계시장에도 적극 진출할 계획이다 172010 년도 커피프랜차이즈 경향 원두커피시장이 매년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0 년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대형 커피프랜차이즈의 강세가 두드러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 반면 기존에 적은 수의 매장을 운영하던 커피브랜드의 경우 고전을 면하지 못하고 자취를 감춰버린 사례가 적지 않게 나타났다 . 올해 들어 국내 커피 프랜차이들이 과포화 상태인 서울 및 수도권을 벗어나 지방중심의 매장 개설을 활발히 진행하였다 . 또한 지방에 본사를 두고 지역중심의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프랜차이즈들의 경우 지난해 조사결과보다 상대적으로 큰 성장세를 보여 지역색이 커피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을 보여 주었다 . 대
Ⅰ. 서론Ⅱ. 본론1. IPTV 등장배경2. 국내 IPTV 시장전망3. 국내 IPTV 시장현황4. 서비스 주요 사업자 (하나TV, 메가TV myLGtv)Ⅲ.결론Ⅰ.서론- 최근 전 세계는 고도화된 IT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개발되고 광대역 통합망이 구축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IPTV등 새로운 서비스들이 상용화 되고 있다.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란 인터넷 통신규약(Protocol), 즉 인터넷 통신 언어를 이용하여 텔레비전 신호(영상과 음성과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더 쉽게 IPTV란 인터넷을 통해 이용자가 통신도 할 수 있고 텔레비전 등 다양한 방송 서비스를 양방향성으로 제공 받을 수 있는 한 단계 더 발전된 서비스 형태를 말한다.지금 나도 자취를 하면서 IPTV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IPTV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다.Ⅱ.본론1. IPTV의 등장배경-IPTV의 등장은 크게 시장 환경적 요인과 기술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시장 환경적 요인은 공급자적 측면과 수요자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겠다.첫째, 공급자 측면에서 IPTV는 통신사업자들의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한 범위의 경제효과 추구, 케이블사업자들의 TPS 전략에 대한 대응 전략 차원에서 등장하였다. 현재 IPTV는 초고속인터넷시장의 성숙기 진입과 더불어 경쟁 심화에 따른 가입자 이탈을 방지하는 효과적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다.둘째, 수요자 측면에서는 소비자들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선택해서 보고자 하는 쌍방향 서비스에 대한 선호와 서비스 융합에 따른 편리성의 요구가 IPTV의 도입을 촉진시키고 있다. VoIP, 초고속인터넷서비스와 더불어 방송까지 구현되는 IPTV가 제공되면 통합과금, 요금할인, 원스톱 고객서비스까지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편리성은 한층 더 제고될 것이다.한편, IPTV를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IPTV는 통신망의 고도화, 영상 압축 기술, 전송 기술임 등 대용량의 서비스가 가능해진 것은 무엇보다 인터넷 전송망의 고도화 및 광대역화에서 비롯되었다. 일례로, 한국을 위시한 일본, 홍콩, 유럽 및 북미 국가들은 인터넷망의 지속적 업그레이드를 통해 ADSL의 경우 상하향 평균10Mbps, FTTH의 경우 최저 100Mbps 이상의 전송 속도를 확보하고 있다,둘째, IPTV는 디지털 영상 압축 기술의 발전을 통해 구현 가능해진 서비스이다. 초기의 디지털 비디오 압축방식인 MPEG2) 2.0에서 현재는 두, 세 배 정도 성능이 뛰어난 MPEG 4.0, H.264 등의 고압축방식이 개발되면서 고화질의 비디오전송이 가능해지고 있다. MS는 비디오스트림을 압축할 수 있는‘Windows Media 9’라는 자체적인 압축 기술을 개발하여 공격적인 마케팅을 추진 중이다.셋째, IPTV는 IP 멀티캐스팅(multicasting)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IP 멀티캐스트란 TCP/IP에서 동일한 데이터를 동시에 다수의 상대에게 송신하는 멀티캐스트로서 클래스 D3)라는 IP주소체계를 사용하여 녹화된 다양한 영상 프로그램을 엠본(MBone)4)을 통해 IP 멀티캐스트 방식에 의해 전송하는 것을 의미한다.마지막으로 IPTV 서비스 제공이 가능했던 중요요소는 셋톱박스 기술의 발전이다. 셋톱박스는 TV단말기에서 IPTV가 구현되도록 해주는 네트워크인터페이스 역할을 담당한다. 디지털 셋톱박스는 네트워크로부터 수신한 압축 영상을 풀어서 비디오 신호를 텔레비전 수상기에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또한, CAS(수신제한시스템) 또는 DRM 탑재, VOIP기능 통합 등 앞으로 TPS 시장은 물론 홈네트워킹을 통합하는 기능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IPTV의 미래 발전 모습은 셋톱박스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2. 국내 IPTV 시장전망-작년 까지만 하더라도 통신사업자들의 IPTV는 최근 규제문제로 인해 통신서비스인가, 방송서비스인가 아니면 융합서비스인가라는 논란에 휩싸여 있지만, 기술과 콘텐츠의 발전과 작년 12월 ‘인터넷. 먼저, 은 ETRI에서 자체 조사한 IPTV 시장 전망 자료로서 낙관적 관점과 보수적 관점에서, 2006년 서비스 출시를 전제로 IPTV가입자와 매출액을 추정한 결과이다.낙관적 관점에서 보면, 2010년 국내 IPTV 가입세대 수는 연평균 53.3%씩 증가하여 약 370만 가구에 달하고, 매출액은 약 9,66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보수적 관점에서 보면 출시 첫해인 2006년에는 47만 가구를 확보하고 2010년까지 연평균 42%씩 증가 하여 196만 가입자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매출액은 2010년에 약 5,08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그림과 같이 LG경제연구원은 2009년 IPTV 가입자 수를 낙관적 관점에서 약 400만 가구, 그리고 보수적 관점에서는 약 200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3. 국내 IPTV 시장현황- 국내에서는 2006년 7월에 하나로 텔레콤이 VOD중심의 TV 포털 서비스인 ‘하나TV’를 출시하면서 실시간방송을 제외한 pre-IPTV 서비스가 선보이기 시작했다. ‘하나TV’는 7만 여 편 이상의 영화, 드라마, 교육, 생활 등 VOD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2007년 12월 말 80만 가입자를 유치하면서성공적인 서비스로 평가되고 있다.최근 하나로 텔레콤은 ‘하나TV 2.0’을 발표하여 개인화된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콘텐츠 수급을 위하여 월트디즈니 TV를 비롯하여, 소니 픽처스, 내셔널지오그래픽 등 세계 주요 영화 제작사 및 방송 제작사와의 제휴도 강화하고 있다. 하나로 텔레콤은 2008년까지 13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KT도 2007년 9월에 ‘메가TV’라는 pre-IPTV서비스를 출시하여 2007년 말 32만 5천 명의가입자를 확보한 상태이다. KT는 ‘메가TV’를 통해 영화 VOD, TV 다시보기, 유아/어린이 서비스영역에서 지상파방송을 비롯하여 HD 방송, 영화, 스포츠, 애니메이션, PS3 등 다양한 콘텐츠와 게임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생활정보, 엔터테가세하였다. LG데이콤은 LG파워콤과 함께 2008년까지 20만 명의 가입자 유치를 목표로 하고, LG텔레콤ㆍ데이콤ㆍ파워콤 등 3개사가 공조한 TPS 사업부를 신설하여 IPTV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LG데이콤은 우선 3천 여 편에 불과한 IPTV 콘텐츠를 2008년 상반기까지 2만 여 편 정도로 확대한 다음 HD급 고화질영화 및 다큐멘터리의 다수 확보로 명품서비스를 추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LG데이콤은 무작위적인 콘텐츠 확보가 아닌 실제 시청자들이 보고 싶어하는 콘텐츠를 확보하고자 고객평가단을 운영하여 프로그램을 요청받고 있다.이러한 pre-IPTV에 대응하여 SK텔레콤이 삼성전자, LG전자, CJ인터넷, 인스닷컴, 판도라TV 등과 함께 365°C라는 DTV 포털을 결성하여 IPTV시장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365°C는 모든 서비스 콘텐츠 업체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는데, 365°C는 VOD 서비스, 멜론의 TV 버전인 T멜론, 채팅 워칭룸의 T커뮤니티, 영상전화 회의, 메신저, SMS 전송, 전화번호부로 구성된 T커뮤니케이션 등으로 구성되며, 가입비와 기본료 없이 일부 유료 콘텐츠와 광고를 수익모델로 삼고 있다. 또한 SK텔레콤은 통신방송융합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2월 1일을 기준으로 기존 최대주주인 AIG-뉴브리지-TVG 컨소시엄의 지분 9,140만 6,249주(38.89%)를 총 1조 877억 원(주당 1만1900원)에 인수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분인수 심사와 정보통신부 인가 절차를 마쳤다.4. 서비스 주요 사업자 TOP31) 하나로 텔레콤(하나TV)-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시장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하나로 텔레콤은 약 2천억 원을 투자하여 광랜구축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IPTV가 법, 제도적규제문제로 지연되는 상황에서 통신사업자가 강점으로 갖고 있는 인터랙티브 TV 분야에서 TV 포털 서비스에 집중하되, 법제도가 완비되면 다채널서비스를 포함한 완결형 융합서비스를 제고한다는AVC) 기반의 셋톱박스를 개발 중이다. 하나로 텔레콤은 ‘하나포스TV’가 PC 포털의 확장개념으로 방송사업자의 데이터방송에 비해 유연성이 높으며, 별도의 네트워크 투자 없이 셋톱박스 설치로도 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향후에는 인터넷전화를 셋톱박스에 연결하여 셋톱박스 하나로 TPS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계획이다.또 ‘ISU-문화콘텐츠펀드'와 ‘기은-베넥스 문화콘텐츠펀드’에 각각 25억 원씩 총 50억 원 출자하였다 이 펀드는 문화콘텐츠에 투자함으로써 투자하는 콘텐츠를 하나TV에 독점 제공하는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하나TV를 통해 국내외 200여개 콘텐츠 회사와 계약, 국내 최고 수준인 6만 6000여 편의 콘텐츠 확보 하였으며 IPTV 콘텐츠 제공을 위해 영화제작, 배급사인 시네마서비스에 25억 800만원을 투자해 3.7%의 지분 확보 하였다 이로 인해 향후 5년간 개봉영화를 하나TV 및 IPTV 등을 통해 제공 예정이고 향후 파라마운트, 워너브라더스 등과 콘텐츠 공급계약 추진하여, 모든 시작 영화의 홈비디오 출시와 동시에 하나TV에 서비스 제공 할 계획이다2007년 하나TV를 통한 81만 명 가입자 확보 등으로 선발 주자로서 입지 확보 하였고 기존에 중심을 두어왔던 콘텐츠별 채널을 부여한 VOD서비스에서 간단한 리모컨 조작으로 실시간 방송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2) 메가TV-2004년 후반부터 KT는 xDSL과 FTTH 망을 통해 ‘메가 TV’라는 서비스명으로 VoD, 뱅킹, 오락, 포털, 정보 및 다채널방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었다. 그리고 2005년에는 BcN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IPTV 시범서비스를 추진하였으나 방송위원회와 케이블 TV 업계의 반발로 무산되어 2005년 12월 말부터 임직원 35명을 대상으로 시험서비스만을 제공하였다. 초고속인터넷시장에서 매년 케이블방송사업자의 가입자 순증가율이 점차 증가하여 전체 초고속인터넷시장 점유율이 10%에 이르고 있는 시점에서, KT는 이 같은 케이블방송사업자들의 약진을 견제하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