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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조사][사회복지조사] 인터넷이 우리생활에 미치는 영향

목 차서론조사목적........2P연구가설........2P본론조사대상자......3P조사기산 및 방법3P조사도구........3P자료분석결과조사결과의 빈도분석..........4P조사결과의 기술통계..........9P조사결과의 교차분석.........10P한계점.........14P결론 ...........15P부록조사대상자들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조언 및 의견..16P설문지........17P제목 : 인터넷이 우리생활에 미치는 영향Ⅰ. 서론1. 조사목적인터넷이 우리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부분도,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조사를 한 목적은 연령대별로 어떤 연령대가 인터넷 이용에 있어서 더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느끼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인터넷 이용의 어떤 면에서 그렇게 느끼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인터넷 이용은 분명 긍적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 때로는 우리에 6개월 미만이 1.9%, 1년~2년 미만이 5.6%, 2년~3년 미만이 18.5%, 3년 이상이 74.1%로 나타났다. 이 중 3년 이상 이용했다는 사람이 74.1%로 가장 많았고, 6개월 미만 이용했다는 사람이 1.9%로 가장 적었다. 설문조사에는 6개월~1년미만도 있었지만 응답자도 한명도 없었던 관계로 빈도분석에서 제외시켰다.빈도퍼센트유효 퍼센트누적 퍼센트이용기간6개월 미만11.91.91.91년~2년 미만35.65.67.42년~3년 미만1018.518.525.93년 이상4074.174.1100.0Total54100.0100.02) 조사대상자의 인터넷 이용 빈도빈도퍼센트유효 퍼센트누적 퍼센트이용빈도거의 이용하지 않는다.11.91.91.9한달에 한두 번 이용11.91.93.7일주일에 1~2일정도 이용59.39.313.0일주일에 3~4일정도 이용814.814.827.8거의 매일 이용한다.3972.272.2100.0Total54100.0100.0이 조사에 응답한 사람들의 인터넷 이용 빈도를 보면,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와 한달에 한두 번 이용한다가 1.9%로 같았고, 일주일에 1~2일정도 이용한다는 사람이 9.3%, 일주일에3~4일정도 이용한다는 사람이 14.8%, 거의 매일 이용한다는 사람이 72.2%로 나타났다. 이를 미루어 보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매일 같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3) 조사대상자의 인터넷 이용시간이 조사에 응답한 사람들의 하루 인터넷 이용시간을 보면, 1시간미만이 13%, 1~2시간이 35.2%, 2~3시간이 27.8%, 3~4시간이 13%, 4~5시간이 7.4%, 6시간이상이 3.7%로 나타났다. 1~2시간 이용한다는 사람이 35.2%로 가장 많았고, 2~3시간 이용한다는 사람이 27.8%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그리고 4시간 이상 이용한다는 사람은 11.1%로 1~3시간 이용한다는 사람보다 적게 나타났다. 이를 미루어 보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에 인터넷을 1~3시간 가량 이용한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다.빈도퍼센하지 않게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인터넷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특정부분이 아니라 생활전반이라고 한 사람도 있었으며, 개인생활향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있었다.6. 인터넷 이용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1) 긍정적 & 부정적 영향이 조사에 따르면, 77.8%가 인터넷이 우리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고, 22.2%가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이를 미루어 보아 인터넷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모두를 가지고 있지만, 위의 인터넷이 우리생활에 미치는 부분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영향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것으로 알 수 있다.빈도퍼센트유효 퍼센트누적 퍼센트응답긍정적4277.877.877.8부정적1222.222.2100.0Total54100.0100.02) 긍정영향빈도퍼센트유효 퍼센트누적퍼센트긍정영향학습능력 향상35.67.17.1동호회 등을 통한 새로운 만남 및 대인관계의 증가1222.228.635.7정보습득의 용이2444.457.192.9기타35.67.1100.0Total4277.8100.0Missing01222.2Total54100.0인터넷이 미치는 긍정영향에 대한 조사를 보면, 학습능력의 향상이 5.6%, 동호회 등을 통한 새로운 만남 및 대인관계의 증가가 22.2%, 정보습득의 용이가 44.4%, 기타가 5.6%로 나타났다. 이 중 정보습득의 용이가 44.4%로 가장 많았고, 동호회 등을 통한 새로운 만남 및 대인관계의 증가가 22.2%로 그 다음으로 많이 나타났다. 이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의 긍정적인 면을 정보습득의 용이와 동호회 등을 통한 대인관계의 증가로 봄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정보습득의 용이가 44.4%로 대인관계의 증가 22.2%보다 2배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정보습득의 용이를 인터넷 긍정영향의 제일로 뽑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예상외로 학습능력의 향상이라고 대답해준 사람은 적었다.기타 인터넷이 미치는 긍정영향에 대한 의견으로는 게임을 할 수 있다, 즐겁다 등이 있었다.3) 부정영향인터넷최소값은 1, 최대값은 6, 평균이 2.78이다. 평균이 2.78로 최소값에 가까운 것으로 보아 조사대상자들의 하루 인터넷 이용시간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조사에서 조사대상자들의 인터넷 이용시간이 1~2시간이 35.2%로 제일 많았고, 2~3시간이 27.8%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그에 비해 6시간이상 이용한다는 사람은 3.7%로 적었다.< 조사결과의 교차분석 >1. 인터넷 이용시간과 인터넷의 긍정적&부정적 영향간의 교차분석이 교차분석은 인터넷 이용시간과 인터넷의 긍정적&부정적 영향간의 관계를 살펴본 것으로, ‘인터넷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1~2시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서 27.78%로 높게 나타났고, 6시간이상 이용하는 사람들에게서 1.85%로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인터넷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2~3시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서 9.26%로 높게 나타났다.영향Total이용시간긍정적부정적1시간미만7 (12.96%)7 (12.96%)1~2시간15 (27.78%)4 (7.41%%)19 (35.19%)2~3시간10 (18.52%)5 (9.26%)15 (27.78%)3~4시간6 (11.11%)1 (1.85%)7 (12.96%)4~5시간3 (5.56%)1 (1.85%)4 (7.41%)6시간이상1 (1.85%)1(1.85%)2 (3.7%)Total42 (77.78%)12 (22.22%)54 (100%)2. 인터넷 이용빈도과 인터넷의 긍정적&부정적 영향간의 교차분석이 교차분석은 인터넷 이용 빈도와 인터넷의 긍정적&부정적 영향간의 관계를 살펴본 것으로, ‘인터넷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거의 매일 인터넷을 이용한다는 사람들에게서 51.85%로 높게 나타났고, 한달에 한 두번 이용하는 사람들에게서는 1.85%로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인터넷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거의 매일 이용한다는 사람들에게서 20.37%로 높게 나타났다.영향Total긍정적부정적이용 빈도거의 이용하지 않는다.1(1.85%)1(1.85%)한달에 한두 번 이용한다.1(1.85%)1(1지 않은 반면, 20대에서는 쇼핑이 5.56%를 나타내었다. 이는 10대와 20대의 관심사가 다르다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 10대에서는 채팅, 20대에서는 쇼핑으로 말이다.이 교차분석을 살펴보면 10대는 게임, 20대는 커뮤니티 활동과 웹서핑을 주로 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30. 40대는 거의 없는 관계로 이번 교차분석에서는 다루지 않았다.5. 연령대와 인터넷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간의 교차분석생활영향Total학업성적대인관계건강기타연령대10대4 (7.41%)10 (18.52%)2 (3.7%)2 (3.7%)18 (33.33%)20대6 (11.11%)10 (18.52%)3 (5.56%)12 (22.22%)31 (57.41%)30대2 (3.7%)2 (3.7%)40대이상2 (3.7%)1 (1.85%)3 (5.56%)Total12 (22.22%)20 (37.04%)5 (9.26%)17 (31.48%)54 (100%)이 교차분석은 연령대와 인터넷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간의 관계를 살펴본 것으로, 10대와 20대 모두 18.52%로 인터넷이 대인관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두 번째로 학업성적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그에 비해 인터넷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사람은 10대 3.7%, 20대 5.56%로 대인관계와 학업성적에 비해 적었다. 40대 이상에서는 인터넷이 학업성적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6. 연령대와 인터넷의 긍정적&부정적 영향간의 교차분석영향Total연령대긍정적부정적10대13 (24.07%)5 (9.26%)18 (33.33%)20대25 (46.3%)6 (11.11%)31 (57.41%)30대1 (1.85%)1 (1.85%)2 (3.7%)40대이상3 (5.56%)3 (5.56%)Total42 (77.78%)12 (22.22%)54 (100%)이 교차분석은 연령대와 인터넷의 긍정적&부정적 영향간의 관계를 살펴본 것으로, 20대가 46.3%로 인터넷 이용이 미치는 영향을 가장 긍정적으로 보았고, 다음으로 10대가 24.07다.

사회과학| 2005.11.26| 18페이지| 1,500원| 조회(789)

인터넷,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조사방법론, 연구설계, 인터넷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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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심리사회모델&실존주의 철학 평가B괜찮아요

심리사회적 모델 조사Ⅰ. 심리사회적 모델의 등장배경심리사회적 이론은 인간의 문제를 심리적 혹은 정서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로 이해하면서 ‘상황 속의 인간’을 강조하는 관점으로써 메리 리치몬드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또한 클라이언트를 수용하고 개별화하며 ‘클라이언트가 있는 곳에서 출발’하는 등의 실천원칙을 강조한다.심리사회적 이론은 1930년대 후반에는 고든 해밀턴에 의해서 심리사회적 이론으로 처음 불리어 지기 시작했고 그 후 1960년대에 플로랜스 홀리스에 의해서 사회복지의 실천이론과 접근방법으로 구체화되었다. 전통적으로 사회복지실천의 내용은 개인 내적 요소와 사회적 요소를 모두 중시하는 심리사회적인 것이었으며, 이 전통을 계승하고 집약한 것이 심리사회적 모델인 것이다. 심리사회적 모델의 주요 이론적 배경은 정신역동이며, ‘상황 속의 인간’의 시각을 강조하지만 개입의 초점은 역시 클라이언트 개인의 심리적 상태, 개인을 둘러싼 사회 환경, 그리고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 양상에 동시에 주어진다. 즉 심리사회적 모델에서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행동과 감정에 대해 이해하고 통찰함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능력을 고취하도록 원조하는 것을 강조한다.우즈와 홀리스는 심리사회적 모델의 이론적 배경으로 생태체계론, 정신역동이론, 역할이론, 의사소통이론 등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심리사회적 모델의 가장 주요한 이론은 정신역동이며, 이 가운데 정신분석 이론과 대상관계이론은 심리사회적 이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심리사회적 이론은 인간의 심리적 요소는 물론 그가 속한 사회·환경과 이 둘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한 결과까지도 고려하는 3가지 측면에서 문제의 원인과 해결을 찾으려고 하는 이론이다. 따라서 이 이론은 개인의 심리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신체 생리적인 상황 속의 인간이란 관점을 제시하면서 사회복지실천의 고유한 이론으로 발전하게 되었다.상황 속의 인간에서 의미하는 인간은 변화하고 발전가능성을 가진 존엄한 존재를 정의하며, 상황은 의식주와 같은 물지 불안을 근원적으로 가지게 되며, 이러한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방어기제를 사용한다. 방어기제를 사용하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불안에서 해방되지만, 지나치게 방어기제를 사용하면, 또 다른 병리적 문제를 유발하게 될 수도 있다. 방어기제는 억압, 부정, 회피, 투사, 내면화, 합리화, 반동형성, 취소, 격리, 지성화, 전치, 승화, 동일시, 퇴행 등을 포함한다.2. 대상관계이론정신분석이론이 인간의 심리 내적인 부분을 강조한다면 대상관계이론은 인간이 속한 환경과의 경험에서 발전한 대인관계를 강조한다. 인간은 과거 경험에 형성된 기대에 따라 현재의 대인관계를 맺으며, 과거 경험은 내부대상, 즉 자기 자신과 대상, 관계에 대한 정신적 이미지로 남아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즉, 인간은 다른 사람들의 실제 특성보다는 내부대상과의 유사성에 따라 대인관계를 맺으며, 특히 생애 초기에 경험한 애착대상의 관계는 이후의 대인관계 유형을 결정짓는다고 강조한다.또한 이 이론에 따르면 태아는 자기와 외부를 구별할 능력이 없고 따라서, 자신의 보호하고 보살피는 어머니 또한 객관적인 외적 대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체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자기 대상라고 한다. 이 때 어머니가 긍정적인 경우 긍정적 자기를 경험하며 반대로 부정적인 경우 부정적 자아를 경험한다.이유기가 되면서 아기는 자신과 어머니를 구분하며, 아이가 걸을 수 있게 되고 운동능력이 발달함에 따라 어머니로부터의 분리를 위한 연습을 하게 된다. 물론 어머니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것은 아니며, 이때 어머니 대신 안정을 느낄 수 있는 대상으로 인형과 같은 과도기적 대상을 갖는다. 아이는 만 2세가 지나면서 어머니와 분리되어 개별화를 경험하는데, 어머니는 이때 아이의 분리 개별화 과정을 적절히 지원해야 한다. 아이가 만 3세가 되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어머니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데,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대상이 존재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대상관계 영속성이라고 한다.대상관계이론에 따르면, 사소통이론 등의 영향이 이 모델의 속에 유입되었다.Ⅲ. 사회복지실천에의 적용1. 심리사회적 모델의 개입목표심리사회적 이론은 상황 속의 인간이란 관점을 중시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실천의 목적도 클라이언트와 사회·환경간 혹은 클라이언트와 타인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역기능을 해결하는 것으로 정의한다.심리사회적 모델에서는 클라이언트의 과거 경험이 현재의 심리적 사회적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따라서 클라이언트의 과거와 그리고 현재의 경험과 관련한 내적 갈등을 이해하고 통찰함으로써 클라이언트가 성장하도록 할 수 있다고 본다.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 주변의 변화를 직접 행하기보다는 클라이언트 스스로가 주변을 변화시키는 노력을 하는 과정에 최대한 도움을 제공하도록 하고, 모든 변화가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화가 가능한 선까지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현실적 지원 제공을 해주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2. 심리사회적 모델의 기법과 사회복지사의 역할심리사회적 모델에 의한 개입은 위의 클라이언트와 워커와의 의사소통 과정에 따라 다음 여섯 가지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각각의 기법에 따라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이 행해진다.(1) 지지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능력에 대해 확신감을 표현해줌으로써 클라이언트의 불안을 감소시키고 자아 존중감을 증진시키는 과정이다.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모두 동원해 클라이언트를 지지하며, 필요하다면,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돕는 실질적인 활동을 통해 지지를 제공하기도 한다(예를 들어, 만성질환자의 가족이 클라이언트이며, 보호를 위한 가족의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간병인을 연결하거나, 혹은 경제적인 원조서비스 등). 이렇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수용하고 지지함을 나타낼 수 있다.(2) 직접적 영향클라이언트의 행동을 촉진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한 조언, 제안 등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의견을 클라이언트가 받아들이도록 하는 개입과정이다.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도 중요하지만, 때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보다 적절한 결과분리불안)⑤ 자기 평가-자신의 도덕과 양심, 자기 이미지, 가치 등에 관한 자기 평가를 원조함으로 서, 자신의 가치를 명확히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⑥ 사회복지사와 치료 과정-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사, 치료, 기관의 규칙 등 에 대해 클라이언트의 이해정도와 반응을 탐색함으로써 원조과정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과정이다.(5) 유형-역동에 대한 고찰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성격 혹은 행동 유형과 심리 내적 역동에 대해 고찰한다. 또한 클라이언트가 사용하는 방어기제를 분석하고, 내부대상에 대한 고찰도 포함하며, 분리와 개별화 정도 등에 대해 고찰한다.(6) 발달적 고찰클라이언트의 현재의 성격이나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원가족에서의 경험 또는 유아기 때의 경험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는 의사소통행위이다.3. 심리사회적 모델의 유용성심리사회 모델은 사회복지실천현장 어디에서나 발견될 수 있는 실천방법이며 개인, 커플, 가족, 집단치료, 환경과의 작업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실천되고 있다. 또한 장?단기개입, 위기개입, 예방적 개입, 외상치료 등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 모델은 개인, 환경, 개인과 환경간의 상호작용 등을 모두 중시하고 지역사회를 포함한 모든 대상에 개입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로 대화를 통한 개인에 대한 개입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평가된다. 특이한 점으로서 홀리스와 우즈는 가족치료를 사회사업에 통합시키는데 대해 강조하고 있어 가족 내의 개인을 보는데 유용하다.심리사회적 모델에 입각하여 실천을 행하는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만나는 각종 문제 상황을 해결해 주도록 문제에 대한 개입을 하는데, 여기서 문제해결이란 개인 또는 가족 내부의 해결, 개인 또는 가족 복지를 위협하는 사회·환경의 변화, 개인 또는 가족의 사회적 기능의 회복 및 양성 등을 의미한다. 클라이언트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변화를 통하여 다른 요소들의 변화를 촉발시키는 방법을 통해 발생한다. 즉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보다 큰 사회 체계 중 어느 한 부분는 비언어적 지시를 어느 정도까지 무의식적으로 주는 것이 가능한가?②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어느 정도 까지 치료의 결과에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③ 워커의 성격 중 어떤 요소가 치료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④ 워커의 방식 중 어떤 요소가 치료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⑤ 어떤 상황 하에서 시간이 제한된 치료가 효과적인가?⑥ 어떤 차이가 1회나 여러 회의 클라이언트 면담이 가장 효과적인 상황을 결정하는가?⑦ 어떤 사회문화적 요소가 치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치료 접근에 조정이 필요한가?⑧ 어느 정도까지 클라이언트 교육이 치료과정을 선택하는데 요인이 되는가?⑨ 클라이언트와 워커의 인종 차이가 치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이러한 질문들이 해답될 수 있어야 함을 지적하면서 홀리스는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조사연구의 미비함을 지적하였다. 그 동안 케이스워크의 조사연구는 사회과학이나 행동과학의 조사방법을 빌려 쓴 것이 사실이고 케이스워크 과정을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지 못했다. 따라서 케이스워크 이론과 실천에 능한 사람 중에 조사방법론 또한 익숙히 알고 적용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다른 학자 중에서 심리학자 아이젠크는 심리·사회치료가 강조하는 통찰력이 행동변화의 선행조건이라는 가설은 실험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고, 클로와드와 에스타인은 진단주의 학파가 클라이언트가 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어느 특정한 틀에 맞추려 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며 치료불능으로 간주되기도 한다고 비난하였다. 즉 케이스워커는 치료모델을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클라이언트가 얼마나 그 모델의 목표와 치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지의 정도에 따라서 그 클라이언트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케이스워커에게는 동기가 유발되는 클라이언트는 자기를 알고자 하는 자이고 협조적인 클라이언트는 해석과정에 열심히 응하는 자이며 있다.

사회과학| 2005.11.05| 10페이지| 1,000원| 조회(493)

실존주의, 심리사회이론, 실천기술, 심리사회, 심리사회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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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장애인] 장애유형별 특징 평가A좋아요

장애유형별 특징1. 지체장애지체장애란 사지와 몸통의 운동기능장애를 의미하는데, 운동기능장애란 운동기관이 있는 중추신경계, 근육, 뼈, 관절 등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간 일상생활에서 자기혼자 활동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의 장애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장애종류 가운데 가장 다양한 유형과 종류를 나타내며, 인구규모에 있어서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장애인이다. 지체장애의 유형은 크게 관절운동이나 절단, 마비, 변형 등의 형태로 구분된다.1) 원인지체장애의 원인은 장애의 발생시기에 따라서 선천적 원인과 후천적 원인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선천적 원인은 장애가 출산 전인 태아 때 이미 발생한 것이며, 후천적 원인은 출산 후에 방생된 것인데, 대부분 지체장애는 후천적 원인에 의한다. 특히 성인이 되어 사회활동을 영위하는 중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중도장애」라고 한다. 신체적 기형의 경우는 태어나는 즉시 알 수 있지만 경미한 뇌성마비와 같은 경우는 비록 출생 전 태아 때 이미 발생하였더라도 흔히 출생한지 수개월이 지나야 비로소 이상이 발견되는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장애종류에 따라서는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선천적 원인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유전, 염색체이상, 심한 대사장애, 임신 중 흡연, 약물복용, 방사선, 매독, 풍진 등에 의한 감염, 조산 또는 난산, 혈액형 부조화 등을 들 수 있다.2) 종류1 절단 : 상지나 하지의 일부분을 잃어버린 상태, 선천적 결손도 포함2 지체기능장애 : 지체기능장애는 팔, 다리의 장애와 척추장애로 대별되며, 신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움직일 수 없거나, 움직일 수 있어도 조절이 되지 않고 약화된 상태로서 마비에 의한 팔 다리의 기능장애는 주로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으로 운동기능 장애가 잇는 경우3 관절(운동)장애 : 관절장애라 함은 해당 관절의 강직, 근력의 약화 또는 마비, 관절의 불안정이 있는 경우4 변형 : 척추나 상 하지의 형태가 변질된 상태로서 기능적 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다리길이의 단축, 척그 부분의 뇌가 손상되어 나타나는 신경학적 증상을 말한다. 뇌는 수많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손상당한 부분의 뇌는 그 기능을 못함으로써 기능 상실이 뇌졸중의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노년층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20대 또는 30대에서도 발생할 수도 있으며 과거 10년 동안 뇌졸중 발생률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3. 시각장애시각장애란 시(視)기능의 현저한 저하 또는 소실에 의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는 자로서 장애인 복지법 장애등급 판정 지침에서는 시력장애와 시야결손장애로 구분한다. 지력은 안경, 콘텍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교정법을 이용하여 측정된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하며, 시력은 만국시력표등 공인된 시력표에 의해 측정된 것을 기준으로 나뿐 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이면 장애인으로 규정한다.1)원인- 외상 및 중독:1 외상을 일으키는 물질: 폭발물, 화공약품, 의약품, 물리적 자극, 방사선, 장난감, 각종 이물질 등2 약물중독: 담배, 키니네, 메틸알콜, 신경안정제, 항결핵제, 납중독, 스테로이드 등3 운동경기, 전쟁, 교통사고 등- 질환1 안질환: 백내장, 각막혼탁, 시신경위축, 망막변성, 녹내장, 안구위축, 무안구증, 포도막염, 망막박리 등2 전신질환: 영양장애(비타민 A, B, B6, C 결핍증), 내분비장애(당뇨병), 교원질장애(류마티스성 관절염, 피부근염,강직성 척추염 등), 고혈압3 감염성질환: 결핵, 매독, 나병, 뇌막염, 성홍열, 디프테리아, 신장염 등- 원인불명시각장애는 선천적 원인과 후천적 원인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확실한 구별할 수 없는 불분명한 경우도 있으며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2) 특징시각장애 아동의 특성으로서는 충분한 정보를 접하는데 제약을 받기 때문에 학습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지적 기능에 있어서도 시각적 경험의 범위가 제한됨으로써 다소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의 경우에는 시각을 제외한 청각이나 촉각과 같은 다른 감각을 통해서만 환경과 상호작용 할 수 있는데, 지능 난청의 정도가 점점 심해져서 나중에는 전혀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방법은 없고, 귀마개를 착용하여 예방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 난청이 발견되면 소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다. 스토미 난청은 스트렙토마이신의 부작용으로 알려진 것인데, 카나마이신에서도 그런 부작용을 볼 수 있다. 결핵 등으로 항생물질을 장기간 복용할 때에는 가끔 청력검사를 받아서 조기에 발견을 해야 한다.노인성 난청은 청력의 쇠퇴에서 오는 생리적인 현상인데, 부모가 노인성 난청일 경우에는 자식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노화현상의 진행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보통 40~50세부터 나타나는데 개인차가 심하다. 난청이 한쪽 귀에만 생기는 경우에는 일상생활에 거의 지장이 없어 본인이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양이성이고 초등학교 입학 전후에 발견되는 경우에는 특수학교 교육을 받아야 하며, 언어습득 이전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농아교육을 받아야 한다.장애발생부위에 의하여 청각장애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전음성 난청: 음을 전달하는 기관, 즉 외의와 중이의 병변시 생긴다.감각신경성 난청: 물리적 음향에너지를 전기적 음향에너지로 바꾸어 각 중추로 전달하는 기관, 즉 내이와 청신경의 병변시 생긴다.중추성 난청: 청신경이 연수에 들어가서부터 대뇌피질사이의 중추신경계통에 장애가 초래된다.기능성 난청: 기질적 장애 없이 심인서으로 청력장애가 초래된다.혼합성 난청: 위의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혼합된 것으로서 주로 전음성과 감각신경성 장애가 공존하는 경우이다.2) 특징청각손상의 일차적인 장애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소리를 잘 듣지 못함으로 인해 야기되는 이차적인 장애로 가장 흔한 것이 언어장애이다. 어릴 때부터 말소리를 듣지 못한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언어장애를 수반한다. 이로 인해서 교육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사회적으로도 소외되고 경제생활과 취미, 오락, 종교생활 등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참여의 기회가 제한되거나 본천성 기형, 중독 및 대사 장애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2 리듬장애- 속화증발음하려는 의욕과 언어운동능력 사이의 불균형에 의한 언어의 발육지연, 조급한 성격, 주의력 산만 등이 원인이 된다. 유아기를 지나서 나타나며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증가한다. 음치인 경우도 있고 단순한 멜로디로 노래 부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특정한 음에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 동일어음에서도 어느 때는 바르게, 어느 때는 틀리게 발음하는 점이 구내음과 쉽게 구별되며, 말더듬과 다른 점으로는 음의 반복은 있어도 말더듬처럼 경련성의 반복이나 강직성의 저지는 없다는 것이다. 이 질환은 환자 자신이 그 증상을 의식하지 못음성장애는 음성의 요소가 되는 음의 고저, 강도 및 음색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할 수 있다. 음의 고저상의 장애란 음조에 있어서의 이상,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은 음성, 단조로운 음성 도는 기이한 음성 등을 말하며, 음의 강도상의 장애란 음성이 지나치게 크거나 작은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음색상의 장애는 음성장애 중 가장 흔히 볼 수 있으며 가장 복잡한 양상을 가지는 것으로 음향적 요소 혹은 발성적 요소의 이상에 의해 초래된다.- 실어증 언어를 주관하고 있는 뇌의 부분에 이상이 생기면 언어를 이루는 문법적, 의미적, 인식론적 기능이 지장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하여 언어표현 또는 언어이해가 어려워지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언어표현 전체를 상실하게 된다. 이렇게 중추신경인 뇌의 기능장애 또는 기능상실에 의한 언어장애를 '실어증'이라고 한다.2) 특징인간의 언어기능은 출생과 더불어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생후 1년 내지 수년 사이에 걸쳐 학습의 결과로서 획득되는 것이다. 대개 생후 9개월부터 24개월까지를 언어형성기라 하는데 일반적으로 연령이 2년 6개월에 이르러서도 언어발달이 충분하지 않을 때 언어발달지체라 하며, 7세에 이르러서도 완전하지 못할 때 언어장애가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언어장애는 청각장애의 동반장애로서 인식하기 쉬우나 청각장애 외에도 정신지체나 뇌성마비 등에 의해 수반되는는데 신체의 대근육을 사용한 운동은 정신지체아와 비장애아의 발달단계가 같으나 발달의 정도 는 정신지체아가 2 4년 정도 지체를 보인다. 그리고 소근육 운동은 손끝 방향으로 발달하는데 대근육 운동의 발달보다 소근육 운동의 발달속도가 더욱 느리다2 언어발달정신지체아의 언어발달은 지능이 낮을수록 언어장애가 심한데, 주로 정신지체아의 언어장애는 유아기부터 나타난다. 따라서 정신지체의 언어발달을 촉진을 위해서는 조기훈련이 중요하며, 훈련에 있어서는 표출언어에만 중점을 두지 말고 항상 의미를 결부시킨 언어(개념화) 훈련이 필요하다7. 발달장애(자폐증)자폐증이란 다른 사람과 상호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정서적인 유대감도 일어나지 않는 아동기 증후군(syndrome)으로 '자신의 세계에 갇혀 지내는' 상태에서 지낸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발달장애이다. 자폐증의 원인은 모르며 뇌의 정보처리 방식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짐작한다. 일부 학자들은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온 정보를 처리하는 뇌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도 하며 뇌의 화학물질 부조화에 기인할 수도 있다고 본다. 또한 현대에 들어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미루어 환경적인 원인을 추측하기도 한다. 자폐증은 24개월 전후에 발병하며 대부분 '늦된 아이'나 '순둥이'뜸으로 생각하다가 언어발달이 늦어지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에 전문가를 찾아 알게 된다. 자폐아는 발달 전반에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신지체, 학습장애, 간질 등의 다른 발달장애가 동반될 수도 있다. 증상은 심한 경우에서 아주 가벼운 것에 이르기 까지 매우 다양한데, 아주 심한 경우는 기괴한 행동이나 공격성, 때로는 자해행위까지 나타나며, 가벼운 경우는 학습 장애처럼 보인다.1)원인심리적 원인으로 자폐 아동의 행동 특성을 설명하는 데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자폐 아동의 대부분이 어릴 때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애정 표시에 현저한 어려움을 보이는 행동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둘째는 대부분의 정신과 의사들은 여러 가지 정신병을 초래 하게 하는 아동기의 초기 경험을 다.

사회과학| 2004.10.24| 11페이지| 1,000원| 조회(1,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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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장애인] 자폐증

발달장애 - 자폐증◈ 발달장애의 정의정적인 뇌질환(산소 부족으로 인한 뇌손상) 또는 뇌상해가 뇌에 의해 통제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기능에 심각한 결함 또는 제한을 가져오는 상태. '상해'는 뇌 발달에 구조적으로 프로그램화될 수도 있다. 모든 발달 장애는 뇌 병리(원인)에 있어서의 공통적인 기저로 인해 '과유사성(family resemblance)'을 지니고 있다. 발달 장애는 발달기(출생에서 12세 사이 또는 출생에서 22세 사이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음) 동안에 시작되어야만 한다. 미 연방법은 발달 장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5세 이상의 사람이 보이는 심한 만성적인 장애로서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함 또는 정신 신체 결합적인 결함에 기인하며, 22세 이전에 명백히 나타나고 무기한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주요 생활 활동 영역 중 셋 또는 그 이상에서 상당한 기능적 제한을 초래한다. 1 자조 관리 2 수용 표현 언어 3 학습 4 이동 5 자기 지시 6 독립적인 생활 능력 7 경제적 자급자족 그리고 평생 동안 또는 장기간 개별적으로 계획되고 조정되는 특수한 간학문적 포괄적인 관리, 치료 또는 다른 서비스에 대한 개인의 요구를 반영한다." 이 연방 정의는 또한 발달 장애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면 발달 장애를 초래할 높은 가능성이 있는 상당한 발달 지체 또는 특정한 선천적 후천적 조건을 지니고 있는" 출생에서 5세 사이의 영 유아에게도 적용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주는 개별적으로 그 시민의 요구를 더욱 충분히 만족시키기 위해 이 정의를 확대 또는 수정할 수 있다.◈ 자폐증의 정의유아 소아에게 잘 나타나는 병적인 소외현상. 유아자폐증(infantile autism) 또는 소아자폐증(childhood autism)이라고도 한다. 광범위하고도 심각한 전인격적 발달장애(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의 핵심적 장애로 출생 후 30개월 이내에 대부분 발견되는 증후군이며 확실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생래성장애에 있는 지능의 발달이 방해받는 것도 포함된다. 또한 기묘하고 의식적인 행동을 자주하게 되며 그런 경우 이상스런 일정한 패턴, 변화에 대한 저항, 기묘한 물체와 생물 등에 대한 애정, 공포와 놀이의 상동적 패턴 등이 포함된다. 추상적 또는 상징적 사고와 상상적 놀이의 능력은 낮다. 지능은 평균적으로 수준 이하로 기능하고 있지만 제한된 면에서는 정상 혹은 그 이상의 우수성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또한 행동은 보통 단순기억이나 시각 공간적 기능을 요하는 쪽이 상징적 내지 언어적 기능을 요하는 것보다도 뛰어나며, 이런 경향은 앞에서 언급한 지능면도 마찬가지이다. 원인은 아직 불분명하지만 아마도 뇌에 기질적인 어떤 요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빈도는 대략 아동인구 1만 명에 대해 3 4명 정도로 예측해 왔으나, 자폐증 개념의 변화와 함께 그 숫자가 약간 증가하였다. 남녀 비는 4:1, 경우에 따라서는 10:1로 남자 쪽이 많다. 치료법으로는 행동요법을 중심으로 한 치료교육이 현재로서는 가장 효율이 높은 치료이다. 종래의 정신분석학적 방향을 설정한 정신요법은 적어도 제 1 의 선택은 아닌 것으로 되어 버렸다. 약물요법은 현재 연구단계이고, 어떤 요법이 발견되었다고 해도 그것이 원인요법이 될 수 있는지 편의적인 대증요법인지에 대해서는 임상적으로도 신중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미래에 대한 전망은 약 15％의 아이가 거의 독립적이고 생산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지만, 25％ 정도는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야만 비로소 반(半)독립적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나머지 60％ 내외는 정신병원의 아동병동이나 특수 시설의 장기 환자로 머무르게 된다. 대개 5살까지는 주위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역을 수행할 수 있는 언어가 가능한 아이나 지능수준의 평균이 높은 아이는 전망이 밝다.- 조기유아자폐증카너증후군이라고도 하며, 앞에서 말한 유아자폐증의 개념의 원천이 된 증후군이다. 1943년 미국의 아동정신의학자 L. 카너에 의해 처음으로 기재되고 명명되었다. 진단기준이 되는 증후는 표현은 직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자폐증아의 발생빈도가 정상군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10-83%의 자폐증아에서 뇌파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되고 간질발작이 4-32%에서 동반된다.2. 유전적인 견해많은 보고들이 자폐증아의 형제들은 평균보다 50배가 높은 2%에서 자폐증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일란성 쌍생아의 경우 이란성 쌍생아보다 자폐증이 훨씬 많다.3. 정보처리론적 견해사람은 외부에서 자극이 오면 그것을 지각하고 중추신경수준에서 연결 통합하여 이 자극에 대해 적당한 반응을 하여야 하는데 이 3가지 과정 중 한 가지 이상의 장애를 보이는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즉 정보를 처리하는데 결함이 있다고 보는 견해다.- 위의 자폐증의 원인설은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고 중복장애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자폐증아는 태어날 때부터 자폐증아로 발전될 소지와 문제성을 가진다. 다만, 이러한 소지를 타고난 경우 부모의 반응이나 환경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 증상의 정도나 예후가 영향을 받는다.◈ 자폐증의 특성1 사회성 형성 장애·대인관계 장애(무반응)가끔 부모들은 어린이가 영아기 때부터 반응이 비교적 없으며 타인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한다. 다른 사람에 대해 인식이 현저히 손상되어 있고, 사회적, 감정적 상호교류가 결여되어 있으며, 안위나 애정에 대해 관심이 없고, 발달수준에 적합한 친구관계 발달에서도 실패하게 된다. 또한 신체적 접촉에 반응을 보이지 않음은 물론 껴안아주면 오히려 어린이의 몸이 뻣뻣해지기조차 한다고 한다. 그리고 타인의 시선이나 목소리에 반응하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에 대해 즐거워하지도 않고, 미소가 결여되어 있으며 신체적으로 가깝게 접촉하지도 않고 낯선 사람에 대해 반응이 전혀 없으며 사회적 놀이에도 관심이 없다. 부모와 헤어지게 될 때에도 어떤 것을 요구하거나 불평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착한 아이 로 잘못 인식되기도 한다.2 언어장애자폐성 장애 아동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언어를 사용할 줄 모른다. 문제이면서 정신과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한다. 사람간의 문제를 보면 자폐아는 의사전달의 일반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폐아의 언어교환 결핍은 자폐아 적인 면에서 보면 이러한 언어사용 불능은 자아발달을 방해하게 된다. 자신의 인식과정을 말로 표현하는 언어의 사용은 자아능력을 발달시키며 정상아들의 현실감 검사를 가능하게 하며 어린이로 하여금 공상과 현실을 구분하게 하며 사고의 1차 적 과정(직접적이고 분화되지 않은 인식)으로부터 2차 적 과정(사고기능에 필요한 분화되고 개념화된 사고)으로의 진행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자폐아의 언어사용불능은 사고의 1차 적 과정에서 2차 적 과정으로 진행을 가져올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폐성의 특징으로 자아발달을 방해하게 된다.3 무생물체에 대한 편견자폐성 장애 아동은 대상물에 대해 매료되는데, 특히 물건을 돌리거나 회전시키고 빛과 그림자를 만들기도 한다. 특히 퍼즐은 물론 밝은 빛이 나고 돌릴 수 있고 부드러운 장난감은 자폐아를 황홀하게 한다. 자폐아들을 이러한 장난감을 그들이 언어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즉 반복적인 방법으로 사용한다. 정상아동과 자폐성 장애 아동의 중요한 차이점은 정상아동은 장난감을 부모에게 받은 것에 가치를 부여하나 자폐성 장애 아동은 장난감을 조롱하고 굴리고 흔들면서 장난감의 기능에서 즐거움을 얻는다. 그리고 자폐아들은 화장실의 변기물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흘려보내며 불을 계속적으로 켰다, 껐다 하며 몇 시간 동안 장난감이 빙빙 도는 것을 바라보기도 한다. 이와 같은 것들이 쉽게 관찰될 수 있는 행동이다.4 의식적인 행동정상유아에게도 일상생활과 동일함이 안정을 가져오게 한다. 특히 자폐아에게 일상생활과 동일함이 깨어지게 되면 자폐아에게 분노 또는 공항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행동이나 활동에 이러한 제한은 똑같은 것을 고집하고, 대상의 부분에 몰두하며, 상동증적인 신체운동(손뼉 치기,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튀기기)과 제한된 범위의 관심을 보인다.5 복합적인 특성자폐아의 약 40%가 한 것은 첫째, 대인관계 형성에 장애를 보이고 둘째, 언어장애가 있고 셋째, 변화에 대한 저항, 즉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으로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자폐증이라고 진단을 내릴 수가 있다.1. 대인관계장애대인관계장애는 한마디로 사람과의 관계 형성이 힘든 것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부모와의 애착형성이 되지 않는다. 즉 부모의 접촉을 피하고 좋아하지 않는다.- 눈과 눈의 접촉을 피한다.- 신체적인 접촉을 싫어하고 피한다.- 다른 아이에게는 전혀 관심을 안 보이고 같이 놀지를 못한다.- 우정, 우애, 애정 등 다른 사람과의 감정적인 관계형성이 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할 줄 모르고 공감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권리나 감정을 고려치 않는다.2. 언어장애언어장애는 모든 자폐아에게 다 있는 것으로 다음의 형태로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언어발달이 늦는다.- 언어의 시작은 말 그 자체가 아니고 말을 시작하기 이전의 기술이 필요한데 이러한 언어이전의 기술이 자폐증아에서 결여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서너 달이 되면 유아는 옹알이를 하면서 관심을 끌려고 여러 가지 소리를 내는데 이러한 옹알이나 기타 사회성을 띤 행동이 관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부모의 말이나 행동을 흉내내려는 것이 없다.- 언어의 이해력이 부족하다. 이해를 어느 정도 해도 무시해 버리는 수가 있어서 귀머거리가 아닌 가해서 이비인후과를 찾게 된다.- 의사표시를 할 때 말보다는 손목을 끌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제까지 통계에 의하면 거의 반에서 유용한 언어발달이 안 되는 경우가 보고되어 있다.- 언어가 시작되더라도 특징적으로 반향을 즉 누가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경우와 대명사의 혼동이 있어 "너"와 "나" "우리" 등의 구별이 안 된다." 너 밥 먹을래" 하면 "나 밥 먹고 싶어요"가 아니라 "너 밥 먹을래"하고 되풀이. 선전문구나 노래가사 등은 똑똑히 하는데 이러한 언어가 의사소통에는 쓰이지 않는다. 억양이나 발음이 특이.3. 반복적 상동

사회과학| 2004.10.24| 8페이지| 1,000원| 조회(399)

장애인, 자폐증, 발달장애, 소아자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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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비정규직 노동자 평가A좋아요

Ⅰ 서론요즘 TV나 신문을 보게되면 꼭 등장하는 사회문제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가 간간히 등장하게 된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가 왜 사회문제화 되어가고 있는가?1997년~1998년의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과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과 갑작스런 정리해고로 인하여 실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물온 IMF 전의 상황에서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는 적지 않게 있었지만 98년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는 점차 늘어나고 99년 전체 근로자의 50%를 육박하는 수로 증가하였으며 2000년 전체 근로자의 52%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차지하여 정규직 근로자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가 전체 근로자수의 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비정규 근로자들은 고용불안, 저임금과 차별, 노동강도의 심화, 사회보험 및 기업복지로부터의 배제 등 열악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감내해야 하는 실정에 놓여 있다. 비정규 근로자의 상시적 사용은 정규근로자의 비정규화를 초래함으로써 정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고용안정을 위협하게 되고 노동조합도 약화시키게 된다. 결국 비정규근로의 확산은 사회 전체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Ⅱ 본론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및 특징(1) 개념우리나라 초기연구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용어는 유럽의 임시적 근로자 (temporary worker) 혹은 미국의 한시적 근로자(contingent worker)나 비정형 근로자(non-standard worker),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근로조건이 열악한 시간제 근로자, 임시직 및 일용직을 모두 비정규직 근로자로 혼용해서 사용하여 왔고 현재도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비정규근로자란 정규근로자의 잔여개념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의 특성을 규정한 다음 그 특성에서 벗어나는 경우의 모든 근로자를 비정규근로자로 정의하는 것이다.정규?비정규근로자를 구분 짓는 기준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첫째, 고용주가 아닌 다른 사용자를 위해 노동을 제공하는 간접고용(파견, 용역, 도급, 사내하청, 등)이나 형식상 사용자와 노동자의 중간 형태이면서 실제로는 종속적인 특수 고용형태 등은 모두 비정규직으로 간주된다.둘째, 기업내부 노동시장에서의 경력개발과 기업복지 등의 수혜자격, 노조결성이나 단체교섭 등 집단적인 이익대표성, 사회보험에 대한 사용자의 부담 등이다. 이러한 조건이나 기준에 긍정적으로 적용되는 자는 정규근로자이며, 부정적으로 적용되는 자는 비정규근로자이다.이러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규근로자와 비정규근로자의 특성들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기준정규직 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사용자단일 사용자불확실/이중적계약기간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시 고용임시적 기간제 고용노동일수/근로일수전일제(full-time)단시간(part-time)능력개발특정기업개인적 기업노동권보호법률/단체교섭/노사협의미적용기업복지특정기업혜택결여사회복지기업 책임개인 책임/부분수혜(2) 비정규직 근로자의 특징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고용보장이 확실치 않고 근로계약의 기간이 정해져 있어 그 해당기간 안에 근무하며, 근로계약 관계는 임시적이며 근로시간의 변동이 큰데 그 변동은 근로자가 원해서이기보다는 사용자의 임으로 의하여 근로시간을 정하여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도 있게 된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복리후생 혜택이 없거나 그 수준이 미미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기본적인 4대 보험의 혜택 또한 누리지 못하고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2.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점비정규근로 문제는 더 이상 소수 근로자만의 관심사가 아니다. 전체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되는 비정규근로자들의 절박한 요구와 자연 발생적인 투쟁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고, 신문과 방송매체는 비정규근로자의 현실과 사건을 보도기사 또는 특집으로 다루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으로 대변되는 노동계에서도 법적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비정규 33만원, 2000년 49만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격차가 다소 줄어드는 추세지만 이는 소득분배율 하락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이와 같은 현상이 해를 거듭할수록 구조화될 가능성이 많다.둘째, 우리 사회에 근대적 차별이 등장했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는 한 때 신분에 의해 차별을 한 적이 있었고, 1987년 전에는 관리직과 생산직 근로자들 간에 차별(식당이용 등)을 한 적도 있었다. 최근에는 비정규노동자들이 근로조건은 물론, 식당이용, 작업복 등 사소한 데까지 정규직 근로자들과 차별을 받으므로 분개하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와서도 고용형태를 이유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이 심하며, 산업차원에서가 아니라 단지 사업장 안에서조차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셋째, 인권의 문제이다.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나 불이익 강요에 항변하더라도 사용자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다. 그러나 근로계약이 짧은 비정규근로자들은 사용자가 계약기간 종료를 빙자하여 해고하면 그만이다. 그런 까닭에 가장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불이익은 불이익대로 감수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따라서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인권의 관점에서 노동문제를 다루는 운동이 일어나, 여론형성과 감시활동을 펼치고 있다.(2)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개선방안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의 가능성은 근본적으로 그 사회의 통합성에서 찾아질 수 있다. 그런데, 한 사회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임금 근로자들이 고용형태에서 정규직?비정규직간의 지위차이에 따라서 노농생활 질의 격차가 심각해진다면. 그 사회의 통합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를 감안할 때 비정규근로를 위한 정책방향은 사회의 통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1. 비정규직 실태 파악위한 정기적 센서스 조사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큰 규모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실태 파악없이 노동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은 노동정책이 정규직 중심, 그리고 남성노동자 중심으로 이 수 있다. 이러한 동일임금원칙은 남녀동일임금원칙 실행과 관련하여 유럽공동체사법재판소(ECJ)에서 1980년에 이미 허용한 것이다.또 하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양 업무의 직무평가를 통해 각 업무의 노동가치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유사한 노동을 평가하기 위해 공정한 절차와 방식에 의해 직무분석과 직무평가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3. 고용형태 및 모든 형태의 차별 금지를 위한 고용차별금지법(가칭)의 제정비정규직 등 고용형태에 의한 차별 금지는 모든 형태의 고용상의 차별을 동시에 금지할 때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다른 형태의 차별이 존재하는 한 고용형태에 의한 차별이 효과적으로 해소되기 어렵고, 고용형태에 의한 차별은 다른 형태의 차별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성, 연령, 학력, 장애, 국적 등을 이유로 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해야 한다.4. 고용평등기구(가칭)의 설치이 기구에서는 고용 차별 피해 접수 및 법적 검토, 조사, 위법성의 판단 조정과 중재 그리고 필요한 경우 피해자를 대신하여 법적소송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하도록 한다. 또한 사업장에서의 고용차별 예방 및 금지를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함과 아울러 고용차별 금지를 위해 필요한 지침을 제정할 수 있는 기능도 부여한다.5.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제도의 도입차별발생시 분쟁 처리는 당사자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고용차별의 피해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상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고용차별금지법에 포함시킨다.업무량을 볼 때 근로감독관의 수를 현재보다 수배 늘린다 해도 현실적으로 근로감독 행정을 통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고용형태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조건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위법한 차별 행위를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외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예방조치로 가장 좋은 방법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6. 명목적, 신분제적 비정규직에관한법률 개정 :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적용 문제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을 거부하고 남성근로자를 파견해 주기를 요청하여 파견사업주가 남성을 파견하였다면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위법한 차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경우 차별의 책임소재가 파견업체와 사용업체 중 어디에 있는지 전혀 분명하지 않다. 또 파견근로자가 결혼, 임신, 출산을 할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면,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법한 성차별로 규정하는 행위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책임소재가 분명하게 되도록 파견법의 개정이 필요하다.8. 파견법 업종별 노동조합의 설립과 단체교섭 지원파견업의 경우 효과적인 노동조합 조직의 형태나 교섭방식은 업종별 조직 교섭이다. 업종별 교섭의 경우 파견업체 대표 조직이나 주요 파견업체와 지역별 또는 전국단위의 교섭을 할 수 있다. 불란서에는 이러한 업종별 교섭과 단체협약이 모든 파견노동자와 파견업체에 적용되기 때문에 노동조합 조합원이 아닌 파견노동자라 할지라도 협약에 의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파견노동자의 소속 파견업체나 사용업체가 바뀌더라도 동일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다.9. 공공직업알선기능의 강화민주노총의 비정규직 실태조사에 의하면 비정규직의 경우 공공직업알선 기관을 통한 취업은 전체의 3%에도 못미치고 있다. 파견업체 등 민간 고용안정기관의 노동력 공급 독과점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고 비정규 노동자의 보호를 위해 공공직업알선기관에 의한 취업률이 최소 50%가 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GDP 대비 공공직업안정기관의 운영관리비를 0.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10. 노동조합의 근로자 공급사업 지원현행법에 의하면 노동조합이 근로자 공급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파견업체에 의한 파견노동자 공급에 있어서의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정부는 노동조합 파견에서 단시간 및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를 하는 노동자를 공급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11. 근로기준

사회과학| 2004.09.18| 6페이지| 1,000원| 조회(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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