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 次Ⅰ. 序 論 1Ⅱ. 本 論 21. 재생 가능한 자연 에너지란 무엇인가 22. 독일에서 환경에너지의 사용실태 21) 태양 에너지와 풍력 에너지의 활용2) 잉여 에너지 주택과 제로 에너지 하우스3) 재생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독일인들의 노력과 환경 정책4) 태양에너지의 생산비 보장 구매제도3. 원자력 발전의 정치적 목적과 여러 가지 문제점 64.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건과 그 이후 75. 우리 나라 에너지 정책의 실태와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인식 86. 재생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는데 있어 불투명한 전망과 희망 9Ⅲ. 結 論 10※ 참고 문헌 / 참고한 인터넷 사이트 11Ⅰ. 序 論인류는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서 지금처럼 에너지를 많이 사용한 적이 없었다. 풍부한 에너지 사용으로 사람들의 생활은 편리하고 윤택해 졌다. 그러나 그 대가는 인류에게 너무나 큰 재앙으로 절박하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것은 기후 변화와 에너지 고갈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화석에너지의 과다한 사용은 자원을 고갈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대기 가스와 스모그 현상을 일으키고, 오존층을 파괴함으로써 지구의 온난화를 가져와 숲이 사막화하고 홍수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기후 변화로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녹아 지표면의 해수가 높아져서 땅이 물에 잠기고 있다.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석유는 공기를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그 매장량도 얼마 남아 있지 않고, 석유가 부족할 경우 전세계적으로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도 있다.원자로 역시 1차 에너지의 7%도 담당하지 못하고 있고,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하는 우라늄의 매장량도 한계가 있다. 원자력도 영구적인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없다.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 사고에서도 드러났듯이,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방출이라는 위험은 인류에게 직접적인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이제 인류에게 화석 에너지를 대체할 친환경적인 에너지로의 전환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에너지 전환의 현장을 찾아서 라는 이 책은 독일에서라고 할 수 있다. 지금도 브라질에서는 사탕수수를 이용해서 자동차의 연료를 생산하고 있다.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오지의 사람들은 바이오매스에 에너지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산업이 발달한 후에는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물의 힘을 이용해서 얻는 소형 조력 발전기 등이 선보이고 있다. 또 연료전지는 수소를 통과시켜 공기중의 산소와 반응하게 해서 전기와 열을 만들어내는 장치이다.이러한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사용을 모두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첫째는 에너지를 소유하고 있는 거대 독점자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독점을 유지하고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둘째는 순수한 자연보존주의자들이다. 이들은 재생 가능한 자연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설치한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자연을 파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거부반응을 일으킨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이러한 갈등을 극복하고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끊임 없이 노력하고 있다.2. 독일에서 환경에너지의 사용 실태1) 태양 에너지와 풍력 에너지의 활용독일 정부는 1999년 베를린으로 수도를 완전히 이전했다. 정부 청사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태양광발전기가 올려진 곳은 대통령궁이었다. 그 결과 전기수요의 20%를 재생가능 전기로 충당할 수 있게 되었다. 연방 교육부, 연방 수상부 청사에도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해서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이는 독일 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전환하려고 하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들이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에너지를 전환하면서 국제적으로 신임을 얻고, 또 민간 부분에도 재생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려는 하나의 구심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에너지 전환이 정부에서 시작된 것도 우연은 아니다. 진보적인 사민당과 녹색당의 연합으로 가능했던 것이다. 세계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재생가능한 에너지로 필연적으로 전환할 것에 대비하여 미래 에너지 시장을 선점하려는 그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민간소비할 뿐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개념을 갖는 것은 불가능했던 일이었다. 그러나 위의 주택에서는 잉여에너지 주택 과 제로에너지 하우스 라는 개념을 갖게 해 준다. 즉 에너지를 생산하고 에너지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자체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스템이다. 저자도 밝히고 있지만 대체 에너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며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색다른 경우이다.헬리오트롭은 최저 에너지 주택, 건축학적 설계의 가능성, 쾌적한 주거의 질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잉여에너지 주택과 제로에너지 하우스는 일반 주택에 비해서 건축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간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태양에너지와 같이 자연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 초기에 설치 비용은 많이 들어가기는 해도,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은 구조 때문에 장시간에 걸쳐서 보면 그 비용을 충분히 만회할 수가 있다. 오지에 전기가 연결되지 않은 곳에서 이런 주택을 선택하게 되면 전기 케이블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공해 방지도 되고, 화석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게 되므로 환경을 보호하는 효과도 얻을 수가 있다.3) 재생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독일인들의 노력과 환경정책독일에서 재생가능 에너지원의 확대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으로 나아가는 것을 에너지 전환 이라고 부른다. 독일인들은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의 폭발 사고 이후에 단순히 원자력 발전이 위험하다는 생각에서 환경단체를 만들고, 원자력을 포기할 경우의 대안으로 재생가능 에너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독일인들은 개인적으로 집에 풍력이나 태양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기를 설치하기도 했다. 그들은 자신의 아이들이 원자력의 위험에서 벗어난 삶을 살기를 희망하며 화석에너지를 거부하고 자연친화적인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노력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한 문제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한 시민들은 환경단체를 조직하게 된다. 독일에는 지역에 수 많은 환경단체들이 활 대한 인식이 아주 높은 독일에서조차 이처럼 에너지를 전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아직도 그 과정은 끝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4) 태양에너지의 생산비보장 구매제도그렇다면 독일에서 화석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들어가는 재생가능한 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독일의 작은 마을 아헨이라는 곳에서는 체르노빌 원자력 사고 이후 태양에너지지원협회 를 만들었다. 파벡이라는 독일군 장교는 환경오염으로 찌들어가는 자연을 보며 전쟁보다 더 무섭고 인간에게 가장 심각한 것은 환경오염이라고 생각하고 군복을 벗어버리고 에너지 전환 운동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아헨에서 시작된 태양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했을 때 그 비용을 완전히 보장하는 가격으로 전기를 구매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며 시작된 운동을 아헨 모델 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는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해왔던 기존의 방식을 바꾸어 놓은 결과를 가져왔다. 기존의 발전회사에서 전력수급을 위해 새로운 발전 시설을 건설할 경우 그 비용을 전기 가격에 반영하듯이 태양광발전 시설에서 생산된 전기도 당연히 생산비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파벡은 주장한다. 높은 구매 비용의 조달은 전기요금을 해마다 조금씩 올려서 나오는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다.아헨 모델 의 가장 큰 장점은 태양광발전에 주어지는 혜택이 보조금의 형태로 시행되지 않고 그 자체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생산비보장 구매제도 를 택하고 있다. 보조금이 주어지면 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 설치하려는 사람이 좋은 조건을 따질 필요가 없고, 설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생산비보장 구매제도를 선택하면서 스스로 경쟁력을 갖도록 했다.보조금을 선택할 경우 조세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면 태양광발전 설비는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러나 생산비보장 구매제도는 생산비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설치자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시장수요를 예측하고 설치비를 낮출 수가 있었다.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는 태양에너지 도시의 중심이었게 되면 곧바로 핵무기를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핵은 군사적 목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될 수 없다.원자력 발전은 반생명적이다. 인간 자신에 의해서 개발된 기술이지만 핵연료 생산에서 에너지 생산, 폐기물 처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인간 자신으로부터 엄격하게 격리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은 비민주적, 반생명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핵폐기물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적 딜레마, 주민 투쟁과 국가폭력의 행사도 원자력 발전의 반생명적 특성에서 연유한다.원자력 발전소는 근본적으로 불안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보조 장치에 대한 설계를 강화하고 안전을 가해도 원전 찬성자들이 강조하는 것처럼 그리 안전하지는 못하다. 그들이 원전의 안전성을 강조하면 할수록 역설적으로 불안전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가동하고 있는 가압경수로형 원자로의 경우 어느 한 부분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반드시 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상태이다. 같은 규모의 사고가 일어난다고 해도 화력 발전소의 경우는 폭발 당시에 그 자리 그 시간에만 피해를 주지만 원자력은 시간, 공간적 범위에 대한 피해 자체가 차원이 다르게 나타난다. 방사능 오염은 수백 수천 키로미터까지 바람을 타고 퍼지며, 피해를 당하는 사람도 늘 수밖에 없다.4.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건과 그 이후1986년 4월 26일 1시 23분 구소련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원자로가 과열로 인해 폭발하여 8톤가량의 방사능물질이 대기중에 방출되었다. 이는 일본 히로시마 원폭 투하 때보다 천배가 많은 방사능량이다. 우크라이나와 사고 지점과 인접한 러시아와 벨로루시가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고, 인근 지역으로는 독일 남부, 그리스, 스칸디나비아 국가와 영국이었다.어떤 분석자들은 심지어 체르노빌 사고와 사고복구의 실패가 소련을 붕괴시켰다고 주장했다.체르노빌 사고는 역사상 최대의 기술재앙이다. 그 사고는 적어도 700만명의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러시아국민들의 삶을 철저하게 바꾸어 버렸다. {) 알렉세이 야블로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