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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반부패대책

목 차서론.............. 2본론 .............. 21. 부조리 유발제도·규제 개선 및 분야별 반부패 대책 마련... 21)추진배경2)추진경과①부패예방 위한 제도, 시스템의 개혁②부패방지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③부패방지통합정보센터구축④부패방지 평가, 환류 시스템 확립2. 감찰기관간 견제와 균형....... 41)추진배경2) 추진경과3. 행동강령 내실화....... 51)추진배경2)추진경과①공무원행동강령의 내실화②공직유관단체행동강령 제정 권고 추진4. 공직자 윤리제도 개선............ 71)추진배경2) 추진경과결론 .............. 8서론깨끗한 행정에 포함되는 로드맵 과제로는 부조리 유발제도·규제개선, 분야별 반부패 대책 마련, 감찰기관간 견제와 균형, 행동강령 내실화, 공직자 윤리제도 개선, 그리고 이후에 유연하고 탄력적인 조직문화 조성과제로 통합된 권위주의 행정문화 청산이 있다. 이번 참여정부에 들어와서는 정치와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부패 없는 깨끗한 정부를 만드는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정부수립 후 최초로 현직 대통령 포함 대선자금 수사 및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래한다는 것이다.효과적인 부패방지를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활용될 수 있는데, 과거에 주로 강조되었던것은 철저한 적발과 엄중한 처벌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자체가 한계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조차도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였다. 또한 부패를 유발하는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접근보다는 그때그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대증적 접근을 함으로서 부패문제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지난 2002년 1월부패방지위원회(현 국가청렴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위원회는 국민의 부패체감도가 높은 개별적인 분야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으며, 2004년 12월 현재까지 총 32건을 개선·권고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접근으로 부패방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지속적이고 일관된 부패방지와 실질적인 효과의 확보를 위하여 부패를 유발하는 제도 등에 대한 개선 등이 추진되게 되었다.2)추진경과부조리 유발제도 개선 및 분야별 반부패 대책 추진과 관련된 과제는 다음과 같이 4가지 하위과제로 구성된다. 당초 이 과제는 행정개혁로드맵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 과제를 포함한 부패방지 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부패방지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행정개혁전문위원회와 협조 속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전반적인 과제의 추진은 부패방지위원회가 주관하고, 행정개혁전문위원회에서는 부패방지위원회의 추진경과 등에 대한 보고에 기초하여 과제의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①부패예방 위한 제도, 시스템의 개혁부패유발적인 제도의 개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부패방지위원회가 마련하여 타부처에 권고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부패방지위원회의 권고안이 강제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어서, 부패유발적인 제도개선안에 대해서 부패방지위원회와 관련 부처간에는 이견이 발생하곤 하였다.이 과제의 수행을 위한 종합대책은 2004년 6월 29일 있었던 제2차「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서 확정되었다. 과제의 성격에 따라 공통과제, 5대 중점 9월 2일) - 범정부적 반부패대책 추진계획(부패방지위원회), 기관별 대책(건설교통부, 국세청, 정보통신부, 한전, 대검찰정)등 6개 기관 6개 안건이 보고● 제4차「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2004년 11월 9일) - 제도개선 종합대책 추진, 국가청렴도 지수 제고 종합대책(부패방지위원회), 관계기관대책보고(외교통상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등 4개 기관 6개 안건보고● 제5차「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2005년 7월 8일) - 성과 점검 및 범정부적 대책 추진● 제6차「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2005년 11월 24일) - 범정부적 반부패대책 추진(부패방지위원회, 기관별 대책(관세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제7차「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2006년 3월 7일) -05년 반부패청렴정책 평가와 06추진과제 제시(국가청렴위원회), 공공기관 혁신 촉진을 위한 감사방안(감사원), 공직윤리실효성제고방안(행자부), 공명한 지방선거 실시를 위한 범정부대책(국무조정실), 수범사례보고(한국농촌공사)● 제8차「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2006년 11월 19일) -반부패 청렴대책의 추진역량 제고방향 , 자율?참여?실천을 통한 ?클린웨이브 운동? 전개, 일선 집행단계의 청렴성 증진대책, 각종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방안, 반부패 국내규범 개선 종합대책등이 논의됨.● 제9차「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2007년 4월 13일) - 반부패 청렴정책성과평가와 향후청렴정책 장기비전과 추진전략 제시(청렴위), 기업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 강화방안(금융감독위원회)등.③부패방지통합정보센터구축그 동안 부패관련 정보가 기관별로 개별적으로 생산·관리되어 관련 정보의 공유가 미흡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부패방지대책 수립에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였었다. 따라서 부패관련 각종 정보의 종합·분서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통하여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각종 부패관련정보를 상호공유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부패통제기능간 연계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이와 같은 과제의 추진도 용이한 구성(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등 6개 정부기관, 민간전문가) 시험평가 실시( 2004년 10월~12월)가 이루어졌다.2. 감찰기관간 견제와 균형1)추진배경우리나라의 부패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평가는 최근 들어와서 일부 상승되는 측면도 발견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매우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공공부문의 부패수준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는 아직은 부정적인 측면이 남아 있다.부패방지와 관련된 감찰관련 기관은 검찰청, 감사원 등을 비롯하여 다양하다. 따라서 부패방지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감찰관련 기구들이 균형있게 효과적으로 설치되고, 이 기관들이 주어진 합리적 기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2) 추진경과당초 이 과제는 행정개혁로드맵에 제시되어 있는 과제로서 부패방지위원회, 검찰청, 경찰청,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행정개혁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를 한 바 있으나, 동 과제는 관련기관간 기능과 역할의 재배분과 관련된 과제일 뿐만 아니라 이과제와 관련하여 부패방지법 개정안(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제도의강화, 부패영향평가제도의 도입, 부패방지위원회 명칭변경 등), 공직부패수사처의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한(고위공직자 및 가족의 부패에 대한 별도 수사기구 설치, 특별수사관 임명 등),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정안(감사체계정립, 중복감사의 해소, 자체 감사기구의 강화 등),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백지신탁제도의 도입, 백지신탁위원회 도입, 재산등록제도의 개선 등), 검찰개혁위원회 활동(검찰인사위원회 등 인사제도 개선, 검찰 심사회 제도 도입 등)등이 진행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여건의 변화를 보아가면서 추진하기로 하였다.3. 행동강령 내실화1)추진배경공무원행동강령은 부패방지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 324개에서「기관별 행동강령」을 제정토록 하여 2003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었으나, 기관별 행동강령이 당해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대체적으로 부패방지위원회가 권고한스템의 점검 등의 활동이 이루어졌다. 이들을 중심으로 그동안 있었던 공무원 행동강령의 내실화를 위한 활동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먼저 행동강령 교육·홍보와 관련해서는 기관별 공무원행동강령 제정 지원을 위한 순회교육(2003년 4월), 공무원행동강령 교육용 영상자료(PPT·VCD)제작 배표(2003년 6월~8월),공무원행동강령 소개 리플렛 70,000부 제작배포(2003년 7월, 2004년 6월), 행동강령책임관 연찬회 개최(2003년 8월), 각급 교육훈련기관 행동강령 과목 개설, 특강교육(수시) 등을 실시하였다.또한 명절, 휴가철,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특별 지도·점검과 상시 지도·점검 활도을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접대 및 금품수수금지, 경조사 통지행위 등 행동강령 준수 여부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였다.이와 함께 행동강령을 실효성 제고를 휘한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하여 행동갈ㅇ령 전담 운영조직 정비(2004년 8월)를 하였다. 이는 행동강령 운영조직이 기존에 TF조직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행동강령의 엄정한 시행과 지속적 제도개선·발전 주관의 한계성 노출에 따른 것이다. 사이버 행동강령 신고센터를 운용(2004년 4월)하여, 직무수행 중 행동강령의 위반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사이버 신고센터를 이용,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여 행동강령의 생활화를 유도하고 행동강령 관련신고·상당 통로를 24시간 개방하여 제보사건 처리의 신속성을 강화하였다.②공직유관단체행동강령 제정 권고 추진공무원 만이 아니라 공기업 등의 공직유관단체에게도 적용되는 행동강령의 제정을 위해 국내외 행동강령 현황 파악(2004년 1월~3월), 핵심가치(필수반영 요소) 추출(2004년 4월), 표준안 구성(3가지 안) 및 의견수렴(2004년 5월~ 7월)을 거쳐 행동강령표준안을 마련하고 (2004년 9월 14일), 임직원의 기본자세, 고객에 대한 윤리, 갱쟁사 및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임직원에 대한 윤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공정한 직무수행, qnkeddlemr의 수수금지, ).

사회과학| 2007.07.08| 9페이지| 1,000원| 조회(455)

부패, 참여정부, 깨끗한행정, 참여정부 반부패대책, 노무현 반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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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장성군의 혁신 평가A좋아요

지자체의 혁신-주식회사 장성군목 차1. 주식회사 장성군.............32. 장성군은 어떤 곳인가?...33. 장성군에 불어온 혁신의 바람 ........43.1 민원처리의 혁신............4-민원인 10대 권리장전 제정-찾아가는 민원서비스-스스로 연구하고 평가받는 공무원들-디지털 행정의 선두주자3.2 교육을 통한 혁신...........6-장성아카데미-공무원 교육에 집중 투자-주민을 위한 프로그램3.3 지역사회의 혁신...........8-원스톱 서비스로 기업들을 유치-홍길동의 장성의 대표 상품으로-재정체제의 혁신4. 장성군이 성공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9-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단위를 형성-교육과 연수를 통한 공무원과 주민들의 변화-내부 조직의 횡적인 네트워크를 강화-주민을 위한 서비스의 개선과 공무원들의 전문성의 확보-혁신 성과가 조직 구성원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평가 및 성과 시스템 정착5. 준비된 CEO김 흥식 전 장성군수...............11-스티븐 코비의 리더의 4가지 역할에 비추어 보기.-모델링(Modeling): 본보기를 보여라.-길찾기(Pathfinding): 조직원의 요구를 파악하라.-정렬(Aligning): 한 방향으로 집중하라.-위임(Empowering): 재 장성군에 불어온 혁신의 바람장성군의 변화는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로 기업가 출신 김흥식 군수가 부임하면서 부터 시작되었다. 김흥식 군수는 관료주의에 젖어있는 공무원들로 인해 점점 더 낙후되어가는 장성군을 혁신시키고자 공무원이 경영자가 되어 주민을 고객으로 모시고, 고객에게 최고의 만족을 제공하는 '주식회사 장성군'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주민중심의 민원처리 혁신을 실시하고 공무원과 주민들의 의식수준 향상을 위해 장성아카데미 등의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였고, 특별히 알려진 특산물이나 상징이 없었던 장성군을 홍길동의 고향으로 만들었다. 10여년 동안의 이루어진 장성군의 혁신작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3.1 민원처리의 혁신민원을 처리할 때 장성 공무원들이 버릇처럼 사용한 말이 있다. 바로 '관례가 없습니다. 규정에 없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이다. 관료주의 사회에 길들여져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여 민원을 처리하기 보다는 수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민원인 들을 관청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러 갔다가 불만만 갖고 돌아오기가 일쑤였다. 장성군은 이렇게 무사안일한 민원행정에서 벗어나 주민들을 고객으로 생각하고, 고객이 제기한 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최고의 만족을 제공하고자 민원처리에 혁신적인 변화를 주었다.-민원인 10대 권리장전 제정장성군은 주민들을 자신들의 고객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1998년부터 '민원인 10대 권리장전'을 제정하여 주민중심의 각종 민원처리 서비스를 개발하였다.1. 모든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2. 모든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3. 모든 서비스를 친절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4 . 모든 서비스를 공평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5. 작은 것일지라도 기꺼이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6. 솜씨 좋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7. 개인에 대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8. 행정에 대한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9. 공무원에 대한 평가를 할 권리가 있다.10. 민원 사무 착오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의 대화를 실시하여 주민들과 갈등을 겪었던 각종 민원들을 처리하며,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를 해결하기 위해 11명으로 구성된 민원조정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장성군은 민원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외부 전문가와 주민들로 부터 구성된 1999년 부터 군정외부평가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지식정보 민원,문화관광·환경,사회·보건복지, 농림, 도시건설·지역개발 등 5개의 분야 별로전문가 9명씩 4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매년 2차례 주요 시책 사업에 대해 평가를 받고 다시 개선사항을 접수하고 있다. 공무원이 스스로 주도한 민원처리 혁신으로 장성군은 2005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제정한 '제2회 옴부즈만 대상'을 수상하였다.-디지털 행정의 선두주자장성군은 정보화 시대에 앞서 나아가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터넷으로 민원을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청와대가 홈페이지를 개설하기 전인 1955년 12월에 홈페이지를 열었고, 전국 지방자치 단체 최초로 전자 결재 시스템을 실사하였다. 그리고 전체민원의 80%를 차지하는 토지민원 처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토지 도형정보 종합전산화를 통해서 농촌형 사이버시스템의 구축하여 디지털 행정의 선두주자로 앞서가고 있다.3.2 교육을 통한 혁신장성군은 수동적인 태도가 몸에 베인 공무원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공무원들을 단순히 민원처리요원이 아닌 교양과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 행정서비스가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평생교육을 지향하는 장성군의 공무원 1인당 지출하는 교육비는 1인당 연간 200만원으로 전국 공무원 1인당 평균 교육비 58만 6,000원을 훨씬 웃돌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의 교육비 지출액인 평균 82만원의 2.3배나 되는 수준이다.-장성아카데미장성군이 혁신의 중심지가 된 것은 장성아카데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성아카데미는 전현직 정부 지도층 인사나 사회 저명인사 등으 ㄹ초정하여 관련 분야의 강의를 듣는 프로그램으로, 매주 금요일 오후에 2시간 동안 진행된다. 1왔다. 그리하여 장성군의 공무원은 100%가 여권을 갖고 있다. 주말에는 전 공무원이 버스를 대절하여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각종 전시회에 단체로 관람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을 얻고 변화의 동기를 얻도록 했다.-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장성은 주민들을 위한 평생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생활관련 실용교육을 제공하는 장성선비대학, 한자와 서예를 배우는 장성선비학당, 여성전문 교양강좌인 장성여성 대학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주민 정보화교육을 통해 무료로 컴퓨터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장성군은 택시기사들에게도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했다. 장성에는 육군의 교육기지 중 하나인 육군보병학교가 위치하여 면회를 위해 장성을 찾는 외지방문객들이 많다. 하지만 외지인을 제일 먼저 맞이하는 장성의 택시기사들의 불친절과 바가지 요금은 장성군의 이미지를 먹칠할 수준이었다. 장성군을 방문할 때에 제일먼저 외지인을 맞이하는 택시기사들의 입소문과 이미지는 곧 장성의 이미지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택시기사들의 의식을 바로잡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군이 비용을 80%를 부담하고 20%는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택시기사들을 5박 6일의 일정으로 일본 MK택시회사로 보내어 선진 교통문화와 진절 서비스를 직접 체험시켰다. 장성군내 택시 운전사 200여명 가운데 60여명이 이 해외연수에 참석하였으며, 친절함이 몸에 베인 MK택시를 보고 직접 느끼면서 장성의 택시기사들은 변화하였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장성의 택시를 이용하는 외부 면회객들 사이에 택시 서비스에 대한 불만은 거의 없어졌다고 한다.3.3 지역사회의 혁신장성은 농업기반의 경제구조와 열악한 재정자립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기업유치와 새로운 수익사업 개발, 재정체제 혁신을 실시하였다.-원스톱 서비스로 기업들을 유치장성군은 기업들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공장부지 알선에서 부터 준공, 도로 개설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서 2주가 걸리는 토지사용허가를 하루만에 처리해 주고,익을 내는 것은 쉽지 않았고, 성공보다는 실패하기가 일쑤였다. 장성군은 홍길동 관련 사업으로 새로운 수입사업ㅇ르 창출하고 그 외에 무리하여 다른 사업에 진출하지 않았다. 그 대신 장성군이 보유한 여유 행정자금의 운용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안정적으로 재정기반을 마련했다.1995년 이전에 장성군이 보유했던 여유 행정자금은 공무원들의 관심 밖에 있었고, 과거 관행에 따라 저이율의 정기예금에 단순히 예치하는데 불과했다. 1994년 결산 당시 여유 행정자금의 이자수입은 연간 3억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민선 직후 여유행정자금을 모아 고 이율 정기예금 상품으로 관리하여 95년 예금이자 수입이 406% 증가하였고 97년에는 연간 27억원의 이자수입을 거두었다.4. 장성군이 성공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단위를 형성취임 초기 경영관리팀을 일반행정·농업·건설·홍보 등 4개반 5명으로 구성해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한 3단계라인(팀장-부군수-군수)를 확립했다. 그 후 이를 확대 개편한 뒤 정책 개발 및 행정 평가 업무를 전담하도록했다. 또한 행정 기능이 약화된 일부 실·과·계를 폐지하고, 유사하거나 중복된 업무를 통폐합했으며, 홍보·교육·국제 협력 업무에는 전담부서를 신설해 세계화와 정보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했다.-교육과 연수를 통한 공무원과 주민들의 변화그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교육밖에 없다고 믿고 공무원과 주민의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교육과 연수를 중시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탄생한 것이 바로 장성의 명물인 ‘장성아카데미’이다. 장성군은 지난 10년동안 매주 금요요일 오후에 장성아카데미를 운영함으로써 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두는 한편 지역주민들의 의식개혁에도 힘썼다. 장성아카데미의 주요 참여자는 군수를 포함한 공무원 70%, 주민이 30%정도 참여한다. 뿐 만아니라 1996년부터 공무원들을 1년에 한 번씩 3박 4일 동안 민간기업에 위탁해 집합교육을 받게하는 프로그램이 시행되어 공무원의 심화교육에도 신경을

사회과학| 2007.07.08| 14페이지| 2,000원| 조회(1,010)

지방자치단체, 주식회사 장성군, 김흥식, 지자체혁신, 리더의4가지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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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업환경과 기업규제

우리나라의기업환경과 기업규제-기업하는 사람들이눈물을 흘릴때목 차1. 우리나라는 기업하기 좋은나라?....22. 기업환경 제해요인 ........4-규제의 문제-공무원의 정경유착과 무사안일주의3.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요소............. 5-경제 자유도가 높은 나라-투입요소와 인프라-사회 통합이 실현된 나라4.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는 각국의 노력 ....64.1 경제대국 .6-미국-일본4.2 일류소국 .7-싱가포르-핀란드-네덜란드5. 우리나라의 실태와 개선방안............85.1 규제로 인한 문제점과 우리나라의 실태와 대안............8-규제로 인한 문제점-규제제도 개선방안5.2 지식경쟁력 강화의 필요성과 우리나라의 실태.............10-지식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지식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안-교육체계의 변화 필요성5.3 사회통합....12-사회통합의 현 실태-개선방안들어가기에 앞서기업하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때 책을 읽어보았다. 솔직히 말해 항상 노동자, 소비자의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기업인의 고충에 대해서는 생각 체제 하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조건이다. 21세기가 경제전쟁 시대라는 말은 곧 경제가 가장 중요시되는 시대라는 뜻이며 경제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경제체제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이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 있어야만 한다. 기업 활동은‘이윤의 극대화를 통한 사회에의 공헌' 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 많은 이익을 내서 세금도 많이 내고 확대 재생산을 위한 투자와 고용 창출을 지속적으로 이루어야만 하는 것이다.기업은 늘 위험부담을 지면서 활동하게 된다. 많은 경우에는 경영자의 모든 재산과 인생을 걸고 사업을 하게 되며 잘못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위험 부담을 지고 하는 것이 기업 활동인 것이다. 물론 기업 활동을 잘 하게 되면 빌게이츠와 같은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될 수 있는 매력이 있다. 하지만 그렇게 성공할 확률이라는 것은 매우 낮아서 100이면 하나, 둘 정도 밖에는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기업 활동은 스스로 원해서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해야만 그 성과가 커지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는 것이 강대국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다.그렇다면 한국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까? 대답은 아니다 이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세계 12위로 인구 1억 5000만명의 러시아를 앞지른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기업환경은 선진국은 물론이고 아시아 경쟁국들보다 뒤처지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세계 12위로 인구 1억 5000만명의 러시아를 앞지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은 선진국은 물론이고 아시아 경쟁국들보다 뒤처진다. 세계은행이 전 세계 155개국을 대상으로 기업경영 여건을 조사해 발표한 `2006년 기업활동(Doing Business)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아시아권에서 일본, 홍콩은 물론이고 동남아시아의 태국, 말레이시아보다 뒤진 27위에 머물렀다. 뿐 만 아니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한국의 기업환경지수는 전체 61개국 가운데 38위에 머물렀고, 미국의 경제자유네트워크에서 발에 따르면 경제자유도 상위 20% 국가군의 90년대 연평균 성장률이 2.27%인 반면에 하우 20% 그룹은 -1.45%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제자유도는 123개국 중 43위로 평가되었다.-투입요소와 인프라인적자원, 자금 등 투입요소가 풍부하게 존재하고, 공장용지, 교통시설 등 인프라고 효율적이어야 한다. 생산거점이전, 해외 부품업체 협력 등을 통해 투입요소의 글로벌 조달이 늘어나는 추세로 국내 생산요소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하락 하고 있다. 이에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정학적 위치를 최대한 활용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사회 통합이 실현된 나라노사관계 안정, 갈등 최소화 등으로 사회통합이 실현되어야 기업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된다. 거의 모든 국가가 경제발전 도중에 소득격차 확대와 구조조정에 따른 갈등을 겪게 되며 그것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사회통합이 정착된다. 네덜란드 등은 경제위기로 사회갈등이 위험 수준에 이르렀으나 노사정 대타협으로 극복하였다.4. 기업하기 좋은나라를 만들려는 각국의 노력세계 각국은 기업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 강화의 첩경이라고 인식했다. 이는 핀란드의 노키아, 네덜란드의 필립스 등의 경우를 보아도 개별기업이 국가 경제에 얼마나 이바지 하느냐를 잘 볼 수 있다. 싱가포르, 아일랜드, 핀란드, 네덜란드 등은 그 규모와 국력은 약할 지언정 경제력에 있어서는 일류라 할 수 있는데 이의 바탕이 된 것이 바로 기업이다.4.1 경제대국- 미국 : 투입요소, 인프라, 규제, 사회통합에서 모두 최고의 경쟁력미국은 마이크로소프트, 시스코 등 산업을 주도하는 기업들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해외기업들이 몰려드는 기업의 천국이다. 일류기업들은 미국에 진출해서 기술을 습득하고 시장 테스트를 실시한다. 미국은 최대의 외자유입국으로 세계 직접투자의 26%를 흡수하고 있고, 독일, 일본 등의 다국적 기업들은 미국내 자회사 매출이 본사의 대미 수출을 상회하는 수준이다.기업활력을 높이는 제도와 인프라가 완벽하게을 하였고, 민간 기업보다 높은 급여를 받는 우수한 공무원들이 외자유치를 주도했다.첨단 제조업과 국제 비지니스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인프라를 구축했다. 세계 수준의 통신 및 금융 인프라를 확충하고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뿐 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기업규제를 과감히 철폐하였다. 그 결과 무역, 정부규제, 외국인투자 분야 등에서 세계 1~2위에 이르게 되었고, 칼텍스, 필립스 등 2,500여개 외국 기업들의 지역본부가 싱가포르에 위치하고 있는 등의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핀란드 : 정부가 기업의 세계 일류화 노력을 지원핀란드는 90년대 초 금융위기를 겪은 후 구조조정, 투자개방 등 경제 개혁을 추진했다.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성장엔진으로서 정보통신산업을 중점으로 육성했다. 1994년 '핀란드: 지식기반사회'라는 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GDP의 3%에 이르는 국가예산을 정보통신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정부지원과 기업의 노력이 결합되어 노키아라는 세계 초일류 기업이 탄생했다. 제지회사였던 노키아는 90년대 초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정보 통신 전문기업으로 변신했다. 현재의 노키아는 휴대폰 시장점유율 세계 1위에, 시가총액 기준 유럽 최대기업이며 연간 매출이 핀란드 GDP의 15%, 수출은 국가 총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산학협력체제를 통해 노키아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네덜란드 : 사회통합으로 경제위기를 극복80년대 초 2류국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던 네덜란드는 경제재건을 위해 사회통합에 우선 주력했다. 1981~82년 과도한 사회보장세 부담과 임금인상, 노사갈등 등으로 네덜란드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어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제조업체의 도산이 속출했다. 이에 당시 루버스(Lubbers)내각은 최우선적으로 사회통합에 착수했다.1982년 노사가 체결한 '바세나 협약(Wessenaar accord)을 시발점으로 경제재건을 위해 정부-노동자-기업이 일치단결했다. 노사는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대을 부인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규제완화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규제완화의 필요성과 대상, 방법 및 효과에 대한 충분한 사전연구가 필요하다. 시장실패를 이유로 도입되었던 정부규제가 오히려 보다 심각한 정부실패를 야기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규제도입의 효과에 대한 정확한 예측 없이 겉으로 드러난 시장실패만을 치유하고자 성급히 규제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규제완화의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단지 정부규제가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성급하게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다시 시장실패와 정부규제의 도입에 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정부규제가 본래 시장실패를 이유로 도입되었던 것을 기억한다면 규제완화가 이루어졌을 경우 시장기능의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야기될 비효율성을 정확히 예측해야 한다. 특정부문에 대한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도입된 정부규제가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했던 부작용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규제대상이 아니었던 다른 여러 부문에 대해서도 많은 왜곡을 초래했던 것처럼 규제완화의 효과도 매우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으로 나타날 것임을 명심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규제완화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규제완화의 필요성, 대상, 방법 및 그 성과에 대한 사전적인 검토가 필요함은 당연한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올바른 해답은바로 정부규제의 정당성과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성공적인 규제완화의 또 다른 조건은 정부와 시장, 혹은 규제와 자율간의 관계에 관한 올바른 인식을 갖는 것이다.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는 한 시장경제의 자율성은 최대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정부가 존재하며 시장기능이 완전할 수 없는 한 정부의 시장개입 혹은 정부규제의 필요성은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규제와 자율, 혹은 정부와 시장간의 관계에 관하여는 한가지만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흑백논리보다는 양자간의 조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규

사회과학| 2007.07.08| 13페이지| 1,500원| 조회(298)

기업환경, 기업규제, 기업하기 좋은나라, 기업하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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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인물탐구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엄석대'와 '한병태'.엄석대라는 인물은 하나의 체제를 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권력의 구성 요소를 일찍이 파악하고 실행한 인물이다. 석대는 우리사회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일부사람들을 대표하며, 그들이 어떻게 그러한 체제를 구성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반면 한병태라는 인물은 자유와 민주를 이미 서울에서 체험한 인물로서 그러한 권력에 처음에는 도전하지만 나중에는 동조하고 마는 인물을 대표하며. 그 외에 등장하는 학급의 아이들은 석대가 구축한 체제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동조하거나 특별하게 체제를 부정하는 일을 하지 않거나 못하는 무기력한 사람들을 대표한다.병태가 전학을 오기 전에 있던 서울의 학교는 적어도 시골학교보다는 민주적이였으며, 개인의 능력이 발휘되는 그런 곳 이였다. 이렇게 민주적이였던 서울의 학교에서 시골의 학교로 전학을 온 병태는 석대에 의해 운영되고 있던 학급의 상황을 파악하고, 곧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비민주적인 체제라는 사실에 당황하게 된다. 그리고 병태는 이러한 상황을 붕괴시키기 위하여 표면적으로는 자유의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위장되었던 석대의 라이터 강탈을 담임 선생님에게 고발하지만 그 시도는 담임선생과 엄석대에 의해 억눌려있던 학생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공개적으로도 실패하게 된다.엄석대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요소로 삼았던 것은 보다 큰 사회에서의 권력 구성요소와 거의 같다. 즉, 상층으로부터의 신임을 통하여 담임 선생의 대리인이 됨으로써 자신의 권력 기반을 확고히 했을 뿐만 아니라, 대리인이 된 자신의 아래에 싸움을 통한 서열을 만들고 상위 서열의 아이들로 하여금 석대 자신의 하부 대리인이 되도록 하여 그 대리인들을 움직여서 조직을 이끌어 나갔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물리적인 힘인 폭력을 기반으로 한 요소인 것이다. 다음은 물질적인 요소로써 석대는 자신에게 생긴 물질적 이득을 모두 독식하지 않고 그 자신의 대리인을 비롯한 구성원들에게 적절히 배분함으로써 조직의 충성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또, 전학을 온 병태와 같이 새로운 구성원이 생겼을 경우나 조직에서 이탈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조직을 이용해서 그 외부인을 철저하게 고립시키고 간접적인 폭력을 사용함으로써, 조직 체제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는 존재해 나갈 수 없도록 상황을 만들어서 모든 세력 자신의 수하로 만들었다. 그리고 자신의 조직원들을 적당하게 보호해주고 약간의 권력을 만들어주는 등의 조치로 계속 체제를 유지했으며, 시험을 볼 때 다른 아이들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높은 점수를 획득함으로써 상부로부터의 신임을 더욱 두텁게 하였다. 또 이렇게 강한 결속을 가지게된 자신의 학급을 학교에서 외면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그룹으로 만들었으며, 이러한 결과가 담임 선생의 신임을 더욱 확고하게 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된 상부의 신임과 권력 강화의 순환 과정을 거친 불침의 석대 체제는 새로 전학 온 병태의 노력을 모두 무산시키기에 충분한 힘을 발휘했던 것이다. 결국 한병태의 저항과 도전은 좌절하게 되고, 살아남기 위해 권력의 위협과 회유에 굴복하고 독재자로 대변되는 엄석대체제에 타협하게된다. 병태라는 인물이 그토록 붕괴시키고자 했던 엄석대체제는 결국 예상외의 인물인 새담임에 의해 붕괴하게 된다.

인문/어학| 2003.06.08| 2페이지| 1,000원| 조회(710)

이문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 인물탐구, 엄석대와 한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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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시조

'금시조'를 읽고 설명 또는 감상.고죽이 석담 선생과 함께 살게 된 것은 그의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집을 나가면서부터 이다. 처음부터 석담 선생은 차가운 경계로써 그를 대했다. 그 후 몇 년만에 그의 문하에 들어갈 때에도 그러한 태도는 변함이 없었다. 그러한 스승의 냉담한 반응과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는 태도 때문에 스물 일곱에 석담은 선생의 집을 나서게 된다. 그러나 세상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을수록 그는 더욱더 스승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한다. 하지만 스승은 고죽의 그러한 예술을 결코 인정해 주지 않는다.이 소설은 고죽과 그의 스승인 석담의 일치 될 수 없는 예술관에서 빚어진 갈등을 주로 다루고 있다.그들의 견해 차이는 예도 논쟁에서 뚜렷이 나타난다고죽의 스승인 석담 선생은 '예는 도의 향이며, 법은 도의 옷이다. 도가 없으면 예도 법도 없다'는 생각으로 예보다는 '도'가 중요하며 도가 없는 예는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긴다. 이에 비해 고죽은 아름다움을 중히 여기고 예는 예 그 자체로서 파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러한 논의 자체가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것은 결국엔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하는 풀릴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예가 뛰어난 그림이나 글씨에 도가 없을 수는 없으며 도가 뛰어난 그림이나 글씨가 예가 없을 리 없다. 예라는 것은 작가의 사상과 감정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석담 선생이 말하는 도가 없는 예라는 것은 모조품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 고죽이 말하는 예는 그저 뛰어난 작품을 베끼기만 하는 모조품 만이라고는 보기 힘들다. 하지만 고죽이 태어난 때에만 해도 시대는 아직 동양의 전통적인 예술관에 얽매여 있었다. 예술의 정수는 여전히 학문적인 것에 있었고, 그 성취도는 도(道)나 선정(禪定)에 비유되고 있었다. 석담 선생은 이런 예술관을 가진 부류의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의 제자인 고죽은 자신의 예술이 그 본질과는 다른 어떤 것에 얽매이는 것을 못 견뎌했다. 그는 예가 도를 위한 것만이 아닌 그것 자체가 독특하게 추구되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었다.그들이 추구하는 방향의 차이는 서화에 관한 견해에서도 나타난다. 석담 선생은 글씨의 기(氣)와 품(品)을 숭상했고 그림을 '물(物)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에 비해 고죽은 글씨의 아름다움을 중시하고 정(情)과 의(意)를 드러내고자 했다. 그는 그림을 물화로 여기고 그 대상에 충실하고자 했다. 고죽은 평생을 스승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자신의 예술관을 스승의 예술관에 맞추어보려고 노력하였지만 결코 자신은 스승이 추구 하고자 했던 추사의 예술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인문/어학| 2003.06.08| 2페이지| 1,000원| 조회(481)

이문열, 서평, 금시조, 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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