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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정책

Ⅰ. 서론1994년에 UR이 타결되었고, 1995년에는 WTO체제가 출범하였으며 1996년에는 OECD에 가입하는 등 세계화, 국제화의 조류에 편승하는 듯 하였으나 97년 말 우리 경제에 밀어닥친 외환위기와 IMF속에서 양산된 대량실업과 산업구조개편으로 그 동안 적응되어온 근로형태 자체에 대한 심각한 변화로 인해 정규직 종신고용 임금근로자를 주된 사회 구성원으로 삼은 현행 보험체계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지게 되었고, 연약하게 존재해왔던 사회 안전망의 기반을 뿌리부터 흔들게 되었다. 불안한 경제위기상황으로 사회 안전망의 확보가 더욱 더 중요하게 되었고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사회보험제도의 정비 및 효율화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다. 그러나 사회보험제도는 아직도 실시경험이 미숙하여 우리 나라에 맞는 제도로 정착되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고, 선진국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일단 올라간 사회보장급여의 하향조정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보험급여와 보험료징수의 수지균등 확보가 당장 우리 앞에 놓여진 과제이다.사회보장의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관리의 효율성을 통하여 보험료인상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고 아울러 서비스수준을 높여 국민경제에 기여를 해야하는 힘든 상황을 부여받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회보험의 통합을 통한 관리비 인하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보험제도안의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 교직원 의료보험의 통합으로 이어졌으며 사회보험통합징수 검토 등으로 가시화 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출범과 산재보험 1인 이상 사업장 확대 등 끊임없는 사회보험의 변화 역시 이러한 시대적 요구의 반응이다.Ⅱ. 본론1. 사회보장의 개념사회보장에 해당하는 영어인 social security의 어원을 살펴보면 security는 라틴어의 se(=without) + cura(care)에서 유래되었으며 이것은 불안을 없게 한다 는 뜻이다. 1942년 베버리지의 보고서상 정의는 사회보장이란 실업, 질병, 혹은 재해에 의하여정책과 국토개발, 토목건설 등 모든 유형의 복지국가건설 기반정책뿐만 아니라 인간적 측면에서의 복지사회 정비 내지 충실에 공헌할 수 있는 문화·교육·의료·보건·범죄대책 및 사법정책·소비자보호·주택정책 등도 포괄하는 개념이다. 또 공급주체적인 면에서 보면 공적주체에 의한 공공정책과 민간주체에 의한 사회사업을 위한 기반정책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최근 복지사회학이나 복지경제학에서는 이 개념을 사회보장의 개념으로 택하기도 한다.2)광의의 사회보장이것은 최광의의 사회보장행정의 개념중에서 조세부문, 노동부문과 순수 사법적 사회보장행정을 제외하고 공행정작용에 의한 사회보장만을 사회보장행정으로 이해하여 기타의 사회정책에 관한 부분은 개념범주에서 제외시킨다. 따라서 여기서의 사회보장행정이란 전통적 사회보장의 부문인 공적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외에 공중위생, 생활환경(공해, 주택문제, 도시정비)을 포괄하는 개념이다.3)협의의 사회보장이것은 광의의 사회보장행정 가운데 순수히 개체 중심적으로, 개인적 곤궁의 구제에 관한 행정만을 의미한다. 이것은 전통적인 사회보장의 구분인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원조(사회복지서비스)로 한정되는 사회보장행정의 영역을 말한다. 이것은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제한적인 공적 원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에 따른 생활문제에 대한 해결이라는 거시적 내지 사회구조적 측면에서의 구제라기보다는 주로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생활문제의 발생원인과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그 특색으로 종전의 일반적인 사회보장의 개념범위이다.4)최협의의 사회보장이것은 협의의 사회보장행정의 개념 중에서도 사회보험과 공적부조에 관한 행정만을 의미한다. 종래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택한 입장이다. 이 법 제 2조에서는 이 법에서 사회보장이라 함은 사회보험에 의한 제급여와 무상으로 행해지는 공저구조를 말한다 라고 하여 이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또 1942년 ILO가 출간한 보고서에서도 이 개념정의를 취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질병을역사적 발전과정을 통해 볼 때, 일반적으로 가장 늦게 도입되었으나 가장 발전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국민이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장 강하게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사회복지의 주요한 목적인 인간의 존엄성 향상과 무엇보다도 수급자와 납세자 사이의 연대의식을 증가시켜 사회통합의 목적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2) 비기여·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사회보장 프로그램들 가운데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되었고 20세기 이후 상기의 보편적 프로그램이나 후술할 사회보험이 성숙되기 전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보장의 역할을 하였다.이러한 프로그램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일정한 소득이나 자산수준 이하인 모든 사람에게 급여하는 일반적 공공부조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일정한 소득/자산수준 이하이면서 동시에 특정한 인구집단에 속하는 사람에게만 급여하는 범주적 공공부조가 있다. 이 가운데 특히 범주적 공공부조가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되었고, 통상적으로 공공부조라고 하면 이것을 의미하는 경향이 있다.이러한 프로그램들의 가장 큰 장점은 주어진 자원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급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따라서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특히, 우리 나라처럼 보편적 프로그램이 없고 사회보험이 아직 미성숙한 상황에서 그리고 사회복지에 사용할 재원이 비교적 적은 상황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의 역할이 중요할 수 있다.3) 기여·비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오늘날 선진 산업국가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보장 프로그램은 통상 사회보험 이라 불려지는 기여·비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선진 산업국가들에서는 거의 모든 국민들이 수급대상자이고, 실제로 수급하는 사람들의 숫자나 지출액 등에서 다른 사회보장 제도보다 월등히 많아 사회보험은 사회보장 제도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전술한 공공부조가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후의 안전망이라면 사회보험은 사람들이 빈곤으로에 의해 관리 운영3 종류1 연금의 재원조달방법에 따른 구분ㄱ 기여연금 : 사용자와 피용자 또는 자영자 등의 기여를 바탕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방식ㄴ 무기여연금 : 재원을 일반예산에서 충당하여 일정 연령조건과 거주기간조건을 충족하면 누구에게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수당방식의 보편적 연 금2 연금의 수급조건에 따른 구분ㄱ 퇴직연금 : 연금가입자가 은퇴한 경우에 퇴직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연금ㄴ 유족연금 : 연금가입자의 사망시 피보험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ㄷ 장애연금 : 연금가입자가 폐질, 장애 등으로 노동력을 항구적으로 상실했을 경우 지급3 연금급여액의 소득연계에 따른 구분ㄱ 정액연금 : 과거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연금수급자에게 동일한 액을 지급하는 연금형태ㄴ 소득비례연금 : 소득에 비례하여, 즉 기여금에 비례하여 연금액이 결정4 연금의 재원방식1 적립방식 : 어떤 기준을 시점으로 기여금과 기여금의 투자수익을 합한 총액이 미래에 지불할 전체 급여 수준에 충분할 정도로 기금을 축적하는 방 식2 부과방식 : 현재 근로세대가 현재 퇴직세대의 연금급여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부 담하고, 현재 근로세대가 퇴직한 후 재원은 미래의 근로세대가 부담2) 의료보장제도1 목적 및 특성- 불확실한 질병발생과 치료비용에 대한 공동대처를 목적으로 한다.- 의료공급의 독과점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의료보장제도를 통한 의료서비스는 경제적으로도 투자적 성격을 갖는다.2 의료보장제도의 종류 : 관리체계와 재정체계에 따른 구분1 사회보험방식(NHI)- 보험원리에 의해 1차적으로 국민의 보험료에 의해 재원 조달- 국가는 2차적 지원과 후견적 지도기능을 수행- 관리체계는 민간 자율기구(조합 또는 금고) 중심의 자치적 운영을 근간- 의료공급이 사유화- 독일, 일본, 프랑스, 한국 등2 국가보건서비스방식(NHS)-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포괄적이고 균등한 의료를 보장- 정부가 관리주체- 의료공급이 공공화되어 의료비 증가에 대한 통제가 강함-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3 의료서비스의 종류1 현금급여 설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지원3 실업급여사업 :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그리고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하여 실업급여를 지급구직급여 / 취직촉진수당 / 모성보호급여4 재원조달 방식1 보험형제도 : 고용주 및 노동자의 보험료로 재원을 구성2 부조형제도 : 정부 일반조세4) 산재보험1 의의와 목적산재보험제도는 업무상재해와 직업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함과 동시에 충분한 요양서비스와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직업복귀를 도모하는 제도2 특성- 산업재해에 대한 고용주책임을 사회보험화 :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 산업재해의 책임을 일차적으로 고용주에게 부과 : 고용주책임의 원리를 기초로 강제보험3 구성과 서비스 종류1 요양급여 : 입원, 통원, 자가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전부2 휴업급여 :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입원/통원)에 대해 지급3 상병보상연금 :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 가 되지 아니하고 폐질등급(1∼3급)에 해당되는 경우4 장해보상 :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서 치유후 신체등에 장해가 남아 있는경우5 유족급여 :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일시금 또 는 유족보상연금 지급6 장의비 / 간병료 / 이송료7 간병급여 : 요양이 종결된 자가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4 재원방식- 위험등급에 따라 차등화- 고용주만이 부담2. 한국의 공공부조정책 - 기초생활보장제도1) 대상 (수급자 선정기준)- 자산조사와 부양의무자 조사에 근거한 선정- 선정기준·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법 제5조)·소득인정액 기준{가구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2003(월/원)355,774589,219810,4311,019,4111,159,0701,307,9042002(월/원)345,412572,058786,827989,7191,125지급

사회과학| 2004.12.05| 11페이지| 1,000원| 조회(504)

사회보장, 사회보장제도, 연금제도, 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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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문제] 미국의노인문제

정치행정학부9917544{이호준현재의 노인문제 실태와 방안노인은 사회적 심리적으로 소외감과 외로움을 가장 큰 고통으로 인식하고 있다.이러한 노인들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노인들의 사회활동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노인들의 사회활동을 위해서는 취업, 자원봉사, 교육기회의 제공이 있다. VTR을 시청하면서 미국의 노인복지 정책과 노인들의 문제점을 알게되었다. 미국의 노인들도 다른 어떤 나라의 노인들과 만찬가지로 스스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 공유된 생활을 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은 노인 아파트라는 것을 설립하여 고독감을 잊고 친구를 사귈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였다.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한결같이 이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다. 노인 아파트에서 생활하면서 친구도 생기고 고독감과 소외감을 잊을수 있다는 것이 가장 좋다는 노인들의 말이다. 미국에서는 사소한 일이지만 노인들을 크게 배려한 일인 것 같다. 고령화로 인한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상황도 많은 변화를 가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최소한도의 인간다운 생활보장에서 보다 나은 삶의 질은 추구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최근의 한 연구소에서 현재의 노인들 중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기를 원하는 노인들은 전체 노인 인구중 1/4에 불과하고 나머지 3/4의 노인들은 여가선용을 위한 욕구가 가장 높다는 점을 지적하였다.미국의 유태인 연합은 독거노인과, 신체장애가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억력을 일깨워 주는 프로그램은 실행하거나 체조를 통해 노인들은 우울증 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이런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친구를 사귀게 하는 사교목적이 가장 크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앞으로의 노인복지에서 노인들의 삶의 질을 생각할 때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파악한다.VTR을 시청하면서 가장 인상 깊게 본 것은 노인들이 볼링을 하는 것이다. 노인들이 사용하는 볼링장은 일반 볼링장과는 다른 점을 찾을 수 있었다.공이 빠지지 않게 레인을 막아 놓은 것이다. 처음에는 왜? 저렇게 만들어 났을 까하는 생각도 가지게 되었지만 VTR을 시청하면서 그 레인을 막아 놓은 것이 홀로 고립된 노인들에게 자신감과, 흥미를 느낄수 있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소한 배려지만 노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감을 가질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보듯 미국의 노인 복지 정책은 우리나라와 많이 다른 것을 알수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정책을 자세히 알고 있지는 않지만 형식적인 것이 많은 것 같다. 일 볼링장을 통해서 미국의 노인 복지는 사소한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그러나 미국은 노인복지는 다른 나라에 비해 늦게 시작되었다. 1930년대 경제공항을 겪으면서 실업률 발생등으로 노인문제는 소외시 되었다.그러나 경제가 안정되고 노인 인구수사 증가하면서 노인복지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미국은 1965년에 노인 복지법을 제정하여 점차적으로 노인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다.미국의 노인복지 정책은 노인들의 욕구와 여건에 맞는 적절한 수준의 프로그램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교육은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노인학교, 노인대학, 노인교실, 등의 명칭으로 사회복지기관, 종교단체, 대학의 사회교육기관 기타 민간단체에서 주로 노인들의 오락 및 레크레이션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인교육프로그램이 노인들의 교육에 대한 욕구조사와 교육결과에 대한 효과 측정을 통해 검증된 사례가 별로 없었다. 따라서 노인들의 욕구와 여건에 맞는 적절한 수준의 교육프로그램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또한 VTR을 통해서 미국회사들이 노인들의 노후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미국의 한 회사 캘로그는 25년 근무자 기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매달 200여명 이상에게 우리돈으로 30억을 지급하고있다.이 회사에서는 회사를 퇴직하고 혼자서 자립할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을 보게 되었다.이 회사는 회사를 그만둔 사람들에게 한식구라는 인식을 가지게 해주고 많은 편의 시설을 제공하여 노인들의 복지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국가도아닌 개인회사가 노인복지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 기업을 살펴보게 되었다. 지금의 현실태는 우리의 기업은 퇴직하면 모든 것이 회사와 끝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기업도 퇴직자들을 위한 제도나 노인들의 문제에 대하여 미국처럼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같다.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퇴직을 하고도 경제적으로 자립할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도움을 줘야 할 것이다.또한 시카고 노인국에서는 경제적으로 자급자족 할수 없는 노인들에게 도시락을 직접배달 하여 제공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이 제도는 그 곳의 노인들에게 큰 호응과 만족감을 주고 있다. 그 곳의 노인들은 도시락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다린다는 것을 듣고 노인들의 얼마나 소외감과 외로움을 큰 고통으로 삼고 있는 것을 알수 있었다. 이렇듯 미국은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말 작은 것부터 해결하려는 점을 알수 있다.미국에 사는 노인들은 미국정부로부터 매월 4백50달러 가량을 보조받는다. 이 돈은 수입이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Security Supplement Insurance)의 일환. 이처럼 노령층의 이민자 중에는 상당수가 미국 사회에 전혀 기여가 없어도 혜택을 받는다.미국의 노인복지는 SSI를 포함해 국민연금 의료보험 저소득층 의료지원 등 네 가지 제도를 기본 틀로 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젊은 시절 일하며 적립해놓은 금액에 따라 보통 월 수백∼수천 달러씩을 탄다.의료보험이 있는 노인들은 병원을 거의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 국민연금도 탈수 없을 정도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은 저소득층 의료지원, 즉 메디케어(Medicaid)의 혜택을 본다.이런 미국의 노인복지제도가 최근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됐다. 캘리포니아주립 샌프란시스코의대 패트릭 폭스박사는 "베이스 붐 세대(40년대 중반∼60년대 중반)가 이제 막 노년층에 진입하고 있다. 이들이 각종 제도의 수혜자가 되면 기금이 고갈될지도 모른다"며 "장기적 안목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운영도 공공기관보다는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기업에 맡기는 방안이 적극 논의되기까지 한다. 또 양로원 등 노인요양시설의 확충보다는 재가 노인을 보조하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타가 변화고 있다. 이는 노인요양원 등에 대한 건물 시설투자의 비용이 막대한 까닭. 게다가 베이비 붐 세대 노인들의 경우 대부분 전문 지식이 풍부하고 경제력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인들이 가족과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이끌면서 실제 도움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노인복지정책의 중심이 옮겨지고 있다. 여기서 미국은 노인 복지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알수 가 있었다.

사회과학| 2004.10.30| 6페이지| 1,000원| 조회(524)

미국, 노인문제, 미국의노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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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의발달] 행정학의발달

▲ 행정연구의 시작행정의 역사는 인류의 문명생활과 더불어 시작되어, 지금까지 발전되어 왔다. 인류가 공동사회를 이루어 어떤 조직,제도 등을 만들어 점더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면서 사회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그 체제가 원하는 기능도 더욱 복잡다양해지면서 행정의 역할은 중요시되어졌다. 따라서 행정에 대한 연구는 필연적으로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햐엉이 체계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미국에서였다.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행정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는데 1939년 미국행정학회 가 창설되면서 더욱 활기를 띠었다.▲행정의 개념헹정이란 다의적인 개념으로 그개념 규정이 어렵다. 사전적 표현에서 행정이란 말은 정치를 행하는 것, 입법, 사법 이외의 국가 작용을 포함한 정부라 고 규정되어있다. 학자들도 행정에 대한 개념 규정이 다양하여 나이그로는 공공문제에 대한 협동적 집단행동, 사행정보다 중요한 기능, 정치과정의 일부,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수인 및 집단들의 연결된 활동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디목은 정치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으로 피프너는 공공정책 실행을 위한 개인 또는 집단의 협동행위롤 표현하고 있다.▲미국에서의 행정학의 출발1887년 윌슨의 「행정의 연구」에서 찾고 있다. 그에 의하면 행정은 정치로부터 구별되어야 하며 행정은 집행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정치는 국가의 목표와 정책을 결정하는 책임을 부담하며, 행정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적인 활동으로서 집행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행정학의 아버지인 윌슨고답적이고 융통성 없는 이상주의자로 잘 알려졌으며, 미국의 제28대 대통령(1913~21)으로 재임했다.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가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파리 평화회의에서 국제연맹의 설립을 주창했다. 베르사유 조약(1919. 10~11)에 대한 미국 국민의 지지를 호소하다가 성공하지 못하고 신경쇠약과 반신불수로 쓰러져 투병생활을 했다.우드로 윌슨은 개인적인 자질과 공공복지에 대한 탁월한 책임감으로 인해 최고위 공직을는 노선은 절대로 이탈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는데, 그 주장에는 완고한 칼뱅주의자 같은 기풍이 있었다. 그는 고귀한 이상은 정치 현실을 타파할 수 있다는 환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국제정책은 파산의 길을 달릴 수밖에 없었다. 그는 위대한 지도자였으나 정치적 직관과 수완은 부족한 편이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프린스턴대학교 총장직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고, 평화회의에 더욱 크게 기여할 수 있었을 것이며, 미국을 국제연맹에 가입시킬 수도 있었을 것이다.▲정치행정 이원론(기술적 행정학)행정을 관리하는 기술체계로 파악하는 정치.행정 이원론은 과학적 연구방법, 능률지상주의 및 원리접근 등을 기본적 입장으로 하고 있다. 행정은 정책의 구체화 과정이라고 하여 사무관리, 기술 및 집행의 분야로 인식하였다.윌슨, 윌로우비, 테일러, 규릭으로 대표되는 기술적 행정학은 목적이나, 가치 판단과 관련되는 정치를 배제하고 행정을 주관적, 기술적 기능으로 파악하는 정치.행정 이원론의 입장에 있으며 절약과 능률을 중시하였다.행정의 영역에 과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함으로써, 행정은 과학적으로 연구하여 행정에 관한 원리를 발견할수 있다는 원리접근법 및 행정에 있어서 능률이 최고의 가치라는 능률지상주의를 추구하였다.▲정치행정 일원론(기능적 행정학)1929년 대공황 극복을 위한 행정권의 강화 및 행정과 정치의 유기적 관련을 중시하는 정치 행정 일원론은 정치 행정의 불가분성, 융합적, 순환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기능적 행정학의 대두 배경은 행정의 전문성이 더욱 증대하고, 교통,통신 의 발달로 인해 빠른 정책결정이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의회가 신속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기능적 행정학은 디목, 에플비 등으로 대표되며 행정을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의 혼합체로 보는 동시에 민주주의와 조화된 능률개념으로서 정치와 행정을 강조하고, 행정과 환경의 유기적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 디목은 통치는 정치와 행정, 즉 정책결정과 정책집행과정의 상호보완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기술적 행정학의 기계적른점이다▲행정이념과 정체성행정이 추구해온 가치와 이념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합법성합법성이란 19세기 근대 입법국가의 지배적인 행정이념으로서 행정이 법에 근거하여 법에 의해 규제됨을 의미하는 법치행정을 말한다. 현대 행정국가에서는 책임입법 등의 증가로 말미암아 합법성이 상당이 희석되고 있다. 행정이 합법성을 지나치게 적용하다 보면 법규 만능주의로 흘러 형식 위주의 행정으로 흐를 염려가 있다.능률성능률성이란 19세기 후반 행정국가의 대두와 함께 요청된 행정이념으로 투입 과 산출 간의 합리적 비율, 즉 최소의 비용과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러한 능률관은 `능률이 최고의 선` 이라는 기계적 능률에서 인간적, 합목적적, 상대적, 장기적 능률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적 능률로 변천되었다.민주성민주성이란 1950년대에 들어와 강조된 행정이념으로서 국민의 의사가 존중되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국민을 위하여 행정이 수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한 행정의 민주성은 행정과정의 민주화, 행정공개원칙의 확립, 사회통제의 강화, 행정의 분권화, 행정구제제도의 확립, 행정윤리의 확립, 관료 대표성 확립 등을 가능하게 한다. 민주성은 대내적 측면에서 행정기관 배부 및 계층제 상하관계의 민주성 확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민주적 리더십, 고충처리, 사기앙양 등이 필요하다.효과성효과성은 투입과 산출의 비율이 아니라 목표의 성취도만을 따진다는 점에서 능률성과 다르다.흔히 1960년대 발전을 위해 가장 요구되는 것이 목표의 달성이었다. 그래서 발전 도상국에서는 효과성이 어느 이념보다도 중요시되었다.사회적 형평성사회적 형평성은 1968년 미나우브록 회의에서 왈도의 제자들에 의해 주장되고 1970년대에 들어와 신행정론에서 특히 강조된 행정이념으로 행저의 대내외적 공정성과 특히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계층에 대한 고려를 중시하는 행정이념이다.합목적성합목적성은 정부의 수립된 모든 정책이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고 행정의 최고목표를 최대한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이념으로 성격전문직업주으로의 지향종합 과학적 성격접근 방법의 다양성과학성, 기술성을 학문에 한체계되에 공유하고 있다.▲공행정과 사행정의 유사점과 차이점※유사점·협동적 요소공행정과 사행정은 주어진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협력체제 라는 점에서 동일하다·관료제적 성격공행정과 사행정은 모두 전문화, 계층제, 분업조직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양자의 목표달성을 효과적으로 가져오기 위해 필요한 요소이다·목표달성을 위한 수단공행정과 사행정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의 성격은 다르지마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 즉 관료제, 전문화의 특징, 조직의 원리 등의 기능을 갖는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지닌다.·관리기술정부, 기업, 노동조합, 각종 단체 등 공사조직을 막론하고 인력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획, 조직,예산, 권한의 위임, 통제방법 등의 관리기술적인 면에서 유사성을 지닌다·국민에 대한 봉사공행정이나 사행정 모두 국민에 봉사를 한다. 그 봉사가 간접적이냐 직접적이냐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의사결정행정관리의 본질상 공행정이나 사행정은 모두 능률적, 합리적 기준에 따라 가능한 많은 방안 중에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다.※차이점·주체공행정과 사행정은 각각 활동의 주체가 다르다. 공해정은 국가, 지방단체등의 공적 주체인 반면 사행정은 개인, 기업 등의 사적 주체이다·목적공행정은 공익을 추구하고, 사행정은 사익을 추구하나 공행정은 질서유지, 공공복리, 봉사 등의 다원적 목적이고 사행정은 사적인 이윤이라는 일원적 목적이다.·평등원칙공행정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원칙에 강력히 적용되나 사행정은 개인의 이익에 따라 차등이 있을 수 있다.·정치적 성격공행정은 정당, 의회 및 국민 등에 의해 감독, 비판을 받아서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반면 사행정은 정치적 성격이 약하다.·법률의 규제공행정은 사행정보다 공무원의 권리, 의무, 책임 등에 관하여 엄격한 규제를 받는데 사행정은 정관이나 내규에 의해 처리되기 때문에 공행정보다는 법적 규제가 약하다.·권력수단공행정은 강력한 권력수단을변화가 도래할 것이라고 하였다.미래를 두고 사람들은 두 가지를 가정하고 있다. 하나는 낙관적이 관점으로서 정보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기술이 인간의 행복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것이라고 믿는 쪽이다.변화의 물결을 이루는 것을 요약하면 정보화, 세계화, 민주화, 지방화 등 이 있을 수 있다.※정보화정보화를 한 마디로 규정하기라 어려운 일이다. 정보화가 일정한 현상이 아니라 다만 하나의 경향이기 때문이다. 정보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정보사회가 도래하고 있다.정보사회란 정보가 지배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정보화가 다른 추세에 비하여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정보화로 인해 다른 추세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정보화의 진전으로 인하여 세계화가 더욱 촉진되는 것을 들 수 있다.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 또는 통신기술 의 비약적인 발달은 사회를 뿌리부터 변화시키고 있다.정보화를 제3의 혁명이라고 지칭한다. 농업혁명과 산업혁명에 이어 21세기에 혁명적인 변화를 불러온 디지털 혁명을 지칭하는 말이다. 디지털 사회에서는 각 부문간의 분권화가 촉진된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상호 연결되어 있는 특징을 지닌다.이러한 특징을 연결성이라고 한다. 연결성은 사회 내의 개인과 집단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상호 연계되어 있다는 말이다. 디지털 사회에서의 분권화 현상은 정부와 사회의 다른 영역과의 관계는 물론 정부조직 내부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지방정부 내의 자치단체간의 역할분담이 촉진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디지털 사회의 속성 때문이다.디지털 사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사회 각 부문의 네트워크화가 가속됨으로써 정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것은 일반적인 경향이다. 여기에서 하나 주의할 점은 정부역할의 감소가 정부의 기능 자체를 약화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역할의 축소를 인정하더라도 디지털 사회에서 요구되는 역할은 오히려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디지털화는 국가권력의 상대적 약 있다.

사회과학| 2004.10.30| 15페이지| 1,000원| 조회(443)

행정학, 행정학과, 행정학기본, 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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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영화축제를보고

올해도 오랜만에 REPORT 덕택으로 모처럼 만에 작품성 있는 영화를 보게되었다.이번에 임권택 감독의 작품. 해마다 여러 종류의 영화를 보곤 하지만 임권택이라는 분의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작품을 실제로 직접 접해 본적은 없었다. 우선 임권택 감독에 대해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많은 작품을 만드셨고, 영화계에서는 이름이 있는 분이셨다.축제.......처음 제목만 보았을 땐 그냥 제목의 분위기처럼 단순하게 축제에 대한 내용이고 밝은 느낌의 내용인줄만 알았다. 하지만 이 영화의 마지막부분을 보면서 이 영화에서 표현한 축제라는 말이 처음 생각했던 그것이 아니 라는 걸 깨달았다.‘축제’는 집안 어른의 장례로 이야기가 시작된다. 치매에 고생하신 주인공의 어머님의 과거와 그리고 그에 얽혀 있는 집안사람들간의 갈등 등이 해결됨으로써 이야기는 전개되어 나간다. 이 영화의 주인공이 준섭 은 소설작가이고, 치매로 고생하시다 돌아가신 자신의 어머니 에대해서 소설을 쓴다. 어머니의 옛날 젊었을적부터 돌아가시기전까지의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는 그 과정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가난과 외로움 속에서 어린 아들과 처절하게 살았고, 그런 아들과 뼈아픈 긴 이별을 하며 혼자 서 모든 고통을 다 겪어내며 지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그러다가 고요한 질서를 깨뜨리며 등장한 용순의 출현은 새로은 갈등요소 로 떠오른다. 용순은 준섭의 이복 조카이다. 제 아비의 주검 곁에 버려진, 짐승같은 아이 용순은 과부가 된 큰엄마와 배다른 형제들과의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뒤쳐나갔더랬었다. 그후 13년이 지나 유일하게 자신을 혈육으로 인정해주고 감싸준 그 할머니의 장례식에 나타난 것이다.용순은 삼촌이 준섭에게,‘글써서 할머니 팔아먹고 식구들 팔아먹고 고상한 체하는’이중인격자라고 비난한다. 그리고 모든 가족들에게 독설을 서슴치 않는다.그러나 용순은 우연한 기회에 준섭이 쓴 동화 할미꽃은 봄을 세는 술래란다 를 일고 비로소 깊은 사랑과 용서와 참회의 눈물을 흘린다. 그 동화는 준섭이 실제로 어머니의 얘기를 쓴 것으로, 늙음이 결코 추한 것이 아니라 뒷세대를 위하여 지혜와 사랑을 나눠주고 당신의 몸은 점점 작아져서 사라져간다는 아름다운 이야기였다.이 영화의 내용 중 관심있게 볼 수 있는 점이 몇 가지 있었다. 첫번째로 인상깊었던 것은 바로 장례식이었다. 생각보다 장례식의 과정이 꽤 길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장례식의 과정에 대해 좀 자세히 알게되었다. 염습이란걸 한다든지, 힘든 저승길를 조심하 잘 가라는 뜻으로 입에 쌀을 넣어드린다든지,죽은자를 데려가는 저승사자를 위해 대문밖에 저승사자를 위한 밥을 한그릇 놓아두는 등.... 정말 새로 알게 된 것들이 많았다.하지만 사실상 이영화는 장례식을 치르는 과정보다는 어머니의 삶의 내용을 거짓없이 들려주는게 무게를 두고 있었던 듯 하다.준섭이 딸 은지에게 해주었던 말이자 자신이 썼던 동화의 내용이기도 한 장면도 감명깊었던 부분중 하나였다.할머니는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있던 키와 지혜를 늙어가면서 어린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그래서 그 키와 지혜를 다 나누어준 탓에 자신의 키와 지혜는 점점 줄어들다가 더 이상 나누워줄 키와 지혜가 없을 때 저승으로 떠난다고.....그 부분을 보는 순간 내 가슴속에서 무엇인가 찡 하는 감동이 밀려왔다.영화속에서 “가거라,가거라”하면서도 못내 아쉬워하는 ‘어머니의 손사래질’이나, 부끄럼과 고통을 안으로만 잠가 내보이고 싶지 않아하는 인고의 상징물로써 “비녀”의 상징성은 이 영화의 감동의 극치를 보여준것같다.영화의 내용중 정말 의문이 부분이 하나 있다. 준섭의 어머니께서 죽었다가 몇시간만에 다시 살아났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다니..... 과연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정말 의심스럽고 궁금하다.

독후감/창작| 2004.10.30| 5페이지| 1,000원| 조회(981)

영화, 임권택, 축제, 축제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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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계획서]나의인생계획서 평가B괜찮아요

인생(人生)..인생이란 이 세상에서의 인간 생활, 사람의 살아 있는 동안을 뜻한다. 나는 아직까지 나의 인생에 대해 한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적이 없다. 아니 그럴만한 여유가 없었을 는지도 모르겠다. 나 아닌 다른 여느 사람이라도 그럴만한 여유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아무것도 모른 체 지내온 유년시절..나름대로 우리들은 사춘기라며 일명 질풍노도의 시기였던 중학교 시절..그리고 다른 생각은 해서도 안되고 할 시간도 없이 공부만 해야했던..지금 이 자리에 서기 위해 공부만..오로지 공부만 해야했던 고등학교 시절..나는 잠시 멍해졌다. 그리고 앞으로의 나의 살아갈 길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요즘 한창 나의 진로와 앞으로 나아갈 길에 고민하고 또 고민하던 나였기에 인생계획서라는 과제는 그리 지루하지 만은 않았다. 어렸을 적 나의 꿈은 여느 누구처럼 다양했다. 선생님, 의사, 작가, 프로듀서, 사회복지사.. 많을 것이다. 10∼20년 후의 모습을 생각하면 솔직히 걱정도 되고, 무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하다. 자기 자신의 미래 모습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무섭다는 것은 그 만큼 지금 현실을 자신 있게 생활을 못하는 것이다. 먼저 내 인생계획에 앞서서 나 자신의 모습이 현재 어떤지 그리고 과거의 내 자신에 대해 소개를 먼저 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다. 부산에서 태어난 저는 1남 2녀 중 막내입니다. 고위직은 아니지만 청렴한 공무원으로서 대민 봉사하시는 아버지와 남을 배려하는 맘이 깊으신 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자연스레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태도와 근면함을 보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또, 나 보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과 세상을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 는 조금씩 공부보다는 여자친구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외모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공부보다는 친구들과 만나서 어울리는 시간이 더욱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처음으로 중학교 3학년 때 여자 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여자 친구를 사귀면서 점점 공부보다는 노는데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점점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술도 마시고 외박도 하고 점점 돌이 킬 수 없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갑자기 변해버린 저의 행동과 생활습관 등을 보시고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중학교 시절을 보내고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부모님께서는 중학교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게 집 주소를 다른 데로 옮겨서 다른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부모님의 행동 때문에 많이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많이 싸웠습니다. 그러나 이런 저의 행동도 고등학교에 가서는 조금씩 고쳐졌습니다. 왜 중학교때 그런 생활을 했는지 조금씩 후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과 꼭 잘 되리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에는 좀 더 실제적인 공부를 하고 싶어 문과를 지원했고 대학은 그 중에도 자신 있었던 정치·행정학부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게을리 한 탓인지 한번의 낙방이라는 고배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다시 수능시험을 준비하면서 힘든 점 도 많았지만 잘 참고 견뎌서 동아대 정치·행정학부에 입학하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내성적이어서 그런 성격이 싫어 군 입대와 동시에 성격을 바꾸려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 입대시 저는 남들과는 달리 무조건 싫지만은 않았고, 조금은 설렝습니다. 저는 6주간의 논산 훈련소 생활을 마치고 경북 영천에 있는 육군3사관학교로 자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군대는 제가 처음으로 접하는 조직적인 사회의 경험이었고, 남자에게는 꼭 필요한 용기와 배짱을 배울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남자라면 군대라는 조직생활을 하는 것을 권유하고 싶습니다. 사회처럼 편안한 생활을 하는 건 아니지만 사회에서는 배울 수 없는 끈기와 인내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회과학| 2004.10.30| 2페이지| 1,500원| 조회(2,996)

인생, 계획서, 인생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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