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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주주의의 배경과 비판적 고찰 평가A좋아요

? 목 차 ?Ⅰ. 들어가는 말Ⅱ. 전자민주주의의 등장배경1. 전자민주주의 논의의 기원2. 전자민주주의의 배경Ⅲ. 전자민주주의의 개념과 구현사례1. 전자민주주의의 개념2. 전자민주주의의 구현사례Ⅳ. 전자민주주의의 비판적 고찰1. 정치의 대중조작과 연예화의 강화2. 정보과부화에 따른 일반시민들의 정치적 무력감과 방관자의식 강화3. 정보의 집중과 독점4.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문제 : 정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Ⅴ. 맺는 말Ⅰ. 들어가는 말세계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 보급 확산으로 정보화의 진행이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다. 정보화는 단순히 정보통신기술이 확산되고 발전하는 상황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상의 가상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회 주체가 지속적으로 번영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미 선진 국가들은 국가발전의 핵심전략으로 정보화 추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정보화는 정치?사회?경제 등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전반적인 운영체제의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여 국가사회 기반을 정비하여 그 어떤 물리적 가치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정보사회에서 인터넷 보급 확산과 그 활용은 정치적 변화를 새롭게 모색하게 되었고, 전자민주주의 시대를 예견하고 있다.) 전자민주주의로 새롭게 출현되는 정치괴정은 기존의 정치행태가 안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정치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실례로 인터넷상에서 정치과정은 정치권력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 참여의 증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생산적인 정치와 새로운 정치문화를 정착시키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정보가 차지하는 역할의 중요성, 그리고 유동방식의 변화는 정치과정의 변화를 촉진하는 동인이 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혁명적 발전으로 가능해진 전자커뮤니케이션에 접목되면서 소위 전자민주주의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는 전자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시민들의 정치참여 수준을 향상시키므로써, 오늘날 보편적 민주주의제도로 정착된 대의제 민주주의의 현실적 모순과 한계를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양식은 전자민주주의적 기획을 결정적으로 가능하게 한 배경이 되었다.산업사회에서 커뮤니케이션은 대중성, 대량성, 일방향성, 매개성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정보시대의 새로운 매체들은 탈대량화, 상호작용성, 비동시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정보사회에서는 커뮤니케이션에서도 탈대중화가 일어나는데,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특징들은 미디어 보급의 확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발달,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의 도래와 같은 기술의 발달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⑵ 사회적 배경정보사회에서 정치와 민주주의의 변화를 논할 때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수용하는가를 면밀히 따져 보아야 한다. 그러나 전자민주주의는 단순히 기술적 희망과 확신만으로 출발한 것은 아니다. 전자민주주의의 전망에 대한 이론적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전자민주주의는 공통의 문제의식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른바 ‘근대 대의제 정치의 위기상황’)이라는 문제인식이었다. 이는 즉 대중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중의 선거참여율과 투표율 하락을 통해 이러한 위기상황을 짐작 할 수 있다. 선거와 투표에 불참한다는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존립기반을 위협하는 요소이자 근대정치의 가장 중요한 통과의식의 정통성을 위협하는 것이기도 하다.이에 대한 첫 번째 해결책은 어떻게 투표율을 높일 것인가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권자들이 안방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전자투표가 전자민주주의론의 핵심적 요소로 간주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진전되면서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상황의 근본 원인이 정치 자체에 대한 불신과 소외, 대중적 참여수단의 결핍이 아닌 참여 자체의 결핍이라는 문제의식에 도달하게 되었다. 즉, 대의제민주주의의 위기의 원인은 대의제 민주주의 자체에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전자투표를 통해서만 근대 정치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Ⅲ. 전자민주주의의 개념과 의의1. 전자민주주의의 개념정보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정치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학자마다 다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초창기의 전자민주주의는 바로 국민의 정치과정에 대한 직접참여의 양적 확대를 통해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러나 국민의 직접 참여의 현실적 가능성의 문제와 더불어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가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전자민주주의는 점차적으로 직접민주주의의 구현보다는 참여의 질적 확대를 통한 대의제 민주주의의 완성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2. 전자민주주의의 구현사례(1) 외국의 사례1) 미국- 미네소타의 전자민주주의미국의 대표적인 민간주도 전자민주주의 사업으로 꼽히는 미네소타 전자민주주의의 사업에서는 미네소타 지역문제를 주요 토론 의제로 다루고 있으며, 인터넷과 인터넷 웹과 전자우편그룹을 통하여 지방자치 과련 정보를 제공하고 전자게시판을 운영하여 주민간 토론을 유도하고 있다.)2) 영국- UKCOD(UK Online Democracy)이 사업은 영국의 대표적 전자민주주의 사업이다. 민간주도의 인터넷 전자민주주의 사업으로 영국은 1997년 12월 중앙정부에서 처음으로 인터넷을 통해 추진중인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총무처의 후원 하에 영국의 민간 전자민주주의 기관인 UKCOD에서 이러한 사업을 주관하였다. 이 UKCOD는 ‘건의하세요’라는 제목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UKCOD의 백서, 다양한 사안들에 대한 배경정보, 온라인 토론, 사안에 대한 언론사의 사설정보와 내각 장관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는 메뉴 등을 구성하였다.) 또한 인터넷 웹과 전자우편그룹을 활용하고 있으며 웹 사이트에서는 토론되는 주제별로 개요, 관련자료, 국민토론장, 참여 정치인 의견장 등을 마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3) 뉴질랜드- 웰링턴 시청뉴질랜드의 웰링턴 시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자민주주의를 실현한 대표적 사례이다.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도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책관련 정보로서 시헝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회의일정 및 회의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회의 일정을 참고하여 자신의 일자당 PC통신 하이텔에서 개설된 ‘민자당 포럼’이다. 국내 정치역사상 공식적인 온라인 정치활동이 시작한 것이었다.3) 사이버 증권시장1999년 7월 1일 인터넷에 개장한 정치인에 대한 가상주식거래를 하는 사이버 정치증권시장이고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를 계량화하는 공간이다. 일반 증권시장과 마찬가지로 정치인을 주식형태로 사고파는 사이버 증권시장이다. 사이트의 개설 동기는 국민들에게 정치권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 목적이다.Ⅳ. 전자민주주의에 몇 가지 쟁점 : 비판적 고찰정치발전의 측면에서 볼 때, 대표적인 논쟁중의 하나가 바로 전자커뮤니케이션과 민주주의의 상관관계에 관한 것이다. 야기에서 논쟁의 핵심은 전자커뮤니케이션의 활용이 정부의 책임성 제고, 시민들의 보다 많은 정치관련 습득, 개선된 정치토론, 의사결정에 있어 대중 참여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정치인과 시민간의 접촉이 확대되어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향상되고, 정치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며, 정치과정이나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증대됨으로써 시민들의 권한이 확대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소위 ‘강한 민주주의'(strong democracy))로의 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반면에 정보통신기술의 정치적 활용이 오히려 민주주의를 제약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소수에 의한 정보의 장악과 조작의 가능성, 비밀투표의 익명성이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 저보공급 과잉으로 인한 정보 변별력 저하와 잘못된 판단의 유도 가능성, 그리고 정보격차에 따른 불평등의 심화 가능성, 무책임한 사이버토론의 가능성 등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즉,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전자커뮤니케이션은 이미 현실사회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개인과 집단들의 이익에 봉사하는 또 다른 수단에 지 않으며, 전통적인 면대면 접촉을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도 되지 못한다고 보 더불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2. 정보과부화에 따른 일반시민들의 정치적 무력감과 방관자의식 강화바버가 지적한 것처럼, 첨단 통신기술의 발전과 보급은 이론상 시민들의 정치적 지식과 의식을 상승시키고, 장거리 직접민주주의의 실현가능성을 제고시킬 수도 있겠지만, 정보과부화 현상은 오히려 일반시민들의 정치적 무력감과 방관자 의식을 증대시킬 수도 있다. 정보과부화 현상의 정치적 함의는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일반시민들이 방대하고 상호 모순된 정보를 접하게 되어 그 정보를 소화하지 못하거나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되는 결과 빚어지는 의식의 혼란과 마비현상이다. 정치적으로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두 번째는 정보의 습득에 의해 정치적 식견과 의식은 확대되었으나, 그에 의거하여 행동할 수 있는 능력과 수단이 제한되어 있게 때문에 오는 좌절의식이다. 즉, 새로운 통신기술의 발전과 보급은 개인과 사회에 이용 가능한 정보의 양을 급속히 증가시키지만 개인이 저장ㆍ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양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양적으로 엄청난 정보와 질적으로 복잡다양하고 상호 모순되는 정치적 정보를 접하게 되는 일반시민들은 이에 압도되어 정치적 무력감과 방관자의식에 빠질 수 있다. 또한 정치적 지식과 정보는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시민이 이를 행동이나 의사결정ㅇ로 옮길 정치적 능력이나 수단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정치적 좌절감의 증대와 그로 인해 귀결되는 정치적 냉소주의, 무력감, 무관심의 팽배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결과적으로 이처럼 심각한 문제에 대한 지속적으로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이 과중한 심리적 부담감을 주기 때문에 시민들은 심각한 정치적 함의를 가지는 정보는 외면하거나 거기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된다. 정치적 정보나 지식에 접했으나 이를 적절한 정치적 행위로 전환시킬 수 없는 경우, 시민들은 그러한 정보를 외면하거나, 정보불감증의 상태에서 그 중요성을 부인하거나, 다른 사람이 해결할 것이라고 체념하고높다.

사회과학| 2006.12.07| 10페이지| 2,000원| 조회(420)

전자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사이버민주주의, 원격민주주의, 전자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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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통일과 북한이해(북핵과 6자회담)

목 차■ 서 론■ 본 론1. 통일의 의미① 통일의 의미② 통일국가의 기본이념과 미래상2. 외국사례에서 보는 통일에 대한 접근3. 동북아시아의 국제환경4. 통일을 위한 우리의 변화와 노력① 행정구역의 개편② 統一 후 적용할 토지정책③ 물리적 기반시설에의 투자④ 인구이동의 안정5. 통일정책의 바람직한 방향① 기본적 고려요소② 남북경제공동체 건설③ 국민적 합의 형성④ 모범적 민주시민사회 건설⑤ 국제적 이해와 지지의 확충■ 결 론■ 서 론고등학교 시절 김경진의 장편소설『데프콘』을 읽은 적이 있다. 이 소설은 통일한국이 중국과 일본, 미국을 상대로 차례로 전쟁을 벌여 동북아의 중심국가로 거듭난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총 3부작으로 된 14권의 책을 읽는 동안 자는 것과 먹는 것도 잊은 체 통일한국군의 한 명이 되어 중국벌판과 일본열도, 미국을 누볐던 기억이 있다. 이렇듯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통일한국은 나의 바람 중 하나였으며 이 후 나의 진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90년대에 들어서 사회주의체제가 퇴조하고 동구공산권의 몰락 이후 동서대립구조의 상징인 냉전체제가 무너짐에 따라 남북간 협력과 통일의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통일한국은 인구와 경제규모에 있어서 세계 10위권 이내의 대국을 의미하며, 남북통일은 한반도가 세계적 중심국가로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동시에 남북통일은 아시아지역에서 냉전시대의 종식을 상징함과 동시에 동아시아 지역에서 새로운 세력균형질서가 구축됨을 의미하기도 한다.통일에 앞서 늦어도 2010년경에는 남북 단일경제권이 형성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한반도 차원에서의 바람직한 국토골격을 형성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중단기적으로는 경제교류 및 협력 증진에 대비하여 단절된 교통망의 복구, 지역특성을 살린 남북경제 협력사업의 추진, 접경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의 마련 등의 경제적 측면과 언어의 이질감, 시민의식 등의 문화적 측면 등이 주요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남북통일 이후의 국토개발방향에 대한 구상과이념과 체제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이 문제는 바로 통일국가의 미래상과 통일과업의 목표를 확실히 설정하는 일에 연결된다. 통일은 단순히 남과 북이 분단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건설해 가는 창조적 과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민족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그 동안 우리 정부는 통일국가의 미래상을 7천만 민족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며, 개개인의 자유, 복지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민족공동체를 토대로 건설되는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형태의 통일민주국가로 밝혀 온 바 있다. 이와 같은 미래상에 따라 통일국가는 근본적으로 인류 보편적 가치들을 구현하는 체제가 되어야 할 것이며, 개개인은 자유와 존엄성, 복지와 행복을 최대한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통일국가의 이념 체계는 무엇보다도 인간 존엄성 보장이란 가치의 추구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 같은 인간 존엄성을 실현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유, 평등, 복지라는 보편적이며 핵심적인 가치를 함께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단계로서는 자유와 평등, 복지를 조화시키는 자유민주주의야말로 지금까지 인류가 발전시켜 온 어느 정치이념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이 입증된 바 있다.통일국가가 지향해 나갈 또 하나의 기본이념은 민족주의이다. 민족주의의 개념을‘문화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독립된 근대국가를 건설하려는 집단의식?으로 정의할 때, 한국 민족주의는 일차적으로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갈등을 해소하는 통합 원리의 기반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민족주의는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지구촌 전체 사회의 공존공영을 추구하는 이른바 열린 민족주의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 것만이 민족적인 것이고 반 외세가 곧 민족주의라는 단순 논리에 입각한 폐쇄적 민족주의는 앞으로 세계와 더불어 살아가야 할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이념이 아니기 때문이다.2. 분단국 통일에 대한 접근분단국의 통일과 교류?협력 사례는 우리에게 적잖은 시사점을 제시한다.첫째, 통일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야 하며개 회원국들이 파리 헌장에 서명했다. 헌장은 "대결과 분열의 시대는 유럽에서 종말을 고했다"라고 선언했다.국제정치 변화의 한 과정으로서 나타난 동서간의 긴장완화는 핵 억지라는 기본적인 군사 정책의 기반 위에서 성립된 것이었다. 미, 소 양국의 국가이익이 군사적인 방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대안에 의해 보장된다는 현실에서 출현한 화해체제(긴장완화체제 또는 데탕트체제)는 냉전과는 다른 새로운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탈냉전으로의 변화들은 우리의 통일의 길을 넓여주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북한을 적으로 보지 않는다. 북한이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는 인식이 깊어진 것이다. 또한 북한과의 교역도 늘어나고 북한의 금강산에도 갈 수 있을 정도로 우리와 북의 관계는 많이 개선되었다.② 독일의 통일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국이 된 독일은 소련군이 진주한 동독과 서방 연합군이 진주한 서독으로 나뉘어 분할 통치되었다. 그러다가 냉전체제가 굳어지면서 1949년부터는 동서 양쪽에 독립된 정부가 들어서 분단이 공식화하였다. 1950년대 초에는 한때 중립 통일안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무산되고, 60년대부터는 국제적 냉전 기류에 편승한 서독의 이른바 할슈타인원칙(Hallstein Doctrin, 1955년 9월)에 따라 대결 국면이 조성되어 동독은 베를린에 장벽을 둘러싸기도 하였다.서독이 미국?소련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이 독일 통일을 반대하지 않도록 설득할 수 있었던 것은 유럽통합이라는 역사적 과정을 통해 유럽에 대한 독일의 위협 의혹을 해소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즉 강대국들이 동독의 소멸을 막으려고 하지 않은 이유는 동독 소멸 이후의 유럽에 대해 서독이 분명하고 설득력 있는 비전을 제시했기 때문이다.독일의 교훈은 한반도의 경우에도 좋은 사례로 적용해볼 수 있다. 즉 주변 강대국들이 한국 주도의 통일과정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일 이후의 한반도 주변 정세에 대한 설득력 있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그러나 한국의 고민은 한반도가 통일되었을 미하고, 한반도 통일환경과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남북간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평화공존이 제도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주변정세가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보았듯이 주변 4국은 당장 통일을 바라지는 않으나,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협력 증진은 적극 지원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남북한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려면 다음과 같은 기본 방향에 입각하여 민족 내부적 통일기반을 정비하면서 국제적 통일기반도 함께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관계와 한반도 정세를 토대로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회담을 적극 활용하여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다.또한 실질적인 남북화해와 교류?협력을 통하여 ?사실상의 통일상태?를 구현함으로서 주변 4국들이 남북 통일의 당위성과 불가피성을 인정하도록 하고, 남북 당국과 주민의 적극적인 통일의지를 바탕으로 ‘사실상의 통일상태?를 궁극적으로 ?정치적 통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피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는 현실인 오늘의 국제환경을 활용하여 우리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실현해 나가는 지혜일 것이다.4. 통일을 위한 우리의 대비와 노력① 行政區域의 改編현행정구역체계는 그 틀이 대체로 조선시대나 일제시대에 마련된 것으로 한국의 연사와 지리적 배경을 잘 반영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당시의 상황에서 통치의 편의를 위해 자의적으로 설정, 구획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그것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인구분포의 변화, 교통 및 통신의 혁명적 발달, 생활양식의 변화 및 생활권의 확대 등, 그 간의 사회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기가 어려웠으며, 그 때문에 임기응변 식으로 수정되어 왔다.행정구역의 개편은 남한쪽만을 보아도 행정구역과 그 체계의 개편은 시급하며 북한 역시 마찬가지이다. 統一이 되면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은 가장 시급한 과제의 하나가 될 것이다.남한의 행정구역 제도를 기본으로 하여 새로운 체제를 간략히 살반시설에의 투자독일통일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사회주의 경제체제하에서 가장 큰 국토문제는 열악한 사회간접자본, 특히 물리적 기반시설에 있다. 국토기반시설이 낙후하여 열악하기로는 북한지역의 형편이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질적수준은 차지하고라도 북한은 남한에 비해 철도 총연장에서 약 70%, 도로 총연장에서 약 40%, 도로 포장률에서 약30% 선에 머무르고 이싿. 북한의 면적이 남한의 1.3배 가량 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지역개발의 여러가지 수단 중 공간적 조성수단, 즉 어떤 지역에 경제활동이 입짓하는데 필요한 제반 물리적 여건을 조성해주는 방법은 온건하면서도 가장 확실한 지역개발의 수단이다. 다만 그것은 단시일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투자액이 많은데 비해 당장 생산을 내는 투자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성급한 계획가들이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통일 후에 북한경제를 시장경제에 통합하고 남한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질적·양적으로 상응하는 수준의 하부구조(infrastructure)를 갖추는 것이 전제가 된다. 그렇다면 그 전제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은 가능하한 빠를수록 좋다고 하겠다.남북경제교류사업이 통일 후까지를 내다본다면,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북한의 낙후된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확충하는 데 중점이 주어져야 한다. 이는 개방을 통해 경제의 활력을 얻으려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물론이려니와 남한의 입장에서도 통일경비를 나누고 미리 줄여나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④ 인구이동의 안정통일이 되면 초기에 급격한 인구이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은 점진적·장기적 통일의 경우보다는 예기치 못한 급속한 통일의 경우에 더욱 그러할 것이다. 사회변동에 다른 다양한 형태의 인구이동이 예상되지만 그중에서도 경제혼란과 침체에 따른 실업의 증대 및 지역간 임금격차에 따른 북한 노동력의 대규모 남한 지향이동이 그 주류를 이룰 것이다. 물론 실향민의 귀향이나 신규투자에 따라 부분적으로 북한으로 이동하는 인구도 있겠지만, 이체다.

사회과학| 2006.11.19| 12페이지| 2,000원| 조회(271)

통일, 북한, 핵, 동북아, 6자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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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문명의 충돌

목 차Ⅰ. 서 론 21. 냉전체제의 종식과 미국 헤게모니의 위기2. 문화와 문명은 무엇인가Ⅱ. 오리엔탈리즘의 재부상 31, 이슬람문명2. 중화문명3. 비판Ⅲ. 새로운 냉전질서의 구상 7Ⅳ.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에 대한 비판 9Ⅴ. 결 론 11* 참고문헌* 요약문Ⅰ. 서 론1. 냉전체제의 종식과 미국 헤게모니의 위기미국과 소련이 초강대국의 위치에서 대립하던 양극체제가 냉전종식과 더불어 막을 내리고, 현재의 국가체제가 미국을 중심으로 재편양상을 띠고 잇다는 데 대한 이견은 없다. 최근까지만 해도 현 국제체제가 미국의 패권적 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단극체제(unipolar system)인지 아니면 초강대국인 미국을 중심으로 몇 개의 강대국이 함께 국제질서를 정립하고 유지하는 형태의 체제인지에 대해서는 시각적 차이가 있었다. 세뮤엘 헌팅턴(Samuel Huntington)은 양극구조의 냉전체제가 끝난 뒤 국제체제는 걸프전 시기동안 잠시 단일 체제의 형태를 유지하다가 바야흐로 “단일?다극체제(uni-multipolar system)"로 바뀌었다고 주장한다. 헌팅턴은 이러한 단일?다극체제로 변할 것으로 전망했다.조셉 나이(Joseph Nye) 역시 최근의 국제질서에 대해서 헌팅턴과 유사한 평가를 하고 있다. 나이는 미국이 “우세한" 국가(preponderant power)이지 지배국가(dominant power)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현 체제의 국력분포는 군사력에 있어서 미국에 치우쳐 있지만, 경제력에 있어서는 미국이 일본, EU 등과 함께 2/3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더구나, 문화, 이념적인 것들을 포함하는 ”연성국력(soft power)에 있어서는 국력이 미국에 치우쳐 있지 않고 더욱 분산되어 있다. 이와 같은 나이의 설명에 의하면, 미국 중심의 국제체제는 소위 “미국 우세체제(the U. S. preponderant system)‘라고 할 수 있다.)그렇다면 미국의 헤게모니의 위기와 냉전체제의 종식 이후 새롭게 형성되는 세계질서는 어떠한 모습을 띨 것인가? 이권에 도전하는 중화-이슬람 연합 문명을 견제하고 봉쇄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지식-권력’이다.여러 문명권 중에서도 헌팅턴은 이슬람 문명과 중화 문명의 부상에 특히 주목한다. 먼저 이슬람 문명의 부상과 관련하여, 21세기에 문명 간 충돌을 조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변수는 종교인데, 세계 전역에서 불고 있는 종교 부흥 바람, 그 중에서도 특히 이슬람의 약진은 서양 대 비서양 문명의 갈등을 증폭시키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1. 이슬람문명헌팅턴의 문명 충돌론은 이슬람과 서구의 갈등을 필연적인 것으로 보면서 그 책임을 이슬람에 전가시킨다)는 점에서 오리엔탈리즘의 극단적 사례라 할 수 있다. 헌팅턴은 이 두 문명이 충돌로까지 나아가는 이유를, 이슬람 문명권의 급속한 인구 증가에 따른 공격성의 증가, 소련의 붕괴로 인한 공동의 적 소멸, 서방 세속주의의 침투에 대한 이슬람 문명의 적대 의식 강화, 이슬람교의 부흥과 유일신 사상에 근거한 보편주의적 세계관 탓으로 돌리고 있다. 하지만 헌팅턴은 이 모슬렘의 적대 의식이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서구의 이슬람 식민 지배와 이스라엘에 대한 일방적인 편애로부터 기인하였다는 정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한다.그는 서양 문명과 이슬람 문명이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는, 종교 문화적 특성 때문이다. 가톨릭-개신교에 바탕을 둔 서양 문명과 이슬람 문명은 유일신을 숭배하며, 강한 목적론적 역사관을 내포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비극은, 이들이 숭배하는 유일신이 서로 다르다는 데서 비롯된다. 이 때문에 두 종교는 자칫하면 서로를 향해 '지하드'와 '성전'을 선포할 운명에 놓여 있다. 두 번째 갈등 요인은 인구이다. 헌팅턴은 상당수 이슬람 국가에서 젊은층의 인구 증가가 절정에 달하는 2000～2010년에 기독교 대 이슬람 문명의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젊은층 증가는 원리주의?테러리즘과 폭동에 필요한 인력을 제공하며, 역사적으로도 청년층 인구가 많은 사회는 변혁으로‘부드러운 권위주의’를 거론하고 있다.) 나아가 확신에 찬 동아시아인 들은 동아시아의 발전과 동아시아의 가치를 다른 비서구 사회는 물론 서구가 자기쇄신을 위해 채택해야 하는 모델이라고 내세우고 이를 통해 태평양 세계주의를 고취함으로써 세계를 ‘아시아화’시키려 한다고 헌팅턴은 주장한다.)3. 비판전체적으로 볼 때, 헌팅턴의 ‘문명 충돌론’은 냉전의 종언이라는 새로운 상황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서구의 오리엔탈리즘을 정치학적으로, 과거의 냉전논리를 문화적으로 재생산하고 있다.) 지금까지 제시된 아시아에 관한 헌팅턴적 오리엔탈리즘을 몇가지 관점에서 비판해보자.첫째, 헌팅턴은 아시아권에서도 특히 서구에 대해 상대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동아시아의 싱가포르, 중국, 일본 등의 정치 지도자와 지식인들의 다분히 정치적인 발언을 전후 맥락을 무시한 채 선별적으로, 다소 과장해 기술함으로써 동아시아에 대한 서구인들의 적대감을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일부 아시아인들의 발언은 서세동점(西勢東漸) 이후 그들이 내면화하게 된 서구에 대한 심층적인 열등감을 극복하거나, 상처받은 자존심을 만회하기 위해 나온 반발심리의 표현에 불과하다.둘째, 민주주의든 경제발전이든 그것을 동아시아의 국가들이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 전통에 귀착시키려 하는 것은 민주주의나 경제발전의 조건들이 단순히 외래적이거나 이질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전통문화와 공존 가능하다는 점을 나름대로 주장함으로써 근대화 과정에서 민주주의나 경제발전의 토착화를 도모하는 ‘전통의 재활용’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온당하다. 따라서 그러한 태도를 마치 서구를 전면적으로 배척하려는 태도로 받아들이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처사이다. 요컨대 이러한 토착화 현상을 ‘아시아의 자신만만한 자기주장’ 또는 일종의 전통 국수주의(國粹主義)로 치부하는 헌팅턴의 태도는 문명간의 상호침투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한 태도이거나 아니면 서구인들에게 반아시아 의식을 심기 위한 의도적인 왜곡이라고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셋째, ‘아시아의 자기주장’을 헌팅턴이 근들을 가상의 적으로 설정하여 그 국가들의 팽창을 저지하는 새로운 ‘봉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냉전적 사고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아울러 과거 냉전시대에 미국이 같은 사회주의 진영에 속하는 소련과 중국을 분열시키려고 노력했듯이, 헌팅턴은 같은 동아시아 문화를 공유하는 중국과 일본을 수호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다음을 제시한다. “일본이 서구로부터 떨어져 나와 중국에 접근하려는 속도를 늦추도록 해야 한다.”) 이 전략을 이 책의 다른 곳에서 비서구 문명들에 대한 서구의 전략으로 제시된 “서구는 다른 국가들이 서구 국가들을 이간질하지 못하도록 결속을 다지고 정책공조를 공고히 하며 비서구 국가들간의 차이점을 부각시키고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대비해 볼 때, 우리는 앞서의 전략이 비서구 국가들을 이간질하고자 하는 헌팅턴의 책략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의심이 설득력을 지닌다면, 일본 문명을 중화 문명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문명으로 구분하는 그의 논의 역시 비서구 국가들간의 차이를 적극 부각시켜야 한다는 자신의 전략을, 이른바 학문적 논의로 위장하여 제시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둘째, 헌팅턴이 전망한 문명충돌의 근본적 원인은 냉전에서와 마찬가지로 문화적 차이가 아니라 국익과 패권의 추구라는 점이다. 헌팅턴은 힘의 차이와 군사적?경제적?제도적 힘을 추구하는 투쟁이 서구와 다른 문명권간의 갈등의 한 가지 근원이며, 가치와 신념에 해당하는 문화의 차이가 두 번째 근원이라고 지적한다. 여기서 헌팅턴은 갈등의 원인으로서 양자의 우선순위를 명백히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문화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갈등이 ‘국익과 패권의 추구’에서 비롯되는 갈등에 비해 부차적인 지위를 갖는다는 점은 헌팅턴의 거듭되는 진술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된다.또한 헌팅턴은 서구의 이중성 ― 인권, 민주주의, 군축 등의 문제에서 우방이 인권을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억압하거나 군비를 증대하는 것은 묵인하지만 잠재적 적국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항에 대해 비난?공격을 서슴지 는 놀라울 정도로 현실의 변화에 무감각하다.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으로 표현된 냉전체제의 종식이 세계정치에서 이데올로기적 요소의 격하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유독 경제적 지구화의 시대에, 그리고 이 지구화에 대한 정치적 조절의문제가 정면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치와 경제의 의미가 축소되고 문명이 전면에 등장한다는 헌팅턴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세계화와 상호의존의 문명이 단층을 그 어느 역사적 시기보다 빠르게 허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전 지구적인 의사소통수단 및 대중교통수단의 급속한 확산, 그리고 이를 통해 가능해진 “원거리 행위"의 심화과정은 문명의 경계를 그 어느 때 보다 더 급속하게 해체하지 않았는가? 예컨대 갈증이라는 인간적 욕구를 코카콜라에 대한 갈망으로 전환시켜 내는 과정이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완성 중에 있는 것이라면 또한 세계 대 도시들의 거리 곳곳을 장식하는 켈빈 클라인이나 코닥, 루이 뷔통 등의 광고 문구가 단순한 선전 이상을 의미한다면 바로 이러한 ”상품의 세계화“가 각 나라 고유의 문화적 생산물을 파괴하며, 이와 더불어 독자적 문화의 생존기반을 잠식할 것이라는 것이 보다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는가?넷째, 문명충돌론의 이론적 전제의 애매성과 추상성에 비해, 이 각본이 갖는 정치적 의도는 아주 자명한 것으로 보인다. 헌팅턴에 따르면 냉전체제의 종식이후 세계는 더욱 갈등적으로 되었고, 이는 국제적 법질서의 붕괴, 세계 도처에서 무너지는 나라들과 점증하는 무정부 상태, 범죄의 세계적 증가, 국제 마피아와 마약 카르텔, 많은 나라로 번지는 마약, 가족의 와해, 인종적 종교적 문명적 폭력의 만연으로 표현되어진다. 그렇기에 서구는 일방적인 군비축소를 해서는 안 되며, 이 같은 위험에 대비해 충분한 기술적, 군사적 우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헌팅턴은 충고한다. 그런데 바로 위와 같은 문제들의 해결에 군사적 수단은 무력한 것이 아닌가?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군사적 우위를 통한 문제의 억압은 결국은 “충돌“로 폭발되지없다.

사회과학| 2005.12.22| 14페이지| 1,500원| 조회(307)

국제관계, 문명, 문명의 충돌, 헌팅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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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서론 - ‘민주화’와 ‘민주주의’우리나라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며 또한 우리가 민주주의의 방식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정작 민주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적은 듯하다. 또한 ‘민주화’가 ‘민주주의’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한 답을 알고 있는 사람 또한 거의 없는 듯하다. 나 역시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하여 벌써 4학년이 되었지만 아직 단 한번도 진지하게 민주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었으니 스스로도 한심하다고 하겠다. 본 비교정치론 수업과는 관련이 없지만 개인적으로 수강하고 있는 사학과 전공 ‘서양사연습’과목의 교재를 헌팅턴의 『Third Wave : democratization later twentieth century』가 선정되어 수업중이다. 헌팅턴의 주요저서임에도 불구하구 아직 번역본이 나오지 않은 관계로 수업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만만찮은 일이지만 민주화와 민주주의라는 것에 대하여 지식의 틀과 사고의 폭을 넓히는데 의의가 있다. 혹자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너무나 많이 진행되어 더 이상 그 의미를 상실했다고 하나 나는 그러한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정치학 방법론 시간에 배웠듯 무엇에 대하여 알아간다는 것, 더 나아가 무엇을 연구한다는 것은 가장 먼저 그러한 개념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며 민주주의와 같은 고도의 추상성을 요구하는 개념에 대한 정의는 곧 그 사람의 학문적 성향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학자들에 의해 민주주의가 정의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슘페터의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등에서 개척된 절차적 민주주의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헌팅턴이 위의 책에서 민주주의의 본질이라고 말한 것이 민주주의의 정의와 부합된다고 한다면 “The essence of democracy is the choosing of ruler in regular, fair, open, competitive elections in which the bulk of the population can vote" 즉, 거대화된 국가와 파편화된 개인 사이에서 대의민주주의가 최선의 선택이라고 한다면 그 핵심은 선거에 있으며 대표를 선출하는 절차의 문제가 가장 중심이 있는 것이다. 이 글을 정리하며 이번 학기는 졸업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정치외교학도로서 최소한 민주화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나의 지식과 사고를 확장시키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될듯하다.본론 - 보수와 진보, 그 사이에서의 민주주의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의 정의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 책의 저자는 그러나 정의를 내리는 일에 고심하기 보다는 냉정한 시각으로 사회를 내려다보고 진단하고 있다. 그는 책을 쓰게 된 이유의 첫머리에서 “나는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가 질적으로 나빠졌다고 본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조금은 충격적인 시작임에 분명하다. 민주화 또는 민주주의가 좋은 것이라고만 인식을 가졌던 나로서는 민주화와 사회의 질적 측면이 가지는 괴리를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하는 것이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민주주의란 공정하고 제도화된 절차를 통하여 대표자를 선출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저자 역시 반론을 가지고 있지 않은 듯하며 현재의 민주주의의 문제나 한계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저자의 견해를 빌리지 않더라도 국민의 뜻과 생활과는 거리가 먼 정쟁만을 일삼는 정치인들과 그로인해 정치로부터 점점 이탈하는 국민,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한 무리한 시위와 그러한 방법밖에 없는 현실 등 우리 사회는 갈등을 조절하기 위한 수단이 턱없이 부족하고 그러한 갈등의 생산마저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이 책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라는 제명 아래에 “한국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여기서 나는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의 출발점이 있지 않나 싶다. 오히려 “한국민주주의의 위기와 보수주의”라고 했다면 이해가 더 쉬웠을 것이다. 즉, 한국은 안락한 보수주의에 빠져 그 위기를 자초했다고 말하는 것이다. 한국 진보적 지성의 가장 앞을 달리고 있는 저자의 생각을 단 한 줄의 구절로 적절히 표현했다고 본다.최근 한국정치에서 보수-진보의 논쟁과 갈등은 민주화의 산물이다. 민주화 과정 자체가 한국정치에서 보수세력의 헤게모니에 대한 도전으로서 진행되었고 아울러 보수세력의 균열을 야기하는 역동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책에서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보수주의란 무엇인가? 클렘펠러의 설명을 빌리자면 ‘권위를 받아들이고, 미지에 것에 비해 이미 알려진 것을 선호하며, 현재와 미래를 결부시키는 경향이 있는 기질, 정치적 입장 및 일련의 가치체계’를 지칭하는 말이다. 하지만 한국의 보수주의는 냉전반공주의에 의해 독점되고 매우 협소한 이념적 대표체계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러한 냉전반공주의를 바탕으로 한 보수주의는 서민과 노동계급의 이익 및 요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였고 그 결과 교육 등 사회 전 분야에서 계급구조화의 심화를 가져왔다는 저자의 주장에 대해 깊은 공감이 간다. 즉 한국의 보수주의는 ‘반공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등장하였기 때문에 서구의 그것과 같은 철학적, 종교적 기반이 결여되어 있고 집권세력과 기득권층, 보수중간층만을 결집시키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역할을 해오고 있는 것이다.이 책의 주제는 현대 한국정치사 50년 동안에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는 구조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인데 저자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정당이다. 그는 한국의 정당은 보수든, 상대적으로 진보든 간에 반공냉전주의·성장지상주의·전문기술주의(전문가에 의한 국가운영을 주장하는 널리 퍼진 입장으로 정치혐오의 근본요인)라는 지배적 헤게모니와 밀착해 있고, 아래로부터의 조직과는 무관한 엘리트들의 모임이라고 규정한다. 여기에 사적영역을 중시하면서 공익의 의무를 저버리는 극단적 자유주의(이는 경제적 신자유주의와 쉽게 결합한다)의 유포는 점차 정당정치와 대중을 유리시키고 만다. 국민들은 정치인들을 싸잡아 욕하고, 정치인들은 보수주의·지역주의 같은 낡은 도그마로 국민들을 입맛대로 요리하려 드는 암담한 현실, 이것이 한국정치의 현주소인 셈이다.결론 -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핵심문제는 민주정부를 강하고 능력있게 만드는 일임에 분명하다. 즉 민주주의의 필수적 구성요건이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 있다면 민주주의의 발전 또는 민주주의의 공고화는 유능한 리더쉽의 문제라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민주적인 것이 곧 유능한 시스템을 만들며, 유능한 시스템이 다시 민주적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인과적 순환구조”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우리가 논의해보아야 하는 것이 대통령에 대한 문제이다. 이명박 서울시장의 고려대학교 신문사 창간 58주년 기념 대학생 토론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개혁방향에 대한 지적(05. 11. 21)은 리더쉽의 문제를 잘 대변해준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의 개혁방향이 모두 정치적 논리에 의한 것이며 경제논리로 전환해야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한다. 현 시점에서 대통령의 정치적 논리나 서울시장의 경제적 논리의 가부를 따질 수 는 없으나 갈등의 폭발적 분출에 의한 노무현 대통령도, 신자유주의적 접근만을 강조하는 이명박 시장도 손을 들어 줄 수는 없는 것 같다. 사실 대통령제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가진 나로서는 제왕적 대통령을 논한 저자의 의견은 매우 놀랍다. 대통령제의 권위주의적 한계와 과도한 권력의 문제, 승자독식의 문제, 지역주의의 문제가 대통령제가 가진 특성이 아닌 거대언론과 부수적 야당의 ‘담론동맹’으로 탄생되어 대통령이 제왕적이어서가 아니라 허약한 대통령을 더 허약하게 하기위한 무기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일면의 측면만을 가지도 제도의 문제에 접근한 나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었다.

사회과학| 2005.12.21| 3페이지| 1,500원| 조회(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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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인류학]칼 폴라니 "사람의 살림살이" 평가A좋아요

『인간의 살림살이 Ⅰ』을 읽고목 차Ⅰ. 들어가며Ⅱ. 경제주의의 오류Ⅲ. 경제의 두 가지 의미-형식론과 실재론Ⅳ. 호혜성, 교환과 화폐Ⅴ 마치며Ⅰ. 들어가며내가 읽은 『사람의 살림살이(The Livelihood of Man)』는 최초 1983년에 소개된 『인간의 경제』라는 책을 다시 출간한 것이다. 저자 서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83년도만 하더라도 우리의 사회에는 전통적 자유주의 경제학이나 ‘정치경제학’ 정도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으나 20여년이 자난 지금은 사회가 다원화되고 자유주의 경제학이 비판 받으며 많은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선각자적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 칼 폴라니였다. 인류학의 여러 가운데 ‘경제인류학’의 기본전제는 서구식 자본주의 체제는 인류의 보편적 경제체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즉 자본주의체제는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무수한 경제체제 가운데 극히 특수한 하나의 체제일 뿐이라는 것이다.또한 경제를 특정 문화가 만들어낸 개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인간의 모든 활동이 시장경제라는 개념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형국이 되어버렸다. 칼 폴라니는 이 책에서 문제에 대한 날카로운 관찰에 비해 대안의 제시를 유보하고 있는 듯하다. 즉, 역사서문에서 말하듯 한 명의 경제학자가 아닌 역사학자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행동은 대안의 부재라는 비판보다는 이후의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자극을 던져주고 있다. 또한 서구의 학자로서 타문화에 대한 개방성은 서구 자본주의체제만이 유일하고 궁극적인 체제로 인식하는 다른 학자들에 비해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이 글에서는 본 수업과 연관하여 칼 폴라니가 지적하고 있는 ‘경제주의의 오류’와 ‘경제의 두 가지 의미’ 그리고 ‘호혜성 그리고 화폐와 교환’을 중심으로 글을 전개하고자 한다.Ⅱ. 경제주의의 오류시장사회의 이념적 요소로서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경제적 합리주의이다. 여기에 따르면 시장사회는 일정한 유형의 합리성의 규칙에 따라 행동하는 인간 개체의 집합체일 뿐이다. 합리적 행동이란 희제에서 지배적인 세계관으로서 시장심리를 비판한다. 시장심리란 시장유형을 인간의 보편적인 경제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경제를 시장현상으로 제한함으로써 시장 이외의 경제제도를 도외시하거나 나아가 모든 경제현상에 대해 인위적으로 시장적 특징을 부여하려는 것이다. 인류의 모든 사회에 대해서 시장경제에서와 같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유사한 상황, 즉 수단의 희소성이 상정된다. 그와 함께 원시나 고대에서 확인되는 경제 제도들이나 행위들이 원래 시장경제에만 해당되는 용어들로만 파악된다.) 자유로운 경쟁사회의 상(像)을 역사의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제로서 과거에까지 투사되고 있는 것이다.폴라니에 의하면, 일단 인간의 모든 경제행위가 이윤동기에 바탕을 두고, 경쟁적 태도에 의해 결정되며, 공리주의적 가치가 지배하는 시장에 의해 조직되면, 사회는 이윤의 추구에 종속된 조직체가 되고 만다. 경제적 이윤동기가 현실에서 절대화되면, 인간은 사회를 상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다. 경제라는 개념은 인간의 삶에 대한 구상과 그것을 보장할 기술을 연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윤과 같은 특정한 동기나 경쟁과 같은 특정한 행위을 연상시킨다. 동시에 원래 주변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던 경제적 합리성과 같은 목적이 강조된다. 또한 인류 역사에서 존재해 온 경제체제들의 영속적인 특징들이 아니라 시장경제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이고 임의적인 특징들이 경제의 본질로 간주된다. 시장심리의 심각성은 그것이 앞으로 닥쳐올지도 모를 경제문제들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접근을 방해한다는 데에 있다. 대표적인 예가 금세기 초에 나타난 파시즘이다.그와 함께 시장 편향적 사고에는 정치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가 결여되어 있다. 수요-공급에 의한 가격형성 메커니즘과 같은 순수 이론적인 기제만이 주목될 뿐, 경제의 다른 제도적인 배경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다. 또한 물질적 동기만 현실적으로 간주되고 이상주의적 동기는 비효율적인 것으로 평가절하 된다.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도 매우 비판적 입 것이고, 이때에 사용되는 개념이 '경제적 인간'이다. 경제적 인간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시장이다. 이러한 인간과 그 권역을 최초로 선언한 것은 Hobbes였다. 그의 에서 전개되는 세계는 중세국가가 상업혁명에 의해서 해방된 여러 세력에게 양보를 하게 되자, 도취적인 부 속에서 전개된 약탈경쟁이 공동체적 농촌지대를 통째로 집어 삼키려 하고 있는 그러한 세계였다. 1세기 후에 시장은 실제로 '희소성'의 상황을 통해서 기능하는 틀 속에 경제를 편입하여 조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흄은 홉스의 격언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세계와 경제적 생활 방식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자유주의 정치체제와 상응하는 근대 자본주의 체제이다.이러한 가운데 경제 결정주의가 경험적으로 확인되어 그러한 결정주의가 시간을 초월한 일반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일어났다. 다시 말해서 경제적인 것이 모든 시대와 공간을 통해 적용될 수 있는 보편원리로서 간주되고 모든 사태를 경제적인 것으로써 해명하려는 시도 즉, 경제 유일주의가 생겨난 것이고 이러한 상황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경제의 형식론적 정의는 자본주의체제와 전자본주의체제의 경제현상을 모두 설명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한다. 이때 등장한 것이 실재적 의미의 경제이다. 이에 따르면, 경제활동은 시장에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인간과 자연 환경 사이의 제도화된 상호작용을 경제적 활동이라 부를 수 있으며 이 과정을 제도화하는 것을 경제라 한다. 간단히 말해서 이때의 경제는 아주 넓은 의미에서의 인간의 삶에 걸쳐 있으며 그것의 목적은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의미에서의 '잘사는 삶'을 추구하는 데에 있다.인류의 오랜 역사를 보면 경제는 대체로 실재적 의미에서 통용되었다. 이 점은 말리노프스키와 같은 연구자들이 이미 예증해준 바 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만약 우리가 '경제체제'라는 말을 굶주림과 이윤이라는 개인적 동기에 자극된 행동의 총합되었다. 실재론자들(substantvists)에 의하면 신고전 경제학의 이론들은 시장경제에만 적용될 수 있고, 재분배나 호혜성이 지배적인 경제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한다. 시장교환은 수요와 공급에 기반을 둔 가격으로 상품을 교환하는 것이고, 재분배는 행정의 중심부에 상품을 집결시켰다가 다시 소비자들에게 재할당하는 것을 말하며, 호혜적 교환은 시장을 통한 교환도 아니고, 행정적 위계질서를 통한 재분배도 아닌 상품의 교환으로서 도덕적 의무에 바탕을 두는 교환 유형이다. 대부분의 사회들에서 이 3가지 교환 유형 중에서 어느 한 유형이 지배적이면 다른 유형들은 주변적이다. 경제의 시장지배적 부문에는 신고전파 경제학의 모델이 적용가능하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호혜적 교환과 재분배가 지배적인 경제에는 신고전파 모델들이 적용될 수 없다. 경제학의 기본 모델과 희소성, 할당, 극대화, 경제성 등과 같은 개념들은 시장교환 체계에만 적용될 수 있다.형식론에 속하는 신고전 경제학의 모델들을 적절하게 수정하면 전자본주의 경제에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레이먼드 퍼스(R. Firth)와 로빈스 버링(R. Buring) 등이 대표적인 형식론자들(formalists)인데, 모든 경제체계들은 개인들에 의한 이윤 극대화(maximization)의 누적적 효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 시장력(market forces)의 결과라고 주장한다.경제학은 가치를 극대화하는 선택에 관한 연구이다. 경제체계는 시장력의 결과를 표현하고, 시장력에는 극대화라는 행위가 반영되어 있다. 많은 얌(yam)을 농사지은 트로브리안드섬 사람들이 그것을 사갈리(sagali) 분배, 즉 장례식에서 답례로 인척들과 참석자들에게 분배하는 데에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가치재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매부에게 증여할 것인지, 아니면 먹어치울 것인지, 아니면 썩게 내 버려 둘 것인지, 선택을 할 때 그는 합리적인 경제적 선택을 하며, 자기가 가진 희소 수단들을 전략적으로 할당하는 것이다. 원주민들이 전략적으로 극것은 인생 사이클에 의해 형성되는 제도적 호혜성의 체계, 곧 제도적 상호보답 체계이다.제도적 상호보답 혹은 제도적 호혜성(prestation)이란 마르셀 모스가 만든 용어인데, 선물하는 것과 상호보답하는 것으로 구성되는 전체적인 사회적 현상(total social phenomenon)을 말한다. 모스에 의하면 제도적 상호보답에서 모든 종류의 제도들은 동시적인 표현을 한다. 즉 모든 제도들은 동시적인 호혜성으로 묶여있다. 그래서 제도적 호혜성은 교환이 한 부분으로 포함되어 있는 전체적인 사회적 맥락 또는 전체적인 사회적 관계를 뜻한다. 이런 의미에서 제도적 호혜성은 선물이나 교환과 다르다. 모스는 이러한 맥락을 전체적인 사회적 사실(total social facts)이라고 한다.호혜성에는 3가지 영역의 정신적 의무가 존재하는데, 첫째는 주어야 하는 의무이고, 둘째는 받아야 하는 의무이며, 셋째는 보답해야 하는 의무이다.(to give, to receive and to repay) 선물은 선물을 준 사람의 일부이다. 선물을 받으면 그 선물은 선물을 준 사람과 선물을 받은 사람간의 정신적 관계를 계속 존속시키게 된다. 보답해야 하는 의무는 이러한 사실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므로 선물교환에서는 사회적 정체성, 사회적 지위, 사회적 위세가 문제의 핵심이 된다.현대의 선물교환에서도 이러한 근본적인 인간정신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현대의 경제를 지배하는 시장교환 때문에 희석되어 가고 있다. 현대의 선물교환에서는 가죽 지갑이나 넥타이 같이 일상적 귀중품이 아니라 상징적 귀중품을 선물교환에 사용하면서, 친척과 친구 등과 같은 소규모 집단에만 한정시키고 있다. 사람들 간의 관계를 만들어 내는 선물교환이 물건들간의 관계를 만들어 내는 상품교환에 의해 희석되어 가고 있다.2) 교환교환(exchange)이란 사람들간의 관계를 수립하게 하고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사회관계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교환해야 한다. 그것은 언어의 교환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상품 교환일 수도 있한다.

사회과학| 2005.12.21| 9페이지| 1,500원| 조회(1,000)

폴라니, 칼 폴라니, 거대한 변환, 살림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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