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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중심교육과정 평가A+최고예요

[교육과정의 이론모형-인간중심 교육과정]지리교육과 정수영지리교육과 김지혜1. 개관인간중심이라는 말은 중세의 교회나 교권의 속박에 맞선 휴머니즘적 입장에서 등장한 용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을 중심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고찰하려는 사상이나 행동의 체계를 중요시하는 입장의 용어이다.(교육과정의 개념 :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에 가지는 모든 경험의 총체) 그리고 기계론적인 행동주의 심리학과는 매우 대조되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행동주의 심리학, 인지 심리학과는 다소 다른 제 3의 심리학(인본주의 심리학)을 그 이론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2. 등장배경1) 현대사회의 비인간화고도 산업화를 촉진하는 과학기술의 발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 같은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번영과 동시에 인류 멸망의 공포에 떨게하고 있다. 이러한 현대사회의 비인간화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인간주의 교육론의 연장선상에서 인간중심 교육과정이 등장하게 되었다.2) 교육의 수단화 극복고도 산업화가 추진되면서 사회 및 경제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여 배출하는 것을 교육의 중요한 기능으로 보아왔다. 이러한 교육의 수단화가 인간소외와 비인간화를 초래했다고 보고, 교육의 본질에 맞는 인간존중의 교육을 하기 위해 인간중심 교육과정이 등장하게 되었다.3) 학교의 비인간화 극복이러한 환경 속에서 학교가 학생의 자발성, 자율성을 키우기보다는 타율과 복종, 학습된 무력감을 길러주는 비인간적인 교육의 장으로 변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한다. 더욱이 학문중심형이 지적 학습을 강조하여, 인간성 개발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인간중심 교육이 강조되기 시작했다.3. 인간중심 교육과정의 개념1) 아동 개개인의 특성을 존중하여 자아실현을 돕고자 하는 인간중심형에서는 아동의 성장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경험을 중시한다.2) 그래서 인간 중심형에서는 교육과정을 ‘학생이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에 가지는 모든 경험’이라고 정의한다.3) 이는 학교의 지도와 계획 하에 가지는 경험(표면적 교육과정)과 의도되지 않은 경험(잠재적 교육과정)의 총체를 뜻하는 것으로 넓은 개념의 교육과정이다.4. 인간주의 교육의 목적교양인보다 자연인의 육성에 있다. 즉, 지적, 정적, 신체적인 면에서 균형있게 발달된 전인(Whole person)을 양성하는데 있다. 이를 매슬로(Maslow, 1979)는 자아실현인(self-realizer 또는 self-actualizer)이라고 불렀고 로저(Rogers)는 만능기능인(fully-functioning person)이라고 하였다.1) 매슬로(Maslow)의 자아실현인의 특징? 현실에 대한 자각이 효율적이며 보다 편안한 관계를 가진다.? 자아, 타아 그리고 자연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다.? 자발적이며 진취적이다.? 과업지향적이고 책임감이 강하다.? 민주적인 인격을 가져 수단과 목적을 구분할 수 있다.? 창의적이고 참신하다.? 유머 감각이 있고 공동체적인 감정을 가진다.⑧ 자기중심적이기 보다는 문제중심적이다.⑨ 그들의 가치 평가는 인간의 본성에 기준을 둔다.⑩ 그들의 이성과 본능은 협력적으로 조화되어 있다.2) 로저스(Rogers)의 만능기능인의 특징? 내외의 자극에 대하여 개방적이다.? 실존적으로 생활하고 실존적 상황에서 가장 만족하는 생활을 한다.? 자기 주도적, 독립적, 현실적, 탄력적이며, 자신감, 성숙미, 고유성 등을 갖고있다.이처럼 매슬로(Maslow)와 로저스(Rogers)는 자아실현인의 특성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를 좀 더 간략하게 요약하면 첫째, 자아실현인은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이며, 둘째 모든 경험에 대하여 개방적이고, 셋째 심미적 감수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넷째 창의적으로 행동한다고 할 수 있다.학교에서는 이러한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아 실현인으로서 학생 각자가 건강하게 성장해 가도록 개인의 창의력과 호기심 및 탐구심을 키워 나가고 잠재력을 개발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생의 개성을 존중하고 독립성, 자발성, 적극성, 책임감, 반성적 사고 능력을 키워 인간적 성장의 자유를 만끽함과 동시에 개인적 적응을 하도록 도와야 한다.5. 인간중심 교육과정의 특징1) 잠재적 교육과정의 중시학교가 의도, 계획한 교육과정, 즉 표면적 교육과정은 주로 지식, 기능의 신장에 영향을 미치지만, 의도되지 않은 잠재적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정의적 발달,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인간 중심형에서는 잠재적 교육과정을 표면적 교육과정과 똑같이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더 중시한다.2) 자아실현을 목표인간 중심형은 아동을 성장가능성을 지닌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 본다. 그래서 교육 목표를 지식이나 기능의 발달이 아니라 자아실현에 두고 있다.3) 인간주의적인 교사를 요구교육을 인간적인 만남과 대화로 보는 인간주의 교육에서는 교사의 인간적인 영향이 중요하다. 패터슨은 인간주의적 교사의 특성으로 진실된 교사, 한 개인으로서 아동에 대한 존중, 공감적 이해, 애정을 들고 있다.4) 교육환경의 인간화를 위해 노력학교 환경의 인간중심적으로 조성되어야 인간적인 경험을 할 수 있으므로 인간중심형은 교육환경의 인간화를 위해 노력한다.6. 내용조직의 준거1) 균형합류성 : 인간의 잠재가능성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지·덕·체의 균형 잡힌 전인(全人) 을 육성하도록 교육내용을 통합하여 조직한다.2) 필요충족성 : 교육내용을 인간의 필요가 충족되도록 조직한다.3) 다면충족성 : -교육내용을 횡적으로 다양하게 조직하여 동일 수준의 학습자개인간, 개인차에 따른 선택범위를 넓힌다.-교육내용을 다층으로 조직하여 동일인의 심리적 특성의 발달 수준간의 개인차에 따른 선택가능성을 넓게 조직한다.7. 인간중심 교육과정의 장?단점1)장점① 전인교육을 통하여 인간이 타고난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인 성장 가능성을 조화롭게 발전시킬 수 있다.② 학습자의 개별적인 자기성장을 조장할 수 있다.③ 학습자의 자아개념을 긍정적으로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④ 교수, 학습과정에서 개방적, 자율적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학습과정을 통한 터득된 의미가 내면화될 수 있다.2)단점? 교수, 학습과정에서 자유로운 환경조성과 역동적인 인간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교육 성과의 보장이 어렵다.? 학교교육에서 인본주의 교육을 창달하기 위한 교사들의 투철한 교육관이 확립되지 않으면 그 실현을 기대하기 어렵다.? 주지교과의 난이도의 하향조정, 도덕적, 심미적 교과의 강조, 교과의 통합, 교과별 시간단위의 융통성있는 운영 등이 선행되지 않으면 그 실현이 어렵다.

교육학| 2016.08.15| 4페이지| 1,000원| 조회(222)

교육평가, 교육과정, 인간중심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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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법과 실정법

- 목 차 -1. 법일반 (法一般)2. 자연법 (自然法)3. 실정법 (實定法)4. 자연법과 실정법의 관계5. 자연법과 실정법의 구별6. 자연법과 실정법의 비판7. 참고도서1. 법일반 (法一般)가장 보편적인 의미에서 볼 때 법이란 사물의 본성에서 유래하는 필연적인 관계를 말한다. 이 의미에서는 모든 존재가 그 법을 가진다. 예컨대 신은 신의 법을 가지고, 물질계는 물질계의 법을 가지며, 지적 존재, 이를테면 천사도 그 법을 가지고, 짐승 또한 그들의 법을 가지며, 인간은 인간의 법을 가진다.맹목적인 운명이 이 세상에서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결과를 낳았다는 주장은 옳지 못하다. 지적 존재가 맹목적인 운명의 소산이라는 것처럼 이치에 어긋나는 말은 없다. 따라서 원초적 이성이 있는 것이며, 법이란 그것과 온갖 존재 사이의 관계, 그리고 이들 온갖 존재 상호간의 관계인 것이다.모든 지적 존재는 스스로 만들어낸 법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만들지 않은 법도 가지고 있다. 지적 존재가 존재하기 전에도 그것들은 존재가 가능했으므로 그 존재들은 가능해질 수 있는 관계, 즉 자기의 법을 가질 수 있었다. 이것은 실정법(實定法)이 존재하기 전에 정의의 가능한 관계가 존재했다는 데 기인한다. 실정법이 명령하거나 금하는 것 이외에는 정의도 부정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원이 그려지기 전에는 모든 반경이 달랐었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그것을 확정하는 실정법에 앞서 형평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그렇지만 지적 세계가 물질적 세계처럼 잘 지배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지적 세계도 법을 가지며, 그 법은 본성이 불변한다고는 하지만, 지적 세계는 항구적으로 그 법에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개개의 지적 존재는 그 본성이 유한한 것이므로, 따라서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지적 존재가 자기 스스로 행동하는 것은 그 본성이다. 따라서 그것은 반드시 항구적으로 그 원초적인 법에 따르지는 않는다. 뿐만 그 후에 스토아(Stoa) 학파를 거쳐 중세의 스콜라(Scholar) 학파에 이르러 카톨릭 신학과 종교 철학을 기반으로 하여 전통적인 자연법론의 이론체계가 완성되었다. 전통적 자연법론자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인간적 권위에 의해 좌우될 수 없는 영구 ? 불변한 질서가 어딘가에 존재한다고 인정하여 이것을 자연 또는 신의 질서라고 생각하였다. 둘째, 이러한 질서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인간에 있어서의 본래적 ? 자연적인 경향이 된다고 생각하였으며, 인간이 자신을 영구?불변한 질서에 맞추어 나갈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이 이성을 자연의 이성 또는 정당한 이성이라고 불렀다. 셋째, 자연법의 내용에 관해서 로마의 법학자들은 ‘객자에게 그의 것을 주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는 “선을 행하라”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연법은 실정법에 대한 평가 기준이 된다고 하였다. 즉 실정법은 자연법에 맞추어 제정되고 해석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실정법은 법이 아니며, 따라서 그 정당한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런 이론을 전통적 자연법론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전통적 자연법론은 17세기 이후 개인주의 ? 합리주의 ? 공리주의의 사상이 대두됨에 따라 전통적 자연법론에서 신학적 의미와 분리하여, 인간의 이성을 본질로 한 새로운 근대 자연법론이 성립되었다. 근대의 자연법론자들은 자연법을 자연적 권리의 뜻으로서,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인권 또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의 뜻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인간이 이러한 인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인간이 이성적 존재인 점을 고려할 때에 지극히 당연하고 자명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인권은 국가의 실정법보다 선재(先在)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자연법이 실정법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생겨났다는 것이 아니라, 자연법은 실정법에 대한 평가기준으로써 논리적으로 전제되어 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전통적 자연법론에 있어서는 자연법은 법이 것을 부정하고 법의 실질적 내용이 정당한가 여부는 실정법 자체 내에서 상대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뿐이라는 주장을 법실증주의라고 한다. 이러한 법실증주의는 가시적인 실정법을 논의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확실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악법도 법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결함을 안고 있어 법을 독재의 수단으로 운용할 위험이 있다.실정법은 대부분 간단하게 확인될 수 있다. 단지 해당 규정을 찾아서 정확하게 읽기만 하면 된다. 예컨대 불법주차로 인해 범칙금이 부과되는 범위에 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 27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실정법의 내용은 난해해서 전문지식을 활용해서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예컨대 국가가 경미한 절도범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가는 개별 법 규정들을 자세히 읽어본다고 해서 밝혀지지 않는다. 우리는 경미한 절도죄의 처벌과 관련하여 실정법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상의 수많은 규정들을 비교하여 이들 규정에 관한 해석을 얻어낼 수 있어야 한다. 이에 관해서는 예시적으로 다음과 같은 쉬운 예를 들 수 있다. 형법 제242조와 제248조의 a, 형사소송법 제153조와 제153조의a의 규정을 읽고서 경미한 절도죄의 처벌에 관해 실정법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시도는 실패로 끝나고 말 것이다.실정법상의 임차권 역시 민법의 제반 규정들에서 이끌어낼 수 없다. 이들 중 많은 규정들이 불명확한 채로 존재한다. 현행 임차권의 내용이 어떠한지는 법원실무상의 광범위한 확인 작업을 통해서 비로소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확인과정에서 우리는 이러한 실정법상의 임차권이 지속적으로 변동 상태에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기대 불가능한 임차관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민법 제554조의a). 임차관계의 지속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하는 조건들을 계속해서 변하며, 이는 짧은 시간 내에서도 마찬가지다. 여기에서 실정법상의 임차권은 단지 제반 가능성들만을 보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호 반목으로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그 어느 쪽을 강조하느냐 하는 것은 시대적 ? 사회적 요청에 따라 결정된다. 자연법의 이념은 법실증주의로부터의 끊임없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영원히 실정법에로의 환원이나 합치가 불가능한 것이다. 실정법이 사회질서를 이상적으로 완벽하게 규율하지 않는 한, 그리고 인간이 이상적인 세계의 설계를 포기하지 않는 한, 자연법과 실정법의 화합은 불가능한 것이다.양자는 그 이념이 합치되지 않기 때문에 존재가치가 있으며 또한 존재가 가능한 것이다. 그리하여 자연법과 실정법은 각각 그 고유의 이념과 가치를 지니고 공존하게 된다. 자연법은 실정법의 전제로서 실정법의 근거가 되고 실정법에 대한 비판적 존재로서 존속하고 있다. 또 국가의 실정법체계 속에서도 자연법사상은 그 성립 후 지금까지 그 고유의 가치와 이념을 추구하였다.자연법적 법철학이 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실정법과의 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다. 본래대로라면 자연법은 그 확립된 전통을 따라야 할 것이다. 법이 인식될 수 있다면 그것은 실정화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루소) 역시 이 점을 언급하고 있다.“선하고 질서에 합치되는 것은 만물의 본성을 통한 것이며 인간에 의한 규정들과는 무관한 것이다. 확실히 이성으로부터만 유래하는 포괄적인 정의가 존재한다.하지만 루소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만물을 인간의 측면에서 고찰하자면 정의의 법칙들은 자연적으로 주어진 효과를 결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세계에서는 무의미하다. 따라서 우리는 의무와 권리를 서로 결합하고 정의가 그 대상들에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 협정과 법률을 필요로 한다. 사회적 상태에서는 모든 법이 법률을 통해 확정된다.자연법은 실정법과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실정법과 결합되어 있다.5. 자연법과 실정법의 구별자연법은 현실의 사회에서 적용되고 있는 법이 아니므로 현실적으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인간의 공동생활에 적용되고 있는 현실적인 법을 지배하는 추상적인 가치원리가 있다고 시대, 어느 장소에서 실정법이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연법은 실정법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 (역사적 자연법론)Arthur Kaufmann(1922～현재)저항권을 자연법으로 설명 (신토마스주의)결국 합리주의는 자연법을 신이 존재하지 아니하여도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만들었으며 자연법은 단순한 도덕원리에 그치지 아니하고 개인을 단위로 한 계약에 의하여 시민사회를 성립시키는 사회의 원리가 되고, 초명이론(草命理論)이라는 총진주의와 연결하며 미국의 독립선언(1776)과 프랑스의 인권선언(1789)을 현실화하는 정치의 원리로 변천하였다.여기서 자연법이 실정법 속에 융합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이미 실정법이 되어버린 것이므로 자연법이 아닌 것이다.6. 자연법과 실정법의 비판법실증주의(法實證主義)에 입각한 자연법비판론을 배르크봄(Bergbohm)의 소론을 요구해서 살펴보고자 한다.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타당한 윤리원칙은 존재하지 않으며, 항구적?보편적, 그리고 절대적으로 타당한 법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만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제약되고, 역사적으로 생성하는 판단, 역사적 사태와의 관계에서 타당한 법이 있을 뿐이라 한다. 설혹 실정법에 흠결이 있더라도 이의 보완은 법의 유추에 의거하여 가능하며, 그 효력근거는 자연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정법 자체에 고유한 근거를 갖는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악법도 법이며, 실정법에 일치하는 자연법은 그러한 한도에서 불필요하다고 한다.그러나 유추를 할 때야말로 자연법적 사고가 바로 기능할 때라는 강력한 반대론이 있다. 생각하건대 “법률은 법률이다.” “명령은 명령이다.”는 명제가 그대로 받아 들려지지 않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반대해석 ? 확장해석, 그리고 이른바 일반조항의 설정으로 법의 흠결이 보완되고 의미?내용이 확정된다는 경우, 논리의 전개과정은 법의 목적, 전체 법질서의 정신, 합리적 타당성, 조리 등의 관점에서 조작되어 정법-자연법론적 사유의 회귀가 가능해진다.7. 참고도서- 법철학의 기본개념틀, W이다.

법학| 2011.09.09| 11페이지| 1,000원| 조회(877)

자연법, 실정법, 자연법과 실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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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행동과 사회환경-Freud의 자아방어기제와 생활에 작용하는 구체적인 예(정수영)

2011년 1-2차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정수영과목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주제 : Freud의 자아방어기제와 생활에 작용하는 구체적인 예서론 : Freud의 자아방어기제에 대한 설명과 종류별 설명1. 자아방어기제의 정의2. 자아방어기제의 종류본론 : 자아방어기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개인의 사례)1. 억압의 사례2. 투사의 사례3. 반동형성의 사례4. 퇴행의 사례5. 전위의 사례6. 합리화의 사례7. 승화의 사례8. 허세의 사례9. 동일시의 사례10. 부정의 사례11. 통제의 사례12. 해리의 사례13. 신체화의 사례14. 유머의 사례15. 회피의 사례결론 : 자아방어기제 사용의 적절성과 개선점1. 억압의 적설성과 개선점2. 투사의 적설성과 개선점3. 반동형성의 적절성과 개선점참고문헌『교육심리학』, 교육과학사, 심우엽『인생파라다이스의 프로이트 심리학연구』, 한국중앙문화공사, 프로이드(이학 역)『세계사상대전집15 프로이드』, 대양서적, 프로이드『꼬마한스와 도라(프로이드10)』, 열린책들, 프로이드『꿈의 해석』, 서울대학교출판부, 프로이드(최대경 역)http://blog.naver.com/dozyangel?Redirect=Log&logNo=40118281159http://blog.naver.com/tonynolja?Redirect=Log&logNo=50071216449서론 : Freud의 자아방어기제에 대한 설명과 종류별 설명Freud의 생애 - 1856년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볼에서 재혼남인 40세 유태인 아버지와 세번째 부인이었던 어머니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다윈의 진화론에 감명받아 의대에 진학하여 신경학을 연구한 그는 신경과 의사로서 정신의학 / 사회심리학 / 문화인류학 / 교육학 / 범죄학 / 문예비평 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정신분석의 창시자이다. 저서로는 꿈의 해석(1900), 정신분석강의, 히스테리 연구(1895) 농담과 무의식의 관계, 새로운 정신분석 강의, 성의 이론에 관한 세가지 논문(1905), 종교의 기원 등이 있으며 다양한 학파(융, 아들러, 안나프로이트, 에리히 프롬, 에릭슨) 형성에 영향을 끼쳤다.1. 자아방어기제의 정의자아방어기제란 원초아 충동의 공개적 표현과 이와 대립되는 초자아의 압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이다. 방어의 개념은 프로이드에 의해 처음 소개가 되었다. 1905년 몇 가지 방어기제 소개 후 1926년 방어개념을 다시 부활하였다. 안나 프로이드(1946)가 방어기제에 관한 체계적 이론을 수립하고 방어 기제의 위계적 서열화를 시도하였다.자아가 갈등과 불안에 대처할 때 작용하는 심리적 매커니즘을 말한다. 자아의 무의식 영역에서 일어난다. 한 번에 한 가지 이상의 방어기제가 동원. 적절한 방어기제의 사용은 불안을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적응을 유도하기도 한다. 과다하게 사용하면 정신병리가 야기된다. 모든 방어기제는 무의식적으로 작용하고 모든 방어기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현실을 왜곡하고 변형하며 속인다.2. 자아방어기제의 종류① 억압불안을 회피하기 위해 모든 방어기제가 일어나기 전에 1차적으로 발생한다. 욕구 때문에 발생한 긴장과 불안은 감소되지 않고 유지된다. 억압을 통한 불안제거에 그 대가는 존재한다. 그 대가란 에너지가 부족하여 건설적이고 자기향상적이며 창조적 행동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제한 받으며 신경증, 신체화장애, 성심리적장애의 원인이 된다.② 투사스스로 받아들일 수 없는 충동, 태도,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타인이나 환경 탓으로 돌리는 과정이다.③ 반동형성자신의 무의식적 욕구와 정반대 행동을 함으로써 금지된 충동이 표출되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조절하거나 방어하는 과정.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허용된 행동이나 강박적이고 과장되고 엄격한 특징을 가진 행동으로 표현된다.④ 퇴행안전하고 즐거웠던 인생의 이전 단계로 후퇴함으로써 불안을 완화시키는 방법⑤ 전위본능적 충동을 표현을 재조정해서 위협을 많이 주는 사람이나 대상에서 덜 위협을 주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시키는 과정⑥ 합리화현실을 왜곡하여 비합리적인 행동이 타인과 자기자신에게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처럼 보이게 하여 자신의 자존심을 보호하는 행동이다.⑦ 승화충동을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생각이나 행동으로 표현함으로써 적절하게 전환시키는 과정⑧ 허세자신의 결점이나 무의식적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남 앞에서나 겉으로 자신을 과시하는 행동이나 태도⑨ 동일시자신의 무의식적 욕구를 숨기거나 보완하기 위해 특정대상에 의존⑩ 수동 / 공격다른 사람에 대한 공격적인 감정을 직접 표현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수동적인 저항 행동을 표현하게 그 감정을 처리⑪ 부정현실의 고통스런 측면을 인정하기를 회피하고자 사용됨⑫ 통제자신의 불안을 줄이고 내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⑬ 억제현재 어떤 갈등이나 욕구가 적절하게 다루어질 수 없을 경우⑭ 왜곡내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외부 현실을 새롭게 재형성함.⑮ 예측미래에 다가올 수 있는 위험이나 고통의 가능성에 대해 현실적인 예견을 함? 해리감정적인 고통을 피하기 위하여 개인의 인격이나 자아정체감, 의식의 일시적이지만 극적인 변형이 일어나는 상태? 신체화심리적인 갈등이나 해소될 수 없는 부정적인 감정이 신체적인 증상으로 전환됨? 행동화행동한 이후에 나타날 부정적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무의식적인 욕구나 소망을 즉각 만족시키기 위해 충동적 행동을 하는 것? 이타주의다른 사람에 대한 건설적인 봉사를 통하여 개인적인 만족감을 얻고 대리 충족을 하게되는 성숙한 방어기제? 유머다른 사람들에게 불쾌한 자극을 주지 않고 자신에게도 불편감을 주지 않으면서 해결해야 할 갈등에 관한 개인의 감정이나 생각을 사실대로 말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성숙한 방어기제? 회피문제 상황을 항상 도피하고 외적인 상황에 순응하고, 문제해결을 미리 체념하는 행동방식본론 : 자아방어기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개인의 사례)1. 억압의 사례- 친구 혹은 가족 구성원과의 말다툼으로 갈등이 유발될 때 화를 참는다.2. 투사-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주변 환경이나 다른 사람 탓을 한다.- 무기력한 어머니가 아이를 보호하면서 자신의 아이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핑계 대기3. 반동형성- 좋아하는 여성에게 말을 걸고 아는 척 하고 싶지만, 정반대로 못되게 굴거나 무관심한 척하면서 자신의 욕구와 다른 행동을 한다.4. 퇴행- 부모로부터 독립한 후 도전 정신을 갖고 열심히 사회생활에 매진하다가 취업난과 스트레스에 부딪혀 다시 부모님 밑으로 들어간다. 부모님을 도와 일을 하면서 삶의 긴장을 완화시킨다.5. 전위- 타인에게 향한 적대적 충동을 가장 위협이 덜한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것으로 우울증과 가지 비하 및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 나의 경우는 군대에서 선임병들에게 욕을 먹거나 혼났을 때 나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내 처지를 한탄했던 경우가 있다.6. 합리화- 학교에 늦어서 신호 위반을 하여 무단횡단을 한 적이 있다. 학교에 지각하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나 스스로 정당화한 적이 있다.- 친구들과 한 약속시간에 늦은 경우 길이 막혔다거나 전철, 버스가 늦게와서 어쩔 수 없이 늦었다고 핑계를 대는 일이 종종 있다.7. 승화- 학생때 공격성을 풀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총싸움 등의 게임을 즐긴다.- 심심하거나 외로움을 느낄 때 애완동물에게 온 정을 쏟는 행동을 하였다.- 부모에게 효도를 못한 사람이 이웃의 노인을 부양하는 경우8. 허세- 대학교 때 낮은 성적을 감추기 위해 회사에서의 높은 연봉을 말하거나 고가의 자동차, 시계 등을 자랑하며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행동을 보이는 친구들이 있다.- 키가 작은 사람들은 단신인 것을 감추기 위해 신발깔창을 끼고 다니거나 명품 옷을 입어 자신의 콤플렉스를 감추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9. 동일시- 아버지의 재산과 직업을 꼭 자기 자신의 것인 마냥 자랑을 하거나 혹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 아들이 의사, 판사 등 고위 계층에 진출하였을 때 꼭 자기 자신이 그런 것인 마냥 자랑을 하는 아버지의 경우10. 부정- 친구가 사고로 죽거나 다치거나 할 때 인정하기를 회피한 적이 있다.- 중요한 시험을 치른 후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을 때 받아들이지 못하고 회피함.-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여행갔다고 믿는 경우11. 통제- 내적 불안을 격을 때 기도를 한다거나 일기를 쓰면서 스스로의 심리적 안정을 취함.12. 해리- 친구들과 대화중 말 실수를 했다거나 민망한 분위기를 연출했을 때 상황을 무마시키고 어색함을 피하기 위해 크게 웃는 행위- 소캐팅을 나갔을 때 내성적인 성격의 남자가 어색함을 피하기 위해 억지로 대화를 이끌어 내고 과도한 발언과 몸짓을 하는 행위

사회과학| 2011.07.13| 6페이지| 1,000원| 조회(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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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론-한국 사회복지행정의 발자취를 찾아서 정리하여 보면서 정확한 맥락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복지행정이 변화하는 방향(정수영)

2011년 1-2차 사회복지행정론 / 정수영과제목표 :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발자취를 찾아서 정리하여 보면서 정확한 맥락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복지행정이 변화하는 방향을 조사하며 과제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기록하여봄으로써 총체적인 복지행정을 연구하는 기회를 갖는다.주제 :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전망과 과제를 제시하시오.서론 : 우리나라 사회 복지 행정의 역사1. 사회 복지 행정의 정의2. 1900년대 이후 사회 복지 행정의 역사본론 : 우리나라 사회복지 행정의 전망 및 과제1. 사회와 문화의 변화에 반응하는 사회복지 조직 및 행정2. 학문적 정체성 확립3. 서비스 체계의 변화결론 : 발전 방향 (개인생각)1.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발전 방향성 제시참고문헌“사회복지행정론”, 나남, 남기민, 2006“사회복지행정론”, 양성원, 한국행정복지학회, 2010“사회복지행정의 이해”, 창지사, 장천식, 2006http://blog.naver.com/sungeun95?Redirect=Log&logNo=140127257936http://cafe.naver.com/thsutleotlfgdjhttp://cafe.naver.com/social86.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29840&서론 : 우리나라 사회 복지 행정의 역사1. 사회 복지 행정의 정의사회복지조직을 중심으로 정책이 서비스로 전환되는 과정을 말한다. 사회복지조직의 목표 달성 위해 인적 / 물적 자원 관리를 하며 모든 조직구성원의 역동적인 협력활동이 요구된다. 조직을 변화하고 발전시키는 사회복지실천 개입방법이라고도 한다.사회복지정책은 국민에게 서비스/재화(취약계층에게 현물/현금)을 제공하여 복리에 영향을 주는 정부정책으로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있다.① 공공부조 - 빈곤층 (현물 / 현금 / 의료서비스 : 기초생활보호제도)② 사회보험 - 사회적 위험요인 (소득상실, 질병, 고용기회 상실)을 사전에 제거하여 빈곤을 예방 (국민연금 / 의료 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③ 사회복지서비스 - 취약계층 (여성, 노인, 아동, 청소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문제해결을 위해 마련된 사회복지정책(학대아동 보호서비스, 장애인 직업훈련서비스, 재가노인의 가사지원서비스※ 주요 학자의 사회복지행정의 정의Kidneigh : 사회복지정책을 서비스로 전환하고 다시 정책에 반영하는, 정책과 서비스의 연결로서 open system의 중요성을 주장함.Stein : 사회복지조직이 조정, 협력활동의 체계를 통해 목표 설정하고 달성하는 과정으로서 사회복지조직의 내부 특성을 강조함.Patti : 조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리자가 수행 하는 상호의존적인 과업, 기능, 활동의 체계적이며 개입적인 과정이다. 관리자의 역할, 행정이 사회복지실천의 일부분이라고 함.2. 1900년대 이후 사회 복지 행정의 역사초기 도입과정 - 기관운영과 관리라는 행정활동으로 시작1906년 - 원주 반열방 (미국 감리교선교단체)설치1921년 - 미국감리교선교부 태화여자관1930년대 - 조선총독부 사회복지관 설치 - 공공차원1945~1951년 - 긴급구호와 수용시설 설치 (외국 원조기관의 지원을 받아 자선/구호사업)1952년 - 캐나다 유니태리안 봉사회 (사회복지관 지원)구호물자의 효율적인 배분이 행정의 주요관심본론 : 우리나라 사회복지 행정의 전망 및 과제1. 사회와 문화의 변화에 반응하는 사회복지 조직 및 행정1) 사회복지행정 환경변화와 조직혁신① 사회복지행정실천의 동향: 사회복지행정은 서비스의 효과적 제공과 조직의 효율적 유지관리: 사회복지부문도 경쟁의 시대에 진입(대상자→소비자)② 민간사회복지계의 발달단계 (less state more market): 개인적 자원봉사 단계 → 자선의 조직화 단계 → 전문화와 권리주장 단계 → 경쟁적 시장단계③ 민간사회복지계의 전환모색- 시설복지 → 지역사회복지-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욕구(need) 충족을 위한 복지 → 수요(demand) 충족을 위한 복지- 원조(help)중심 → 자입(self-help)중심2) 사회복지조직의 환경분석① 내부환경- 기관의 목적, 사명, 철학- 기관기획 : 전략적·장기적 전략, 상호일관성- 기관 상호작용 : 부서, 프로그램, 단위들의 기능을 주기적 조사- 서비스 : 요약, 매년 보고, 사정- 기술자원 : 최근 통합된 기술의 최상수준 유지- 재정자원 : 기록, 투명, 공유② 외부환경(PEST, Political·Economic·Social·Technological trends)- 정치적 경향 : 규제, 법률, 정치적 풍토, 전문가의 의견 등- 경제적 추세 : 재정자원, 비현금수입, 소비자, 공급자, 경쟁자 등- 사회적 추세 : 인구통계, 문제와 욕구, 이용 가능한 노동력 등- 기술적 추세 : 새로운 기술, 실행모델, 능력, 자질, 정보 등3) 사회복지행정의 환경변화와 과제① 경쟁성 (기금, 프로그램, 고객유치 등)② 민영화 경향 (계약, 보조금, 이용권, 공동생산 등)③ 재구조화 경향 (경쟁심화, 민영화, 정보화로 재구조화)④ 마케팅 활성화 (프로그램 구성과 포장, 제공 강조)⑤ 기업경영적 행정 강화 (새롭고 창의적인 기업가적 경영)⑥ 품질관리강화 (고객과 클라이언트 중심의 품질관리)⑦ 결과에 대한 강조 (성과측정, 성과할당)⑧ 전략적 기획 강화 (외부 환경에 대한 면밀한 분석, 적응)※ 사회복지행정과 관련한 환경변화의 두드러진 점- 서비스 기대수준 제고와 복지수요의 증가4) 사회복지조직에서의 고객변화① 서비스 공급에서의 독점적 지위② 공급보다 수요가 초과되는 특징③ 온정주의적 태도④ 전문가의 자부심⑤ 사명에 기초한 동기2. 학문적 정체성 확립1947년 - 이화여대 기독교사회사업학과 설치1953년 -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설치1954년 - Kidneigh박사 내한 (미국 미네소타대학 사회사업대학원장)- 미국식 사회사업전문교육 필요 역설- 제안한 교과과정에 사회복지행정이 포함1959년 - 서울대 사회사업학과 설치1961년 - 서울대 3학년 과목으로 시작1960년대 - 7개 대학, 70년대 ? 3개 대학 추가설치1980년대 ? 30여개 학교 (88년- 성규탁 첫 교재 출간)1990년대 - 학과 및 교재 꾸준히 증가 / 학회 창립(99년)3. 서비스 체계의 변화 - 사회복지행정의 본격적 실천1980년대 - 각종 사회복지기관의 탄생과 공공복지행정체계 마련(종합사회복지관, 상담 및 치료기관 등)-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민주화 (사회복지욕구 분출)1987년 -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 시행1990년대 이후 - 인정 및 연구의 활성화가 이루어 짐

사회과학| 2011.07.13| 5페이지| 1,000원| 조회(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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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이해 및 사회보험에 대한 이해(정수영)

2011년 1-2차 사회복지정책론 / 정수영주제 :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이해 및 사회보험에 대한 이해(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음)서론 : 사회보장과 사회보험의 이해1. 사회보장의 개념2. 사회보장의 목적 및 기본 이념3. 사회보장제도의 구성4.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5. 사회보험의 특성 및 체계본론 : 우리나라의 5대 보험1. 국민연금제도의 목적, 급여종류, 재정 및 관리 운영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목적, 급여종류, 재정 및 관리 운영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목적, 급여종류, 재정 및 관리 운영4. 고용보험의 목적, 급여종류, 재정 및 관리 운영5. 노인 장기 요양 보험제도의 목적, 급여종류, 재정 및 관리 운영결론 : 자아방어기제 사용의 적절성과 개선점1.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비교(공통점, 차이점)2.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제도의 차이점3.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제도의 단점과 개선점참고문헌사회보험법, 박종복, 공인노무사, 2009사회보험법제, 이철수, 블루피쉬, 2010사회보험법, 한경식, 진원사, 2010http://cafe.naver.com/social86.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30379&서론 : 사회보장과 사회보험의 이해1. 사회보장의 개념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2. 사회보장제도의 목적 및 기본 이념1) 목적 :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권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사회보장제도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 기본이념 : 국민 최저생활(national minimum)보장, 국민 개개인이 생활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 조성, 형평과 효율의 조화 원칙을 통한 사회복지 실현이 기본 이념이다.3. 사회보장제도의 구성사회보장제도는 크게 4가지 제도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3) 사회복지서비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4) 관련복지제도 :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말한다.4.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1) 운영 원칙보편성의 원칙 / 비용부담 / 형평성의 원칙 / 민주성의 원칙 / 효율성의 원칙 / 연계성의 원칙 / 전문성의 원칙2) 비용의 부담 원칙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간에 합리적으로 조정② 사회보험 (사용자, 피용자, 자영자 부담 윈칙, 관계법에 따라 국가의 일부 부담)③ 공공부조, 특정 계층 서비스 (국가 및 지자체 부담)④ 사회복지서비스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하되, 국가/지자체의 지원)⑤ 사회보험의 특성 및 체계5. 사회보험의 특성 및 체계1) 사회보험의 특성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을 원칙으로 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사회보장에 대한 참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조)”2) 사회보험의 체계사회보장주체 :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 or 복지의 혼합경제(mixed economy of social welfare)① 국가와 지자체 : 민간 영역(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 복지활동을 촉진할 책임(실질적인 주체)② 국민의 책임 : 자활과 자립 지향, 국가정책에의 협력할 책임③ 대상 : 전국민과 외국인 포함 (보편주의 원칙)④ 공공부조는 자산조사(means test)를 통한 선별주의 원칙⑤ 속인주의 원칙 (예외 ? 사회보장협약 체결국은 속지주의)본론 : 우리나라의 5대 보험1. 국민연금제도의 목적, 급여종류, 재정 및 관리 운영1) 국민연금제도의 목적국가에서 노인 부양하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 이상이 된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② 장애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급여③ 유족연금 : 연금 수급권자 사망,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④ 반환일시금 : 연금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로 본인 또는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해 지급되는 연금⑤ 사망일시금 :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하는 급여3) 국민연금제도의 재정①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는 기여금을 가입자는 부담금을 납부하되, 금액은 표준소득월액의 45/1000에 해당하는 액으로 함②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는 본인 부담으로 하되, 그 금액은 표준소득월액의 90/1000에 해당하는 액으로 함③ 징수의 우선 순위 - 국세 및 지방세 > 연금보험료 > 채권(민사, 상사, 공과금)4) 국민연금제도의 관리 운영운영방식 : 국영방식, 민영방식, 혼합방식기본원칙 :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관장하기 때문에 국영방식실질운영 : 국민연금관리공단이란 특수공법인을 설립하여 위탁 관리하는 ‘혼합 방식’역할분담 : 정부는 국민연금제도의 발전 및 정책판단 기능만을 담당하며, 공단은 국민연금 업무 전반을 총괄※ 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연금 관장기관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공법인, 공법인이자 특별법인 국민연금법에 의해 설립되고 규율을 받는 특수법인이며,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연금보험료의 징수, 급여의 결정 및 지급- 수급권자를 위한 복지증진사업, 기금증식사업- 기타 국민연금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탁하는 사항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목적, 급여종류, 재정 및 관리 운영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목적① 법률에 의한 강제가입 ?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 적용.②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부담(형평부과) ? 사회적 연대에 기초하여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목적이므로 소득수준 등 보험료 부담능력에 따라 차등 부과. (소득재분배적 기능) 급여종류① 법정급여 ? 요양급여, 건강진단, 요양비 지급법정급여는 법적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사고에 대하여 급여 지급.② 비법정급여 ? 임의급여. 재정상황에 따라 탄력적 시행3)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재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년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 정부지원금은 다음의 사업에 사용.-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보험료 경감에 따른 보조 지원-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등.4)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관리운영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 등 징수금의 부과-징수② 보험급여의 관리, 보험급여비용의 지급③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사업④ 자산의 관리, 운영 및 증식사업, 의료시설의 운영⑤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⑥ 건강보험법 및 다른 법령에 의해 위탁 받은 업무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목적, 급여종류, 재정 및 관리 운영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목적1963년 법 제정, 1964년부터 실시된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로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 불의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4 개정법률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종류요양급여 : 업무상 사유에 의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걸린 경우 지급휴업급여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장해급여 :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지급간병급여 :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유족급여 :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 (유족보상연금, 유족일시보상금)상병보상연금 : 질병에 의한 폐질정도가 심할 경우 지급 (2년 경과)장의비 : 사망 경우 지급,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상주에게 지급특별급여 : 장해특별급여, 유족특별 급여지급을 받을 권리 시효는 3년⑤ 징수금을 징수하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4)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관리 운영① 재해 근로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요양, 의료 및 직업재활시설 설치② 장학사업 등 재해근로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③ 장애급여자의 고용 촉진 사업④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운영※ 근로복지공단-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설치, 운영-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업무-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시설의 운영 업무-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4. 고용보험의 목적, 급여종류, 재정 및 관리 운영1) 고용보험의 목적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실험보험외에 고용안정사업, 근로자 능력개발사업 등을 연계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 모든 국가에서 가장 나중에 도입(도입 시기 : 산재보험(1963) → 의료보험(1977) → 국민연금(1986) → 고용보험(1994))2) 고용보험의 급여종류① 고용안정사업 : 고용창출지원, 고용조정지원, 고용촉진, 고용안정 지원사업② 직업능력개발사업 : 사업주 지원, 피보험자 직업능력개발③ 실업급여 사업 : 구직급여(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 (제37조 제1항)④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3) 고용보험의 재정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설치기금조성 = 보험료 + 징수금 + 적립금 + 기금운용수익금보험자격, 수급자격, 급여심사 관련 이의 심사위해 고용보험심사위원회를 설치급여지급을 받을 권리 시효는 3년징수금을 징수하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5. 노인 장기 요양 보험제도의 목적, 급여종류, 재정 및 관리 운영1) 노인 장기 요양 보험제도의 목적2000년도에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로 진입 (고령화 속도의 증가)과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 · 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인구의 증가, 핵가족화에 따른 가족 부양 능력의 한계와 부양가치관의 변화로 인한 노인부양비의 가족모.

사회과학| 2011.07.13| 8페이지| 1,000원| 조회(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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