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의 체제 전환1. 체제 전환범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민주화·개방화를 지향하는 대조류로 인해 거의 모든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은 어떤 형태로든 과거와 같은 체제를 더 이상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이와같은 현실적인 체제위기의 심각성이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에게 동일하게 다가선 것은 아니였으나 자국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었다.사회주의 체제전환 유형을 체제구조의 변화와 관련하여 단순화시켜 보면 크게 정치구조의 변화와 경제구조의 변화라는 두 개의 범주로 나눌 수 있다.{경제구조불변화변화정치구조불변화현상유지체제내적 전환변화체제내적 전환체제적 전환정치구조와 경제구조를 범주로 하는 사회주의체제전환의 개념적모형은 다음과 같다.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치체제의 변화에 있어서 정치구조와 경제구조의 동시적 변화를 가져온 경우 즉, 체제 전체의 변화를 체제적 전환이라하며 정치구조의 변화 없이 경제구조의 변화만을 가져온 경우 즉, 체제 일부의 변화를 체제내적 전환이라한다.사회주의 사회의 체제이행을 정치적인 측면에서 분석할 경우에도 매우 복잡한 유형들이 추출될 수 있다.첫째(유형 A). 위로부터의 급진적인 개혁으로 체제변혁이 실현되는 유형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정책으로 대변되는 구소련의 경우이다둘째(유형 B).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처럼 집단지도체제의 확립과 경제구조의 전환을 통해 정치안정을 유지하는 경우이다.셋째(유형 C). 보수파의 저항과 아래로부터의 급진적인 변혁을 통한 체제이행 유형이다. 동독,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 알바니아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들 국가들의 특징은 집권공산당 내에서 체제유지를 위한 경직된 정책을 고수하려고 함에 따라 주민간의 갈등국면이 더욱 노골화되여 현실 사회주의 체제가 급진적으로 붕괴하는 경우이다.넷째(유형 D). 보수파와 반대파 간의 타협에 의한 평화적인 체제변혁 유형으로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를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체제전환의 주체위로부터아래로부터체제전환의 속도급진적유형 A유형 B점진적유형 C유형 D{이와같이 체제전환의 주체와 속도에 관한 모형은 기본적으로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2. 중국 경제 체제전환의 내용(1) 중국 체제 개혁의 구도중국식 사회주의는 하나의 중심, 두 가지 기본 이라는 큰 밑그림에 근거해서 추진되어왔다. 하나의 중심이란 경제발전과 현대화라는 국가적 중심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대담한 개혁개방을 추구하는 것이며 두 가지 기본점은 네 가지 기본원칙 과 개혁개방 으로서 하나의 중심을 이 두 개의 기본점안에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4할 기본원칙사회주의 유지프롤레타리아의 독재유지공산당의 지도유지마르크스·레닌주의와 모택동 사상의 유지그런데 두 가지 기본점 중에서 네 가지 원칙은 중앙계획체제와 관련을 맺고 있고, 개혁개방은 시장화와 연결되어 있다.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에는 처음부터 이런 모순적 성향을 안고 출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우리의 전통적인 체제관으로 보면 이 양자는 서로 대립되는 관계에 있다. 하지만 하나의 중심이 우선되고 있는 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결국 두 가지 기본점은 이론적으로 경제발전이라는 하나의 중심을 위해 변증법적으로 통일되어 있다.중국은 이러한 중국식 사회주의를 바탕으로 기존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가 갖고 있는 비효율성을 제거하여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민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체제개혁과 대외개방을 동시에 추진하는 경제체제전환정책을 추진하였다(2) 개혁개방의 확산중국 개혁개방의 시작은 무엇보다도 인민대중을 빈곤으로부터 구출하자는 것으로서 농촌경제를 활성화하여 중국경제의 전반저인 발전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농촌개혁이 중심이 되었다.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농업생산책임제를 승인으로 농민이 재산권과 신분 두 측면에서 해방되자 농민의 노동의욕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높아져 농업 생산성 및 소득 증대의 결과로 농촌에서의 자본축적이 가능하게 되어 부농이 생겨나게 되었고, 또한 잉여 노동력이 발생하였다.농촌개혁이 일단락되자 1984년부터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은 제2단계인 도시개혁으로 중심이 전환되었다. 이 시기 개혁의 주대상은 기업관리체제였다.그러나 단기간 내에 농촌개혁에서 보여 준 가시적이고 명확한 개혁성과를 올릴 수는 없었다.(3) 정리.정돈과 탈개혁개방시대도시부문의 경제개혁이 확대 심화되면서 경기과열과 통화팽창, 그리고 인플레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관료들의 부패와 정신오염등과 같은 현상에 대한 불만이 축적되면서 중국식 경제체제전환은 심각한 갈등과 모순에 직면하게 되었고 마침내 1989년 천안문사태가 촉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강력한 긴축정책이 실시되었는데, 특히 인플레 억제를 위하여 행정적 수단을 통한 가격통제와 대출억제 형태의 금융긴축이 실시되었다.3. 중국 체제개혁방식의 특징첫째. 개혁 초기에 도시국유기업에 대한 수술을 감행하지 않고 농촌개혁을 통한 농민의 생산의욕 향상을 개혁의 실마리로 삼음으로써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식량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도시로 향할 대량의 인구유동을 포함한 도시실업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었다.둘째. 핵심용어를 재조정하여 왔다. 시장경제 라는 용어를 곧바로 자본주의와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개혁단계에 따라 개혁목표를 조정함으로써 소모적인 정치투쟁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셋째. 실험에서 출발하여 점차 확산되는 형태를 취해 왔다.넷째. 중국의 체제개혁은 크게 보아 경제개혁으로부터 서서히 정치개혁으로 진화되는 과정을 밟아 왔다. 중국 정부는 계획가격과 시장가격을 공존하게 함으로써 전인민에게 시장에 적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