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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인슈타인 상대론의 이해 (중국어)

从爱因斯坦到霍金的宇宙题目：谈谈我对爱因斯坦的相对论的理解学生姓名俞炳宇学号 120122007904院、系、中心管理学院工商管理专业年级 09中国海洋大学谈谈我对爱因斯坦的相对论的理解我对爱因斯坦的相对论课里最印象深刻的爱因斯坦的是‘E=mc^2’，意思是物质的总能量=自身质量x光速的平方它其实说明了，E是物体自身能量的一个极限，也就是说你不可能让一个物体以超过光速的速度运动。相对论创建了两个假设。第一个假设是：所有参照系都遵循相同的物理定律。不管是在任何地方上发生运动，结果是一样的。第二个假设是：光速在所有参照系中都是恒定的。看起来跟第一个假设相同，不过有点不同。1905年，爱因斯坦发表相对论了。一般相对论是1915年发表了，从而相对论已经过100年的理论。至今，相对论经过了数多验证，也应用在于我们的生活。可是很多人对相对论还是不容易理解，原因在于人们的固定观念或无关的内容。为了理解相对论，我们需要排除日常生活中所经历的固定观念，其中一个是对时间的固定观念。一般人们认为，时间和在宇宙发生的时间无关，从过去到现在，往未来不停地过去。再说，人们认为在时间里发生事件。从而在宇宙任何事情都不发生或甚至不存在宇宙，时间也过去。就像和在宇宙发生的事件无关的时间叫‘绝对时间’。‘大爆炸发生之前的宇宙是什么样的状态？’这种疑问也是绝对时间的基本假设下有的。可是爱因斯坦相对理论的时间不是与其他物理量一样绝对的，而是测量的基准变化的相对量。根据特殊相对理论，在所有惯性同等物理法则成立，光的速度为了总是会一样值，随着惯性物理量必须变化。在这儿时间也包括。时间是随着惯性而变化的相对量的想法是难以接受的原理，那么‘时间是相对性‘意思是什么？我们平时说，两个事情同时发生。为了在相对理论理解时间的意思，必须先理解’同时’的意思？说同时性时，经常举例子的是跑的火车故事。假设一个人坐在和车的中间，另一个走坐在铁道旁。火车通过坐在铁道的人一半时，打闪在火车的前后部分，同时，坐在铁道旁的人和坐在火车人都观测到了打闪。如果坐在铁道旁的观测到火车前后的闪电，那么坐在火车里的人也观测到火车前后的闪电吗？为了观测闪电，打闪的光得达到观测者的眼。坐在贴旁的人看前后来的闪电光达到时间是一样，可是火车是往前跑的，在火车里的人来说，从前面来的闪电光比后面的闪电光先达到他。从而坐在铁道旁的人观测时，先观测到前面的闪电。他们只是在两个不同的惯性观测到的，所以只能认定两个人观测到的没错，两个状态的不同会使人们观察到物体动作的先后顺序不同。此点是在整个惯性共同适用的同时性不存在的意思。再说，绝对时间不会存在。

인문/어학| 2013.04.10| 2페이지| 1,000원| 조회(49)

중국, 상대론, 아인슈타인, 중국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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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 우리나라 예결산 심의기능 강화방안

☞ 서 론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 ? 확정하는 일련의 과정 즉, 예산과정은 의회의 대의기능이 결정화되는 핵심적 정치과정이다. 국민 개개인의 경제활동에서 재원을 추출하여 국민을 대상으로 이를 다시 지출하는 국가의 재정활동은 국민 개개인의 경제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이런 맥락에서 예산과정에 대한 국민의 직?간접적 참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다른 한편 행정부의 권한이 비대화된 현대국가에서, 의회의 예?결산 심의권은 재정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재정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들은 예산의 네가지 과정인 편성, 심의, 집행, 결산 및 회계검사을 나누어 입법부에는 심의 및 회계검사기능을, 행정부에는 편성 및 집행기능을 각각 맡기고 있다. 입법부의 예?결산 심의기능은 권력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재정의 측면에서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것이다.의회 재정통제권의 이러한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우리 국회의 예?결산 심의과정은 그 본래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의회는 행정부에 의해 입안된 예산을 통과시키는 장소에 불과하였다. 뿐만 아니라 행정부 주도의 위로부터의 산업화과정에서 의회의 간섭이나 정치적 고려에 의한 조정은 희소자원의 효율적 행사를 필수요건으로 하는 국가발전에 있어서 배제되어야 할 요인으로 간주되었다.예 ? 결산심의권이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의회 스스로도 예 ? 결산심의권을 경시하거나 본래적 목적과 달리 행사하는 부정적 측면을 노출해 왔었다. 국가의 재정운영 계획을 검토하고 의결하며 또한 재정활동을 감독해야 할 본래의 의무를 팽개치고, 예산의결권을 단지 지역구 이익 챙기기의 수단으로,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협상의 수단으로 삼아 왔다는 부정적 평가는 이런 측면을 지적한 것들이다.따라서 민주화 이후 국회개혁의 필요성이 논의될 때마다, 예산결산 심의기능의 정상화 및 강화가 그 핵심과제로 제시되어 온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국회 예?우 이를 재배정한다. 예산의 집행은 예산의 배정과 자금의 공급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한 다음 선납후불원칙에 따라 지출토록 되어 있다.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내에 집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이를 너무 엄격하게 지키도록 통제하면 예산집행상의 신축성이 저해되어 오히려 예산의 낭비 요인이 된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의 전용, 이용, 이월, 이체, 예비비, 계속비 등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여기서 예산의 배정이란 세출예산배정계획서에 의하여 예산주관경리관에게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도록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지하는 행위를 말하며 예산재배정은 본청 각 국 과장이 그 소관으로 배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지자체 장의 결재를 얻어 지자체의 경리관이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다시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예산배부는 본청 및 교육청 각과 소관 예산을 배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집행하도록 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예산교부는 지자체의 각과에서 각 장에게 배부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지출원에게 교부 요구하면 지출원은 일상경비 출납원에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자금을 송금하는 것을 말한다.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 예산의 이용과 전용, 이체 등이 있는데 예산의 이용이란 예산을 세출예산에 목적외의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장 관 항 사이에 상호융통하여 사용할 수 없는데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전용은 예산의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은 각 항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 예산을 상호 이체하는 것을 예산의 이체라 한다. 예산의 이월은 명시 이월비와 사고 이월비로 나뉘는데 명시 이월비는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의하도록 예산권한을 분산하여 상호견제를 가능하게 한다. 세출위원회는 예산결의안의 지출 한도액을 13개 소위원회에 중복되지 않도록 배분하되 지출승인소위원회는 기존의 지출권한부여법에서 제안하는 자금을 모두 반영하여야 하거나 아니면 삭감 또는 전면 거부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지출승인법을 기안하도록 한다.⑤ 예산의 확정(9월30일까지)양원합동위원회 조정 후 본회의에서 각각 의결로 예산을 확정하는데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지출승인법이 성립되지 못할 경우에는 법률의 효력을 가진 계속결의를 의결하여 잠정세출예산을 개시하도록 한다.⑥ 결산제도의회에 별도의 결산위원회가 없으며 우리나라와 같은 정부전체 결산에 대한 의결절차는 없고 각 부처 자체적으로 결산을 확정하고 회계책임을 지는데 재무부가 정부종합회계보고서를 작성하여 1월에 의회에 제출하여 참고자료로 활용 하도록 한다. 회계검사는 의회소속의 회계검사원의해 상시적으로 수행되는데 그들은 연방기관과 사업에 대한 회계검사 및 운영의 효율성을 평가한다.2) 영 국재정지출관련 권력구조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내각제 권력구조의 특성에 따라 정부 예산안에 대한 사전적 지출통제는 거의 없고 결산위원회 및 회계검사원을 통한 회계검사 및 사업성과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결산위원회는 의회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통상 매주 2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심사 진행한다. 의회의 예산심의는 미시적 계수조정보다는 거시적 재정정책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능을 가지는데 다만, 국민부담을 수반하는 조세관련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견제기능을 수행한다.① Pre-budget Report전년도 11월에 재무부에서는 Pre-budget Report를 제출하여 경제운영방향 및 세입관련 부분에 대한 보고를 통하여 의회의 의견 및 여론을 수렴하는데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세입분야에서 특수한 이해관계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잠정적인 효력이 발생하되 세출분야는 여론수렴이 주목적이 있다.② 예산연설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는 재무장관의 예산연설과 함께 3월질의 및 이에 대한 소관부처장의 답변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이에 앞서 각 상임위는 예산안 심사를 보다 충실히 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에 대한 각종 자료를 요구하게 된다. 대체토론에 이어 상임위원회는 보다 깊은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처별 예산안을 조정하며,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토대로 하여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부처별로 의결한다. 의결후 각 상임위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예산안과 각 상임위 예산심사 보고를 예결 특위에 회부한다.상임위 예비심사에 이어 예결 특위 종합심사가 진행된다. 예결 특위에서는 먼저 국무총리의 의례적 인사가 있고, 이어 재경부 장관의 예산안 제안 설명이 있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예산편성의 배경과 전반적인 정부의 중점시책 등이 제시된다. 예결위는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종합정책질의단계로 넘어간다. 이는 관계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정책질의를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이다. 다음은 부별심사로서 부처별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질의를 하게 된다. 다음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단계로 계수조정을 거치게 되며 소위원회의 계수조정 작업이 끝나면 예결 특위 전체회의는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후 예산안 전체에 대한 찬반토론을 거쳐 소위원회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위원회안이 그대로 채택 의결되며, 이로써 예결특위 심사단계는 종결된다. 예결 특위 종합심사가 종료되면 본회의에 부의 된다. 본회의에서는 예결특위 위원장의 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확정의 단계로 진행되며, 예결특위안이 본회의에서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상례이다.2) 결산 심의 과정결산심사 과정 역시 예산 심의과정과 거의 대동소이하다. 결산심사의 제1단계는 정부 제출단계이다.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세입세출 결산을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에 머물고 있다.5) 예산심의 일정의 문제우리 국회의 예산심의 일정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예산심의가 행정부 편성예산의 국회 제출 이후에야 비로소 시작되기 때문에 의회가 예산의 편성과정에서부터 참여하여 국민대표기관의 입장에서 예산편성의 방향과 정책기조, 사업우선순위 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해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기회가 봉쇄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국회로서는 행정부의 예산편성 기본방침이나 재정운영 방침 등을 검토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 봉쇄된 상황에서 정기국회에 들어와서 구체적 세목까지 결정된 정부편성 예산안을 처음 대면하게 되는 현재의 예산과정은, 국회로 하여금 전반적인 정책기조를 검토하기보다는 세부적인 항목의 조정에 치중하게 만드는 구조적 요인이 되고 있다.예산일정의 두번째 문제는 심의기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예산안의 경우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매년 본회의 의결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예결위 구성이 지체되어 10월초나 심지어 11월중에야 예결위가 구성됨으로써 예산의 실질적 심사기간이 짧아서 효율적이고 충실한 심사를 하는 데 결정적 걸림돌이 되어 왔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1994년 개정국회법은 예결특위 구성시기를 법정화하여 예산회계법이 정한 결산의 국회 제출시한일인 매년 9월 2일에 별도의 본회의 결의 없이 자동적으로 구성되도록 하였다.그러나 행정부의 예산제출 일정 및 정기국회 일정의 조정 없이 예결특위만 조기에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충분한 심사기간의 확보라는 당초의 목적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제도개선의 결과 예결특위는 조기에 구성되었지만, 실제활동은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등의 절차를 거친 다음인 11월에 들어서야 시작되기 때문에 예산안은 법정 의결기한에 쫓기면서 겨우 1개월 남짓한 기한 내에 심의가 종료되는 것이다. 더욱이 이 기간에도 겸임하고 있는 상임위의 안건을 함께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예결위원들이 예 ? 결산심의에 투입할 수 있는 다.

사회과학| 2004.12.06| 23페이지| 1,000원| 조회(559)

예산과정, 심의과정, 예산의 의의, 예산의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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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학] 북한 경제의 개혁, 개방 전망

목 차Ⅰ. 김정일의 북한경제 회복전략1. 과학기술 육성을 통한 강성대국 건설전략2. IT산업의 집중육성을 통한 단번도약 전략3. 5대 선행부문 생산력 회복을 통한 산업정상화 전략4. 제한적 개방에 의한 해외자본 활용전략Ⅱ 최근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1. 실리사회주의의 강조2. 경제관리방식의 개선 및 분권화3. 노무관리의 변화와 인센티브제 도입4. 가격체계의 현실화와 시장경제원리의 도입5. 배급제·보조금제도의 단계적 폐지 및 재정·금융부문의 개혁6. 신경제특구 정책의 추진Ⅲ 북한 경제의 개혁, 개방 전망1. 북한 경제 회복전략의 한계2. 북한 경제의 개혁, 개방 전망북한은 전세계를 통털어서 실질적인 공산주의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이며 우리의 동족이다. 현재 북한은 사회적 빈곤과 국제적 고립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에서 북한은 경제 회복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대표한는 것이 김정일의 경제회복전략과 부분적인 자본주의 경제체제 도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북한식 경제개혁으로 표현되어지기도 하는데 그 결과 1999년도부터 9년간 지속해온 마이너스 경제성장의 행진을 멈추고 5년째 플러스 성장세를 맞이하고 있지만 여전히 빈곤한 경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이렇게 북한의 경제가 침체기속에서 지속된다면 통일을 하더라도 남한과 북한 모두 공멸의 길을 걷게 될것이 뻔하다. 따라서 북한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을 알아보고 앞으로 북한이 해나가야 할 경제정책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Ⅰ. 김정일의 북한경제 회복전략1. 과학기술 육성을 통한 강성대국 건설전략북한은 정치체제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취임으로 인하여 본격적으로 새롭게 정비되는 1998년부터 새로운 경제발전전략으로 과학기술중시정책을 제시했다. 산업생산에 필요한 기초에너지 및 원자재를 외부로부터 도입하기 이전에 경제회복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대체에너지 및 원료라도 개발하여 공장가동을 시도하기 위함이고 또한 21세기는 첨단과학시대로서 그 변화에도 무방할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다음으로 IT산업의 집중육성을 통한 단번도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2. IT산업의 집중육성을 통한 단번도약 전략단번도약이라는 것은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경제 회복을 및 발전을 도모함에 있어 단기적으로 이룩하기 위한 전략으로써 북한이 과학기술육성을 강조하는 것들 중에 북한이 IT산업을 핵심적 전략산업으로 삼고 이를 통한 강성대국 건설전략을 추진하는 것은 북한의 산업이 노후화되고 폐품화된 설비가 많아 대체 설비투자가 불가피한데 이를 위해서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대외자본 유입이 필요하고 북미관계개선이 요구되지만 이것은 단기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워 우선 단기적으로 자체적으로 경제회복 및 발전을 도모하는 전략이 요구되기 때문이며 IT산업의 여러 분야 중에서 하드웨어 부문은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고 개발에 시간이 걸리며 서방국가로부터의 기술도입이 불가피하지만, 소프트웨어분야는 적은 자본으로 단기간 내 성장이 가능함으로써 북한경제의 성장을 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21세기는 정보화시대로서 20세기형 중화학공업 위주의 산업구조만으로는 생존하기 어렵고 북한이 설사 과거 산업생산력을 회복하더라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산업발전이 뒤떨어져 쫓아가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점을 감안해 볼 때 북한은 단순히 경제 회복차원의 전략을 수립할 것이 아니라 도약도 동시에 이루는 전략도 요구된다고 생각한 것 같다.북한의 이러한 의도에 따라 북한은 2001년도부터 대대적으로 전 산업에 걸쳐 기술개건운동을 벌이고 있다. 내각의 주도 아래 몇몇 주요 산업 및 공장부문의 설비들을 정보화기술을 활용하는 시설들로 대체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가 하면 사무자동화까지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전 주민을 대상으로 정보화의 중요성과 컴맹 퇴치운동 등을 노동신문, 조선중앙TV 등을 통해 매일 강조하며 IT인력 양성 및 컴퓨터교육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1998년부터 교육성에 프로그램교육지도국을 설치하고 그 산하에 프로그램 교육센터를 조직하여 각급 북한이 식량부문은 대외원조 및 감자농사혁명에 의해 고난의 행군시기에 비해 어느 정도 어려움이 해소되고 있다고 보는 가운데, 산업생산력 회복의 관건은 에너지산업의 정상화에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4. 제한적 개방에 의한 해외자본 활용전략북한은 최근 내부자원의 고갈 해소와 저축적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해외자본의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른바 우리식 변화를 표명하며 해외시장경제에의 편입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즉 2000년 무역성 산하에 자본주의 시장경제제도 연구원을 설립하고, 60여개가 넘는 외국인투자관련법 조항을 다른 나라에 비해 경쟁력이 있도록 계속 손질하며 남한 및 해외기업들과의 위탁가공을 겨냥하여 2001년에 가공무역법을 새로이 제정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신의주 공단과·개성 공단,·금강산 등의 지역을 새로운 경제특구로 하여 활용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국제바코드기구, 국제섬유수출기구, 국제상공회의소, 국제무역결제망, 각종의 지적재산권 협약 등 일부 국제경제기구 및 국제협약에도 적극 가입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매년 국제상품전시회 및 국제박람회를 평양에서 개최하거나 해외에 참가함으로써 국제상품시장 정보를 적극 수집하여 대외관계를 확대하려고 하고, 관료·교수·과학자·대학생들을 2000년 이후 연평균 300명씩 해외시장경제 시찰 및 연수를 위해 내보내고 있다. 한마디로 북한은 현재해외자본을 적극 유치하려고 하고 있으며 현재 중국·베트남의 초기 개방 수준에 거의 근접한 제한적 대외개방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중국이나 베트남의 경우, 처음 개혁·개방을 할 당시 사회주의초급단계론의 제시에 의한 정치이념의 수정을 기도하는 가운데 경제개혁 및 정책의 변화를 시도했지만, 북한은 후자에만 국한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Ⅱ 최근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북한은 경제회복전략에 따라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경제정책의 다양한 변화를 시도해 오고 있다. 선군정치에 바탕을 둔 강성대국의 건설을 위해 경제계획경제에 시장의 기능을 일부 접목하고자 하는 정책적변화라고 볼 수 있다. 즉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병존을 의도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이러한 방향에서 2003년 3월부터 기존 농민시장을 종합시장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허용·확대해나가고 있으며, 2003년 6월 조선 중앙통신을 통해 경제개혁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2. 경제관리방식의 개선 및 분권화그 동안의 북한의 경제관리방식은 당정책을 우선시하는 가운데 경제활동을 하도록 함으로써 당이 각 경제단위에 개입하고, 중앙계획기구가 계획지표에 의해 각 경제단위들의 경제사업을 관리·통제하고 심지어 경영권까지 구사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경제적 실리주의를 강조하면서 당 간부가 행사하던 기업의 경영권을 지배인에게 이양하여 당 간섭 배제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는가 하면, 일부 지방공장 및 협동농장 지배인의 경우 노동자나 농민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도 도입하고 있다. 그리고 각 생산단위들의 독립성·자율성확대를 통한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독립채산제를 강화·내실화하는가 하면, 세부적인 경제계획 및 생산지표, 일부상품의 가격 및 규격제정 등 일부 경영지표들까지 기업소·공장등에 이양하는 분권화 조치도 내리고 있다.한편, 농업부문에서는 적지적작을 강조하며 농민들에게 작목선택권과 자체 영농방식의 결정권을 주는가 하면, 분조관리제도 개선하여 최종 노동단위의 분조규모를 20명 단위에서 7∼8명 규모로 축소하여 생산할당량을 낮추고 초과달성한 분조에게 자유처분권을 줄 뿐만 아니라 분조간 평등분배를 실적분배로 전환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 경작지의 허용면적도 30∼50평에서 400평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이러한 경제관리방식의 개선, 경제단위의 자율성확대 및 분권화 조치는 중국이 초기개혁·개방당시 내린 조치들과 상당히 비슷한 정책적 변화로 평가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농가생산청부제, 경영청부제와 같은 소유권에 있어서의 개혁조치 및 소유제의 다양화조치들은 아직 취해지 계획가격제를 유지해왔으나 계획가격제는 생산자 및 소비자의 욕구, 수요·공급의 원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가격제로서 전적으로 국가재정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가격제였으며, 국정가격과 농민시장간의 극심한 가격차를 유발하여 암시장에서의 상품유통을 활발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7·1 경제관리개선조치에서 생산물가격을 가치에 따라 계산하고, 국제시세 및 수요·공급을 반영하는 물가현실화 조치를 내리고 있는가 하면, 임금 및 환율도 이에 맞추어 대폭 상승시키는 가격개혁 조치를 내렸다. 북한의 이러한 가격현실화조치는 배급제를 구입제로 전환하는 것으로서 상품유통에 있어서 시장기능의 활용을 불가피하게 한다. 이에 북한은 2003년 3월 농민시장을 종합시장으로 개편하고 공산품의 거래도 공식적으로 허용할 뿐만 아니라, 각 시·군 행정단위들이 주관해서 종합시장을 확장내지는 개설하도록 하고 있다. 시장을 상품유통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중요하지 않은 상품을 대상으로 한 개인이나 기관·기업소·협동농장 등의 개별 상업활동도 허용하며, 대신 시장이용료 및 일종의 소득세인 국가납부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과거와 달리 가격결정, 자원배분, 상품유통 등 각 분야에 걸쳐 시장의 기능을 일부 인정하고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하고 있는 것이다.5. 배급제·보조금제도의 단계적 폐지 및 재정·금융부문의 개혁가격 현실화 개혁 조치는 북한의 거시경제 전체 차원 및 재정부문에 획기적인 정책적 변화도 가져오고 있다. 즉 우선 전반 상품들의 수매가격과 판매가격을 현실화함으로써 인위적인 이중가격제 유지에 따른 가격편차 보조금을 철폐하거나 축소하는 조치를 내린 것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인상된 월급을 가지고, 기업소·공장들은 독립채산제에 의해 직접 물자교류시장 및 국영상점·식량판매소에서 구입하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국가가 거의 무상가격이 다시 피배급해왔던 주요 원자재, 생필품 및 식량 등을 직접 구매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의료, 교육을 제외한 정부에 의한사회적 된다.

사회과학| 2004.12.06| 11페이지| 1,000원| 조회(438)

경제정책, 북한학, 김정일, 회복전략, 개방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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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례연구] 익산보석문화축제의 발전전략 분석 평가B괜찮아요

목 차1. 익산 보석 문화 축제의 배경1) 최초 기획자의 의도 및 기대효과2) 축제의 유래 및 특성3) 익산 보석문화 축제4) 익산 귀금속 단지 및 보석판매센터 현황2. 익산 보석문화 축제 분석1) 전반적인 행사 분석2) 축제 프로그램 내용 분석3. 익산 보석 문화 축제의 문제점1) 개최시기의 부적절성2) 행사내용의 지속성3) 행사장 부적절성4) 체험 프로그램 부실5) 지나친 상업성 강조4. 이천도자기 축제의 성공 사례1) 이천도자기 축제 소개2) 이천도자기축제의 지역혁신체계 5단계5. 익산보석문화축제의 발전전략 분석1) 축제의 특성2) 익산 보석축제 지역혁신체계 모형3) 지역혁신체계 구축 프로세스4) 보석축제의 여건 분석6. 결 론1. 익산 보석 문화 축제의 배경1) 최초 기획자의 의도 및 기대효과익산은 전라북도 서북단에 위치하여 노령산맥의 천호산과 미륵산의 동부에 준험한 산세를 이루고있고 서북부에 함라산 줄기가 이어져 서부로 향하는 구릉과 대하천으로 비옥한 평원을 이룬다. 북으로는 금강을 경계로 충남 논산군, 부여군에, 서로는 옥구평야에, 남으로는 만경강을 경계로 김제평야에 접하고 있다. 호남선이 남북으로 중앙을 관통하고 익산역을 기점으로 하는 전라선과 군산선이 남북으로 통과하며, 호남 고속 도로는 동부를 지나 금마 진입로에 있고, 1번 국도와 23번 국도 및 10여개의 국도, 지방도 등 전국각지를 이을 수 있는 편리한 교통망이 갖추어져 있다. 익산은 서해와 옥구, 금만 평야를 어머님 품안으로 껴안고 있는 형상이다. 배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물류가 유통되야 하는 것과 같이 일맥 교통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기도 하다. 익산시는 전라선과 호남선, 장항선을 잇는 교통의 중심지로 유동인구가 유난히 많고 익산공단내에 있는 국내 최대 귀금속단지를 찾는 관광객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또한 역사적으로 마한과 백제의 고도이며 금 ? 은세공 등 금속문화가 발달했던 익산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귀금속 ? 보석 가공단지가 있는 지역으로 국내 최고 ? 최대의 보석마켓을 형성화시익산시 영등동 224-2㉡ 개 관 : 1989. 12.. 27㉢ 시설규모 : 부지 - 4,335평 , 건물 - 786평 (지하 1층, 지상 2층)㉣ 입주업체 : 29개업체 (진열대 77개)㉤ 전시품 : 각종 귀금속보석장신구 10만여점 전시판매2. 익산 보석문화 축제 분석1) 전반적인 행사 분석제 5회 익산 보석문화 축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자면 방문인원은 28900명으로 전년대비 2%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 중 내국인이 28650명이고 외국인이 250명이었다. 매출실적은 312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3%의 증가를 보였는데 이중 내수판매가 101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0%감소를 보인 반면 무역상담 계약은 211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01%증가를 보였다. 익산보석문화축제 방문객의 성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참여인원 28900명중 남성이 48.4%이고 여성이 51.6%로 여성 방문객이 남성방문객 보다 3.2% 더 높은 수치로 나타났는데 이는 보석이라는 주 아이템이 갖는 특수성이 여성 고객들에게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방문한 방문객들의 동반형태를 살펴보면 가족과 함께 방문한 방문객이 57.7%로 전체 축제 참여 동반형태에서 1위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친구와 함께 온 경우가 17%로 2위를 차지했으며 그 밖에는 연인과 함께, 단체, 혼자서,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전체적으로 봤을때 1인 이상의 방문객이 95.4%로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에서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며 주요 참여 형태가 가족인 것을 봤을 때 자녀들을 위한 교육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이외에 익산보석 문화축제를 방문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축제 행사장에 방문하는데 사용한 교통수단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자가용이 81.6%의 비율로 압도적인 결과를 보였는데 축제의 행사장이 협소하고 주차장 또한 협소한 것을 감안할 때 주차 용지 확보가 시급한 것을 알수 있으며 또한 자가운전자를 위해서 익산 인근지역들인 대전, 광주, 강경, 전주, 군산 등의 지역에서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4월에 열리는 벚꽃맞이 보석축제의 경우는 축제 행사를 하되 10월 단풍맞이 보석축제의 홍보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더욱더 문제가 되고 있다.따라서 현재 보석축제가 갖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최시기를 변경해야 할 것이다. 우선 1년에 두 번 있는 축제를 1년에 한번 실시하여 축제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고 축제 시기 또한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9월경에 실시하는 것이 올바를 것이라 생각한다. 9월달에는 사람들이 대부분 휴가를 맞이하여 많은 볼거리를 찾아다니기 때문이다. 축제를 9월에 실시함으로 인하여 휴가철 휴가객을 관광객으로 유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휴가객을 익산의 다른 문화유적지나 또는 관광지와 연계할 수 있으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한몫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2) 행사내용의 지속성현재 보석 축제의 경우 예산의 부족을 이유로 하여 축제의 개선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여러 해 지속되어져 오고 있는 축제의 내용을 계속 행하다보면 한번 왔던 관광객을 다시 유치하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보석축제의 경우 문화관광부 지정 문화축제인데도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익산시 내에서조차 예산편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고 또 축제의 분위기를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기는커녕 인기있는 프로그램들조차 부족을 이유로 시행되지 못하는 경우까지 속출하고 있다. 따라서 보석축제를 전국적인 축제 더 나아가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보석축제만이 갖는 매력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행하여지는 가운데 새로운 행사내용을 개발하여 다시오고 싶은 축제로 발 돋움해 나가야 할 것이다.3) 행사장 부적절성현재 보석축제가 열리고 있는 장소는 이리보석가공협동조합과 익산 보석박물관 일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리보석가공협동조합의 경우는 행사장까지의 진입로가 2차선으로 협소할 뿐만 아니라 그 부지 또한 매우 한정되어우수성을 인정받아 전국 500여 문화관광 축제 가운데 문화관광부에서도 집중 축제로 선정되었다. 이천 도자기축제는 이천 시민들의 화합의 장이며, 관광객이 축제의 주인공이 되는 체험관광으로 매년 국내, 외국인 관광객이 대거유입되어 환상적이고 역동적인 축제의 한 마당이 펼쳐진다. 특히 매년 새로운 테마를 선정하여 호기심을 채워줄 수 있는 분야를 마련하고, 세계 각국의 전통적인 문화와 아름다운 예술 작품들을 다양하게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직접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여 도자기를 빚는다거나 전통가마에 불을 지피는 등 평소에 쉽게 볼 수 없는 것들을 즐길 수 있는 전통과 문화 축제의 장이다.신비로운 푸른 빛깔이 마치 비취옥의 색과 같다하여 비색이라 불리며 우아한 선을 자랑하던 귀족적인 고려청자와 소박하고 단아한 서민풍의 조선백자는 우리민족의 세계적인 문화유산이다. 이천을 대표하는 특산품인 "도자기"는 이천시 사음동, 신둔면 일대에 약 300여 업체가 집산되어 있으며, 특히 40여개의 전통 장작가마(등요)에서 생산된 전통기법 그대로의 도자기 작품은 국내뿐만 아 니라 외국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조선말 관요의 폐쇄로 맥이 끊겼던 전통 도자기가 이천에서 재현되어 국내외에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된 것은 수광리 칠기가마의 존재가 계기를 마련하였고, 전통도자기를 재현하려는 당대의 대표적인 전통도예장인들이 칠기가마를 매개체로 이천 수광리로 모여들어 전통도자기 제작과 재현을 위해 노력하여 유근형(해강청자연구소)옹의 고려청자 재현과, 지순탁(고려도요)옹의 이천도자기 성가제고 노력, 조소수(광주요)옹의 일본시장 개척으로 이천도자기가 일본을 비롯해 전국에 널리 소개된 데 있다. 또한 이천 신둔면 일대는 산간지대와 연결되어 화목의 주원료인 소나무가 풍부하고, 도자기의 주원료인 점토나 사토 등을 주변에서 쉽게 조달할 수 있었던 것도 이천도자기 발전의 원동력이다. 이천도자기의 특징은 전통도자기 재현에 성공했다는 평을 듣고 있는 훌륭한 작품과, 다양한 디자인의 섬세한 생활도자기를 숙련된 도공 한다. 축제기간동안의 이벤트는 한번 끝나면 다시는 경험할 수 없다. 사실 많은 축제들은 정기적으로 열리며, 각 이벤트의 기간, 세트, 운영과 참가자들의 결합으로 이벤트마다 독특한 분위기를 창출해 낸다.익산 보석문화축제의 경우 축제의 특별성이 강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축제 조직위원회나 후원들이 제공하는 기본프로그램이외의 활동이 있어야 하지만 산업축제로서의 목적성이 강하여 이리귀금속판매센터라는 한정된 공간을 벗어나지 못하기에 특별성이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방문객에게 일반적인 선택의 범위나 일상의 경험을 넘어서는 여러 기회들을 제공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조직위의 활동 및 기본 프로그램이 함축되어 있는 이리귀금속판매센터에 집중되어 있어 보통이상의 것을 제공하지 못하고 어디에서나 흔히 있는 그런 세속적인 축제로 전락되어지고 있다. 또한 산업축제로서 상업성에 중점을 두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공익성을 잃는다면 점차적으로 방문객의 감소와 더불어 축제로서의 본분마저도 잃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2) 익산 보석축제 지역혁신체계 모형① RIS 개념 모형익산 보석축제의 경우 문화관광부가 정책 및 사업을 개발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정책 및 사업을 평가하며 익산시와 보석판매센터가 합동으로 세부적인 정책 및 사업을 개발하는데 그중 익산시의 도시과학과에서 축제에 대한 기획 및 조정을 위한 기구로써 작용한다. 상담 및 중계역할을 하는 플렛폼인 익산 보석판매센터는 원광대, 원보전, 직업전문학교에 디자인을 공모하고 이를 연계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보석의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보석 판매센터의 노력에 협조하여 익산보석의 홍보 및 무역상담을 중재해주기도 한다. 보석판매센터는 보석세공을 전문으로 하는데 익산보석가공단지에 위치해 있으며 보석가공협동조합이라는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이모형에서 익산시 보석문화 축제가 갖는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기획 조정기구로서의 도시과학과가 익산 보석 축제가 혁신적으로 지역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반 체제를 구축해줘야 한다력 확보

사회과학| 2004.12.06| 17페이지| 1,000원| 조회(1,135)

지역혁신, 행정사례, 도자기축제, 보석축제, 축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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