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자산조사, 소득조사, 빈곤조사에 대한보고서{{{Ⅰ. 자산조사·소득조사·빈곤조사의 기본적 개념1. 자산조사(means-test)클라이언트의 재정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서비스 수혜자격의 결정기준으로 사용하는 것, 기존의 경제서비스, 사회서비스, 건강서비스를 받는 클라이언트도 그 서비스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자산 이 있다고 조사자가 판단하면 서비스 수혜대상에서 탈락하게 된다. 클라이언트의 수혜자격을 결정하는 이러한 자산조사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의료보호(medicaid), 요보호아동가족부조(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AFDC), 식품권 프로그램(Food Stamp Program), 일반부조(general assistance) 등을 들 수 있다. 자산 조사평가를 하기 위해 사회사업가는 보통 클라이언트의 소득, 자산, 부채와 기타 채무, 부양 가족수, 건강요인을 조사한다.(로버트 L. 바커, 1995.:181-182)복지국가의 사회보장프로그램-사회보험·보편적·자산평가 프로그램-중 자산평가프로그램은, 개인의 소득이 미리 정하여진 최저생활수준(poverty line; 빈곤선)에 달하지 않는 경우에 그 차이를 메워서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것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부족한가, 즉 어느정도 보충하여 채워 주면 좋은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개별 사례마다 자산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국가의 일반조세로 재원을 확보하는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가 그 대표적 제도이다.미국의 공적부조행정은 각 주에 위임하고 있어서 제도적으로는 별로 강력한 것은 아니다. 부조(扶助)는 일부 범주의 사람만이 제공받을 뿐만 아니라 그 부조내용도 한정적이다. 또한 주(州)의 재정력과 정치자세의 차이를 반영하여 주간격차(州間格差)가 커다란 문제의 하나로 되고 있다. 영국의 부조제도는 사회보험 및 보편적 프로그램을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서 보충급부 의 이름이 붙어 있지만, 그 특색은 전국수준에서 부대상의 목록화 작업이 엉성하게 되었고, 정보수집의 분류항목도 시기별로 변화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SDF의 보고서를 반박하기 위해 1889년에 출판한 부스의 주요한 발견은, 그러나 오히려 하이만의 25%가 과장이 아니라 너무 적다는 것에 주목하고 런던인구에 대한 그 자신의 분류는 30.7%가 빈곤인구로 나타났음을 밝혔다. 다음 표에서 부스는 A에서 D까지를 빈곤인구라고 하였고, 그 원인에 대하여는 저임금과 계절적 실업 등 대부분 그들 자신의 잘못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분 류내 용비 율(%)누 적(%)A부랑인·술주정뱅이 그리고 거의 반 정도는 범죄자0.930.7B겨우 입에 풀칠하고 사는 사람7.5C∼D계절적 혹은 하챦은 정규임금 노동자22.3E∼F정규적이며 상당히 괜찮은 급료를 받는 자51.5G낮은 등급의 중산층17.8H중상류층(1명 이상의 하인을 가진 계층)[표] 찰스 부스의 빈곤분포 분류※ 참조: 박광덕, 1998, 현대사회복지정책론, 전영사, p113를 재정리2. 사회조사기법과 사회계층의 유형화에 대한 선구자부스의 연구는 상당히 주관적 관점이 있었다. 즉, 그는 술주정뱅이, 범죄자. 그리고 창녀들은 당연히 추위와 배고픔으로 죽지 않을 정도의 고통을 겪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빈곤이 단순히 개인책임이 아니라 사회조직의 실패라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되었다. 그는 처음의 신념인 자본주의에 대한 신념을 바꾸어서 빈민을 위한 제한된 사회주의 (limited socialism)를 제창할 정도가 되었다. 즉 모든 서비스는 소외된 사람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들 자신을 생존시킬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부스는 사업가였으므로 이론적 체계를 구성할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지는 못하였지만, 그의 능력 이상으로 사회복지정책과 사회조사방법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그는 누가 빈민인가 에 대한 물음을 최초로 한 사람이었으며, 정형화되고 편견적인 것을 사실에 근거한 대답으로 대치하여 놓았다. 그의 조사는 계량적 조사방법을 사용하였다 음식, 주거 및 의복이라고 할 수 있고 그중에서도 음식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이러한 기준으로 빈곤을 측정한 것은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되어, 영국의 찰스 부스가 1886년에서 1903년까지 17년간 계속된 런던 동부지역의 빈곤조사와 시봄 라운트리가 1899년 요크시의 빈곤조사에서 사용하였다.4) 라운트리와 부스의 빈곤조사연구의 의의라운트리도 부스와 같이 빈곤의 주요 원인이 개인의 성격상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많은 근로계층이 살고 있는 불합리한 상태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는 계절적이고 비자발적인 노동의 결과로 소득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들이 예산을 짤 수가 없다는 것을 발견한 부스의 의견을 더욱 강화시켜 주었다. 빈곤에 대한 경제학적인 요인 외에 사회적인 요인으로는 보건서비스의 부족, 불량한 주택, 생활방편을 위한 교육의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결국 국가의 관여가 요구되었고 그는 부스의 연구가 수도권의 문제뿐만 아니라 요크에서 존재하고 거의 확실하게 전국의 모든 도시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부수와 라운트리의 빈곤조사연구는 그때까지 영국에서 존재하였던 빈곤관, 즉 빈곤이란 개인적 성격의 결함에서 기인한다는 통설을 붕괴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빈곤문제는 개인적 성격결함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현상인 빈곤문제였음을 깨닫게 했다. 즉, 빈곤문제는 인도적의적인 자선에 의해서 해결될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제기한 것이었다.3. 피터 타운젠트(Peter Townsend)의 빈곤조사1) 생활양태 측정(style of living)타운센트는 1979년 그의 저서 영국의 빈곤(Poverty in the United Kingdom)에서 상대적 박탈(relative deprivation)을 12종류의 박탈지표 를 사용해 검증하고, 소득이 일정수준을 하회하면 빈곤지수가 증가함을 나타내려하였다.(현외성, 2001:180) 이것은 통상적인 소득 부족의 개념을 넘어 소득 이외의 면들도 고려하여 빈곤을 액을 설문조사하는 주관적 방법을 통해 얻은 빈곤선과 빈곤지표를 이용한 판별분석(Discriminant Analysis)을 통해 복합적인 박탈감을 경험하는 소수빈곤층(Smaller Multi-Depriver group-poor)을 구분하여 일반빈곤그룹이 소수빈곤그룹으로 전환되는 분기점이 되는 소득을 빈곤선 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빈곤선을 설정하였다. 아래의 표는 주관적 방법에 의한 빈곤선과 객관적 빈곤선 그리고 소득보조기준을 보여주고 있다.{세대 유형주관적 방법객관적 방법소득보조기준61세 이하 독신자64.2660.0037.5060세 이하 부부세대104.4975.0047.85자녀 2인인 부부세대109.12110.0073.05자녀 3인인 부부세대118.36125.0083.15자녀가 있는 편찬세대80.8080.0047.50(단위: 주당 파운드)[표] 주관적 방법과 객관적 방법에 의한 빈곤선주: 1) 1985-1986년에 행해진 London에서의 조사결과2) 1985년 11월부터 1986년 7월까지의 자료자료: Peter Townsend, The International Analysis of Poverty, Harvester Wheatsheaf, 1993.※ 참조: 박찬용 외: 1998, 현외성, 2001:181 재인용Ⅱ. 소득보장 프로그램의 유형1) 비갹출·비소득·비자산 조사 프로그램이러한 형태의 프로그램은 오늘날 전 세계의 60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족수당(family allowance)과 보편적 연금(universal pension) 등이 있는데 재원은 주로 정부의 일반예산에 의해 이루어진다. 한 나라의 국민이면 누구나 인구학적인 일정조건만 갖추면 보험료 납부에 상관없이, 그리고 소득과 자산조사를 하지 않고 급여를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소득보장정책의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볼 때 가장 발전된 형태라 할 수 있는데, 국민은 인간답게 살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받을 권리-이른바 사회권(social right)-가 있다는 이념을 반영한를 받을 권리가 있어도 많은 경우 수치감을 느낀다.3) 정치적 이점보편주의자들은 광범위한 인구집단들에게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점을 강조한다. 보편적 프로그램들은 확실히 비용이 더 많이 들지만, 빈민을 포함한 소외 집단에 초점을 둔 공공부조 프로그램보다 대중적 인기가 높다. 미국이 경우 빈민을 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정치적으로 취약한 면을 보여왔다.(Gilbert & Terrell:1998, 박정호, 2001:61 재인용)2. 선별주의1) 한계집단의 급여제공선별주의자들은 상세하게 대상집단을 정해 욕구(need)가 확인된 개인이나 집단이 원조에 대한 우선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광범위하게 지원 자격을 주는 것보다는 지원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이들은, 사회복지정책이란 정부의 재정이 어려우면 더욱더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한다는 의도이다. 그래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는 안되며, 자활이 불가능한 한계집단(marginal of population)에게 집중적으로 급여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2) 자산조사 통한 급여제공- 비용 효과성이들은 사회복지 급여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으로 자산조사를 선호한다. 욕구에 다라서 대상을 정하는 것이 불필요한 경비를 줄이고, 사회복지 급여가 정치적으로 힘있는 중산층에게 제공될 수 있는 여지를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들은 한정된 자원을 가장 궁핍합 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비용 효과성을 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선별된 자격 기준에 의해 급여가 제공되므로, 공공부조나 빈민을 위한 공공주택 등이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3. 비용효과성과 사회효과성에 대한 부분적 공유1) 보편주의자들의 비용효과성에 대한 반론보편주의자들은 임산부에 대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나 미취학 아동에 대한 탁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막는다면 비용을 훨씬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일들은 자산조사나 욕구조사에 의해 대상.
인간행동과사회환경발표주제: 교류분석(Transactional Analysis) 이론1. 교류분석의 개념1-1/. 인간행동에 관한 분석 및 이론 체계1-2/. TA의 기본적 가정1-3/. 정신분석과 교류분석2. 구조분석과 기능분석2-1/. 자아상태2-2/. 자아상태의 양면성과 유동성3. 교류패턴분석(대화분석)3-1/. 상보교류3-2/. 교차교류3-3/. 이면교류4. 게임(Game)분석4-1/. 게임을 하는 이유4-2/. 스트로크 욕구이론4-3/. 라켓5. 각본(Script)분석5-1/. 인생은 같은 것을 반복한다.5-2/. 부모에 의한 각본 형성5-3/. 금지령과 대항금지령5-4/. 초기결정 및 재결정5-5/. 대인관계에 있어 기본적 구조이론5-6/. 시간의 구조화 이론6. 교류분석이론의 평가6-1/. 장점6-2/. 단점구조분석대화분석자아상태스크로크인생태도자율행동자기변혁시간의구조화각본분석게임분석제 출 자권순관, 정득보,윤희일, 조영호.발표일시2002. 4. .담당교수이은희 교수님사/회/과/학/대/학/원/사/회/복/지/학/과1. 교류분석의 개념1-1/. 인간행동에 관한 분석 및 이론 체계교류분석(TA:Transactional Analysis)은 정신분석의 창시자인 프로이트의 이론을 바탕으로 미국의) 에릭 번(1910∼1970)은 캐나다 몬트리올의 의사 출신으로, 미국으로 이민 온 후 예일대학에서 정신의학 훈련을 받았으며 1939년 미국시민권을 받으면서 본명 Eric Leonard Bernstein을 Eric Berne으로 개명하였다. 1943년에서 1946년 사이는 군의관으로서 2차대전에 참가하여 집단치료를 실시했다. 1947년 Eric Erickson 밑에서 정신분석의 훈련을 받았으며, 56년 샌프란시스코 정신분석학회로 부터 아직 미숙하다는 이유로 회원자격을 얻지 못한 쓰라린 경험을 토대로 50년부터 정립해 온 기초이론들을 중심으로 하여 58년 샌프란시스코의 사회정신의학협회를 조직하고 발전시켰다. 그리하여 1957년 최초의 이론체계인 「심리치료에서의 자아상태」(므로 각 개인은 자신의 사고방식, 감정방식, 그리고 행동방식 등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가치체계에 근거를 두고 있다.3)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운명을 결단하며 이들 결단은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인간은 자율적이고 가변적인 존재로서 자신의 행동유형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목표와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는 믿음에 기반한다. 이것은 인간이 사회적 힘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던가, 전적으로 자신의 힘으로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며, 인간은 어느 정도 주요한 타인의 기대나 요구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발달은 어린 시절에 전적으로 타인에 의존하여 내린 결정을 발견하고 이를 수정해나가는 과정으로서 이는 결단모델과 관련된 것이다. 즉 인간행동은 자아의 지배를 받으며, 행동변화는 자아상태 전환의 결과이다. TA는 초기의 인생결정 또는 과거의 전제에 근거하여 현재의 결정을 내린다는 가정에 근거를 둔 상호작용의 치료이다.4) 환경이나 과거나 타인은 바꿀 수 없다.교류분석에서는 "지금 이순간"(Here and Now)이라는 대원칙이 있다. 사람은 누구나 지금 이순간에 살고 있고 존재하고 있으므로 과거의 어딘가에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금 이순간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관점에서, "과거와 타인은 바뀌지 않는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자신뿐이다"라고 하고 있다. 통상 인간관계에서 자신은 그대로 있으면서 상대편만을 바꾸려는 태도가 지배적인데 환경이나 과거를 바꾸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바꾸기 역시 어렵다. 과거를 지워 버릴 수는 없다. 또한 과거를 부정하지도 말아야 한다. 그래서 과거의 자기를 알고 자기를 바꾸는 방법을 보다 TA에서는 중요시하고 있다.TA에서는 치료자와 내담자의 능력을 동등하게 취급하며, 내담자 스스로가 자신의 어떤 부분을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해 결정을 내리고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치료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그런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즉, 내담자는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평가하고,순간의 자아상태와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구조분석형성특징기능분석어버이 자아(Parent Ego)3세∼6세경에형성기의정점을 이루는 자아부모가 말하는 것을 보거나 듣거나 해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 들여 자신의 인격으로 한 것.CPCritical Parent:비판적 어버이NPNurturing Parent:양육적 어버이어른 자아(Adult Ego)6세∼9세경에 형성기의정점을 이루는 자아사고력, 판단력을 강하게 생각하면서 상황에 대응하는 경험반복을 통해 행동방식이 인격으로 된 것.-어린이 자아(Child Ego)0세∼3세에 걸쳐형성된 자아부모로부터 받은 감각적, 감정적인 자극에 대해 느낌을 받았던 방법이나 반응의 방식을 서서히 모아서 축적되어 그것이 인격이 된 것ACAdapted Child:순응적 어린이LCLittle Professor:어린이 교수FCFree Child:자유분방한 어린이[표 2-1] 자아상태의 구조분석과 기능분석구조 및 기능분석형성과정OK적인 측면OK적이지 못한 측면CP사물을 판단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가치관·이상·신념을 몸에 익혀 온 부분규율을 지킨다/예의를 갖춘다/公私구분을/평가/도덕적/문화·전통·습관준수너무 엄격하다/압박한다/압력을 가한다/편견을갖는다/잔소리/완고하다NP사람에 대한 애정·동정을 갖고 그것을 표현하는 행동을 보고 배운 부분부드러움/배려/보살핌/동정/돌봄/마음씀/위로/격려/보호과보호/과간섭/응석허락/참견/버릇없음/허락/상대의 자립방해/의타심 조장-사고력·판단력을 기초로 발달하는 부분으로 현재의 상황, 취해야 할 행동 등을 사실·객관적 데이터에 의거 냉정하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부분냉정/객관적/사실근거/사실조사/정보수집/전망수립/계획/판단한다/의사결정/자신을 잘안다타산적/차갑다/너무 업무적이다/맛도 멋도 없다/역할인간AC자신의 생각이나 욕구를 억누르는데 반발하는 행동을 반복하며 몸에 익혀진 부분자립심/독립심/끈기강함/활력/경쟁심이 왕성불평불만을 가짐/반항한다/자포자기/파괴적/삐뚤어진 성격/상대를 탓한다/골탕먹임LC상대의 기대나 요구에 부응하 벡터(Vector)가 평행해 있고 동인이 있고 말하기 쉽다는 생각이 있는 한 상호지지적으로 대화가 계속된다. 커뮤니케이션의 제1법칙은 "벡터가 평행선이 될 때에는 그 화제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은 언제까지라도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다"라는 것이다.3-2/. 교차교류(Crossed Transaction)3개 또는 4개의 자아상태가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발신자가 기대하는 대로 응답해 오지 않고 예상밖의 응답이 될 때 일어나는 교류이다. 따라서 발신자가 기대한 교류가 저지 당하므로 대화가 중단된다. 즉, 이 교류에서는 두 벡터가 교차하기 때문에 평행선은 되지 않지만, 때로는 교차되지 않고 평행할 경우도 있다. 커뮤니케이션 제2법칙은 "벡터가 교차할 때에는 그 화제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은 즉시 끊어버리는 것이 보통이다"라는 것이다.3-3/. 이면교류((Ulterior Transaction)표면상의 교류 외에 이면적 거래가 있는 대화로 표면상으로 말한 이외의 뜻이 숨겨져 전달되는 교류이다. 상호작용에 관계되는 자아상태가 바깥으로 나타나 보이는 것과 실제로 기능작용하고 있는 자아가 다르며 한 가지 자극을 가지고 두가지 사실을 동시에 의미하는 교류형태이다. 또한 표출된 메세지가 실제로 작용하는 내용이 다르고 엉큼한 성격, 속임수 개입, 위장된 의사소통을 말한다.4. 게임(Game)분석교류분석에서 말하는 게임이란 심리적 게임으로서 사람들에게 주는 불쾌한 감정과 그에따른 참회후회의 나쁜 버릇으로, 때로는 그 종말이 몇 사람의 죽음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심리적 의미에서 게임의 특색은 한 사람의 인간으로부터 현재적인 자극과 잠재적인 자극의 양쪽이 발전한다는 특수한 교류이다. 이같은 이면적 게임을 받는 상대는 그 게임의 결말에 반드시 불쾌한 감정을 안겨주는 것이다.게임이라 함은 명료하고 예측 가능한 결과에 향해 진행해 가고 있는 일련의 상보적·이면적 교류를 말한다. 기술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숨겨진 동기를 수반하고 자주 반복적이며 표면상으로는 올가미나 속임수를 내장한 일련말에 의한 스트로크가 많아지게 된다.② 긍정적 스트로크와 부정적 스트로크긍정적 스트로크는 인간의 생명을 최소한 유지시키는 것에서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일체감에 이르기까지 적절한 이해와 평가, 칭찬과 승인, 사랑의 행위 등 이것은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고 삶의 의미를 느끼게 한다. 이 긍정적 스트로크로부터 자타긍정(I'm OK, You're OK)의 인생태도에 이른다.부정적 스트로크는 인간의 부정성을 유발시키는 자극으로 한 인간이 지니고 있는 중대한 문제를 대단치 않는 일로 묵살해 버리거나 문제의 의미를 일부러 왜곡하는 것으로 관심의 결핍이나 잘못된 관심에서 유발된다. 이것은 "나는 틀렸다"(I'm NOT OK)라는 인생태도를 유발하지만, 스트로크가 없는 상태(No Stroke)보다는 낫다. 즉, 사람은 되도록 긍정적 스트로크를 받으려 하지만 그렇지 못 할 때에는 부정적 스트로크라도 받으려 한다는 것이다.③ 조건적 스트로크와 무조건적 스트로크조건적 스트로크는 상대의 행동에 주어지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하면, ∼한다"에 사용되며 주로 협상에 사용된다. 무조건적 스트로크는 상대의 존재자체에 주어지는 것으로 "∼하는 것만으로도 ∼하다"에 사용된다.4-3/. 라켓(Racket: 만성부정 감정, 부적절한·위장된 감정)게임의 결말에는 대개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만성적인 것이라서 이러한 감정을 라켓이라고 한다.1) 라켓감정의 특징① 게임과 마찬가지로 초기결정을 지원, 개인 인생각본의 기본② 초기결정을 확증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조작하는 과정③ 조작적이고 파괴적인 행동과 연관된 감정④ 게임 뒤에 맛보는 불쾌한 감정⑤ 주위를 끌기 위해 불쾌하고, 쓰라린 감정, 위장된 죄의식 또는 위장된 우울한 감정의 유발 가능성.2) 경품권(Stamp: 스탬프) 이론TA에서 어린이 자아상태 가 모으는 특별한 감정을 경품권(Trading Stamp: 상품권)이라고 부른다. 이 스탬프라는 용어의 의미는 상품을 살 때 덤으로 받는 것으로 이간다.
![[사회복지] 자산조사,빈곤조사,소득조사에 대한 보고서](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nail/2003/11/21/data2507561-00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