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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정보사회와 국가행정논리

< 서 론 >지금도 사회는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과거 농업사회,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사회로 나아가고 있는데, 각 사회마다 행정의 역할이 변화해왔다.현재의 정보사회를 보는 관점은 여러 가지이다. 누군가는 산업사회를 그대로 답습하여 가진자들의 부가 그대로 계승된다는 비관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 반면 혹자들은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사회, 즉 모두가 누리고자 하는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정보기술이 도움을 줄 것이라는 낙관론도 있다.이러한 관점은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뿐 아니라 정부역할과 그것의 기본이 되는 논리를 바라보는 관점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한국의 과거, 즉 발전행정의 관점에서는 정보기술이 관료중심의 국가발전에 능률성과 효과성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한쪽에서는 이러한 정보기술의 발달은 국민의 참여에 따를 민주성과 사회적 형평성 재고에 기여 할 것이라는 주장한다. 따라서 우리는 올바른 국가발전을 위해 국가행정의 기본원리인 행정논리를 바르게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지금부터 우리는 위의 것을 논의하기 위한 전단계인 정보사회의 정의와 행정의 발달을 살펴 본 다음 바람직한 국가발전의 행정논리는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 보려고 한다.< 본 론 >Ⅰ. 정보사회 이전의 사회1. 발달과정과 특징인류 문명사회의 발달사는 수렵과 채취를 생활양식으로 하던 태초 문명의 여명기의 수렵시대를 탈피하여 목축과 농경의 정착단계로 전환되는 농업사회, 18세기 중엽 이후 에너지시대의 막을 연 산업혁명에 의한 산업사회로 발전되었다.사회학사전에서는 ‘산업화’란 산업구조가 농업중심에서 공업중심의 형(型)으로 바뀌는 것을 말하며, 역사적으로는 자본주의의 발달과 급속한 기술 발전에 병행하여 나간다고 하였다.산업사회(Industrial society)를 바르게 정의하고 이해하는 데도 애매한 점이 많다. 왜냐하면 선진을 달리는 국가에서는 근대사회를 산업사회라 부르지 않고 탈산업사회(Post industrial society), 초산업사회(Super industrial soc다.역사적으로는 인류 역사가 사회의 기축적 재화 및 그 재화의 생산 방식의 특징에 따라 수렵 ? 채취사회 ―> 유목사회 ―> 농경사회 ―> 산업사회로 발전해 왔으며, 산업사회가 고도로 발달한 결과 이제부터는 다시금 새로운 역사 단계로 진입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정보사회라 불리는 것이다.(2) 정보화 사회의 개념정보화 사회에 대해서는 통일된 개념의 정의도 없고 그 명칭 또한 여러 가지이다. 「벨」의 탈산업사회(Post industrial society), 초산업사회, 지식사회, 정보화사회 등등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모두 비슷한 개념이다.정보사회는 산업사회가 일정 수준으로 발전, 성숙한 기반에서 정보혁명을 매개로 출현되는 사회를 말한다). 즉 정보사회는 정보처리기술과 통신기술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하여 정보의 수집, 처리, 전달이 이루어지며,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적은 비용으로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회라 할 수 있다. 컴퓨터의 도입으로 시작된 정보처리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그 영향이 사회전반적으로 미침에 따라 과거 증기기관이 산업혁명에 끼쳤던 영향에 필적, 오히려 능가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기술혁신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변동의 중추적인 힘으로서, 보는 이에 따라서는 「새로운 산업혁명」으로 까지 불리어지고 있다.) 마이크로 컴퓨터와 커뮤니케이션은 생산력의 획기적인 비약을 가져오고 그에 따라 남는 잉여 노동력과 시간으로 새로운 삶의 방식이 전개된다는 것이다.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대체로 네 가지 국면에서 정보화가 진행되고 있다.) 첫째는 「정보의 산업화」로 데이터베이스, 뉴미디어 개발이 이에 속하며, 둘째는 「산업의 정보화」로 사무자동화(Office automation), 공장자동화(Factory automation)가 여기에 속한다. 세 번째로「가정의 정보화」로서 Home security, Home shopping등을 포함하며, 마지막으로는 「사회의 정보화」로서 행정정보통신시스템의 개발을 들 수 있다.또한 정보화 이질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양자의 관계는 언뜻 상호 모순적이거나 또는 민주성이 능률성을 압도하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 민주국가에서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은 목적가치와 수단가치의 관계를 갖는다. 즉 양자는 상호모순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상호연쇄적인 관계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4) 합리성합리성이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수단 중에서 특정목적을 최대한으로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 또는 대안을 선택하는 것으로 목적 ? 수단의 연쇄관계와 관련된다.5) 효과성1960년대에 들어와 발전행정론에 의해 행정에 있어서의 발전ㆍ변화의 문제가 중요시됨에 따라 행정이념으로 등장한 것으로 효과성이란 발전목표의 달성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목표중심적이고 최종적ㆍ변화지향적이며 질적인 이념이다.6) 사회적 형평성Frederickson에 의해 강조된 사회적 형평성이란 일련의 가치선호를 내포하는 개념으로서 공공서비스의 평등성, 의사결정과 사업수행에 있어서 행정관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것이며 공공기관의 요구보다도 시민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의 확보를 의미한다.7) 생산성(=효율성)생산성이란 경제학상의 개념으로 능률성과 효과성이 복합된 개념이며 양 뿐만이 아닌 질적인 면도 강조하는 개념으로 투입 대 산출의 비율뿐만 아니라 목표의 달성도까지 중시한다. 발전행정론 이후 중요시 되었다.2. 행정학의 발달행정학의 발달과정을 행정학의 패러다임의 변화와 행정이론의 변천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논하려고 한다.(1) 행정학의 패러다임의 변화)1) 정치행정이원론(1900~1926)정치행정이원론이란 행정연구의 소재로서 관료제에 중점을 두고 정치와 행정을 구분하는 입장을 의미한다. 이러한 입장의 영향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① 행정의 과학화 촉진 : 행정을 정치로부터 단절시킴으로써 새로운 과학으로서의 행정학 을 발전시키는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② 공사행정일원론 제기 : 목적ㆍ가치의 판단과 관련되는 정치를 배제하고 행정을 전적으 로 수단적ㆍ기술적 기능으로 고찰함으로써 행정의 관리와 기향적 통제를 추구하는 관리의 원리는 포기하지 않은 한계를 지닌다.넷째, 개인적 필요에 대한 배려를 강조한 인간관계론의 수단적 처방은 근로자의 개인생활에 대한 기업주의 가부장적 지배를 결과하였다.3) 행태론적 접근법행태론적 접근법이란 합리적 조직이나 제도ㆍ절차 또는 이념에 관련된 문제보다 인간적 요인에 초점을 두고 행정현상을 분석하려는 접근방법을 의미한다. 행태론적 접근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① 방법론적 일원론 및 개체주의② 논리실증주의 : 가치와 사실의 구분③ 행태유형의 연구 : 행정조직의 구조적ㆍ제도적 측면 보다는 행정인의 행태에 초점④ 의사결정의 중시⑤ 계량적ㆍ미시적 분석 : 객관적인 측정방법을 사용하며 계량적 방법에 의해 자료 분석⑥ 인간행태의 규칙성 전제와 행정문화의 중시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행정행태론은 행정의 과학화 등의 성과를 이루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① 연구범위와 대상의 제약 : 경험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은 것은 연구대상에서 제외② 기술 및 방법에 지나치게 치중하여 조작주의 초래 : 계량화하기 쉬운 부분만을 연구하 고, 자료조작의 가능성이 있다.③ 복잡하고 유동적인 사회에 적용 곤란 : 외면과 내면의 괴리가 큰 사회에 적용 곤란④ 경험적이고 객관적인 현상만을 연구하다 보니 보수주의를 초래한다.4) 비교행정론비교행정론이란 이질적인 문화권과 국가배경을 지닌 다양한 여러 행정체제의 모든 실질적 자료를 활용하여 행정현상의 변수와 이동성을 발견하고, 여러 행정체제에 적용할 수 있는 행정이론을 검증ㆍ확장하기 위한 일련의 행정에 관한 연구ㆍ분석활동을 의미한다. 그러나 환경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신생국 행정체제의 환경적 요인에 의해 순전히 결정된다고 보는 생태론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5) 발전행정론비교행정론은 그 정태성으로 인하여 신생국들의 신속한 국가발전을 설명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196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보다 새로운 규범적이며 동태적인 행정이론을 모색하고 개발하고자 하였는데 이를 가리켜 발전행정론이라고 한다.) 발전행정론은 비약적 발전과 컴퓨터 네트워크와 같은 시스템 기술의 발전은 정보비용을 계속 감소시킴으로써 정보매체를 일반대중이 값싸게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경제주체들이 정보활동도 활기를 띠게 될 것이다.2. 국가 행정의 역할과 위상사회체제내의 국가의 독점적 지위가 약화되면서 그 동안 국가에서 수행해 왔던 다양한 역할들이 초국가적 국제기구, 지역공동체등에 의해서 분담되는 거버넌스가 도래할 것임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러한 탈국가화 현상이 진전되고 있고 ‘작은 정부‘화 되고 있다고 하여 정부의 역할과 중요성이 사라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국가의 여러 가지 역할을 타 단체들이 분담한다고 해서 정부의 역할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정부의 크기가가 단지 작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역할이 축소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작은 정부는 지금까지의 정부와는 다른 스타일의 정부형태를 요구하는 것이다. 예컨대 과거의 정부가 사회에 대한 직접적 통제, 인위적 자원배분, 불필요한 부분에서의 독점적 지위 유지, 중앙집권적 권한배분, 공식부분 위주의 행정처리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면 정보사회의 정부는 민주와 형평의 이념이 행정체계에 뿌리를 내리면서 정보사회가 부과하는 도전(정보독점, 국제적 정보격차에 따르는 정보종속, 대량실업의 발생)인 정보통신망의 권위주의적 통제와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있어야 한다.3. 발전행정에 대한 이념적 반성 : 한국의 행정문제과거 한국은 권위적인 정부가 국가발전을 위해 발전행정의 기조를 매우 중시하여 행정활동을 펼쳐왔다. 과거 이러한 기조는 관료들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서 관료들의 노력은 경제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정당성을 얻을 수 있었으나, 분배의 문제, 사회의 비인간화 문제, 그리고 관과 민간의 권위주의적 관계라는 측면에서 비판을 면할 수 없다.이러한 관료적 발전주의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전의 철학은 성장이다. 따라서 그 기본가치는 능률과 생산이며 형평성 등 배분적 정의실현과 같은 가된다.

사회과학| 2005.10.19| 19페이지| 1,000원| 조회(385)

행정학, 정보사회, 전자정부, 정보체계, 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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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유비쿼터스 정부 평가A좋아요

목 차Ⅰ. 서 론...........2Ⅱ. 본론.............3제1절 전자정부..31. 전자정부의 핵심.............32. 전자정부의 형태.............3제2절 유비쿼터스 기술.......41. 유비쿼터스의 개념.........42.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출현과 u-government의 도입가능성...............5제3절 유 등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접수?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국민들은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Non-stop)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또한 기존 여러 부처가 관련된 민원처리나 민원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하였던 것도 기관 일회방문으로 한번(One-stop)에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② 능률(Paperless) 정부정부 내의 사무처리 업무도 종이 없는(Paperless) 행정처리가 가능하도록 재설계하고 각종 문서도 전자화하면 신속 정확한 행정처리가 가능하여 행정의 생산성 및 능률이 향상될 수 있다. 또한 정보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국민과 공무원이 언제 어디서나 가까이 대화할 수 있는 국민과 정부가 하나가 되는 시대가 구현된다.③ 지식(Knowledge-based) 정부생산된 모든 문서는 컴퓨터에 분류?저장하고,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처리과정에서 습득한 지식은 공유가능 형태로 생성?보관되어, 행정처리에 이를 활용함으로써 품질 좋은 지식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으며, 기존의 관료형 공무원에서 지식형 공직사회로 변화될 것이다.④ 깨끗한(Clean) 정부업무처리의 전산?전자화과정을 통하여 정확하고 투명한 행정처리가 가능해지고 공무원의 자의적인 처리나 처리기간 지연 등의 부정부패 발생 소지를 척결할 수 있어 국민과 기업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정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유비쿼터스 기술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지금까지의 전자정부 시스템의 단점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유비쿼터스 기반 전자정부라고 서술하였다. 지금부터 유비쿼터스의 개념과 같은 전반적인 것에 대하여 알아본 후에, 유비쿼터스 전자정부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1. 유비쿼터스의 개념유비쿼터스(Ubiquitous)란 라틴어로 “언제 어디서나(anytime, anywhere) 동시에 도달하는 곳에 존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는 물, 공기처럼 도처에 편재해 있는 자연자원을 말할 때 사용되고 종대의 이미지와 구별함으로써 그 특징을 뚜렷하게 식별할 수 있으며 이는 다음의 과 같다.인터넷 시대의 정보화 이미지유비쿼터스 시대의 정보화 이미지[그림 2-3] 인터넷시대와 유비쿼터스시대의 정보화이미지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의 인터넷 시대가 우리의 현실세계를 전자공간 속으로 내재시킨 것이라면 반대로 유비쿼터스 시대는 전자공간을 우리의 현실세계에 내재시키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다.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기존의 정보기술패러다임인 인터넷은 사무실?쇼핑몰?도서관 등 우리의 현실세계(real world)인 물리공간의 기능들을 가상세계(virtual world)인 전자공간으로 옮겨 놓음으로써 물리공간이 갖는 시간적?공간적 제약점을 극복하게 해준다. 하지만 인터넷 역시 많은 제약점을 갖고 있는데, 인터넷에 접속할 경우 시간과 장소의 제약 그리고 접속시 필요한 장비의 휴대가 어렵다는 점 등의 한계를 갖고 있다.그러나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은 반대로 전자공간을 물리공간에 이식시킴으로써 그러한 한계를 극복해준다. 왜냐하면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은 우리의 주변 환경에 존재하는 컵, 자동차, 교실이나 사람들이 지니고 다니는 옷, 안경 등의 사물들에 컴퓨터가 내재되고(embedded computing), 이들이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invisible network)에 연결됨으로써 컴퓨터가 인간의 생태환경에 통합되어 컴퓨터의 사용?조작이 사용자의 일상생활이나 기분을 불편하지 않게 해주기 때문이다(Wiener, 1993).)제3절 유비쿼터스 정부1. 유비쿼터스기반 정부의 개념‘u-Goverment'는 정보기술 패러다임의 발전단계에서 볼 때 ’e-Government‘의 연장선상에 있기는 하지만 각각의 정보기술 패러다임이 갖는 특성과 기반이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개념적인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미리 언급할 필요가 있다. 즉 ’u-Government'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유비쿼터스 정보기술 환경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인터넷 기술 환경에 기반하고 있는 ‘e-govern동적으로 인식하고 자기의 임무를 알아서 처리 할 수 있다.결국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기계로봇에 자율적인 판단능력과 언제 어디서나 인간과 함께 할 수 있는 융통성을 부여할 전망이다.이상과 같은 유비쿼터스 기술의 수요 잠재력은 정부부문에 거대하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이 가지는 4w1h 효과이다. 4w1h 효과란 유비쿼터스 전자정부는 Who(누구라도, 누구와도, 특정상대와), What(어떠한 것이라도, 특정한 것을), When(언제라도, 특정한 시간에), Where(어디와도, 특정장소와, 어디에서도, 특정장소에서), How(용이하고 간단하게)가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ETRI, 2002)즉 차세대 전자정부는 지역적, 시간적 제약에서 자유롭게 되므로 기존에 불가능했던 서비스까지도 정부서비스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게 될 것이다.3. 'u-Government'의 기반환경앞에서 살펴본바과 같이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은 4w1h효과를 가진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4w1h 효과에 따를 유비쿼터스 정부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공간적?지리적 제약이 없는 환경기존의 유선 정보 기술에서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회선에 연결된 단말기가 설치된 장소에 국한되었다. 그러나 유비쿼터스 정보기술로 인한 기반환경은 다양한 정보통신 인프라를 단절됨이 없이 접속하도록 해 줌으로써 이러한 공간적?지리적 제약을 해소하고, 이용자가 언제, 어디에 있더라도 필요한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2) 통신용량의 제약이 없는 환경최근 ADSL(Asymmetric Digital Subscriber Line)이나 FTTH(Fiber to the Home)등 초고속 인터넷 통신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고는 있지만, 개인이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에서는 문자, 영상, 등의 멀티미디어 정보를 자유롭게 교환하기에는 용량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여러 이용자가 집중하게 되면 성능이 저하되는 네트워크 용량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유비쿼터증, 운전면허증, 여권, 전자화폐 등의 다용도 사용이 가능해짐으로써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6. 한국의 유비쿼터스 추진사례한국의 유비쿼터스 추진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광주의 u-city를 사례로 들려고 한다.광주시의 u-city 추진 목적은‘다양한 종류의 컴퓨터가 사람, 사물, 환경 속으로 스며들어 언제 어디서나 컴퓨팅을 할 수 있는 도시체제를 만들자.’이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4일 ‘유비쿼터스’(Ubiquitous) 도시를 만들기 위해 10대 전략을 내놓았다.10대 전략은 ▲유비쿼터스 박람회 추진 ▲홈네트워크 산업 및 시범단지 육성 ▲모바일 콘텐츠산업의 전략적 육성 ▲모바일 행정서비스로 U(유비쿼터스) 전자정부 구현 ▲디지털 방송 선도 도시화 ▲쿨타운(Cool-Town) 프로젝트 추진 ▲광가입자망 서비스 ▲유비쿼터스 도시 구현 추진 기획단 구성 ▲국내 선진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실용적 비즈니스 창출 등이다.쿨타운 프로젝트는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에 무선 송수신시스템을 적용해 디지털 전자 열람기능을 구현하고, 장기적으로는 도시교통 및 문화생활 관련 정보 등도 시민에게 제공토록 한다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이러한 쿨타운 프로젝트는 미국에서 먼저 실시된 것으로 사람과 사물을 연동시키는 프린터와 같은 장치에 웹서버를 장착하고 미술관의 전시물에는 RF 전자태그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소와 현실속의 사물에 대한 물리적인 관계를 부여한다. 즉, 쿨타운의 인프라는 URL 주소, 물리적 URL발신(beaconing), URL 취득을 위한 센싱(sensing)그리고 전자화된 장소를 제어하기 위해 지역 포탈 서비스용 웹서버를 사용하여 이동사용자(nomadic user) 개개인에게 침투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 인프라는 통신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인터넷의 연결성과 근거리 무선통신 토플러지를 최대로 이용하였다.결론적으로 광주의 혁신도시 유비쿼터스 개념 도입은 지방으로 이전되는 중앙공공기관을 집중 배치해 조성할 계획인 혁신도시의 경우 도시의 모든 기능에 유비것이다.

사회과학| 2005.06.28| 25페이지| 2,000원| 조회(957)

행정학, 전자정부, 유비쿼터스, 미래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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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론] 전자정부를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평가A좋아요

- 목 차 -Ⅰ. 서 론...........2Ⅱ. 본 론...........31. 정책참여와 민간참여의 중요성.......32. 전자정부에서의 시민참여 가능성....33. 정부부처 홈페이지 참여현황과 우리나라의 참여실태.......34. 각 부처 홈페이지의 국민 참여 채널 컨텐츠 내용............45. 정부 참여실태 연구대상선정이유: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106. 홈페이지 참여채널 실태고찰.........117. 시민참여를 위한 홈페이지 평가....198.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23Ⅲ. 결론...........25참고문헌..........26Ⅰ. 서 론과거부터 지금까지 국민의 국가정책 참여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 이유는 과거에 이 경우 투명성은 정보공개 장치를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는 국민들이 이를 활용하여 정부의 정책결정에 적절히 참여하는 민주주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다섯째, 시민참여는 시민성을 계발하고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효과도 있다. 시민참여는 시민의식 제고를 위하여 학교교육만이 아니라 성인교육과 같은 학교 밖 교육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민주시민교육의 보편화를 가능하게 한다마지막으로, 시민참여는 시민권을 강화하고 민주주의의 이념을 달성하는데 기여한다. 시민참여의 활성화는 정부와 공무원이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부당한 절차와 방법으로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감시하고 통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정하고 합법적인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시민권의 보호와 강화에 기여하게 된다. 또한 시민참여에 의한 정부의 정책과정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충족시켜 기본권인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정보접근을 보장하여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참여민주주의의 질을 향상시킨다.)2. 전자정부에서의 시민참여 가능성토플러는 21세기에는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광번위한 정치참여가 가능하에 되어 소수 엘리트 보다는 일반 국민이 광범위하게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시대가 올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이유는 정보통신기술이 참여비용을 낮추어주기 때문이다. 그 수단은 인터넷이다. 인터넷은 정보전달비용과 참여에 필요한 정보의 생산?소비등의 비용을 낮추어주므로써 시민참여를 위한 기본적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준다.둘째, 인터넷은 참여 활동 비용을 낮추어준다.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시민들의 정보의 획득 뿐만 아니라 이를 확산하고 공유하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적 줄일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하여 시민들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할 경우 토론하고 의견을 모아 행동방향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셋째, 인터넷은 사회자본의 확대를 통하여 시민참여를 활성화시킨다. 정보공간은 사회구성원들이 낮은 정보비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토론과 논쟁 등 의사소통의 활성화를 특징으로 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의 사회자본 형성을 촉진광장을 두고 있으며 이는 “국민참여방”, “공직자전용방”, “정부혁신/지방분권”, “의견을 받습니다”, “사이버정책평가”로 이루어져 있다.(13)국방부국방부 홈페이지는 참여채널로 국민참여마당을 두고 있다. 이는 10개의 컨텐츠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이름은 “업무혁신방”, “열린게시판”, “국방정책제안마당”, “국방정책포럼”, “설문조사”, “정보공개청구”, “이메일 클럽”, “국방사이버 모니터”, “국방자문위원”, “만남의 장”이다.(14)법무부법무부는 국민참여채널로 국민참여마당을 두고 있으며 이는 “나도한마디”, “장관과의 대화”, “칭찬합시다”, “주제별토론방”, “제안마당”(15)외교통상부외교통상부는 참여채널로 국민참여를 두고 있으며 이는 “대화방”, “정책토론마당”, “업무혁신참여”, “자유게시판”, “설문조사”, “홈페이지 개선”으로 이루어져 있다.(16)통일부통일부는 참여채널로 국민참여마당을 두고 있다. 이는 “자유토론방”, “장관과의 대화”, “전자공청회”, “통일정책모니터링”, “통일서포터즈”, “정책제안”, “사이버이벤트”, “Cyber Poll”로 이루어져 있다.(17)교육인적자원부교육인적자원부는 국민참여채널로 국민참여마당을 두고 있으며 이는 “어린이 교육마당”, “참여마당”, “인사마당”으로 이루어져 있다.(18)재정경제부재경졍제부는 참여채널로 참여마당을 두고 있으며 이는 “자유발언대”, “주제별 토론방”, “경제정책제언”, “부조리/불친절신고”, “우수/친절공무원 추천”, “설문조사”, “이메일 클럽”, “인사희망 및 추천”으로 이루어져 있다.5. 정부참여실태 연구대상 선정이유: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앞에서 정부의 구조표와 각 18부의 국민참여채널을 간략하게 제목만 살펴보았다. 지금부터는 필자가 선정한 3가지 부처의 선정이유와 참여채널의 실태고찰과 평가를 하려고 한다.홈페이지 연구대상으로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를 선택하였다. 먼저 해양수산부를 선택한 이유는 홈페이지의 대상이 되는 국민의 대상이 어업에 종사하는 게제자의 글이 계속 끊겨 있었고, 답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책공개요구”는 말그대로 정책에 대하여 공개를 요구하는 게시판임에도 불구하고 성격에 맞는 글이 없었다.6)해양수산정책평가해양수산정책평가는 “공지사항”과 “안건토론실”로 나뉘어져 있다. “공지사항”은 사이버 해양수산정책 위원회의 공지로 이루어져 있었다. “안건토론실”은 사이버 해양수산정책 위원회의 위원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게 되 있었다.7)민원?제도개선이 게시판은 해양수산부의 소그룹인 것으로 생각된다. 민원제도 발굴단, 민원?제도 개선협의회, 민원모니터단들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8)업무혁신사례해양수산부의 업무혁신추진 사례를 소개 혹은 제안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취지의 게시판이었다. 그러나 국민들의 의견은 전혀 게제되지 않고 있으면 일종의 관보형식으로 이루어진 게시판이다.9)자유게시판말 그대로 아무 것이나 자유롭게 올리는 게시판이다. 이 게시판은 정말 누구나 글을 올릴 수 있다.10)해양수산부 홈페이지 국민참여 채널에 대한 평가“소문난 잔치에 먹을것이 없다”는 말처럼 정말 많은 게시판이 조목조목 항목당 만들어져 있었다. 먼저 좋은점으로 평가된 것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태도라 할 수 있겠다. 정책제안이나 신고센터에는 솔직히 무지에서 오는 오해와 감정적인 것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성실하게 답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무지에 대한 상식과 법적 지식을 알려줌과 동시에 감정적인 대응을 한사람을 부끄럽게 만들만큼의 점잖은 어투로 답하고 있는 부분이 맘에 들었다. 또다른 장점은 각 게시판마다 담당자가 정해져 있어서 그들이 맡은 부분에 대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을 한다는 것이었다.그러나 단점도 많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참여채널의 중복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예를들어 “고래 포경금지”라는 주제는 거의 모든 게시판을 넘나들면서 존재하고 이는 컨텐츠의 중복에 따른 사용자들의 헷갈림에서 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참여채널의 중복을 줄이고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다.②행정규제개혁이것은 국민의 제안을 받아 행정규제를 실시하고자 개설하였다. 이 게시판에서 요새 떠오르고 있는 화두는 승합차에 대한 세금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성토였다. 이것은 승용차보다 싼 승합차의 세금을 정부가 인상하고자 한 것인데 승합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이것이 지나친 행정규제라 인식하고 있는 듯 하다. 여기에 대한 정부의 답변은 없었다.③행정제도 개선이것은 개선이 요구되는 불합리한 행정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받기 위해 개설된 것이다. 여기에서는 국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는 것이 공지사항으로 되어 있다.④공무원친절운동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상 확립을 위하여 감동 깊었던 친절사례나 친절운동 전개방법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보았던 것은 국가는 전자정부의 기치 아래 각종 민원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였고 또한 국민을 고객으로 여기는 고객위주의 행정을 기치로 내세웠지만 일선 동사무소나 구청공무원들의 여전한 불친절을 지적하는 의견이 많았다.5)사이버정책평가연두 업무보고 과제 전체를 평가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반국민과 전문가들의 평가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추진시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로 설치되었다.①정부혁신실천이행과제는 다음과 같다.㉠ 부처 자율혁신 추진기반 확충㉡ 실천과 성과 중심의 혁신과제 추진㉢ 성과관리형 혁신시스템 도입㉣ 정부혁신의 지방 확산㉤ 정부혁신의 국제화그러나 참여 인원은 없었다.②세계 선도국가실현이행과제는 다음과 같다.㉠ 전자정부 추진전략 재정비㉡ 유비쿼터스 지향의 전자민원서비스 확대㉢ 정부업무의 온라인 처리 시스템으로 전환㉣ 행정정보자원 관리체계 구축㉤ 안전한 전자정부 구현여기서도 참여 인원은 없었다.③지방분권실천이행과제는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자치권 확충㉡ 지방의 자치역량 강화㉢ 자치발전의 제도적 제약요인 해소㉣ 자율성 확대에 상응한 책임성 강화㉤ 중앙-지방간 상생적 협력 강화여기서의 참여 인원은 한 명 있었지만 지방분용가능성

사회과학| 2005.06.28| 26페이지| 1,000원| 조회(704)

행정학, 시민참여, 전자정부, 정부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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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제와 거버넌스 그리고 NGO

Ⅰ. 서 론국가,시장, 시민사회는 근대국가의 성립 이후 각각 일정한 권력을 가지고 자원을 배분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중요한 사회제도 또는 기구로서 자기역할을 해왔다. 각 영역 간의 권력의 재분배는 사회문제 해결의 효율성, 효과성, 민주성 등의 이념에 따라 공간과 시간의 적절성에 맞추어 다르게 형성되었다.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복지국가의 황금기에는 국가개입이 정당화됨에 따라 국가권력이 강화되었다. 이 때 정부는 재정과 조직의 확대를 통하여 인간이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성장과 부의 평등을 위한 사회변화를 주도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가 부상함에 따라 시장원리가 강화되고 공적 영역에도 경쟁, 효율성, 능력주의 등의 이념이 선호되었다. 따라서 정부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직감축, 민영화, 규제완화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거버넌스(governance)가 국가개입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문제를 극복하고 사회적 합의와 연대를 통하여 변화에 적응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새로운 원리로 주목받고 있다. 거버넌스의 원리 하에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게 됨에 따라 시민사회의 다양한 단체가 공공문제 해결에 참여하여 권위를 공유하고 일정한 책임을 떠맡게 되었다.지금부터 정부가 국가권력을 주도하였던 때의 조직원리인 관료제와, 현대의 다원주의 사회에서 필요한 거버넌스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거버넌스의 참여주체인 국가, 시장, 시민중에서 시민영역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NGO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Ⅱ. 본 론제 1절 관료제1. 관료제의 개념관료제는 과거 정부가 주도가 되었던 시대의 가장 중시되던 조직원리이다. 이러한 관료제에 의하여 지배되던 시대는 정부주도의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발전을 주도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시장과 시민의 영역은 간과되고 정부는 규제자로서 시민등은 수혜자로서의 위치만 확보하던 시대였다. 지금부터는 과거의 중심원리인 관료제에 대해서 특징과 병리현상, 그리고 쇄신방안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2.협주의 정치문화의 오인에 의한 야합주의의 초래 등이 있다.경제문화적 역기능으로는 ①불구적 경제성장의 문제에 따른 형평?재분배경시?재분배 경시, 재벌위주의 경제, 부익부 빈익빈 경제구조, ②금전만능주의에 따른 부정부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축재, 정경유착, 무소불위 행태 등이 해당된다.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 역기능으로는 ①방임주의 확산에 따른 전통문화 말살(유교문화의 장점까지도), 향락문화 확산 등 잘못 이해된 자유주의와 남녀평등주의, ②이기주의, 즉 인간 이용적 대인관계, 야합주의), ③과학주의에 대한 과신, 기계적 능률주의, 계량주의등이 이에 해당한다.이상과 같은 역기능적, 부정적 측면은 물론 한국의 정치발전 내지 관료제의 쇄신에 근본적 장애가 되고 있는 한 관료제 내부의 쇄신정책만으로는 그 치유가 불가능 할 것이며, 더구나 단 기간에 실표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장기간의 기획적 노력이 요망된다.4. 관료제의 쇄신방안(1) 쇄신의 필요성사회를 보다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 스스로가 생산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 관료제가 국가발전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관료제 자체가 우선적으로 활성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료와 행정조직 그 자체가 먼저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관료는 창조적 행정의 담당자로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는 정열과 아울러 개성이 있는 자유정신을 가짐으로써 쇄신적?자발적으로 담당업무의 구체적 목표를 수립하고 조직의 공동목표를 향하여 구심적으로 행동하여야 한다는 데 쇄신의 필요성이 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예측되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행정 변화를 포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적으로 국제적 협력과 경쟁이 보편화되고 지역주의가 강화되는 반면 국경과 국가의 의미는 약화될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지방자치의 정착과 함께 지방분권화와 민주화의 진행으로 개인과 집단의 요구도 다양해지고 지방의 목소리도 높아질 것이다.둘째, 사회문화적으로 집단주의 보다는 개인주의, 이념적 정신능적 역할분담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행정이 더 이상 권력의 독점체로 남아있을 수 없게 하여야한다는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불필요해진 규제기능의 폐지를 통해 민간과 관료의 권력 불균형 구조를 깨뜨리고, 공무원 사회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혁신적 개혁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민주적이고 대화에 능하며 문제를 합리적으로 조명, 해결할 수 있는 공무원들을 보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셋째, 사회적 환경의 정화가 필요하다. 정부 관료제는 사회적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 작용하므로 정부의 윤리수준과 사회전반의 윤리수준은 불가피하게 서로 영향을 미친다. 특히 관료들의 행동규범을 준수하는 실제적인 수준은 사회전반의 윤리수준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사회전반의 윤리수준이 타락한 가운데 관료들의 윤리수준만 높게 유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관료제의 근본적인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환경의 정화가 선결되어 사회 및 정치부패로 부터의 오염을 차단하여야 할 것이다.4) 분권화와 조직구조의 동태화어떤 조직이거나 그 효과와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적응을 최적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건이다. 행정환경이 끊임없이 변동하고 있는데도 조직이 이에 신축성 있게 적응하지 못하면 쇄신적 조직 활동은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관료제는 그 자체의 속성으로써 경직화될 요인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 근대화의 견인차로서 국가와 사회발전을 선도하였던 관료제는 오늘날 국가와 사회발전의 걸림돌이 된 원인은 그동안 급격하게 변화한 내외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정체 된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경직적이고 비생산적인 조직체계에 탈피하기 위해 경영성을 도입하거나, 민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혹은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는 것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민간의 활력을 도입하려면 탄력성 있는 유연하며 사태에 대한 대응성이 뛰어난 조직체계가 필요하다.첫째, 관료제의 경직화를 막고 급격한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동태적 관료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조직을정부 또한 기존의 전통적인 정부 형태의 경직적인 구조와 정책 결정 및 수행에 있어서의 비민주적인 절차 등을 비판하면서 국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있는 정부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나온 정부의 시스템이 바로 거버넌스이다.(2) 정부 개입의 변화 필요성21세기에는 경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각종 규제와 재정정책을 통해 해결하는 개입국가의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특히, 세계화 추세는 거대 정부를 지양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국가에게는 여전히 그 사회에 관련된 경제, 사회발전을 지원하고 공공문제의 관리 기능을 수행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화 현상은 정부가 전통적인 규제와 재정정책 수단의 사용에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다. 과거의 정책수단은 수단적 합리주의에 의해 정책수단의 선택을 목표와 수단 간의 선택과정으로 보고 정책목표 달성에 가장 합리적인 수단을 선택하는 것을 강조하였으므로 정부는 주로 공권력을 이용한 각종 제제수단을 근거로 법적 규제를 하거나 또는 정부의 재정수단을 이용하여 원하는 결과를 유도하였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직접개입이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정부의 개입이 타 국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부 개입에 있어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의 개입은 정부의 직접 개입을 통한 생산적인 정부 기능에서 시민사회에서의 자율적인 생산, 조정을 가능하게 만드는 정부로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정책 수단에 있어서도 강제 수단을 통한 정책 순응에서 자발적으로 정책목표에 순응하는 방안으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개입의 변화 요구는 거버넌스의 등장하게 된 주요 배경 중에 하나이다.(3) 세계화의 부작용에 대한 치유의 필요성1970년 오일쇼크 이후 서구 선진 국가들은 서구의 경제가 침체되면서 국가 세입이 줄어들자 그동안 정부 프로그램의 증대로 인한 비대해진 정부지출에 대해서 재정적 압박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서구경제의 위기에 말한다. 또 셋째로, 정부정책의 역점이 국민복지 극대화에서 기업활동의 촉진, 공공 및 민간부문의 개혁 및 경제적인 이윤추구의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복지국가의 약화와 경제국가의 등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Cox(1997)는 세계화의 부작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로 새로운 의미의 경쟁국가를 국가 자본주의와 관련시켜 제시한다.이런한 경쟁국가는 장기적으로 볼 때 세계자본부의 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국가 내부의 불안요소를 사전에 제도적으로 치유함으로써 경제적 개입기능과 사회적 복지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경쟁 국가는 시민사회와 시장이 국가와 함께 상호 공존하는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한 위에 경제정책, 통상산업정책, 및 복지정책을 복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ㅅ. 조종국가Wilke, Scharpt 및 Offe등의 조종국가론은, 국가는 직접 개입하는 대신에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사회적 하위체계간의 의사소통을 중재하는 데 주력한다고 제시한다.그 핵심은 과거와 다른 권한과 책임의 분권화와 네트워크 조직을 통한 ‘맥락에 따른 조종’과 부분체계의 자기책임 하에 전개하는 ‘성찰적 자기규제’이다.이러한 조정국가론은 기본적으로 국가와 시민사회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시장과의 관계를 고려한다. 나아가 개별 국가의 차원을 넘어 세계 수준으로까지 그 범위를 넓히고 있는 점도 그 특징으로 보인다.이러한 점은 거버넌스를 세계화에 대응하여 새롭게 이해하는 인식의 지평을 넓혀 준다는 관점에서 그 공헌이 크다고 볼 수 있다.4) 결론위에서 설명한 국가 중심 이론들 가운데 신공공관리론, 기업가적 정부론, 좋은 거버넌스, 신축적 정부모형, 및 탈 규제정부모형 등은 주로 정부의 내부적인 변화에 초점을 두고 거번넌스를 논의한 반면, 경쟁국가론이나 조종국가론의 경우에는 국가, 시장 및 시민 사회와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장점으로는 전자들은 정부가 어떻게 바뀌고 그에 따라 거버넌스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잘 설명해 주는 반면, 후자들은 국.

경영/경제| 2005.05.25| 27페이지| 1,000원| 조회(560)

NGO, 거버넌스, 관료제, 거버넌스이론, 관료제의병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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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제와 거버넌스 그리고 NGO

관료주의 사회와 거버넌스사회의 차이점서호성 박철환 고현아-이에 따른 NGO의 역할Contents거버넌스와의 관계 NGO의 역할 우리 나라 NGO의 문제점 활성화방안관료제의 개념 관료제의 특징 관료제의 병리 쇄신방안거버넌스의 개념 등장배경 유형관료제의 개념과거 시장과 시민의 영역은 간과되고 정부는 규제자로서 시민등은 수혜자로서의 위치만 확보하던 시대에 가장 중시되던 조직원리개념관료제의 특징계층제공과사의 분리전임직법규에의한 행정전문지식과 기술문서주의명확한 관청적 권한관료제의 병리현상원인관료제적 성격계층제합리성기능적 전문화조직구성원들 통제 용이, 조직생활강요 조직구성원들을 위한 불완전한 인간 양성체계적 통일성에 따른 부작용가치중립적요소, 인간의 본질적인 요소 박탈업무의 세분화, 책임의 소재 불분명, 일상화 에 의한 스트레스관료제의 병리현상독선적 행정과 변동에 대한 저항관료제 외적 가치의 과도한 추구무사안일주의서면주의전문화로 인한 무능인간성의 상실동조과잉현상내부적 문제점관료제의 병리현상경제문화적 역기능사회문화적 역기능정치문화적 역기능외적 환경 및 문화적 문제점관료제의 쇄신방안필요성국제적 협력과 경쟁이 보편화, 지역주의 강화 국경과 국가의 의미는 약화개인주의, 물질적 가치, 수평적 관계 중요시대응성 중요시, 지방자치의 활성화정치적 변화사회문화적 변화정부의 기능, 조직변화관료제의 쇄신방안쇄신방안쇄신적 분위기 창조와 고객중심으로의 관료의식 개혁공무원 교육훈련의 내실화와 전문화분권화와 조직구조의 동태화공무원 사기의 진작민주적 행정통제의 확립전통적 정치문화와 관료적 엘리트 관념 에서의 탈피관료제가 환경에 적응하면서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료들의 쇄신적․자발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동기가 부여되어야 함 구조적 개혁에 앞서 공무원 의식개혁이 선행 행정의 쇄신은 서비스공급체계의 쇄신을 의미교육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시행되어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공무원 교육방법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평가도 미흡한 실정 전문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는 정부로의 변화국가의 축소와 시장의 확대, 신자유주의의 문제점 해결과 동시에 환경을 고려→ 거버넌스세계화에 따른 국제 환경의 변화정부 개입의 변화 필요성세계화의 부작용에 대한 치유의 필요성거버넌스유형시민사회 중심 거버넌스시장 중심 거버넌스국가중심의 거버넌스국가중심의 거버넌스기업가정신을 정부에 도입하여 기업가적인 정부를 만들거나, 민간에서 개발된 효율적인 관리기법들을 정부에 적용하여 정부조직의 유연화를 추구관료주의와 관리주의를 운영의 기본원리로 정함이론적 배경원리국가중심의 거버넌스유형신공공관리론좋은 거버넌스신축적 정부모형의 거버넌스기업가적 정부와 거버넌스탈규제적 정부모형경쟁국가론조종국가'기업가적 정부'를 지향하여 정부운영에 정부가 직접 모든 것을 하는 '노젓기'를 줄이고 '방향잡기'를 확대방향잡기 역할 할 수 있도록 해줌 서비스 제공에 경쟁 도입 임무 중심 관리 성과 연계 예산 고객 중심 수익 창출 예측과 예방 참여와 팀워크 협의와 네트워크 형성 시장 메커니즘노젓기 역할 직접 해줌 서비스의 독점적 공급 규칙중심관리 투입 중심 예산 관료중심 지출 지향 사후치료 집권적 계층제 명령과 통제 행정메커니즘정부역할 정부활동 서비스공급 관리방식 예산제도 행정가치 행정주제 행정방식 주요운영기제거버넌스(기업가적 정부)전통행정(관료제 정부)기준체계적 차원 : 국내외의 정치적, 경제적 권력의 배분 정치적 수준 : 국가의 정당성, 책임성, 안정성 중시 행정적 수준 : 관료제와 공무원 개인들의 효율성, 자율성, 관료제적 능력 중시정부내부의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공공부문에 내재하고 있는 잠재력과 독창성을 분출, 조직의 고위 관리자 뿐 아니라 조직의 모든 계층이 참여해야만 그 목표를 가장 쉽게 달성창의성, 활동주의저비용, 조정참여, 협의저비용공익기업가적 정부실험협의, 협상내부시장 시장적 유인정책결정관리 재량권 확대임시적 관리총품질 관리, 팀제성과급 민간부문의기법관리(특정 제안 없음)가상조직평면조직분권화구조내부규제영속성계층제독점진단기준탈규제 모형신축모형참여모형시장모형구분Cerny : 미시경 사조직 및 자발적 조직들의 혼합 국가는 간접적으로 불완전한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조정거버넌스는 모든 관여자들의 상호 개입 노력들의 공통된 결과 또는 산출물로서 사회-정치 체제에서 발생하는 패턴 또는 구조 통치와 거버넌스는 언제나 상호작용회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이해당사자들과 일치하여 행동한다는 것을 확실히 해줄 수 있는 회사를 이끌어 가는 사람들의 책임성, 감독, 평가와 통제에 대한 개념시장중심 거버넌스세계화가 자본의 세계화 형태로 나타나면서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구조화와 질적인 심화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남경쟁원리와 고객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시장주의를 지향 1.가격을 매개로 움직이는 시장의 원리에 의존 2. 가격을 매개로 하여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시장원리 3. 고객주의 4. 행정 서비스를 민간 기업체로 하여금 경쟁적으로 공급시키는 민간위탁이론적 배경원리시장중심 거버넌스유형시장중심거버넌스시장적 정부모형최소국가론가정 : 정부 관료제의 비효율성과 시장의 효율성에 대한 신뢰 최고위층에 있는 조직구성원들의 이기심으로 인한 공공관료제의 비대 → 공공부문 실패의 원인 민간의 관리기법(TQM, 목표관리제 등)의 도입을 통한 공공부문의 효율적 관리국가의 공공개입의 범위와 형태를 최소화, 공공서비스 공급에서 축소된 부분을 시장과 준시장의 활용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거버넌스 이론적은 문제를 다루는 작은정부국제적인 비전과 융통성을 가진 정부책임을 지는 정부공정한 정부거버넌스와 정책수단의 변화정부와 시민사회 간에 정보교류의 확대와 학습효과를 통해 정책순응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민간부문의 영리 및 비영리조직을 활용하는 추세시민사회 성장은 공동체적 시민의식의 강화를 의미하며, 이러한 의식은 경쟁보다 공존과 협력을 자발적으로 유도정보이전과 학습효과민간부문과 준 시장 부문의 활용통제에서 영향력으로의 정책수단 변화집단의 조직적인 노력과 협동이 수반, 협력과 조정의 기술을 사용정책 네트워크의 활용NGO정부와 NGO의 관계정부NGO견제, 협력견제, 협력일반적 : 견제와 협력의 이중적 관계실나는 크고 작은 피해사례들 중 대표적인 것들을 발굴해 이를 스스로 해결할 시민들을 모집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시민압력을 행사기업의 주인이지만 이제까지 기업경영에서 소외되어 있던 소액주주들이 힘을 모아 기업경영에 대해 발언하고 나아가 기업운영의 투명성을 요구함으로써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는 것은 물론, 기업 전체를 깨끗하고 건전하게 바꾸어 나가자는 문제의식에 의한 것각종 예산낭비 사례를 발굴하여 이에 대한 정책결정과정과 예산사용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기획정보공개청구운동의 방법을 선택 대표적인 사례가 판공비 공개운동국정감사모니터를 위한 시민연대를 구성하여 국회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 평가를 시도, 시민단체들은 시민단체들의 의정활동평가의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적 행동임을 분명히 함사업자들은 적자운영과 신규투자 부담으로 여력이 없다며, 스스로의 책임을 가입자에게 전가한 채 요금인하를 외면 기본무료통화를 제공하지도 않으면서 높은 요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 기본료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인하하기 위한 이동통신소비자 운동을 시작참여연대는 당내 경선 때부터 돈선거 추방과 불법 정치자금 근절을 위해 시민 감시운동을 전개, 국민경선 정치자금 옴부즈만을 구성하여 경선이 치러지는 전국을 돌며 회계장부 공개 및 불법선거운동 모니터운동2003년 3월 발발한 미-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며, 한국군을 이라크에 파병하는 것을 반대하는 시민행동을 조직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시작 이라크 파병반대 연속공개서한을 발송 국회를 대상으로 파병반대 의원서명을 시도 68명의 서명을 받음NGO우리나라 NGO의 문제점회원관리의 문제점협의기구로서의 문제점NGO간의 문제점백화점식의 운영재정의 정부의존회원수의 절대부족과 회원들의 참여부족, 회원관리 프로그램의 부재, 구성원의 의식차이와 인원변동 시민의 참여없는 시민운동 : 가장 큰 문제점각 NGO간의 유기적 연대․협력의 어려움으로 인한 연대사업의 부진, 개인의 자발적 참여부족으로 인한 회원단체의 참여미약, 이러한 협의체를 유지할 만한 재원부족전국단위 시민단등에 있어 자율성이 강조될 때 더욱 활성화NGO는 정부로부터 자율성의 확보와 더불어 정부와의 지속적인 제도적 연계망을 구축하여야 함 특히NGO의 다양한 재정충원방식이 모색철저한 투명성과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 모든 주요 정책결정은 공개, 운영자금과 정책결정에 있어 투명성은 유지되어야 하며, NGO 스스로 내부규제 등을 통하여 이를 실천우리나라 NGO의 활성화 방안정부의 과제행정기관의 NGO수용자세 확립행정기관의 정보공개 및 공유정책과정에서의 NGO와 발전적 협력방안 구축공무원 의식전환과 업무의 지속성 증진행정적 지원1.NGO의 참여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서 주민이 요구하는 바를 성실하게 파악하고 수용할 수 있는 자세 필요 2. 형식적 합법성만을 주장하지 않고 행정의 민주성 합목적성 등을 고려한 집행필요 3. NGO문제를 다루는 조직의 강화 및 사회행정의 중요성을 인식NGO의 참여를 실질화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동안 행정이 보여왔던 폐쇄적인 행정행태로부터 탈피하여 NGO와의 정보공유가 매우 중요 정보공개의 법적인 보장과 행정홍보활동 강화NGO의 참여를 비효율적이고 귀찮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NGO의 참여가 필수적 요소라는 것을 인식 NGO담당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을 지양하여 업무의 지속성을 지속시킬 필요NGO의 운영비용지원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시설을 NGO가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행정 편의시설지원 정부가 행정조사․연구를 NGO와 계약하는 것은 정부의 감시 체제를 구축하는 것외에, NGO와 정부의 협력을 증진시키고 동시에 NGO의 재정자립도에도 보탬정책수립과정에서 NGO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 정책집행과정에서의 NGO의 역할을 중요시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NGO들은 모니터링과 평가의 과정을 반영결론과거에는 계층제, 국가의 절대적 권위, 엄정한 법집행, 평등을 통한 동질성 중시, 현대 거버넌스에서는 계층제는 수평적 조정으로, 국가의 절대적 권위는 시민사회와 시장영향력 증대로, 규제자로서의 엄정한 법집행은 갈등과 협력으로, 평등을 }

경영/경제| 2005.05.25| 28페이지| 1,000원| 조회(420)

NGO, 거버넌스, 한국행정, 관료제, 거버넌스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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