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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왕조 쇠망사
    高麗王朝 衰亡史目 次1. 高麗後期의 混亂相2. 恭愍王代의 改革政治와 混亂3. 威化島回軍과 李成桂의 執權4. 高麗王朝의 沒落 原因1. 高麗後期의 混亂相高麗는 元宗 11년(1270)에 武臣政權이 붕괴하고 蒙古와 강화를 맺음으로써 커다란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다. 먼저 고려의 국왕은 元皇室의 駙馬가 되어 元을 통해 확고한 지위를 보장받으면서 왕권의 신장을 도모할 수 있었으나 元에 대한 고려 왕실과 관제의 격하를 가져오게 되었다. 元은 영토의 일부도 빼앗아 和州에 雙城摠管府를 설치하여 鐵嶺 이북을 속하게 하였고 西京에 東寧府를 설치하여 慈悲嶺 이북을 속하게 하였으며 濟州道에는 耽羅總管府를 두어 목마장을 설치하고 관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元은 高麗王을 만주 일대의 고려민을 관할하는 瀋陽王으로 봉하기도 하였는데, 忠烈王과 忠宣王의 경우는 문제가 없었으나 이후 심양왕과 고려왕이 두 사람으로 나누어지면서 양자 간의 대립이 발생하게 되었다.다음으로 충렬왕 즉위년(1274)과 7년(1281)의 두 차례에 걸친 日本遠征으로 인해 인적 물적으로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되었고, 이를 위해 同王 6년(1280)에 설치한 征東行省의 부속기구인 理問所가 元의 세력을 등에 업고 불법을 자행하기도 하였다. 元은 여러 가지 명목으로 각종 공물은 물론이고 심지어 童女와 宦官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海東靑의 징구를 위해 鷹坊이 널리 설치되어 元의 세력을 등지고 여러 가지 특권을 행사하여 폐해가 많았다.또한 사회적으로는 새로운 지배세력으로 權門世族이 대두하였다. 이들은 전기 이래의 門閥貴族家門, 武臣政權期에 득세하여 성장한 武臣家門, 武臣亂 이후 能文能吏의 新官人層으로 등장한 가문, 對元關係의 전개 속에서 성장한 가문 등으로 구성되었다. 권문세족은 높은 관직을 차지하고 정치권력을 장악하였으며 왕실이나 다른 권문세족과 혼인관계를 맺음으로써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들은 대토지소유자로서 田柴科體制의 붕괴와 더불어 합법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대토지를 겸병하여 광대한 農莊을 소유하였다. 이러한한 개혁정치를 모색하였으며, 마침내 새로이 朝鮮을 건국하는 주체세력으로 성장하게 되었다.2. 恭愍王代의 改革政治와 混亂恭愍王은 忠肅王 17년(1330)에 충숙왕의 둘째 아들로 德妃 洪氏에게서 태어났는데, 형인 忠惠王이 즉위하자 12세의 나이로 質子가 되어 入元하였고 10년간 燕京에 머물면서 성장과 함께 식견을 넓혔다. 外戚 尹氏와 附元勢力에 의해 忠定王이 즉위하자 왕위계승의 유력한 후보자로서 타격을 입기도 하였으나 元에 의해 재위중인 충정왕이 물러남으로써 마침내 22세의 나이로 즉위하였다. 공민왕은 고려의 현실을 직시하고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卽位敎書의 반포와 함께 몽고식 ?髮과 胡服을 풀었고 政房을 폐지하여 銓注權을 본래대로 환원시켰으며, 田民辨整都監을 설치하여 불법적인 토지의 탈점을 바로잡도록 하는 등 개혁적 시책을 펼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곧이어 元의 제동과 奇轍을 비롯한 附元勢力의 강한 저항에 부딪치게 됨으로써 개혁적 시책은 좌절을 겪게 되었다. 이에 공민왕은 5년(1356) 마침내 奇轍?盧??權謙 등의 부원세력을 일망타진하는 것을 시작으로 征東行省 理問所를 폐지하고 압록강 서쪽의 8站과 雙城摠管府를 공격하였으며 元의 年號를 정지시키고 官制를 文宗 舊制로 환원시키는 등 획기적인 반원정책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개혁정치의 주도 세력은 왕의 외사촌형인 洪彦博을 정점으로 하는 외척세력과 燕邸侍從功臣 등으로 왕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권문세족을 주축으로 한 것이었다. 대외적으로도 元의 반발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8년(1359)과 10년(1361)의 두 차례에 걸친 紅巾賊의 침입으로 개경이 함락되고 왕이 福州(安東)로 피신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따라서 추진세력의 제약성으로 인해 왕권 강화나 사회경제적인 개혁면에서는 그만큼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고 元의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목표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으나 전반적인 면에서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이후 12년(1363)에 공민왕은 피난길에서 돌아오던 중 興王寺를 時御宮으로 삼았다가 元과 연결된 金鏞 등評議使司에 대한 왕권의 약화를 만회코자 하였고 외방의 산관들을 군사조직에 편성시키거나 숙위를 담당케 하여 그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으며, 근무연한에만 의거하여 승진시키는 循資格制를 채용하여 官紀를 바로잡으려고 하였다. 사회경제적으로도 田民辨整都監을 재설하여 권문세족들이 탈점한 전민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노비로서 양민이 되고자 호소하는 자를 해방시켜 주었다. 한편으로 16년(1367)에는 成均館을 重營하고 5經 4書齋를 분리하며 科擧三層法을 채택하여 性理學의 확대와 신흥사대부의 성장이 촉진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18년(1369)을 전후로 하여 신돈의 개혁에 자극을 받은 권문세족들이 크게 반발하였고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흉년이 들었으며, 元明交替期의 東寧府 征伐로 무장들의 입장이 강화되었고 신돈과 신흥사대부와의 유대도 한계가 너무나 뚜렷하였다. 게다가 신돈 자신의 부정과 악행은 물론이고 太后와의 관계도 좋지 않았으므로 결국 반역의 혐의를 받고 水原에 유배되었다가 20년(1371)에 처형됨으로써 개혁은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신돈이 몰락하자 정국은 다시 崔瑩이나 慶千興 등과 같은 기존의 권문세족을 중심으로 하여 개편되었고 동시에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鄭夢周와 같은 신흥사대부들이 부상하게 되었다. 공민왕은 21년(1372) 신변에 대한 호위와 지도자를 양성한다는 뜻에서 공신 및 고위관직자의 자제를 선발하여 子弟衛를 설치하는 등 나름대로의 대책을 강구하였다. 그러나 국내외의 불안한 정국을 반영하여 혼미가 거듭되는 가운데 결국 23년(1374) 자제위의 崔萬生과 洪倫에 의해서 살해되고 말았다. 이상과 같이 공민왕대에는 여러 차례의 개혁정치를 통해 누차에 걸친 폐단을 시정하고 고려왕조의 중흥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나 대외적 변동은 물론이고 그로 인한 내부적인 혼란과 개혁의 한계성으로 인해 최종적으로는 실패하게 되었다.3. 威化島回軍과 李成桂의 執權공민왕 사후 고려의 정국은 후사 문제로 잠시 혼란을 겪게 되었으나 李仁任 일파가 10세의 어린 江寧大君 禑明에 파견하는 등 兩端外交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이인임 일파인 池奫?林堅味?廉興邦 등이 私利를 도모하여 뇌물로 인사를 처리하고 토지를 약탈하는 등 권력을 남용하여 부정을 자행하였으며, 신흥사대부들이 北元과의 관계에 대해 격렬하게 반발하고 이인임과 지윤에 대한 請誅 上疏로 인해 대대적으로 숙청되는 등 혼란이 계속되었다. 禑王도 자질이 용렬하여 조회를 피하거나 궁녀와 환자를 데리고 略獵을 일삼는 등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을 뿐이었다. 한편 당시 전국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倭寇의 창궐도 중대한 문제였다. 왜구는 공민왕대에도 연해는 물론이고 내륙 깊숙이까지 횡행하였고 開京 근방에도 자주 출몰하였으며 漕運이 막히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특히 禑王代에는 더욱 극심해져서 遷都論마저 나오고 연해의 州郡은 사람이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게다가 禾尺?才人 등 천민들이 왜구를 가장하여 도적질을 하기도 하였다. 고려는 회유와 일본과의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 해결을 모색하였으나 그다지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적극적인 무력 토벌을 감행하였다. 이에 따라 鴻山?荒山?觀音浦 등의 전투를 통해 왜구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고 점차 약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전과를 올린 최영?이성계?鄭地 등의 무장세력이 크게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도 하였다.우왕 14년(1388)에는 최영이 왕과 협의하여 李成桂와 함께 임견미와 염흥방 일당을 숙청하고 이인임도 축출함으로써 정국은 명망있는 무장이었던 최영과 이성계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었다. 그러나 양자는 모순과 폐단의 척결에는 협력하면서도 배경과 입장이 달랐으므로 이후의 여러 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방법을 달리하였다. 이인임을 처리하는 문제에서도 이성계와 신흥사대부들은 극형을 주장하였으나 최영은 그간의 공적을 인정하여 다만 京山府에 안치시키는 조처만을 취하였다. 이러한 대립은 무엇보다도 對明政策을 두고 크게 심화되었다. 당시 明은 고려가 北元과 통교하는 것을 힐책하고 무리한 공물을 요구하며 고려사신을 유배하는 등 고압적인 태도를 취하고압록강의 威化島에서 조민수를 설득시켜 개경으로 회군하고는 최영 등을 제거하고 우왕을 江華島로 축출하였다.威化島回軍 이후 정권을 장악한 구세력의 조민수와 신흥무장세력의 이성계는 왕위계승문제로 대립하게 되었다. 이성계는 종실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왕으로 추대하고자 하였으나 조민수가 李穡의 협력을 얻어 9세의 昌王을 옹립하였다. 그러나 이미 이성계 일파는 이해관계가 합치되는 鄭道傳?趙浚 등의 신흥사대부와 더욱 밀착하여 정치적 기반을 확고히 다져놓고 있었다. 이에 조민수는 조준의 탄핵을 받고 실각하여 昌寧으로 귀양가게 되었고 이어서 이색이 門下侍中에 오르게 되었다. 私田改革問題에 있어서 온건개혁론자였던 이색은 정도전?조준 등의 급진개혁론자들과 대립하다가 창왕 원년(1389)의 金佇事件으로 邊安烈?李琳?禹玄寶 등 舊家世臣이 모두 유배되었다. 정권을 완전히 장악한 이성계와 정도전 등은 廢假立眞을 내세워 우왕의 아들인 창왕마저 辛氏라고 하여 강화도로 축출하고 神宗의 7대손인 定昌君 瑤(恭讓王)를 옹립하였다. 공양왕 원년(1389)에 이성계 일파는 전왕을 두둔했다고 하여 이색 부자를 유배보내고 창왕과 우왕을 살해하였으며 이듬해에는 尹彛?李草의 음모사건으로 반대파의 탄핵과 제거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제까지 주장되면서도 실천에 옮겨지지 못했던 사전과 농장의 개혁을 단행하였다. 먼저 공양왕 2년(1390)에 전국의 토지개량에 착수하고 종래의 公私田籍을 모두 불태워버림으로써 전제개혁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이듬해에 科田法을 공포함으로써 종래 권문세족이 강점한 사전이 혁파되고 공전이 증가하였으며 관료들에게 과전을 급여하여 신진관료층의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다시금 신흥사대부 내에서 분화가 일어나 고려왕조의 폐단을 점진적으로 개혁하려는 이색?정몽주 등의 온건파와 易姓革命을 주장하는 조준?정도전 등의 급진파로 양분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양왕 4년(1392) 明에 갔다가 돌아오는 世子를 맞으려 黃州로 떠났던 이성계가 海州에서 사냥을 하다가 낙마하여 중상을 입는 사태가 발생하.
    인문/어학| 2007.08.18| 5페이지| 1,000원| 조회(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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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사] 항일전기 국민정부의 경제정책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악화
    抗日戰期 國民政府의 經濟政策으로 인한 民生經濟의 惡化1. 머리말2. 전시 국민정부의 경제정책3. 민생경제의 악화4. 맺음말1. 머리말항일전쟁 기간은 중국의 사회경제가 크게 변동했던 시기였다. 이 시기의 중국에서는 모두 3가지 유형의 경제 형태가 존재하였다. 즉 일본 제국주의 대재벌의 독점을 특징으로 하는 식민지 경제, 국민정부의 반식민지·반봉건 경제, 사회주의 경제의 맹아를 특징으로 하는 신민주주의 경제가 존재{ 편집부 편역, 《中國近現代經濟史》, 일월서각, 1986, p.459하였다. 이러한 세 종류의 경제 형태는 戰時經濟期를 반영한 경제정책의 방향과 함께 각 지역에 현저한 영향을 미쳤다.이 가운데에서 반식민지·반봉건 경제 지역에서는 국민정부가 전시체제 하에서 각종 통제적인 경제정책을 통해 장기적인 항전체제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외부적으로는 일본의 경제 봉쇄와 외채를 통한 금융자본의 대외종속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앞서 말한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파급되는 악영향, 재정 위기로 인한 수탈, 四大家族(孔·宋·蔣·陳)의 독점, 관료자본의 형성, 민간 자본의 쇠퇴, 농촌 경제의 악화 등 각종 문제가 야기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복잡하게 얽히면서 국민정부의 경제는 갈수록 악화되었고, 그 결과 전후 공산당과의 내전에서 큰 악재로 작용하게 되었다.여기에서는 항일전쟁 시기의 국민정부가 시행한 경제정책을 알아보고, 그로 인하여 국민정부가 지배한 지역의 민생경제가 어떻게 악화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2. 전시 국민정부의 경제정책1937년에 시작된 중일전쟁에서 일본군의 공세에 패주하여 근거지인 上海와 南京마저 상실한 국민정부는 동년 11월에 국방최고회의를 통해 수도를 重慶으로 옮기고 항전체제를 강화하였다. 이듬해 3월에는 武漢에서 國民黨臨時全國代表大會를 열어 외교, 정치, 군사, 경제, 교육 등 각 분야의 강령을 제정하여 총동원체제의 확립을 꾀하였다. 이후 항일전쟁 시기의 국민정부가 취한 경제정책은 장기간의 항족을 통해 독점적인 금융기관을 운영하여 통화발행권을 장악{ 국민정부의 사대가족은 中央銀行, 中國銀行, 交通銀行, 中國農民銀行 등의 은행을 장악하여 금융업을 독점하였고 政經癒着을 통해 각종 특권을 누리고 있었다. 이러한 은행은 국민정부의 특권을 받아 法幣와 공채의 발행, 국고 및 내외채를 관리하는 권한 등을 가지고 있었다.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 중에도 대량으로 지폐를 발행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었다. 내채는 총 19회를 발행하였고, 외채의 경우 미국과 영국에게는 1942년까지 각각 74,780만 달러와 11,850만 달러를 차관으로 받았으며 소련에게는 5회에 걸쳐 총 30,638만 달러를 받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재정 확충의 방법은 다음에 설명할 것이지만 그다지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고 오히려 경제 부실의 부작용을 초래하였다.〈표 Ⅰ〉 항일전쟁 기간 국민정부의 재정수지{지 출수 입현금지출군사경제발전채무상환일반행정수입합계간접세직접세기타세현물수입국고적자*************940*************94419452,0911,1692,7975,28810,79525,14967,234193,6191,257,73**************************8610*************754343028271,3143415801,5892,0246,25420,76861,046216,51920.617.55.13.74.88.18.33.51.10.90.71.01.31.45.18.03.51.15.27.38.319.82.31.40.60.53.120.128.323.618.2377*************83출전 : 侯繼明, 〈1937至 1945年 中國的經濟發展與政府財政〉《八年對日抗戰中之國民政府》, 1978다음으로는 산업개발정책을 들 수가 있다. 항일전쟁 시기 국민정부가 지배한 서남·서북 지역은 경제적으로 낙후한 곳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경제의 비중이 극히 낮았으며, 농촌의 봉건적 성격이 강하고 교통이 미발달해서 민중의 생활은 빈한하였다. 게다가 일본군의 봉쇄와 파괴로 인해 연해안과의관료 자본주의를 발전시켰고 상대적으로 민간자본의 축소와 민영 공장의 소규모화를 초래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하였다.〈표 Ⅱ〉 항전기 오지지역의 공장 증가{四川陝西湖南雲南貴州甘肅194219450,9362,6**************************200출전 : 林繼庸, 〈民營廠鑛內遷紀略〉《工商經濟史叢刊》 第2輯, 1984, p.136끝으로 국민정부는 물가등귀의 억제와 전시 물자 장악의 목적으로 각종 통제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주요 형태로는 生絲·茶·桐油·豚毛 등과 같이 약간의 물자에 대해 통일적으로 매입하고 판매시킨 통일매입·통일판매정책과 전매제도 및 물가통제정책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전매제도는 1941년 4월부터 실시하여 식염·사탕·연초·성냥 등을 專賣局을 통해 매입·판매한 제도인데 세입 증가와 생산 증가를 장려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다. 이를 1944년 7월 2일자 중경의 〈中央日報〉에서는 “전매정책은 국고의 稅收 증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동시에 생산증가도 배려한 것이다. 다음으로 전매정책은 통제를 위함이지 민중의 생산물을 점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호평하였다. 또한 1939년 이후부터 물가가 등귀하기 시작하자 국민정부는 처음에 안정정책을 시행하였다가 실효를 거두지 못해 1943년부터 물가통제정책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통제정책들은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하였고, 오히려 많은 문제를 야기하여 경제 악화의 원인이 되었다.이처럼 국민정부의 경제정책은 전시 체제 아래에서 장기적인 항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따라서 재정 수입을 증대시키고 內池의 산업을 발달시켜 항전을 위한 물질적인 기초를 제공시켰다는 일련의 긍정적인 측면{ 최근의 경우 전시하의 통제경제를 통해 경제를 유지시키고 최종적으로는 국민당의 항전진영을 붕괴시키지 않은 측면이 있다거나(韓 輝, 1987), 관료자본이 아닌 국가자본을 확대시켜 항전력을 충실하게 했다 (丁日初, 沈祖 , 1986) 는 연구가 나오고 있다.이 있다. 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극히 일부인 당·정320.0212,690.0101.21101.7278.0060.9747.7728.1316.757.856.423.652.061.280.750.470.230.170.040.04출전 : 孟憲章, 〈中國近代經濟史敎程〉,pp.255∼256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정부가 재정수입의 증대를 위해 통화팽창 정책을 추진하자 물가는 더욱 상승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전쟁 초기인 1938년에 통화발행액을 1.6배로 증가시키자 물가는 64%가 상승하였고, 전쟁이 한창인 1942년에는 통화발행액을 24배로 하자 물가가 77배로 올랐다. 물론 국민정부에서도 가격안정책을 강구하였으나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였고, 1943년에는 상한가 정책까지 쓰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물가는 억제되지 않았고 〈표 Ⅲ〉에서처럼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예를 들면 물가 폭등 중에서도 곡물의 가격이 가장 심각하였는데, 1940년 이후부터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중경{ 중경의 인구는 1934년에 30만 명이었으나 전쟁으로 인해 전방에서 후방으로 피난한 사람들이 집중하여 1941년에는 70만 명으로 늘어났다. 薛光前, 《八年對日抗戰中之國民政府》, 1978, p.217과 같은 도시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였다. 1940년 이해에는 사천지역의 수확이 좋지 않았을 뿐더러 식량 수송의 거점인 宜昌을 일본군에게 빼앗겨 호남의 곡식이 사천으로 반입되지가 않았다. 따라서 1941년의 미곡 가격은 전쟁 이전인 1937년에 비해 약 7배나 올랐으며, 1944년 초에는 무려 400여 배에 육박하게 되었다.한편 이러한 물가 폭등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봉급생활자들이었는데, 그 이유는 봉급의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에 비해 훨씬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1944년에 초급 장교의 경우 전쟁 이전의 1원 20전이 3원으로 올랐는데 물가 상승률에 비교하면 3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었다. 대학 교수의 경우에는 18원이었는데, 역시 물가 상승률과 비교하면 전쟁 이전 소득의 20분의 1이 못되었다. 이러한 봉급생활자들의 실질소득 하락을빈곤해 질 수밖에 없었다.〈표 Ⅴ〉 사천성의 쌀·감자·면화의 단위면적당 산출량(市斤){구 분1939년1940∼45년 평균감소율(%)쌀(멥쌀)감 자면화(皮綿)0,3522,2220.1160,2561,4420.1 924.735.143.8출전 : 編輯部 編譯, 《中國近現代經濟史》, 日月書閣, 1986다음으로 정부의 물자 통제정책도 민중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주었다. 통일매입·통일판매정책은 관료자본의 독점 하에 매입가격을 마음대로 인하하여 생산물을 저가에 매입하고 판매가격을 높여 수출하는 식으로 운영되었다. 여기에서 많은 농민들이 생산물을 저가에 수탈당했고 민간공업도 많은 피해를 입었다. 예를 들어 면직업의 경우 경제부의 農本國에 소속한 福生莊에서 면화, 면사, 면포의 매매를 독점하여 시장을 마음대로 조종하였고, 1943년에 설립된 物資局에서 강제적으로 면화의 가격을 통제하여 독점 매입했기 때문에 다른 공장과 회사에서는 매입할 수가 없었다. 또한 면사의 경우 1942년 9월에 면사 1포의 원가는 13,000원이었으나 공정가격은 겨우 8,580원에 불과{ 陳伯達, 《中國四大家族》, 靑木文庫, p.45하였고 이후에도 가격차는 점점 확대되어만 갔다. 이어서 전매제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저가매입과 고가판매의 원칙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생산자인 농민의 이익은 훼손되었고 소비자인 민중의 부담은 증가하였다. 또한 전매품의 가격이 비전매품보다도 빨리 등귀하여 물가등귀를 가속시키기도 하였다. 앞서 전매정책을 호평한 〈중앙일보〉와는 반대로 1944년 말 桂林의 〈大公報〉에서는 ‘전매를 논한다’의 사설을 통해 “일전의 예를 들어도 계림의 식염가격은 1941년 5월∼6월 1市斤에 7원 7角이었는데 8월에는 12원으로 바뀌고, 10월에는 26원으로 되어 반 년 사이에 3배나 인상되었다. 이렇게 해서 전매가격이 일반물가의 등귀를 초래하고 있다고 하는 느낌을 품기에 이르렀다”고 논하고 있다. 한편 1943년 1월 이후로 안정에서 통제로 전환된 물가정책도 물자 생산이 감퇴하고 악성적인 통화팽창이.
    인문/어학| 2004.10.30| 8페이지| 1,000원| 조회(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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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사] 한국전쟁 당시의 포로 교환 문제
    한국전쟁 당시의 포로 교환 문제6·25전쟁 중 포로의 처리 문제가 처음으로 논의된 것은 전쟁이 발발한지 만 1년이 경과될 무렵에 최초로 개최된 휴전 회담에서였다. 이 때 제기된 휴전 회담의 주요 4개 의제 중의 하나가 포로교환에 관한 제조치 이었다. 그러나, 휴전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포로교환 문제는 벽두부터 難航을 거듭하게 되었다. 그 주요 원인은 쌍방이 억류하고 있는 포로의 숫자상의 차이와 포로 교환 방식에 대한 이견(1:1송환, 전체: 전체송환/자원송환/강제송환)과 송환거부포로 처리문제에 대한 이견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공산측은 억류된 포로 전원의 강제송환을 요구하게 되었고, 유엔군측은 인도주의적인 견지에서 포로는 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송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다.휴전협상은 회담이 개시된 지 1년 반이 지나도록 포로교환 문제에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이의 타개책으로 쌍방이 억류 중인 부상포로를 우선 교환하자는 제의를 유엔군 사령관이 공산군측에 제기하였다. 이러한 제의는 1953년 2월에 제기되었으며, 공산측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동년 4월 11일 유엔군 연락장교 수석대표와 북한 및 중공군 연락장교 수석대표 간에 상병포로 교환에 관한 협정 이 조인되었다. 이 협정에 따라 동년 4월 20일부터 5월 3일 까지 한국전 발발 이후 처음으로 교전 쌍방간에 포로 교환이 이루어졌으며, 이 일은 교착된 회담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상병 포로교환협정이 성립되자, 쌍방은 포로를 인계·인수하는 일의 준비에 착수하였다. 유엔군사령부에서는 두 개의 계획을 마련했다. 그 하나는 리틀스위치 작전(operation little switch) 으로서 한국군 및 유엔군 귀환자들을 인수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리틀스워프 작전(operation little swap) 으로서 유엔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산군 포로와 민간인 억류자들 중에서 중환자나 부상을 입은 포로들을 공산군측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작전에 의해 유엔군 사령부는 억류하고 있던 송환 희망 상병 포로6,670명을 판문점을 통해 공산군측으로 인계하였으며, 북측에 억류되어 있던 유엔군과 한국군 상병 포로로 684명을 인수받았다. 유엔군측이 리틀스워프 작전 이라고 이름 붙인 상병 포로교환 업무는 예정대로 4월 20일에 시작되어 5월 3일 마지막 상병 포로를 공산측에 인계함으로써 종료되었다. 이 당시 자세한 송환 인원수 내역은 다음과 같다.{교 환 상 병 포 로 수유 엔 군 측공 산 군 측한 국 군471북 한 군5,194미 국 군149중 공 군1,030유 엔 군64민간인억류자446합 계684합 계6,6701951년 7월에 시작된 휴전회담이 근 2년간을 끌어오던 중, 1953년 6월에 접어들어서 휴전 회담이 핵심적인 쟁점이었던 포로 교환 문제가 6월 8일 타결됐고, 양측 대표가 합의서에서 명함으로써 휴전협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민의 의사에 반한 휴전회담의 진전은 한국민을 크게 자극하였으며, 한국 전역에 걸쳐 거센 휴전 반대 운동을 유발시켰다. 이 무렵(6·6)이승만 대통령은 휴전문제에 대한 성명을 통하여, 우리정부는 유엔군과 공산군이 일시에 한국에서 철퇴하되, 이를 실시하기 전에 한·미 양국간에 공동방위조약을 체결할 것을 발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휴전회담이 한국민의 희망과 부합되지 않는 방향으로 마무리되어 가자, 이승만 대통령은 독단으로 반공포로를 석방하기로 결심하고 헌병 총사령관 원용덕 중장에게 밀명을 내렸다. 원용덕 중장은 1953년 6월 18일 자정을 전후하여 비밀리에 작전을 전개, 유엔군이 관리하는 부산, 마산, 대구, 영천, 논산, 광주, 부평 등지의 반공포로 수용소에서 2만 7천 여명의 반공포로를 석방했다. 반공포로들의 탈출은 6월 18일에 처음 이루어 졌지만, 그 후의 혼란 상태에서 미군의 감시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포로들이 계속 탈출하였다. 따라서 탈출한 인원과 탈출 당시 미군에 잡힌 포로와 부상 또는 사망한 포로, 미군의 재수용을 위한 수색으로 다시 수용된 인원 등이 정확하게 집계되지 못하였다.반공포로의 석방은 일시에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게 하였다. 미국은 한국이 유엔의 권한을 침범한 것이 아니냐 는 항의를 제기하였고, 북한과 중공은 한국군과 유엔군이 공모하여 반공포로를 석방하였다고 비난하여 전원을 재수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휴전회담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이에 굴하지 않았다. 그러자, 당시 미국은 한국에서의 조속한 휴전 타결 문제가 주요 정치과제로 대두되어 있던 만큼, 대통령의 특사를 6월 25일 파한하여 이대통령의 독단은 매우 무익한 일이며, 만약 사리에 맞는 태도를 취한다면, 미국의 힘을 빌려 줄 것을 보증한다. 고 확약하였다. 이렇게 하여, 한국정부는 미국으로부터 휴전 후의 긴밀한 협조 증진, 통일한국의 실현을 위한 상호협력 을 보장받게 되었으며, 7월 12일 한·미 양국은 휴전 성립을 위한 합의에 도달하였다. 이와 같은 반공포로의 석방은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반공포로들에게 자유의 길을 열어 주었다.상병 포로의 교환을 계기로 포로교환 협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으며, 공산군측에서도 종국에는 휴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60일 이내에, 쌍방은 그 수용 하에 있는 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전쟁포로를 포로 된 당시에 그들이 속한 일방에 집단적으로 나누어 직접 송환 인도하며 어떠한 방해도 가하지 못한다 고 하는 휴전협정중의 전쟁포로에 관한 조치 조항에 합의함으로써, 포로는 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송환되어야 한다는 유엔군 측의 제안을 성립시켰다. 이와 같은 원칙적인 문제가 합의되자, 1953년 6월 8일 간에 송환을 희망하는 쌍방의 포로 전원이 판문점에서 교환되었다. 그리고, 송환을 거부한 포로들은 그 후 중립국 송환위원회에 넘겨져 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행선지를 결정하게 되었다.휴전회담 이후 송환희망 포로 전체를 인수·인계하기 위해 유엔군은 빅스위치 작전(Operation BIG SWITCH) 과 빅스워프 작전(Operation BIG SWAP) 을 계획하고 실시하였다. 전자는 공산군으로부터 아군포로를 인수하는 일을 취급하였고 후자는 유엔군이 수용하고 있던 포로 중에서 송환희망 포로를 북한군측으로 인도하는 일을 다루었다. 거제도와 제주도에 분산 수용되었던 송환희망포로(친공포로)는 빅 스워프 작전에 의해 선박·열차·트럭으로 수송되어 교환장소인 판문점에서 공산군측에 인계되었다. 1953년 9월 6일, 장장 33일간에 걸친 포로송환 업무가 완료되었다. 이 기간(8.5∼9.6)중에 유엔군측과 공산군측간에 송환된 포로는 총 88,596명이었다. 유엔군측이 공산군측에 인도한 포로가 75,823명이었고, 공산군측이 유엔군측에 인도한 포로가 12,773명이었다. 송환된 유엔군의 숫자는 공산군측이 획득했다고 주장한 숫자에 비하여 극히 적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었다.휴전협정에 따라 송환희망 포로의 전원이 귀환할 때, 그들 소속국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남아 있던 포로들을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휴전협정에 따라 송환을 희망하는 포로의 교환이 끝난 다음, 송환을 희망하지 않는 포로들은 별도의 포로교환 협정에 따라 중립국송환위원회(인도·스위스·스웨덴·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에서 임명된 위원 1명씩으로 구성)에 넘겨졌으며, 그들은 인도군 관리 하에 판문점 근처 비무장지대 내에 수용되었다. 그들은 그 곳에서 각기 소속 국가의 대표들로부터 행선지 결정에 필요한 해설(설득)을 받은 다음 자유의사에 따라 각자의 행선지를 정하도록 하였다. 포로에 대한 해설이란 포로들을 각기 자국으로 송환시키기 위한 포로 설득 업무를 뜻하는 것으로서, 소속국가의 대표들이 포로들에게 그들의 권리를 해설하고 그들이 고향에 돌아가는 데 관련되는 모든 사항, 특히 그들이 집에 돌아가 평화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을 설득하는 것이었다. 이 해설업무는 중립국 송환위원회가 포로를 대상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자국으로 귀환하도록 설득하기 위하여 사상 유례가 없는 포로 설득전을 전개하게 되었다. 이 포로해설업무는 3개월간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1954년 2월에 종료되었다.
    인문/어학| 2004.10.30| 4페이지| 1,000원| 조회(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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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사] 부산의 도시 형성과 연혁 평가A+최고예요
    부산의 도시 형성과 연혁1. 고대부산 지역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시기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신석기시대의 유적과 유물의 발견으로 이 때 비로소 사람이 살기 시작했으리라 추정하고 있다.신석기시대 유적의 대부분은 조개무지로서 모두 강가나 바닷가에 있으며 이로 미루어 볼 때 부산 지역에서는 東三洞에서 가장 먼저 사람이 살았고, 뒤이어 朝島, 瀛仙洞, 多大洞 등에 聚落이 형성되었으며 늦게는 岩南洞, 金谷洞 등에서 생활하면서 점차 해안선을 따라 낙동강 하류 쪽으로 퍼져 나갔으리라 추측하고 있다. 수렵과 어로를 통해 생활을 영위해 나간 신석기시대 사람들은 10호 정도의 취락에서 평균 5명 내외의 가족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부산 일대에 살았던 인구는 200∼300명 정도를 넘지 않았으리라 생각된다.부산 지역은 바다와 접하고 낙동강 하류에 위치해 있기에 농경생활을 했던 청동기시대사람들의 터전으로는 적합하지 않았다. 신석기 시대에 비해 유적, 유물의 발견이 적은 것은 그 때문이다. 하지만 바닷가에서 떨어진 구릉지대로 옮겨 농경생활을 시작하면서 생산력이 증대되고 인구가 증가했다. 기원전 1세기를 전후하여 부산 지역에 유입된 철은 전반적인 사회경제를 발전시킨 기반이 되었을 것이다.부산은 삼한 시대의 전통을 기반으로 하여 철을 중심으로 하는 수공업이 발전했고 그 당시 해상 교역의 중요한 거점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三國志 魏書 東夷傳》부산은 가야 문화의 전통을 이으면서 신라에 의해 삼국시대 이전의 居漆山國에서 居漆山郡편입되었다. 이로써 신라 문화가 부산 지역에 파급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신라 一色의 토기출토나 고분의 변화에서 나타나고 있다. 神文王 5년(685) 신라의 중앙 집권적 통치 정책인 州郡制懸梯실시로 良·梁州 소속으로 東萊郡으로 편입된다. 동래군에 속한 영현은 東平縣과 機張縣이었다.2. 고려신라 말기의 혼란을 수습한 고려는 지방제도를 정비함과 아울러 행정구역도 새롭게 재편하였다. 기록에 보면 동래현은 신라의 거칠산군이며 동래군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동평현은 본래 신라의 대증현이며 이름을 고쳐 동래군의 영현으로 삼았고 양주에 內屬되고 절영도가 있으며{《高麗史 地理志》4개의 部曲과 1개의 鄕이 존재하였다{《新增東國與地勝覽》한다. 따라서 부산 지역은 고려시대 동래현, 동평현으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고려시대 부산의 인구가 얼마인지 밝혀주는 사료는 없으나 다만 조선시대(1454)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에 따르면 동래현에는 398호에 여자를 제외하고 1493명의 인구가 있었다고 한다.3. 조선부산이란 지명은 釜山浦에서 유래된 것으로 지금의 동구 좌천동에 있는 증산의 이름인 釜山 따서 부산포라 불렀다 한다. 조선시대 부산포는 군, 현과 같은 당시의 독립된 지방 행정 단위가 아니었다. 초기에는 동래현과 그 屬縣이었던 동평현의 관할 아래 있었고 그 후에는 계속해서 東萊都護府의 구역에 포함되었다. 조선시대의 부산의 인구는 世宗 7년(1425)에 편찬된《경상도지리지》와 세종 14년(1432)에 작성된 《세종실록지리지》에 동래현과 그 속현인 동평현의 호수와 인구수의 기록으로 대략 짐작해 볼 수 있다. 이것을 도표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경 상 도 지 리 지세종실록지리지구분호수인 구 수호수인구수남여합계동래현2901,1511.2652,4162901,151동평현1*************8342하지만 당시 인구 통계는 양역(16세 이상 60세 이하)인구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외의 인구는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실제 인구는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실제 인구를 다른 도의 경우와 비교하여 호는 전체의 1/3, 인구는 1/5정도 파악된 것이므로 부산 지역의 당시 인구는 1,200호에 7,000명 정도로 추정해 보고 있다. 조선 후기에 있어 동래부의 호구수는《동래부지》에 비교적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에 의하면 부산지역에는 조선후기에 남자 9,616명(승려포함) 여자 9,483명을 합하여 19,099명의 인구가 5,639호에 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을 도표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면별읍내면남촌면사천면동평면동면서면북면사찰의 승려동부서부상단하단상단하단부산면호수4*************8*************52176759합계1,1159981,0649*************64. 근대高宗 13년(1876) 강화도 조약으로 부산포 이외에 두 곳이 개항되었다. 그 이후 부산에는 세관과 같은 새로운 기구들이 설치되었다. 또한 일본은 대륙침략의 戰初基地인 부산항의 埋築, 토목, 철도, 도로공사 등에 주력하였다. 이 시기의 부산 지방의 토지 소유 실태를 엿볼 수 있는 사료로《융희3년도사중면결수통계액》이 있다. 이 사료에 의하면 1908년도 沙中面 총결수는 92결 47부 3속인데 이중 조선인 소유는 38결 36부 4속, 외국인 소유는 60결 79부 7속이다. 외국인의 대부분은 일본인이며 외국인 소유가 절반(61.3%)를 넘고 있다. 개항 이후 외국인 특히 일본의 토지 소유가 부산지방 전체로 확대되는 추세였다.한말 동래군의 호구실태를 살펴볼 수 있는 1904년 《경상남도 동래군 가호안》을 보면 동래군은 1904년 당시 12년 154동 4870호로 구성되어 있고 읍내면이 24개동에 745호로 가호수가 가장 많고 남하면이 187호로 가장 적다. 개항당시 부산항을 통한 일본과의 교역에서 수출 품목은 쌀, 피혁, 두류, 곤포 등이었는데 특히 쌀이 주종을 이루었다. 수입품은 면제품이 주종을 이루었다. 이렇듯 개항 이후 조선의 대외무역은 일본이 대부분을 독점하고 부산을 무대로 전개되었다. 특히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부산의 대외무역은 수출성장이 수입성장을 훨씬 앞지르고 있었으며 이는 이 시기에 일본의 식량 및 원료수탈이 급속화 되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근대 육상 운송 수단인 철도에 의한 화물운송은 수출입 무역의 증대뿐만 아니라 재래의 상품 유통경로와 화물 集散의 양상까지 변화시켰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후진국에서의 철도는 대부분 제국주의 국가의 수중에 장악되어 부설, 운용됨으로써 그들의 침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였다. 부산지방에서 민간인 출신 박기종은 철도를 자력으로 부설하려 하였으나 민간자본 동원의 현실적 불가능으로 종식되었고 일본은 철도 부설에 대한 조선인의 끊임없는 저항을 군사력으로 억압하고 자금으로 회유하면서 1904년 1년 동안 경부, 경의선의 부설을 강행하여 1905년부터 운행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일제에 의한 철도 운송체계의 정비과정은 일제의 조선 침략과정과 표리를 이루는 것이며 경부, 경의 철도는 일제의 조선 지배를 위한 동맥이고 대륙침략을 위한 간선이었다.1) 일제 강점 초기의 부산경제1904년 부산항을 통한 수출이 전체 30.4%인데 1919년에는 40.70%가 증가했다. 반면 수입은 24.7%에서 23.3%로 감소하였다. 이것은 부산이 조선내의 자원 수탈의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과 일본에 대한 수출 항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2) 일제 강점 중기의 부산 경제이 시기의 전국적인 무역실태는 관제개혁으로 인한 경제 통합의 영향으로 수입에 비하여 수출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즉 쌀의 수출이 더욱 촉진됨으로써 수출입의 폭은 더욱 커졌다. 1920년대 부산의 경제는 일본에 있어서의 초기의 전후 반동공황과 후기의 경제공황의 영향에 의하여 전반적으로 불황이 그 기조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공항으로 인한 불경기의 침체는 특유의 전가체제에 의하여 조선에 그 영향을 미쳤고 그 영향이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난 도시가 바로 부산이었다.
    인문/어학| 2004.10.30| 5페이지| 1,000원| 조회(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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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사] 한국해군의 발전사 평가A좋아요
    韓國海軍의 發展史1. 한민족의 해양전통우리민족은 韓半島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삼면의 바다와 긴 해안선, 넓은 바다를 끼고 살면서 고대로부터 바닷가에서 어로와 해초류 채취 등을 중요한 생업으로 살아왔다. 오랜 바다생활의 경험과 생산력의 발전에 기초하여 배를 만들어 바다에 진출해 해상활동의 풍부한 경험을 축적하였다.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미 古朝鮮 시기에는 수군을 건설하여 외래침략을 저지하는 등 연해를 지켰으며, 해상활동도 활발하였다.삼국시대에 각국은 강력한 수군력을 바탕으로 해전, 해상원정, 기지설치 등 여러 가지 해상 활동을 수행하면서 해상제해권 장악에 심혈을 기울였다.아시아의 페니키아인 이라 비유되는 百濟人들은 강력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주변의 제해권을 장악하고, 산동, 요서, 일본열도 일부에 이르는 방대한 영토를 경영하면서 해상무역을 독점하는 한편, 王仁의 논어와 천자문 일본전파와 같은 문화전래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강력한 고대 대제국을 건설하였던 高句麗는 4세기말 광개토대왕 시기에 백제 수군을 물리치고 발해만에서 제주도에 이르는 해역의 제해권을 장악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6세기말에서 7세기초에는 중국통일왕조인 수나라의 수차례 수륙양면 대규모 공격을 黃海海戰과 撒水大捷에서 우수한 수군의 힘을 빌어 격퇴하였다.統一新羅시기에는 연안경비를 위해 수군이 설치되고 외국과의 교역도 비교적 활발했다. 본격적인 해상경영이 이루어졌던 張保皐 대사가 활약한 828∼846년에는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여 동북아시아 해상의 제해권을 장악하였고, 장보고 대사는 이러한 해상경영 활동을 통해 훗날 고대 인류 역사상 위대한 해상왕으로 칭송되었다. 후삼국을 통일한 高麗 역시 강력한 해양전통을 계승하고 있었다.태조 왕건의 선조는 독자적인 해상세력을 보유하면서 중국과의 해상교역을 통해 거부가 된 호족출신이었으며, 왕건은 이 해상세력을 바탕으로 後百濟의 요충지인 羅州공략(904∼935)과 德鎭浦해전(910년)에 승리하여 훗날 고려 창건의 세력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이처럼 고려는 강력한 해양전통과 해양력 지닌 나라였기에 세계를 제패한 몽고족의 침략을 반세기동안 견뎌내 국가를 보존할 수 있었다. 1380년에는 왜구의 선단 500여척을 鎭浦에서 함포를 이용하여 격파하였으며, 당시 해전에서 함포의 사용은 서구보다 약 2세기 빠른 것이었다.조선시대에 들어서는 朝鮮과 중국 명나라의 권농정책과 해금조치, 수군천시풍조와 유교사상 등에 의해 초기의 강력한 수군력 및 해양전통은 점차 약화되어갔다. 이로 인해 三浦倭亂과 같은 잦은 왜란이 발생하였으며, 결국에는 수십만 왜군의 침략으로 민족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처하는 壬辰倭亂이 발발하였다. 왜군의 공격에 육전에서는 연전연패하여 단 20일만에 수도가 함락 당하고 왕은 북쪽 국경지역으로 피신하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으나 해상에서는 우리 민족의 해양전통을 바탕으로 일본의 침략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던 이순신 제독과 그 휘하 조선수군이 해전에서 연전연승하며 적의 기세를 꺾고 전세를 반전시키는 기틀을 마련하여 결국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민족을 구해내었다.이처럼 우리 민족은 근대 들어 유교의 영향으로 침체기를 겪기도 하였지만 고대로부터 매우 강력한 해양전통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해양전통은 동아시아의 어느 민족보다도 우수한 항해술과 조선술, 풍부한 해양지식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2. 현대의 한국해군1) 창군기(1945. 11. ~ 1950. 6. 24)祖國光復 직후 손원일 제독을 중심으로 1945년 8월 21일 해사대가 조직되고, 같은 해 9월 30일 해사보국단과 통합, 해사협회로 발전한다. 이어 대한민국 해군으로의 발전을 목표로 1945년 11월 11일 해방병단이 결성되어 1946년 1월 14일 國防司令部에 편입되었다. 1946년 1월17일 해군사관학교의 전신인 해군병학교를 창설하고 제 1기생을 입교시켜 대한민국 해군 장교를 육성하였다. 또한 같은 해 2월 15일 하사관과 병 교육도 실시하였다. 그리고 함정의 수리 및 건조를 위하여 2월 1일 조함창을 창설하고 2월과 6월 각 1일을 기준으로 장교와 하사관 및 병의 계급을 만들고 직책 및 계급별로 계급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동년 4월 15일 인천기지 창설을 시작으로, 우리 나라 주요 항구인 목포·묵호·부산·군산·포항·진해에 해군기지를 계속 세웠고 또한 6월 15일 해방경단을 조선 해안 경비대로 개편하며 진해에 있던 총사령부를 서울로 이전한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해안경비태세의 틀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같은 해 6월 7일 진해 근해를 중심으로 해상경비를 시작한 이래, 동년 10월 15일 미군으로부터 LCI 2척을 인수한 후 상륙정·유조정·소해정을 계속 인수하여 함정세력을 확보하였으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따라 조선 해안 경비대는 동년 9월 5일 드디어 대한민국 해군으로 정식 발족하게 되었다. 그리고 해병대는 1949년 4월 15일 진해 덕산비행장에서 창설되었다.2) 한국 전쟁기 (1950. 6. 25.~1953. 7. 27)제대로 된 해군의 모습을 미처 갖추지도 전에, 북한군의 전면 기습남침으로 한국전쟁을 맞이한 우리 해군은, 개전 당시 병력 및 물자의 현저한 열세에도 불구하고 옥계해전과 대한해협 해전에서 서전을 승리로 장식하였다. 또한 육상에서도 하정요원을 제외한 육상근무장병만으로 육전대를 편성하여 해상함정과 합동으로 후방주요 보급로를 확보하고 각종 지상작전을 전개하였다. 한편 전쟁초기 후퇴를 거듭하던 아군이 처음으로 대승을 거둔 포항탈환작전에 참가하여 눈부신 활약을 한다. 인천상륙작전시에는 유엔군과 함께 작전에 참가하여 성공시킴으로써 한국전쟁의 한 전환점에서 크나큰 역할을 수행한다. 인천상륙작전을 계기로 한반도 전 해역의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하여 해상봉쇄작전 및 지상작전을 지원하는 함포사격 등을 통해 해안포대와 같은 적의 군사시설을 무력화시키는 한편, 원산·함흥지구전투 엄호작전, 옹진·연백지구 의용군 엄호작전, 전략도서 확보작전, 소해작전 등 적극적인 공세를 펼쳐나갈 수 있게된다. 또한 중공군의 개입에 따른 지상군의 철수에 따라 흥남철수작전을 비롯한 동·서해안의 각종 철수작전에서 10여만 명의 병력과 1,700여대의 각종차량, 35만 톤에 이르는 군수물자는 물론 자유를 갈망하는 10여만 명의 피난민을 철수 시켰다. 이와 같이 한국 전쟁 중 우리해군은 적선격침 185척, 적선나포 72척, 적선격파 218척 전투기 격추 1대, 적 사살 12,969명, 각종화기 1,682점을 노획하는 전과를 올린다. 한편 해병대는 귀신 잡는 해병 이라는 자랑스런 별칭을 얻은 통영상륙작전을 비롯 진동리 지구전투, 인천상륙작전, 도솔산지구전투, 김일성·모택동 고지전투 등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쟁취함으로써 귀신 잡는 해병대, 무적해병의 위용을 전사에 길이 남겼다.3) 전후정비기 (1953. 7. 28~1965. 3. 3)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후 정부와 함께 부산으로 이동했던 해군본부는 서울로 돌아와서 조직을 개편하고 1960년 9월 1일에는 대방동 신축청사로 입주하였으며 한국함대를 창설 및 증편하여 함대조직과 해상전력을 정비하는 한편 상륙부대를 증편하였다. 또한 해군대학 및 교육단을 창설하여 장차 해군을 이끌어 나갈 인재양성에 힘썼고 지원부대를 보강하며 아울러 제9기 해군사관학교생도부터 순항훈련을 시작하여 해군장교의 자질향상과 군사외교를 통한 대한민국 해군의 모습을 전 세계 국가들에게 널리 알렸다. 한편, 1955년 3월부터 유엔군으로부터 해상작전지휘권을 인수받아 한국 전 해역에 대한 독자적인 작전권을 가지게 되었으며 해상전력의 확보로 호위구축함, 고속수송함시대를 거쳐 1963년에는 드디어 오랜 숙원이던 구축함을 도입함으로써 해상전력이 향상되었다.4) 전력건설기 (1965. 3. 4 ~ 1974. 2. 24)우리 해군은 한정된 인원과 예산으로 더 많은 전투함을 도입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그래서 미국 예비함대에 편입된 낡은함정을 인수 후 정비하여 재취역시킨 바 있으며, 1968년 4월에 두 번째 구축함을 미국에서 도입한 이래 1973년까지 5척의 구축함을 계속 도입하였다. 1971년 10월에는 고속함(PGM)을 도입하여 해상초계 및 봉쇄작전에 투입하게 되었으며, 1972년 11월에는 우리 해군은 전국의 학생과 교직원들의 성금으로 건조된 최초의 국산고속정인 학생호의 명명식을 가졌다. 그리고 1973년 5월에는 함대항공대를 창설하였다. 또 1973년 10월 10일 군조직기능개편에 따라 해병대를 통합하여 현대화된 해상전력과 항공작전을 수행하는 항공부대 그리고 상륙기동타격대인 정예 해병대 등을 보유함으로써 한층 향상된 전력을 갖추게 되었다.
    인문/어학| 2004.10.30| 5페이지| 1,000원| 조회(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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