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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국순당 2001-2003 년재무분석및 기업사례분석

국순당에 대한 기업분석Ⅰ. - 기업선정동기와 기업개요소개① 기업선정동기기업선정동기는 기업에 대한 흥미나 관심도보다는 이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영업보고서 획득의 수월성에 다소 무게를 두었다. 그만큼 영업보고서를 얻어내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수님께서 수업시간에 말씀하셨듯이 재무정보는 기밀자료가 아니고 공정한 기업경영과 정보전달의 차원, 그리고 투자자 유치를 위해서도 일반인들에게 재무적 정보를 성실히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다. 전화문의와 이메일을 통한 문의에도 응답자들의 반응은 꺼려하는 기색이 역력했으며 기밀자료라는 이유로 거절당하기 일쑤였다. 그에 따라 우여곡절 끝에 획득해낸 것이 국순당의 영업보고서였고 이에 따라 국순당 기업을 재무분석 대상기업으로 선정하게 된 것이다.② 기업개요국순당은 1970년 한국미생물 연구서 설립(배한산업 전신)을 기점으로 1973년 탁약주 연구소를 설립하고 1983년 배한산업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1992년 (주)국순당으로 회사명칭을 변경한 뒤 오늘에 이르고 있다. 조효소제 제조 및 판매, 주류 제조 및 판매, 식품첨가물 수입, 제조 및 판매에 회사의 목적을 두고 있으며 2003년 12월 31일 현재 남자 185명 여자 46명 총 231명의 종업원을 두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표1) (주) 국순당의 종업원 현황 (2003년 12월 31일 현재)구분사무?영업직생산직기타계남145382185여25111046계1704912231③조직구조 부록참조2. -국순당에 대한 재무분석1) 수평적 분석재무제표를 해석하고 분석하는 것은 재무제표항목간의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이들의 관계를 시간적으로 비교하거나 또는 표준지표와 대비하여 비교함으로써 그 변동사항을 파악하는 것이다. 재무제표분석의 기법에는 수평적 분석, 구성비분석 및 재무비율분석등이 있는데 수평적 분석은 특정 재무제표항목의 시간적 변동의 크기와 방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준년도의 수치와 비교년도의 수치를 상호 비교하는 것을 알 수 있다.3) 재무비율분석재무비율은 재무제표상의 두 개 이상의 항목간 상관관계를 수치로 표시한 것이다. 재무비율은 재무제표항목간의 상관관계가 의미가 있을 때만 분석가치가 있다. 재무비율분석은 재무제표분석의 보조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을 뿐이며, 완전한 재무제표분석을 위해서는 기본 자료를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재무비율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유동성비율, 레버리지비율, 수익성비율, 활동성비율, 주식시장관련 비율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재무비율분석시 유의할 점은 비율분석에 있어서 손익계산서 항목과 대차대조표 항목이 혼용될 경우 손익계산서는 기간을 나타내는 반면에 대차대조표는 시점을 나타내는 차이가 오기 때문에 혼동이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차대조표의 항목을 계산할 경우에는 두 시점의 평균값을 이용해주어야 한다.(1) 유동성비율유동성비율은 기업의 단기채무의 상환능력을 측정하는 지표이다.① 유동비율유동비율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누어 계산하며, 기업의 유동성을 측정하는 데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지표이다. 국순당의 2003 년도의 유동비율은4.35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유동비율이 높으면 자금의 상환능력등이나 여유자금에 있어서 좋은 점이 있겠지만 이처럼 지나치게 높은 유동비율은 영업활동에 필요 이상의 운영자금을 투입하고 있어 좋은 투자기회가 있다고 할지라도 적절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이다.② 당좌비율당좌비율은 당좌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누어 계산한다. 당좌비율은 유동비율의 보수적인 수치라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유동자산 가운데 재고자산은 현금화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선급비용도 시간이 경과하여야만 현금지출을 줄일 수 있다. 당좌비율은 유동자산에서 바로 현금화할 수 없는 자산을 공제하고 현금, 유가증권 및 매출채권만을 포함하는 당좌자산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기업의 즉각적인 단기부채 상화능력을 측정하는데 이용된다. 국순당의 4.19(419.7 %퍼센트)유동비율과 마찬가지로 아주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39/195600)*100=14.48② 자기자본이익률자기자본이익률은 주주들이 투자한 자본을 얼마나 잘 효율적으로 운영하였나를 측정하는 재무비율로서, 순이익을 평균자기자본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자기자본이익률은 부채가 제외되기 때문에 총자산 이익률보다 높다. 이 비율은 부채비율과 같이 기업의 레버리지를 파악하는 데 이용된다. 총자산순이익률이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보다 높은 경우에는 부채로 조달된 자금이 자기자본이익률을 증가시키게 되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국순당의 자기자본이익률은 0.36(36.44퍼센트)로 나타난다. (40,594/111,389)*100=36.44③ 매출액순이익률매출액순이익률은 매출활동의 수익성을 측정하는 비율로서 당기순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매출액이익률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만을 제외한 매출총이익과 판매비와 관리비를 제외한 영업이익으로 계산하기도 한다. 매출액순이익률은 매출활동의 종합적인 수익성을 표시한다. 국순당의 매출액순이익률은 공식에 입각하여 산출한 결과 0.20(20퍼센트)를 나타냈다. (26723/131154)*100=20.(4) 활동성비율활동성비율은 자산운영의 효율성을 측정한다. 이 비율에는 매출채권과 재고자산과 같이 매출활동에 관련한 자산항목과 총자산으로 계산산 비율이 있다. 활동성비율이 높다는 것은 투하된 자본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수익성이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① 매출채권회전율매출채권회전율은 매출채권이 현금화되는 속도나 매출채권에 대한 투자효율성을 나타내는 비율이다. 이 비율의 계산에 있어 분자는 외상매출액이고, 분모는 평균 매출채권의 금액이 된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매출채권이 현금화되는 속도가 늦어 기업의 유동성에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곧 기업의 신용판매정책을 좌우한다는 의미이다. 24회전 131154/5378=24.38②매출채권평균회수기간매출채권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하였는가를 표시하기 때문에 매출채권회수기간은 매출채권회전율과 역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교 (단위 : 백만원)구분2001년도2002년도2003년도산출값중간위치값산출값중간위치값산출값중간위치값값(%)값(%)값값값값유동비율248.68195.61270.81212.62435.9188.37당좌비율233.36150261.56168.55419.7146부채비율71.2372.6563.2476.8833.2980.24이자보상배율118.725.571.26배14754414.52총자본 순이익률28.755.1323.912.4614.482.46자기자본 이익률56.485.0927.345.0936.440.36재고자산 회전율37.119.0249.159.143310.2위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동성비율은 산업평균치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것을 알수 있고 레버리지 비율역시 부채비율은 평균에 비해 낮은 수치이고 이자보상비율은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우수한 것으로 나와 있다. 수익성비율역시 유동성비율이나 레버리지비율만큼 월등히 우월하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평균적인 수치보다 높음을 볼 수 있으나 활동성비율은 산업평균치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이는 높은 유동비율에 비해 투자활동에 활발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다. 주식과 관련된 비율 중에서는 많은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배당성향은 산업평균치보다 높게 나와 있다. 이 역시 높은 유동비율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겠다.3. -국순당에 대한 평가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의 여러 가지 재무비율을 분석해본 결과 (주)국순당은 해당업종에서의 선두를 이끌어 가는 기업임에 분명하다.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상환성 모두 아주 높게 평가 받고 있으며 이게 최근 몇 년도의 추이라고 보았을때 향후에도 높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처음의 상장에 비해 최근 3개년간의 순위를 볼때에는 처음의 좋은 평가를 유지하지 못하고 점점 낮아지는 추세여서 향후의 (주)국순당의 사업의 다각화와 확대에 따른 수익이 어느정도 나타내어지느냐에 따라 평가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재무비율에 대한 분석자료에서는 다른 분석기준에서는 산업 평균에 비식점 위주에서 점차 슈퍼나 동네 가게까지 넓혀졌다. 할인점에도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보다 폭넓게 백세주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었다. 지방에서도 백세주의 매출이 뚜렷하게 성장을 보였다. 전국적으로 백세주를 취급하고자 하는 약주도매점들의 문의가 쇄도했다. 처음 몇 개로 시작한 백세주 전문도매점이 지금은 전국적으로 50여개에 달하며, 15만여 곳에 달하는 거래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 지금은 국내 전통주시장에서 비교적 튼튼한 유통망을 구축하게 됐다.5-마케팅시장점유율※ 전통주 시장 규모 1600억원 (2001년 추정치) - 출처 : 대한주류공업협회구 분 (100점)백세주산사춘군주천국fn파워브랜드 지수74.1점17.714.914.5브랜드 인지도84.7%5.5%4.9%4.9%브랜드 호감도86.69점77.4372.0776.54지품질 이미이하 내용 참고브랜드 선호도? fn 파워 브랜드 지수(100점 만점)?백세주가 74.1점으로 나머지 경쟁브랜드들을 압도하며 1위에 올랐고 2위는 ?산사춘?(17.7점)이 차지 했다. ?군주?(14.9점)와?천국?(14.5점)도 나름대로 선전을 했다. 특히 이 부문에서는 국순당 (백세주)과 배상면주가(산사춘)라는 중견업체 브랜드가 전체 주류 업계 양대 산맥인 두산(군주)과 진로(천국)를 꺾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브랜드 인지도?“전통주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브랜드가 무엇이냐”는 설문에 응답자의 절대다수인 84.7%가 백세주를 꼽았다. 이어 군주(5.5%)와 산사춘, 천국(이상 4.9%)이 뒤를 이었다.? 브랜드 호감도?전통주에 대한 브랜드별 선호 정도를 0～100점 사이의 점수로 표시하게 한 결과, 백세주가 평균 86.69점이라는 월등한 점수를 받았다. 산사춘과 천국도 각각 77.43점과 76.54점으로 비교적 좋은 점수를 기록했으나 군주는 72.07점에 그쳤다.? 품질 이미지?백세주가 부드럽고 순한 맛, 제품의 신뢰성, 몸에 좋을 것 같은 느낌, 친근한 느낌, 고급스러운 느낌 등 5개 전 항목에서 1위에 올랐으며 었다.

경영/경제| 2004.11.08| 13페이지| 1,000원| 조회(401)

재무분석, 국순당,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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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론] 보험론 위험에대한 표준편차와 위험의 보유 전가

2. 표준편차가 위험의 크기가 될수 있는 이유는??보험이나 위험관리에서 사용하는 위험(RISK)은 손실, 사상, 재난 등이 발생할 가능성(chance of disaster or loss)을 의미한다. 위험에는 경제적 손실과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사태와 그러한 사대의 발생에 과난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따라서 물적, 인적손실과 같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수반하지 않거나 이미 발생했거나 또는 전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위험이라고 하지 않는다. 위험은 결과가 확률적 기대치(expected value)에서 벗어남으로써 우리를 놀라게 하는 정도, 즉 예상치와 실제결과의 가변치(variability)로 측정되기도 한다. 통계학에서의 표준편차 또는 분산이 위험의 주요한 측정수단이 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간단히 그래프로 기본적인 그래프로 나타내면

경영/경제| 2004.11.01| 5페이지| 1,000원| 조회(330)

위험, 표준편차, 위험의 전가, 위험의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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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일본 근대화에 대외무역의 영향

오늘날 근대화라는 말은 널리 사용되고 있고, 여러 곳에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그 개념 규정이나 내용에 관해서는 일치된 견해가 없다.그러나 그것에 대한 것을 요약해보자면 “근대화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치관등의 모든면 에서 전반적으로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어 후진적인 상태에서 보다 향상된 생활조건을 조성해 가는 과정”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위의 정의를 통해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일본의 근대화는 과거로부터의 요인과 외재적인 요소를 가지고 변질 또는 변형시키는 과정이었으며, 전통적인 문화와 외래적인 문화의 이른바 문화적 종합화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일본에서의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외국에서의 문물에 주의를 있었다.예를 들자면 현존 칠지도(七支刀)의 명문을 통해 4세기후반에 백제와 왜국과의 교섭과 고구려의 담징(曇徵)에 의해 종이?먹?그림도구의 제조법이 전해진 것, 6세기말부터 7세기초에 백제의 기술원조로 아스카(飛鳥)지방에 사원건축이 유행하면서 불교문화가 꽃피게 되었다 이러한 예들을 종합해서 보아도 일본은 외부의 자극을 후진적인 상태에서 보다 향상된 생활조건을 조성해 가고 있었다.그렇다면 외부의 자극의 어떤 방법으로 유입이 되었을까?생각해보면 간단한 것이다. 지금의 통신 수단과 같은 커뮤니케이션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학생의 파견, 사신의 파견 그리고 대외무역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이다.이렇게 대외무역(외부자극)과 일본의 근대화(전통문화에서의 근대화 발전요소)가 상호 유기적인 발전 요소이다.내생각에는 일본의 초기 무역에서는 외국의 재화의 수입보다 기술이나 문화 정치, 사상에 상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그러면 근대화의 준비시기부터 근대화가 이루어지는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대외 무역의 영향을 알아보겠다.일본은 1603년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의해 에도 막부가 설치된 이후 평화의 시기를 구가하고 있었다. 별다른 외세의 침입도 없었고, 정치적으로도 막부의 위치가 확고하게 자리 잡아, 사회나 문화, 정치적으로 안정을 이루었다. 초기막부 때에는 외국과의 교역도 활발해져 샴과 필리핀,안남 등 동남아 지역과 주인선에 의한 무역이 성행했다. 그러나 천주교를 탄압하고 마침내 쇄국령의 발표로 인해 해외무역이 거의 단절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물론, 주변국인 중국과 조선과는 교역과 중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의 정치. 경제질서와는 다른 독자적인 국제관계를 구축하려고 하였고, 나가사키, 쓰시마, 류큐등을 경유한 무역은 이루어지고 있었다. 서양 세력인 네덜란드인과 상선은 1641년에 나가사키의 데지마(出島)에 강제이주 시키고, 출입을 제한하는 이중적인 쇄국 정책을 보이기도 한다. 이처럼 쇄국으로 일본이 완벽하게 폐쇄경제상태로 들어간 것은 아니였지만,일본의 이러한 쇄국 정책은 1854년 미일 화친 조약이 조인되기까지 약 200여 년 간 지속된다.도쿠가와 시대의 이러한 쇄국 정치의 안정은 발전의 토대를 제공해 주었고 이러한 경제 발전은 궁극적으로 체제 자체를 서서히 침식시켜 나갔다. 계속되는 평화로운 국내 교역망이 확대되었고 새로운 시장이 세워졌다. 이러한 발전은 다시 농민들의 생활애 점진적이지만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농민들은 이전에는 자급하였던 비료나 장작같은 상품을 이제는 구매할수있게 되었다. 이러한 교역은 상품 교환을 활발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지식보급에도 이바지했다. 이로 인해 농민들은 당시의 가장 발달한 농법을 이용할수 있었고 그결과 생산량도 늘어났다. 동시에 교환경제의 발달은 농민들이 그 지방의 기후와 토질에 가장 적합한 곡실을 전문적으로 생산할수있게 했다. 교황경제의 발달로 나타난 가장 극적인 징후는 아마도 일본 도시의 성자일 것이다. 수도인 에도는 18세기 후반180만규모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였을거이다. 농업과 수공업의 확대 지역 특산품의 개발 도시의 성장 화폐경제로의 이행 물가의 변도 도시의 성장 화폐경제로의 이행 물가의 변동 등은 불가피하게 도쿠가와 시대의 이념인 사회 안정과 경제현실간의 갈등을 초래하였다. 도시에서는 엄격했던 사회 위계질서가 무너지고 나서 더욱 유동적인 질서가 자리잡게 되었다. 이것은 세습적인 신분질서의 붕괴를 의미한다. 이렇게 과거와는 다른 근대적인 요소들이 발전 정착되고있는 사이에 과거의 봉건적 사고관 사이에 수많은 딜레마들 사이에 국민들은 혼돈에 빠져있었으것이다.이런 혼돈속에서 도쿠가와 바쿠후 체제는 조금씩 안에서부터 어물어져갔지만 결정적으로 붕괴를 촉진시킨 것은 외부로부터의 힘이었다. 유럽 식민주의가 절정에 달한 가운데 일본도 더 이상 영원한 고립속에서 살수 없게 되었다. 1840년부터 2년에 걸친 아편전쟁과 그 전쟁에서 패배한 중국의 비참한 상황이 일본에 알려졌고 논의의 쟁점이 되었다. 1853년 페리 제독이 전함 네척을 이끌고 미국 대통령의 공식교서를 가지고 도착한 것은 외국으로부터 무시할 수 없는 도전을 의미하였다. 쇄국정책은 도쿠가와 바쿠후의 체제 질서 및 안정과 매우 연관되어 있어서 둘중 하나를 포기한다면 나머지 한쪽도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방세력들의 기술력을 가까이 접해보고 나서 쇼난는 외세대한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었다. 이때 해외 교역에 대해 옹호적인 태도로 바뀌는 초기의 모습을 볼수가 있다. 그리고 일본은 외부의 현실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다. 외새의 침략을 저지하고 싶은 욕구와 공격에대한 두려움사이에 쇄국의 벽이 금가기 시작하였다. 이후 서양세력은 1859년 요코하마, 나가사키, 하코다테에서 통상 활동 허가를 받았고 일년후 첫 번째 일본 사절단이 미국에 파견되었다. 이러한 접촉경로로 일본은 서양사회와 경제에 대해많은 지식을 습득하게 되었고 서양의 군사력와 기술을 더 잘 알수있게 되었다.일본이 외세의 다른 나라들과 상호관계의 이익을 향유하려면 정치.경제 체제의 완전한 개편이 단행 되어야만 햇다. 후에 체제의 급진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무사계급들이 바쿠후 채제를 무너뜨리고 메이지 천황을 내세우며 신정부를 탄생 시켰다.이시기에는 화폐경제의 전개와 상인 계급이라는 신흥경제세격은 상업과 이익추구를 정당화하는 도덕철학을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무역의 필요성과 정부의 경제의 개입에 대한논의도 이루어졌다.1868년 메에지유신이후 구미선진국과의 어깨들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을 장려하고 해외에서 새로운 기술을 수입하는데 능동적인 역할을 했다. 1870년대에 철도와 우편그리고 전신망이 구축되기 시작되고 국가적인 은행제도가 설립되었다. 정부는 섬유 기계공장들을 많이세워 나중에 민가기업 좋은가격으로 넘겨주었다. 정책수행과 근대적 군대의 설립에 필요한 재정은 전국전인 토지세로 마련되었다.

경영/경제| 2004.10.22| 3페이지| 1,000원| 조회(220)

근대화, 대외무역, 공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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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년후한국과 개혁의 덫

이 두 권의 책은 현실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서로 상반된 입자에서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의 경제 문제는 기존의 체제에서의 변화에 의해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논지와 기존의 체제는 앞으로의 경제 문제에 대해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그러면 과면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일까? 이 문제는 그리 흑백적인 논리로 이야기 하면 않될 것 같다. 지금의 경제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다. 수많은 변수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생명적 유기체적인 존재 인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내용이 틀리수도있도 맞을수도있기 때문이다.물론 지은이들은 자기의 책의 내용이 옳은 것이기에 주장하는 것이지만 그들의 주장에도 약간의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주장하는 문제들에 대해 편협적인 사고관을 갖고 문제를 인식하기 보다는 중간적인 입장에서 어느것에 때묻지 않은 대학생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풀어 봐야 할 것이다.10년 후 한국에서 내가 생각한 것은 공병호는 자유주의자가 아니라 자유지상주의자라는 인생을 많이 받았다. 시장의 중요성과 한계를 고루 보는 자유주의와 달리,자유지상주의는 일방적으로 시장의 자유를 주장하는 과격한 입장이다 이 책의 저자는 앞서 낸 책에서 개인들 사이의 거래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간 장기의 자유거래를 주장하기도 했었다. 시장 근본 주의라고나 할까? 이와 유사한 이념적 극단성 내지 편향성이 그의 책 곳곳에 흘러 넘친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의하면 요 몇 년 동안 대한민국이 사회주의의 길을 걸어왔다고 한다. 눈이 오른쪽으로 쏠려 있다 보니,중도적인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사회주의 정권으로 보이는 모양이다.그의 주장은 늘 ‘자유주의 시장 경제냐, 사회주의 계획 경제냐’라는 극단적인 흑백론 위에서 전개된다. 오늘날 세계 어느 곳에서도 경제문제를 이렇게 다루지는 않는다. 이 무지막지한 접근방법은 섬세한 터치를 요하는 진짜 경제 문제들을 이념의 대기 속으로 증발시켜 사라지게 만든다.가령 그는 성장이야말로 분배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수출은 늘어나도 내수는 없고, 성장을 해도 고용이 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닌가.몇 가지 좀 이야기를 해주자면 책 속에 이런 이야기도 한다. ‘현재 '보수'보다는 '진보'쪽으로 대중들의 마음이 이동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재산을 갖지않은 사람들은 절박하기때문에 과격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진보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맹렬해 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게임에서든 보다 절박한 사람이 이기게 되어있다 라는 식인데 이런 논지는 정말이지 너무 어린아이 같은 발상인 것이다. 과격하고 맹렬하게 자기주장을 쉴새 없이 해대기 때문에 정치권력을 잡을 수 있었고, 보수세력의 경우는 단지 얌전하고 온순하기 때문에, 크게 대중에게 어필하지 못하여 힘들 것이라는 논리 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시종일관' 이런 류 의 말투라고 하지 않았는가.또한 월드컵의 열기를 '민중주의'로 이야기하는 것도 압권이다. '월드컵의 열기가 온 나라를 휩쓸어 대단히 파괴적으로 사용 될 수도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내가 걱정한 것은 대중의 결집력이 민중주의로 변질될 가능성이었다' 초유의 사태인 탄핵을 바라보는 시각도 제1야당이 생각과 어찌 그리 맥을 같이 하는지 짜증이 뒤석인다. 또 내용을 보자면 의사당내부의 박해 받는 소수이미지는 이미 승자와 패자를 확연히 나누고 있었다. ‘야당은 그것을 뒤집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탄핵에 따르는 모든 오명을 덮어 쓴 채’ '좌향좌'에 대한 공박사의 진지한 노력은 이밖에도 많이 등장한다. 노동단체에 대한 파괴적인 시각은 중앙일보의 사설을 빌어 이야기하고 있으며, 반미감정에 대해서는, 조선일보 김 대중 주필의 칼럼을 인용하고 있다. 도장 찍듯이 책 말미에는 '좌향 좌로 체제를 변질시켜 간다면 번영의 길이 아니라 예종의 길로 들어서게 될것' 이라고 저주 섞인 악평을 서슴지 않는 용기를 보인다. 결국 평가는 모든 우리 자신의 사고에 맞게 할 것 이지만 남의 사설이나 책의 내용을 인용하여 직접 말하지는 않았다고 공박사의 사견은 아니었음을 주장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책을 읽으면서 중간에 책을 놓고 싶은 마음만이 간절했다.과연 좌파와 우파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일까? 그 기준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좌파와 우파의 편가름은 많이 달라진다. 페레스트로이카가 한창 추진되고 있을 때, 러시아에서는 정통 공산주의자들이 우파 또는 극우로 불렸다. ‘공산주의/사회주의=좌익/좌파’라고 하는 상식에서 보면 정반대이다. 이 경우는 개혁추진이냐 현상유지냐 여하를 분류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점진적 변화냐 급진적 변혁이냐 하는 변화의 추진방식에 따르게 되면 전자는 우파, 후자는 좌파가 된다. 정부의 개입을 주장하는 쪽은 좌파,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면 우파라고 하는 분류도 있고, 노동자 편은 좌파, 자본가편은 우파라고 나누기도 한다.이렇게 보면 좌파, 우파의 구분은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된다. 은 이런 좌우익의 선입견을 떠나서,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을 어떻게 진단하고 처방을 제시할까 하는 관점에서 읽어야 한다. 전반적으로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이나 세계화론자들과는 상당히 다른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의 원인을 많은 사람들이 지나친 정부 개입과 기형적인 재벌 체제 등으로 대표되는 한국 자본주의 체제의 제도적 결함에서 찾았지만 이것은 오히려 금융 규제의 미비 등 지나친 자유방임 정책 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1970년대 말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경제정책의 근간을 이루어 온 신자유주의는 ‘작은 정부’를 표방하며 규제완화, 민영화, 시장개방 등을 추구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신자유주의적인 작은 정부의 추구는 영국의 실패에서 보듯이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서서히 퇴조해가고 있다.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문민정부의 개막과 함께 신자유주의가 득세 하며서 ‘작은 정부’론이 힘을 얻어 규제완화, 민영화 등을 포함한 신자유주의적 제도 및 정책들이 무절제하게 도입되었고 그 결과는 외환위기와 경기 침체 등의 참담한 현실로 이어졌다. 따라서 저자는 선진국에서 이미 퇴조하고 있는 ‘작은 정부’론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미래상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여 정부의 지출을 줄일 곳에서는 과감하게 줄이고 늘려야 할 곳에는 과감하게 늘리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또한 신자유주의적 추세와 함께 그 동안 법적으로 금지돼 있던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 합병이 합법화되면서 얼마전 외국계 크레스트 증권이 SK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면서 우리나라 재벌 그룹들이 외국인에 의해 간단히 인수 합병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오늘날 기업들의 투자 부진으로 인해 경기가 침체하고 있는 것도 외국인 주주들의 비율이 높아져 미래를 위한 투자보다는 고율의 배당을 요구하는 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며 또 한편으로 국내 기업들이 외국의 적대적 인수를 두려워 하여 신규 사업부문에 투자하기 보다는 적대적 세력들에 대항하기 위해 자금을 비축해놓고 있기 때문에 비롯된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틈만 나면 자본에는 국적이 없다고 외치는 선진국들도 자국 경제의 대외 방어력이 떨어진다고 생각되면 서슴없이 외국자본을 규제해 왔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며, ‘자본에는 국경이 없다’는 말은 결국 강대국 자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지어낸 신화일 뿐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다.우리는 지금 중요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지금의 선택으로 인해 앞으로 우리는 멕시코와 같은 나라로 갈 것 이냐 아니면 일본이나 유럽의 선진국으로 갈 것이냐. 중요한 문제이다. IMF이후 계속되는 경제 문제들. 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개혁의 덫이라는 책에 손을 들어줄 것 같다. 국가의 경제문제, 아니 작게는 개인의 문제들은 오직 자기 자신만이 가장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IMF이후 너무 많은 외국이 경제 제도를 아무런 여과 없이 들여왔다.세계화라는 이름으로 말이다. 당장 어떤 장기적인 계획도 없이, 그러나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도 큰 시련을 주고있다.과거의 제도들을 버리고 신제도라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가까운 일본은 외국의 문물이나 제도들을 우리보다 더 많이 받아 들인다고는 하나, 그들은 자기들의 것들을 지키면서 자기, 일본인의 사고를 중심에 세워서 모든 것을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인다.그러나 우리는 과거의 아니 70-90년도에 이루어진 우리의 상황에 맞는 제도들을 너무도 많이 버렸다. 우리의 경제상황은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을 텐데 약간의 수정과 우리 자체 내에서의 개혁으로서도 위기를 극복 할수 있었는데 외국에서의 성공사례를 맹목적으로 추구한 나머지 우리에게 어울릴지도 생각도 해보지 않고 말이다.단순히 경제 제도 만이 아니라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불량 신용자, 가정 부채, 해외 자금의 유출, 청년 실업,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일들이 엄청난 일인 것인데도 이제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고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는 그것에 대한 고통을 맛보고 있는 것이다. 이 고통이 오히려 우리 국민에게 더 절실히 다가와서 이제는 이런 상황이 되풀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이제는 좌파적이라고 부정하거나 우파적이라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다양한 정책과 지혜를 모두 모아 최적의 처방을 찾아내야 한다. 이제는 우리도 자주적인 입장에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하고 중요한지 신중하게 생각하여서 좀 더 우리에게 어울리는 것들을 연구 발전해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 2004.10.22| 4페이지| 1,000원| 조회(358)

개혁, 진보, 공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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