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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관료제의 의미

Bureaucracy란 용어는 1745년 프랑스 중농주의자 구르네(Vincent de Gournay)가 프러시아정부를 기술하기 위해 권력이 관리들에게 귀속되어 있는 정부의 통치구조에 대한 경멸적인 지칭으로써 최초로 사용되어졌다.근대 이후 산업화의 진전과 함께 규모도 크고 복합적 성격을 띤 조직, 이른바 관료제가 사회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고, Max Weber에 의해 관료제는 사회체제의 이념형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으로 제시되었다.베버는 특정사회구성원이 사회적 행위를 하는 근거로 4가지 사회적 행동의 지향성을 들었다. 즉, 첫째, 인습, 관습 등의 전통적 지향성, 둘째, 희노애락애오욕 등의 감정적 지향성, 셋째, 수단합리적 지향성, 넷째, 가치합리적 지향성 등이다. 이 4가지 지향성으로부터 3가지 지배-권한유형이 도출된다.베버는 권한의 형태에 따라 조직을 크게 전통적 권한형태(traditional authority), 합리적?법적 권한형태(rational-legal authority), 카리스마적 권한형태(charismatic authority)로 분류하였다.카리스마적 지배는 지도자가 그의 개인적인 특질로 인해 지배하게 될 때 발생한다. 이 때, 지배의 정당성은 피지배자가 자신들의 지도자에게 이를테면, 예언자, 영웅, 혹은 선동가로서 부여하게 되는 신념에 근거하게 된다. 이러한 지배양식 하에서의 관리기구는 매우 비조직적?비구조적이며, 불안정적이고, 대개 소수의 추종자들이나 중개인들의 활동을 통해 운영된다.전통적인 지배는 지배할 수 있는 권력이 전통이나 과거에 대한 존중에 의해 보장될 때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지배에의 정당성은 관습이나 전통적인 관례의 당연함 에 대한 느낌에 의해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흔히 군주체제나 그밖의 가족승계체제에서와 같이, 세습된 지위에 의해 권력을 보유하게 된다. 이 지배양식 하에서의 관리기구는 일반적으로 가부장적 혹은 중세적인 두가지 형태를 띤다. 전자의 경우에 관리나 행정가는 대개 하인, 친족, 혹은 가까운 사람들로 구성되는 개인적인 수하인들이며, 그들은 지배자에 의존하고 그에 의해 보수를 받는다. 후자의 경우에는 관리들이 어느 정도 독립성을 보유할 수가 있다. 지배자에 대해 그들의 충성을 맹세한 대가로 그들은 대개 특정한 영역 내에서는 자율성을 인정받으며, 그 보수와 생계를 위해서도 지배자에 대해 직접적으로 의존하지는 않는 것이다.합법적-법적 지배 양식 하에서 권력은 법률이나 규칙, 규제, 그리고 절차 등에 의해서 정당화되어진다. 따라서 지배자는 지배자의 선출방식을 규명해 놓은 법적인 절차들을 준수함에 의해서만 정당한 권력을 획득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바로 그 규칙에 의해 권력이 공식적으로 제한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지배양식의 전형적인 관리기구는 관료제이며, 이 구조 속에서 공식권한은 조직위계의 상층부에 집중하게 된다. 중세적인 관리기구와는 대조적으로 관료제하에서는 관리수단이 관료들에게 속해 있지 않다. 즉 그들의 지위는 세습되거나 매매되어질 수 없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적 및 사적 수입과 재산, 생활에는 엄격한 구분이 존재한다.전통적 권한이란 전통적인 것을 신성한 것으로 인식하고 전통이 규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배자는 권한을 행사하며 피지배자는 이러한 권한에 복종하는 관계를 가지는 권한을 말한다. 이러한 권한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예로는 장로제, 전제적 가부장제, 봉건제에 있어서의 장로의 권한?부권?영주의 권한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전통적 권한유형을 행사하는 조직에서는 특수주의적이고 산만한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조지그이 구성이 주로 지배자의 가신, 총신 및 친척 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합리적?법적 권한이란 조직의 규범적 규칙이 합리적?합법적으로 제정되어서 이렇게 제정된 규칙에 복종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간주되는 권한을 말한다. 즉, 합법성에 근거한 신념을 가지고 규칙의 제정이나 실행이 모두 합리적?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복종은 어느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얼마만큼 복종해야 하는가를 규정해 놓은 규칙에 의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권한유형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예로는 합리적인 관료제가 있으며 보다 보편적인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다.카리스마적 권한은 지배자에 대한 개인적인 헌신과 충성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카리스마를 가진 지배자와 헌신적인 복종자 사이에 아주 개인적이고 밀접한 관계가 존재하는 권한을 말한다. 이러한 권한의 유형에 포함되는 예로는 고대의 신권정치나 히틀러?무솔리니 등의 예를 들 수 있다.베버에게 있어 법률적 합리적 권한에 입각한 관료제는 다른 여타의 조직형태보다 기술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에 다른 조직형태를 지배할 수 있는 가장 능률적인 조직형태이다. 관료제를 규정짓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① 문서화된 규칙 및 규제에 의해 통제되고 명령되는 공식적인 관할영역

사회과학| 2005.08.09| 2페이지| 1,000원| 조회(386)

조직, 관료제, 조직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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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제] 제조업의 뿌리 일본의 중소기업들 평가B괜찮아요

제조업의 뿌리 일본의 중소기업들Ⅰ. 들어가며--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의 서열을 자랑하는 경제대국 일본.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면서 약 10년간의 장기불황 속에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을 보내온 일본경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계 경제 3, 4, 5위인 독일, 영국, 프랑스 3국을 합친 것보다 큰 경제규모와 세계 최고수준의 제조 기술을 유지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세계 우위의 경제대국이다.최근의 각종 수치는 일본의 본격적인 장기불황 탈출기미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12월 일본정부가 공식적으로 천명한 바에 따르면 4/4분기 GDP가 7%상승했고, 중국과 한국에 대한 수출이 급격히 늘어나 지난해 중국에 572억 달러로 약 47%, 한국에는 347억 달러로 약 22% 수출이 늘어났다.이에 반해, 예로부터 일본의 경제사정과 흐름을 같이 한다고 하는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은 아직도 불황 속을 헤매고 있다. 20003년 우리나라는 수출 1,943억 달러, 무역수지흑자 약 155억 달러로 각각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 좋은 성적표 이면에는 대일 무역 적자 약 186억불도 포함되어 있어 과히 명예로운 흑자라고 할 수 없으며, 이는 거창한 천억 달러의 주역들임에도 갈수록 악화되어가는 가계사정에 허리 필 날이 없는 서민들의 사정과도 상통하는 것일 것이다.일본은 어떻게 경제난국을 극복해나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야말로, 우리나라 경제의 취약점에 대한 모색임과 동시에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할 경제회복의 열쇠가 될 것이다.Ⅱ. 제조업의 뿌리 일본의 중소기업들일본 경제회복에는 중소기업이 커다란 역할을 했다. 일본의 중소기업은 일본 경제의 최대 번성기였던 1980년대 초기, 다양한 업종과 뛰어난 기술을 자랑했었다. 그러나 80년대 이후부터 일본의 경기침체는 계속되었고, 중소기업의 수도 대폭 감소하였다. 이때 살아남은 중소기업들은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였고, 이러한 중소기업의 변신이 일본 불황 탈출의 활로를 마련해주었다.일본 중소기업의 변신과 경기회복에 대한 역할을 부품?소재 산업부문의 쥬켄공업, 닛싱정기, 산요철공의 예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1) 기술을 판다, 쥬켄공업쥬켄공업은 기술개발을 통해 회사를 성장시켜왔다. 쥬켄 공업은 쇠붙이로 가공할 수 있는 세계 최소의 부품을 만들자는 신념으로 플라스틱 극세 정밀부품을 만들어 왔고 결국 2년 전, 100만분의 1그램의 톱니바퀴로 관련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이 톱니바퀴가 만들어지기까지는 19년이라는 시간과, 엄청난 자본, 그리고 각고의 노력이 소요됐다.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가능케 한 것은 일단 경영자의 아낌없는 지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사원에게 끊임없이 신기술을 요구하고, 참신한 아이디어에 대해 물신양면으로 지원해 기술자가 극한의 기술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마츠우라 사장의 기술에 대한 집념이야말로 신기술개발의 원동력이라 할 만하다.또한 특별한 입사시험 없이 사원을 채용하고 모든 사원이 제품의 설계에서 제작까지 제조업의 전반에 참여하게 하여 각각의 개성을 존중해주는 독특한 인력운영방식도 신기술 개발의 촉진제가 된다. 기술자들에 만들어진 모든 제품에 대한 재료, 설계도, 제작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해결점 등 모든 정보가 낱낱이 기록된다. 이것은 기술자들에게 더할나위 없이 좋은 스승이 되어주고, 제품의 문제점 개선에 도움을 준다.이러한 시스템을 바탕으로 엄격히 이루어지고 있는 쥬켄공업의 제품검사를 통해 출하되는 제품은 불량률 1ppm(100만개 중 0.4-1개)을 자랑한다. 처음부터 불량률 제로의 상태로 수출하는 쥬켄공업은 그래서 A/S가 존재하지 않는다.현재 쥬켄공업은, 거액의 돈을 나노기술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마츠우라 사장이 이렇게 과감한 투자를 한 것은 자식 세대가 살아남기 위해서 나노 기술로 일본 제일의 기술을 만들고, 이 기술로 더욱더 넓은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평범한 사람이 입사해서 세계 최고의 기술자가 되고, 개인이 원하는 대로 능력을 발휘하게 해 주는 회사. 쥬켄공업은 늘 앞서서 새로운 기술에 도전해왔고, 그 기술이야말로 회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되었다.(2) 현장에서 승부를, 닛싱정기정밀 프레스 금형회사, 닛싱정기는 현장의 호흡을 중시한다.타기 사장은 외부와 경쟁하기 위해서 현장을 가장 중요시 한다. 그는 까다로운 고객의 요구에 부흥할 만한 완벽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호흡이 우선시 되어야한다고 생각했다.닛싱정기에서는 학력과 관계없이 모든 사원이 현장 경험을 하게 되고, 실력에 따라 자리를 배치한다. 사원끼리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서로간의 장단점을 알게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촉진시킨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금형은 안정성과 정밀함으로 그 질이 결정된다. 이러한 사원관리는 기술자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게 함으로써 보다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또한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잃으면 다신 거래할 수 없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기존의 아이디어를 계발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고객 중심의 경험과, 생산현장의 경험도 중요시하여 베테랑 경험자를 우대하는 것도 닛싱정기만의 품질유지의 비법이다.닛싱정기는 중국진출이라는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의 잠재적인 소비시장을 주목하고 투자와 계발을 오랜시간 준비하고 있다. 중국의 값산 노동력과 방대한 시장에 혹하여 섣불리 중국진출을 꾀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부도가 속출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준비 소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할 것이다.일본의 금형산업은 세계 최고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다. 알아본 바와 같이 이러한 금형산업의 발전은 자신의 일에 사명감을 갖고 현장에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성실하게 물건을 만들어가는 장인정신의 결과다.(3) 제조업에서 창조업으로, 산요철공산요철공은 종업원 9명의 조그마한 회사지만, 세계 최고의 정밀부품을 제작하는 저력있는 회사이다. 본래 이 회사는 대기업의 하청기업으로 그 기업이 요구하는 평범한 제품을 만들어 왔었다. 그러다 1996년 거래처의 불황으로 산요철공도 더불어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매출 제로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주 거래처의 경영실적에 따라서 일감이 결정되는 호송선단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미토 사장은 큰 기업이 요구하는 대로 제품을 만들어 납품하는 방식을 탈피하게 된다. 주문이 들어와서 만드는 제조업이 아니라 스스로 물건을 만들어가는 창조업으로 회사의 경영방식에 혁신을 이루어낸 것이다.이렇게 되기까지 미토사장은 다른 무엇보다도 기술개발과 제품연구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왔고, 공장의 기계를 더욱더 정밀한 기계로 교체하였다. 결국, 과감한 설비투자가 보다 정밀한 부품생산과 고가의 정밀기술을 가능케 하였다.미토 사장의 이러한 뜻을 확실하게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은 장인들의 기술력 덕분이었다. 당시까지 수작업으로 물건 만들기를 해 왔던 기술자들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작업해야만 하는 신기술을 재빨리 익혔다. 그리고 이때 그들이 갖고 있는 기초기술이 큰 도움이 되었다.또한, 요코야마 공장장은 지금까지 의뢰한 쪽의 품질 검사에서 한번도 실패를 한 적이 없다고 자부한다. 항상 산요철공의 상품이 품질 검사를 통과할 수 있는 것은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철저하게 기계의 상태를 확인하기 때문이다.제 생각에 어떤 일이든 1엔이라도 받으면 프로정신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코야마 공장장의 말처럼 산요철공은, 한사람 한사람의 기술자들이 프로라는 생각으로 묵묵히 일하고 자신의 영역에서 독자적인 범위를 형성해나가며, 이에 따른 경영자의 아낌없는 후원과 자신감이 경영의 혁신을 가지고 왔을 것이다.Ⅲ. 나오며대기업을 지탱하는 것은 중소기업이다. 대기업이 완제품을 만들어 파는데는 훌륭한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좋은 소재와 부품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전기?전자 등 부품 자급율은 거의 100%에 가깝다. 그리고 정밀부품 또한 세계 최고의 기술을 자랑함으로써 일본의 제품의 완성도를 한단계 끌어올리고 있다. 일본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저력은 바로 여기 있는 것이다.한국의 기업이 기적적으로 성장했음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이다. 아직까지 걸음마 수준이라 할 수 있는 민주화, 불안한 정치상황과 전투적인 노조가 공존하는 이 땅에서 이런 괄목할만한 성장은 어쩌면 불가사의한 일인지도 모른다.그러나 이러한 기적은 이미 그 한계와 거품이 드러나고 있다. 한국의 주요 수출분야인 디지털 장비의 90%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외에 반도체, LCD, 자동차, PC 등의 5대 핵심 수출 효자 품목들도 일본으로부터 핵심부품을 수입함으로써 일본 기술에 종속되어있다.물론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상품을 만들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그런 부품을 만들어 줄 부품업체가 없다. 이런 사정에서 한국이 1000원을 벌면 일본은 10000원을 벌어 두 나라 사이에 격차가 좁혀질 수가 없고, 일본은 탄탄한 기초분야를 바탕으로 발전에 가속화를 꾀하게 된다.

사회과학| 2005.08.09| 4페이지| 1,000원| 조회(1,057)

일본, 중소기업, 경제성장,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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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공자의 사상과 생애

『영상으로 보는 중국문화』공자의 사상과 생애학 과 :학 번 :성 명 :담당교수 :제출일자 :* 공자의 사상과 생애 ** 공자의 사상과 생애 *목 차Ⅰ. 들어가며Ⅱ. 공자의 생애1. 공자의 탄생2. 시대배경Ⅲ. 공자의 사상1. 공자의 정치사상2. 공자의 윤리사상3. 공자사상의 현대적 조명Ⅳ. 나오며▣참고문헌Ⅰ. 들어가며공자는 세계 역사상 예수, 석가모니와 함께 삼대성인(三大聖人)의 한 분으로 알려져 있다. 그것은 공자의 유교(儒敎)가 서양의 기독교와 인도의 불교와 함께 세계 문화의 형성과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음을 뜻한다. 지금 까지도 중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발견되는 유교문화의 흔적은 동양 사회에 끼친 그 영향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다.따라서 공자의 생애와 사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중국을 비롯한 동양문화를 연구하고 이해하는 기본이 된다. 공자의 사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유교를 알 수가 없을 것이고, 유교에 대한 이해 없이 중국문화나 동양문화를 얘기할 수가 없을 것이다. 더욱이 한(漢)나라 무제(武帝)가 유학을 자기네 정치의 기본원리를 설명해 주는 학문으로 정립한 이후, 중국의 정치 사회는 2000여년의 역사를 통하여 유교의 윤리에 바탕을 두고 발전하여 왔다.따라서 중국의 정치 사회는 물론 문학, 예술 등 중국문화 전반에 걸쳐 공자의 사상에 대한 이해 없이는 아무것도 손댈 수가 없다. 공자를 모르고는 중국의 정치나 사회를 얘기할 수 없고, 중국의 사상이나 문학, 예술을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은 중국문화의 영향을 받았던 동양의 여러 나라들에 걸쳐서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여기서는 위대한 성인인 공자의 탄생과 시대 배경, 공자의 학문 생활, 정치사상과 윤리사상을 현시대의 조명을 통하여 공자의 참다운 모습과 사상을 알아보도록 하겠다.Ⅱ. 공자의 생애1.공자의 탄생공자의 조상은 당시 제후국의 하나인 송나라 왕실의 후손이다. 계보를 더욱 더듬어 올라가면 은나라 마지막 왕이자 폭군으로 이름난 주왕의 庶兄 미자(微子)의 동생 연(衍)부터 후퇴시켰다. 연합군은 전략을 바꾸어 수일간의 맹공격 끝에 드디어 핍양성을 함락시켰는데, 이전투의 승리는 숙량흘의 초인적인 힘 때문이기도 했다. 노나라 장수 孟獻子는 숙량흘의 용기와 기력에 크게 감탄하였다. 후일에 자기 아들의 독선생으로 공자를 초빙하게 된 것도 이 수훈이 계기가 되었다. 공자도 아버지를 닮아 눈은 크고 길며 이마는 앞으로 높게 나와 황제의 모습이요, 팔은 길고 거북의 등을 하고 키는 아홉 자 여섯 치였다고 한다. 史記에 쓴 漢代의 척도는 현행 척도보다 짧아서 보통 사람의 키는 7척 내지 8척이라 했으니, 9척에서 10척이라면 상당히 큰 키다. 어쨌든 공자가 거인이었던 것만은 사실이다.공자는 기원전 551년 노나라 창평향(昌平鄕) 추읍(?邑))에서 숙량흘(叔梁紇)이라는 나이 많은 남자와 안징재(顔徵在)라는 젊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숙량흘은 부인 施氏와의 사이에서 딸만 아홉을 낳고 아들을 두지 못하여 대를 이을 후계자가 없음을 무척 안타까워하던 끝에 첩을 얻어 요행히 아들 孟皮를 낳았으나 발이 불구였다. 그러한 자녀를 가졌던 숙량흘은 자기 생전에 성한 아들을 갖고 싶었다. 당시 딸 삼형제를 가졌던 顔氏 집안이 있었는데, 숙량흘은 안씨 가문의 가장에게 딸 하나를 자기에게 달라고 구혼했다. 이때 숙량흘은 60세가 넘은 노령이었다. 그러나 안씨의 가장은 노령이지만 건장하고 혈통이 있는 숙량흘이 탐났다. 그래서 그는 셋째 딸 징재(당시16세)를 시집보내었다.노나라 도성 곡부(曲阜) 가까이 있는 추읍 근처에는 사수(泗水)와 그 지류인 수수(洙水)가 흐르고 있고, 또 니구(尼丘)라는 산이 있어 수수와 니구는 공자의 대칭으로 쓰이기도 하였다. 수수와 사수는 곡부를 끼고 흘러 수수가 사수로 합쳐지고, 사수는 다시 회수(淮水)로 합쳐진다. 지금 공자의 유적지로 유명한 공림(孔林) 뒤쪽에 사수가 흐르고 있는데 수수는 공림을 가로질러 흘러나와 사수로 합쳐진다. 그리고 니산(尼山)은 곡부현 남쪽 30킬로 되는 지점에 있는데 유명한 태산의 한지맥으로 그 주위있다. 순임금에 뒤이어 우(禹)가 하(夏)나라를 세우는데, 이는 중국최초의 세습왕조(世襲王朝)이다. 하나라의 최초의 임금인 걸왕이 포악한 정치를 하자 탕(湯)이 하나라를 쳐부수고 상(商)나라를 세운다. 탕임금 이후로 여러 번 도읍을 옮기다가 제 17대 반경(盤庚)임금이 도읍을 은허)로 옮긴 뒤 나라 이름도 은이라 부르게 된다. 이 은나라의 옛 도읍터인 안양(安陽)에서는 많은 그 시대의 유물들과 함께, 이른바 갑골문이 발견되었다. 갑골문이란 거북 껍질이나 소 어깨뼈로 점을 친 뒤 그 점괘를 기록해 놓은 것인데 거기에서는 탕임금으로부터 은나라 각 대의 임금들에 관계되는 기록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중국의 유사시대(有史時代)는 탕임금의 상나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다시 은나라의 마지막 임금인 주왕(紂王)이 포악한 정치를 하자 주(周) 무왕(武王)이 天命을 받들어 은나라를 쳐부수고 호경(鎬京)에 도읍하여 천하를 다스리게 된다.주나라는 건국 초기 60여 년간의 태평성대를 자랑하더니 차차 정치 질서가 어지러워져 가다가 유왕이 극도로 어지러운 정치를 한 끝에 서쪽의 오랑캐의 견융(犬戎)의 침입을 받고 죽음을 당한다. 유왕의 뒤를 태자 의구가 계승하는데 그가 평왕이다.평왕은 서쪽의 견융세력이 강성하므로 도읍을 동쪽의 낙읍으로 옮긴다. 이 해(기원전 770-760)를 기점으로 하여 주나라를 다시 그 이전은 서주(西周), 그 이후는 동주(東周)라 부르게 된다. 이 동주시대는 다시 춘추시대(春秋時代)와 전국시대(戰國時代)로 구분한다.공자(B.C. 551～B.C.479)가 살았던 시대는 동주중에서도 춘추시대(B.C.770～B.C.403)에 해당한다.『맹자(孟子)』 만장(萬章) 하편에“공자는 성인 중에서도 시대에 적절했던 분이다.”고 평한 것은 성인도 시대의 산물임을 뜻하는 말일 것이다. 따라서 춘추시대라는 시대적 특징은 공자의 성격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공자는 국세를 크게 떨치지 못했던 노(魯)나라에 태어났다. 노나라는 지금의 산동지방에 있던 나라로, 주 무왕(武王)이 그의 넷째정치를 하는 것은 마치 북극성은 일정한 자리에 있으되 여러 별들이 모두 돌며 떠받는 것과 같이 되는 것이다.”이것은 덕치가 천자를 중심으로 한 질서를 이 세상에 이룩하는 것임을 비유한 것이다.덕으로 다스리고 예로써 통제하여야만 백성들이 올바로 다스려진다는 것이다. 즉, 덕치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윗사람이 올바르게 행동하여 아랫사람의 모범이 되어야만 한다. 그러기에 공자는 언제나 다스리는 사람의 올바른 행동을 강조한다. 덕치란 치자(治者)의 수신(修身)이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치자의 행위는 직접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침으로, 치자의 몸가짐이 바르냐, 바르지 못하냐 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성패(成敗)에 연결된다. 이것이 공자가 이상적인 정치방법으로 받들었던 덕치주의의 바탕인 것이다. 따라서 덕치주의는 도덕정치이며 또한 철인정치(哲人政治)를 뜻하는 것이다.둘째는 예치주의(禮治主義)이다. 예악의 치라고도 말하며 예와 음악으로 백성을 다스림을 말한다. 이것은 덕치가 한결 구체화 된 것으로 예악은 백성들의 마음을 선도하고 질서를 바로 잡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어느 날 안회가 공자에게 물었다“인이란 무엇입니까?” 공자가 대답하길 “자기를 이기고 예로 돌아오는 것이다. 만일 사람이 하루라도 자기를 이기고 예로 돌아온다면 그 영향을 받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인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은 자기 힘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으로, 남의 힘을 기다릴 필요는 없다.” 안회가 다시 묻길 “인을 실천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이에 공자가 대답하길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고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행하지 말아야 한다.” (『논어』 안연편) 여기서 자기를 이기고 예로 돌아간다는 말은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고 天理의 표현인 예를 지킨다는 뜻이다.어느 날, 노나라 사람 林放이 공자에게 “사부님, 예의 근본은 무엇입니까?”물으니 공자는 “예는 사치스럽기보다 검소한 것이 좋다. 喪禮를 두고 보더라도 화려한 의식보다는 진심으로 슬퍼하는 것이은 백성의 식생활을 보장해 주어 상례와 조상의 제사를 걱정 없이 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요왈편)당시의 위정자들은 거의가 일신의 영화를 위해 백성을 부릴 줄은 알아도 위할 줄은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당시는 인구가 희박하고 땅이 남아돌아가는 판이라 먹고 사는 문제에 그다지 큰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공자는 민생문제를 먼저 생각하여 백성들의 생활이 안정되어야 근심하지 않고 또한 나라도 망할 우려가 없다고 하였다.이러한 공자의 정치사상의 바탕은 학문을 통하여 자연과 인간이 존재하는 올바른 원리인 도를 터득하여 자기의 덕을 이루고 그 덕을 온 세상에 펴나감으로써 이 세상을 평화롭고 합리적인 세계로 개혁하려 하였던 것이다. 결국, 공자가 도의 터득을 통하여 이루려던 덕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인(仁)의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공자는 사람들에게 인을 체득한 인인(仁人)이 될 것을 요구하며, 스스로 자기 생활을 통하여 인을 실천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이다.2. 공자의 윤리사상공자는 군자로서 지녀야만 할 최고의 목표는 인(仁)이란 덕의 실현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를 보면 인의 덕을 강조한 대목이 나타난다.“... 군자로서 인을 버리면 어찌 명성을 이룩하겠느냐? 군자는 밥 먹는 동안일지라도 인을 어기지 말고, 다급한 순간일지라도 반드시 인에 의거하고, 넘어지는 순간일지라도 반드시 인에 의거해야 한다.”이렇듯 군자에게 있어서 인이란 필요조건이었다. 인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몇가지 예를 들면서 인의 정의를 내리도록 하겠다.중궁(仲弓)이 인에 대하여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집 문을 나서서는 곧 손님 대하듯이 사람들을 대하고, 백성을 부릴 때에는 큰 제사 모시듯이 하고, 자기가 바라지 않는 것은 남에게 행하지 않는 것이다. (仲弓問仁, 子曰, 出家如見大賓, 使民如承大祭, 己所不慾, 勿施於人).번지(樊遲)가 인에 대하여 물으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일상생활에 공손하고, 일을 처리함에는 공경스럽고, 사람들과 어울릴 때에는 충실한 것이다. 이것은 비

인문/어학| 2005.08.09| 13페이지| 1,500원| 조회(899)

중국, 유가, 공자, 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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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조직이론에 비추어본 학교조직

* 조직이론에 비추어 본 학교조직 *- -1. 들어가며 - 조직으로서의 ‘학교’‘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란 명제는 인간은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집단이나 조직을 이루고 생활하는 존재임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을 조직인(oranization man)이라고도 하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은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조직 속에서 각자의 욕구를 충족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 왔다.결국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조직이라는 상황 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하여 습관을 익히고 책임을 수행하는 것이기에 조직에 관한 이해와 분석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내가 속해있는 많은 조직들 - 학교, 학과 내 소모임, 교내 동아리, 교회 등 - 중에서 15년이나 몸담아온 학교조직을 고전적 조직이론과 현대 조적이론에 비추어 알아보고자 한다.조직이란, 어떤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두 사람 이상이 과업을 분담하여 협동하는 사회체제라고 할 수 있다. 조직으로서 학교 역시 공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존재한다.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로 학교나 교육청과 같은 조직 역시 교육목적을 합리적으로 달성하는데 공헌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행정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한다는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존재한다.학생들에 대한 교육이라는 궁극적 목표와 함께 지역사회와의 연계, 사회 복지증진 등의 여러 목적을 갖고 이러한 목표를 합리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역할?의무?과업?책임 등을 분담하여 권한을 수행한다. 이러한 구조는 기능적인 분업화의 원리에 따라 횡적 분화와 종적 계층화의 모습을 띠게 된다. 또한 학교는 하나의 사회체제이기 때문에 조직 내의 요소 상호간은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조직 외부의 환경과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상호작용적인 역동적 관계 속에서 유지?발전하는 개방체제이다. 이는 학교의 과업 과정에 있어 상위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청, 교육부 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설과 지역 사회와의 관계가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식집단을 제외한 현대의 모든 조직은 관료제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학교조직 역시 관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근대 이후 공교육 제도의 확립과 대중교육의 보편화로 인해 교육의 규모가 커지고 그 기능이 다양해졌다. 이에 따라 학교조직도 학생인구의 증가와 학교체제의 대형화로 인해 조직의 규모가 확대 되어가고 있으며, 그 기능도 다양화될 뿐만 아니라 점점 복잡화되어 가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조직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등장한 관료제가 교육조직에서도 보편적으로 채택되고 있다.결국, 학교가 관료제적 성격을 띠게 되는 구체적인 이유는 학교 규모의 대형화 추세, 학교의 조직과 기능의 복잡화, 행정업무의 계속적 증가, 상급기관의 개개 학교에 대한 압력 증가와 학교의 획일화 경향, 학부모와 지역사회집단이 학교정책의 수립과 학교가 달성해야 할 책임성에 대한 평가에의 깊은 참여경향 때문으로 볼 수 있다.학교조직에서 관료제적 특성은 Weber의 모형에 따라 분업과 전문화, 몰인정성, 권력 위의 계층, 규칙과 규정, 경력지향성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조직의 목적 달성에 요구되는 정상적인 활동은 개인적으로 성취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과업이므로 분업을 통해서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학교에서는 교육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초등과 중등, 대학의 학교 단계별, 국어?수학?과학 등 교과별로 분업이 이룩되고, 이는 전문화(specialization)를 촉진시켜 능률을 증진시킨다.또한, 관료제의 근무분위기는 비인간 지향성(impersonal orientation)이어야 한다. 즉 애증이나 정실 또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사실에 입각한 공정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공식적 비인정성이 지배해야 한다. 행정가나 교사의 입장에서 비인간성이란 인간에 대한 동등한 대우와 합리성을 확보하도록 한다.관료조직에서 직위의 구조는 수직적으로 편성된다. 즉 하위직은 상위직의 통제와 감독 하에 놓이도록 되어 권한의 계층(hierarchy of authority)을록 보호하는 기능을 담당한다.이처럼 관료제 조직은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행정의 능률성을 극대화한다. 분업화와 전문화는 전문가를 만들고, 그 전문가는 비인정성을 갖고 정실에 치우침이 없이 사실에 입각하여 기술적으로 올바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 일단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지면 권한의 계층제에 의해 상사의 지시에 대한 부하의 복종을 보장하고, 규칙과 규정에 따라 조직의 운영의 안정성과 일관성이 보장된다. 또한 경력 지향성은 종업원의 유인체제가 되어 조직에 대한 충성심과 특별한 노력을 유발하는 것이다.역기능관료제적 특징순기능권태감분업숙련된 기술사기저하몰인정지향성합리성의사소통단절권위의 계층훈련된 준수와 조정경직성과 본말전도규칙과 규정계속성과 통일성업적과 연공제 간의 갈등경력지향성유인잘 운영되기만 하면 Weber의 견해대로 관료제는 합리적 의사결정과 행정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조직 형태일 것이다. 그러나 관료제란 용어가 흔히 부정적인 의미로 널리 쓰이고 있듯이, 관료제는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낳기도 한다.첫째, 분업화와 전문화가 생산성과 능률을 증진시킨다고 하지만 교원에게 권태를 안겨주고, 이는 다시 생산성과 능률성을 저하시키게 된다. 또한 조직의 전체 목표를 손상해 가면서 전문적 부서간의 의사소통이 저해되거나 갈등을 야기한다.둘째, 관료제의 비정성은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메마른 분위기를 형성하여 인간화교육을 표방하는 학교사회에 교직원간이나 교사와 학생 간에 인간적인 상호작용을 저해하게 되고,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켜 결과적으로 교육의 효과를 손상하게 된다. 모든 조직의 기본 요소일 뿐 아니라 학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인간을 등한시하고, 인간을 발전적이며, 창조적?정서적?독자적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셋째, 관료제 권한의 계층구조는 명령을 단일화하고 부서간의 활동을 조정하며 의사소통의 공식화를 촉진한다. 그러나 실제의 의사소통은 상의하달의 하향적인 것만 강조되고, 하의상달사의 승진을 연공서열과 성취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충성심과 노력을 극대화하는 데는 기여하지만 연공서열과 성취도가 반드시 양립하거나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실적이 훌륭한 고속 승진자와 충직하고 열심히 일하는 경력이 많은 연장자간에 불만의 소지가 싹트게 된다.결국, 학교관료제 틀 안에 있는 교사들은 자기의 능력과 상관없이 일정한 보수를 받고, 직급에 해당하는 똑같은 일만 하며, 일정 기간마다 승진을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날이 가면 갈수록 학교교육이 나태와 권태에 찌들어가고 있고, 극단적인 보수주의로 치닫고 있으며, 학생과의 관계가 애매모호해지고 있다.우연적이든 의도적이든 학교나 교육행정조직도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료제의 제 특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으며, 아울러 그 기능적인 측면과 더불어 역기능적 측면도 다른 조직 못지않게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 다만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어떤 상황에서 이들 관료제의 속성이 역기능에 빠지지 않고 기능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숙고해야 한다는 것이다.관료제는 아직도 조직에 대한 과학적 연구나 분석의 도구로서 유용함은 물론이다. 다만 어떤 이론이나 모형도 그 자체의 장점과 더불어 제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인간의 인성함양과 가르침을 목표로 한 학교는 나름대로의 독자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관료제 모형을 학교에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3. 현대조직이론의 ‘학교’학교사회에 관한 전통적 견해는 학교를 조직론적 관점에서 학교와 타조직과의 유사점을 찾는 데 초점을 둔 것이었다. 말하자면 조직의 모형을 학교에 적용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미 관료제의 비판에서 보듯이 여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리하여 학교가 다른 조직과 구별되는 독자성과 특수성, 차별성을 추구하려는 관점에서 현대조직이론에 따라 학교조직을 바라볼 수 있다.현대적 조직이론은 고전이론과 신고전이론을 통합 또는 절충하려는 것이며, 이러한 통합적 모형들은 대개 개방체제관념을 근간으로 삼고 고전이론 이래로 개척해 온 변수들을 선학은 늘 불안정하고, 유동적인 상황이며, 합리적이고 체계적이지 않기 때문에 무정부적 특징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조직의 목표가 불분명하고, 구성원의 참여가 유동적이며, 기술이 불확실하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첫째 속성은 목표의 불확실성이다. 많은 학교들은 학교의 목표가 무엇인지 명백히 모르는 애매모호한 상황에 있다. 학교의 교육목표는 조작적으로 정의하거나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상세화하기도 어렵다. 나는 교육의 목표를 참 지식을 통한 지성인이 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내 친구는 단지 졸업장을 따기 위해, 또다른 친구는 좋은 직장을 가기위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 같은 목표의 혼란 속에서 학생들은 무엇을 우선해야할지 모르는 괴리에 빠지게 된다. 나 역시, 4학년을 앞두고 이러한 혼란 속에서 선배들이 그러하듯이 휴학을 고민해보기도 했다. 이처럼 구성원들은 같은 목표를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 목표의 우선순위가 개인의 선호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목표 간에 상충이 있을 경우 그것은 쉽게 해결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목표에 대한 합의가 어려우며, 목표의 이화 같은 상황은 교육목표의 달성을 어렵게 한다.둘째, 교육목표의 애매모호성은 그것을 달성하려고 하는 방법, 기술을 또한 불분명하게 한다. 학교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학습지도를 한다고 해도 교수의 관점과 이데올로기, 그리고 과거의 시행착오적인 경험으로 인해 각기 상이한 교수방법과 기술을 사용하게 되고, 그중 어느 것이 효과적인 것인가를 확신하기 어렵다. 학교란 관료제 조직의 규칙과 규정에 따른 명확하고 일관성있는 절차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대학본부를 중심으로 학교가 실제 운영되고는 있지만, 그 과정이 구성원인 교수 및 학생들에게 진정으로 이해되기 힘들다.셋째, 참여의 유동성이란 학교 구성원인 교수와 학생의 참여가 유동적이라는 것이다. 국립대인 우리 학교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지만, 초?중?고등학교와 다른 사립대학의 경우 교사집단이 빈번히 인사이동을 하고, 그 이직률것이다.

사회과학| 2005.08.09| 6페이지| 1,000원| 조회(538)

교육학, 학교, 조직, 고전적 조직이론, 현대 조직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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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선거는 민주적인가 평가C아쉬워요

?영국의 인민들은 스스로를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다. 그들이 자유로운 것은 오직 의회의 의원을 선거하는 기간뿐이다. 선거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들은 다시 노예가 되어 버리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루소?프랑스사상가)선/거/는/민/주/적/인/가17대 총선은 한국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냈다. 한국정치사상 최초로 이루어진 진보정당의 원내진출, 여성정치인 확대의 수직적 상승, 그리고 현존하지만 완화의 기미를 보여준 지역주의 현상 등이 구조적 변화의 증거들이다.제17대 총선 투표율은 총선거인 수 35,596,497명 중, 21,581,550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60.6%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그동안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은 계속 하향 추세를 보였다. 13대 75.8%,14대 71.9%,15대 63.9%,16대 57.2%로 내리막길을 걸어왔다. 그러나 이번 총선 투표율은 이 같은 하락세를 반전시켰음에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투표율 상승의 가장 큰 이유로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대형 이슈가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도시가 투표율 상승을 주도했다는 점은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한다. 16대 총선에 비해 서울은 무려 6.6%,부산도 6.3%,대구 5.4%,인천 3.7%가 상승했다. 평균 투표율 상승 2.7%에 비하면 배 가량 오른 결과다.보통 대도시 투표율이 평균 투표율보다 낮은데 비해 이번 총선에서는 대도시 투표율이 오히려 농촌지역보다 높은 기현상도 빚어졌다.여기에 각 정당이 각기 차기 대선 후보 감으로 꼽히는 인물들을 내세워 바람몰이에 나선 것도 이유로 꼽힌다. 열린우리당은 정동영 의장, 한나라당은 박근혜 대표, 민주당은 추미애 선대위원장, 민주노동당은 권영길 대표가 각각 선거운동을 지휘함으로써?정풍??박풍??추풍?을 일으켰다. 그러다보니 지역별 후보자들이 부각되기보다 정당 대표들이 주로 부각되고, 정당지지율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는 현상도 나타났다.마지막으로 정당투표제를 통한 1인2표제가 처음 도입된 점도 투표율 상승 원인으로 지적된다. 1인1표제였을 경우에는?찍을 후보가 없다?면서 기권했던 유권자들도 정당투표제가 도입됨으로써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탄핵 파문과 노풍(老風) 등이 겹치고,1인2표제가 총선에서 처음 실시된 점 등이 어우려져 투표율이 다소 상승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높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와 함께, 열린우리당의 과반수 의석확보와 민주노동당의 국회입성은 해방이래 의회권력을 쥐고 있던?구(舊)기득권 세력?의 교체 또한 이번 대선의 의미일 것이다. 언론들은 총선결과를 놓고 보수와 진보를 운운하며 논란이 한창이다.투표행위로 새로운 희망을 기대했던 국민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선거를 통해 과연 새로운 희망 즉?진보?는 어느 수준이라도 이뤄진 것일까. 그 진보가 민주(民主)의 확대, 곧 민(民)이 정치의?대상?에서?주체?로 나가는 것일텐데, 냉정하게 그런 의미의 진보는 이뤄진 걸까. 아니면?신(新)기득권 세력?으로의?정치 엘리트?교체만 되고 국민은 여전히 객(客)인 것은 아닌가. 도대체?대의 민주주의?라는 게 국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주의를 보장할 수 있는 방식인가.총선이 끝나자마자 국내 출판된 버나드 마넹의 이 책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 마넹은 선거가 민주적이냐고 묻는다. 하지만 결국, 저자가 우리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선거가 민주적이 될 수 있는지, 나아가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 방법은 무엇인가이다. 저자는 우리가 한번도 의심하지 않은 대의 민주주의의 기본원칙과 선거제도가 지닌 불평등한 측면을 비판적으로 따져들면서 새로운 민주주의에 대한 정치적 상상력을 제공한다. 딱딱하고 줄곧 의심이 가는 주제지만, 옮긴이의 예찬적 후기를 빌리지 않더라도 저자의 박식한 지식과 그것을 하나로 아우르는 솜씨는 이 책을 끝까지 흥미롭게 만들기 충분하다.대의 정부의 핵심제도는 선거다. 선거는 대의제에서 시민의 정치적 선호가 표출되는 공간이다. 그리고 시민의 선호와 지지가 의회의 의석으로의 전환은 선거제도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데 고대 아테네 등 인류의 역사에는?추첨?(제비뽑기)이라는 방식을 통한 직접민주주의를 시행한 적이 있다. 추첨이라면 선거와 달리 무작위로 대표를 뽑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아테네의 경우 약 200년 동안이나 안정적으로 그 방식이 지속됐다.이 추첨제도의 가장 주목할 점은?민주정치의 기본적인 원칙이 민중이 통치자이자 피통치자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이 두 위치를 번갈아가며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라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잘 복종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잘 통치할 수 없다?고 한 얘기는 이를 두고 한 것이다.?교체와 추첨?의 결합이라는 아테네 민주주의의 원칙은?전문성?에 대한 깊은 불신에서 나왔다. 모든 평의회 의원과 판사들 이외에도 대부분의 행정관들은 전문가가 아닌 보통 시민이었다. 아테네인들은 어떤 경우 특화된 전문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절박한 이유가 없는 한 대개 정치적 기능은 비전문가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전체시민을 한데 모으기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 때문에 독자들은 추첨방식 자체가?공론?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저자는 이에 대해?규모가 크고 인구밀도가 높은 국가에서도 커다란 정치단위로부터 적은 수의 개인을 선발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추첨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오늘날에도 배심원을 구성할 때 정기적으로 추첨을 사용하는 사법제도를 납득할 만한 예로 제시한다.선거는 교체원칙과는 상충되는 임명방법이다. 추첨제도가 사라지고 선거제도가 자리잡는데 그 이론적 배경은 로크, 홉스 등?천부인권?을 내세운 자연법 학자들이 제공했다. 이들은 시민의 관직참여가 아니라?동의?가 합법적인 권위의 근원이며 정치적 복종의 근거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근대시민혁명의 원칙이 됐다.이에 따라?인민의 통치?에서?인민의 동의?로 권력의 생성방식이 바뀌었다. 그러나 선거제도가 도입되면서 선거권자의 지위보다 대표의 상대적 지위가 중요하게 부각됐으며, 저자는 이를?탁월성의 원칙?이라고 부른다. 민중은 수동적일 것을 요구받는다. 또 선거는 사회의 불평등이 존재하는 한 필연적으로 귀족주의적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본래부터 선거절차는 부유한 계층에 유리하며, 우리의 이번 총선에도?미디어?에 오래 노출된 사람들이 여럿 당선됐듯이 두드러지게 대중에게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선거는 본래의 대의선거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소양을 바탕으로 보다 객관적으로 공익을 추구할 수 있는 자를 선출하는 기능에 반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선거는 만들어진 이미지에 의한 인기투표에 지나지 않는다.대의 정부의 민주주의적 장점은 물론 부정할 수 없지만, 민중과 대표의 간극은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선거는 단지?새로운 엘리트의 부상과 다른 엘리트의 퇴조일 뿐?인 것이다. 저자가 이 책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말하고 있진 않지만, 독자들로 하여금 세계의 중심을 형성하는데 일조한 현대문화의 보편적 관점을 뒤집어볼 수 있게 한다.우리 현실에 비추면,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국민소환제도도 대의민주제를 보완할 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권력조직-권력엘리트와 대중이라는 수직적 구도를 깨고 언제나 수동적인 대중의 운명을 주체적으로 바꾸는 방법은 아테네에서의 사례에서 보듯 실제적인 대중의 자치능력을 배양하는 것밖에 없을지 모른다.이번 총선은 대선같은 총선이었다. 분명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였으나 탄핵 정국으로 그 의미가 무색할 정도로 철저히 대선처럼 치뤄지고 말았다. 후보자는 별로 눈에 안 띄고 각당의 대표만 부각되었다. 정책 대결은 간데 없고 오로지 탄핵 편에 섰느냐 반대편에 섰느냐가 판단의 기준이 되고 말았다. 정말 불행한 일이다. 인물 됨됨이와 내건 정책, 공약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였다.그렇다면 대선처럼 치러졌던 이번 총선결과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총선결과는 편의상 총론과 각론으로 나누어 판독해볼 만하다. 총론에서 보면 유권자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기존 국회의?메인스트림?을 바꾸겠다는, 빅뱅식 변화를 원한 것이 확실하다. 이 변화에 대한 욕구는 원외진보세력으로 머물러있던 민주노동당의 원내교두보확보를 허용함으로 국회의 질적 변화를 꾀했고 민주당과 자민련의 몰락을 재촉했다. 특히 민주당, 자민련의 몰락이야말로 3김정치 종식을 확인해 준 셈이다. 뿐만 아니라 국회전체의석 299명 가운데 신인이 188명이라는 사실은 국민들의 개혁의지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개혁의지가 탄핵역풍에 의해 힘을 받은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다.

독후감/창작| 2005.08.09| 4페이지| 1,000원| 조회(639)

선거, 사회학, 민주주의, 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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