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스토어

*재*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5개
전체 판매량

16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B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5개

[통계학] 표본추출방법사례(통계학)

1. 확률표본추출방법1). 단순확률추출예) 총 참가 인원이 100명인 경품행사에서 참가자별로 1번부터 100번까지 번호표를 부여하고 추첨을 위해 추첨함에 넣는다. 자신의 번호가 적힌 반쪽의 종이는 자신이 보유한다.행사에 준비된 경품은 총 10개이고, 경품은 모두 같은 것이다. 당첨자를 선정하기 위해 사회자가 나와서 무작위로 10개의 종이를 추첨한다.2). 체계적 추출예) 운동장에 모인 100명의 사람들 중 10명을 뽑아 예선전에 출전시키려고 한다. 먼저 1번부터 100번까지 번호표를 부여하고, 추첨함에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적은 쪽지를 넣어 추첨한다. 만약 0번이 뽑혔다면 10,20,30....100번의 번호표를 소지한 사람 10명이 예선전에 출전하게 된다.3). 층화추출예) XX대학교에서 재학생 100을 상대로 3박4일간의 해외여행을 보내 주려한다. 대상은 1,2,3,4학년이며 각 학년별로 25명씩만 보내준다. 여행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1층에 마련된 4개의 추첨함에 이름과 학년, 연락처를 적어 넣는다. 10일 후 무작위로 25명씩 대상자를 추첨하여 발표한다.4). 군집추출예) 서울시에서는 주거환경에 대한 의식조사를 하려고 한다.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서울시의 지도를 놓고 열십자 모양으로 동등하게 4등분한다. 4개의 권역에서 무작위로 동을 각각 1개씩 추출한다. 추출된 4개의 동에서 세대주의 성이 홍씨인 사람만을 선정하여 설문지를 발송한다.2. 비확률표본추출방법1). 편의추출예) A라는 의류회사는 여성들이 선호하는 색상을 알아보려 한다. 조사를 위해 오후 5시경 명동 두타 앞을 지나가는 여성 100명을 상대로 선호하는 색상을 물어본다.2). 판단추출예) H자동차 회사는 자사가 만든 승용차의 기술적 결함을 알아보고자 한다. 자동차 회사는 해당 자동차가 출시된 후 지금까지 판매된 모든 차량의 고객정보를 가지고 있다. 회사는 전체 고객 중 임의로 100명을 선정하여 인터뷰를 가질 예정이다.

경영/경제| 2003.10.29| 2페이지| 2,000원| 조회(1,679)

사례, 통계, 추출, 확률, 표본

미리보기

닫기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종묘 평가A좋아요

1. 종묘의 의의조선시대 역대의 왕과 왕비 및 추존(追尊)된 왕과 왕비의 신주(神主)를 모신 왕가의 사당.지정번호 : 사적 제125호소재지 : 서울 종로구 훈정동시대 : 조선크기 : 총면적 5만 6503평종류 : 사당사적 제125호. 총면적 5만 6503평. 서울 종로구 훈정동 소재. 원래는 정전(正殿)을 가리키며, 태묘(太廟)라고도 한다. 중국의 우(虞)나라에서 처음 시작된 종묘제도는 은(殷) ·주(周) 시대에는 7대조까지 묘(廟)에 봉안하는 7묘제가 시행되다가 명(明)나라 때에는 9묘제로 바뀌었다. 한국의 경우 종묘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392년(고구려 고국양왕 9)에 보이며, 신라에서는 5묘제, 고려에서는 7묘제로 하였다. 조선 초기에는 7묘제도를 따르다가 중기 이후부터는 치적이 많은 왕은 7대가 지나도 정전에 그대로 모셨으며, 그 밖의 신주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영녕전(永寧殿)으로 옮겨 모셨는데, 이를 조천(遷)이라고 하였다.종묘의 정전에는 19실(室)에 19위의 왕과 30위의 왕후 신주를 모셨으며, 영녕전에는 정전에서 조천된 15위의 왕과 17위의 왕후 및 의민황태자(懿愍皇太子)의 신주를 모셨다. 신주의 봉안 순서는 정전의 경우 서쪽을 상(上)으로 하고 제1실에 태조가 봉안되어 있고, 영녕전에는 추존조(追尊祖)인 4왕(목조 ·익조 ·탁조 ·환조)을 정중(正中)에 모시고 정전과 마찬가지로 서쪽을 상으로 하여 차례대로 모셨다. 이를 소목제도(昭穆制度)라고 한다.종묘의 조영(造營)은 1394년(태조 3) 12월 태조가 한양(漢陽)으로 천도할 때 중국의 제도를 본떠 궁궐의 동쪽에 영건(營建)을 시작하여 다음해 9월에 1차 완공하였다. 그 뒤 1546년(명종 1)까지 계속되었으며,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가 1608년(광해군 즉위년) 중건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정전의 남문을 들어서면 동쪽으로 문의 동쪽으로 공신당(功臣堂), 서쪽으로 칠사당(七祀堂)이 있고, 곧바로 정전에 이른다. 정전의 서문을 나서면 영녕전의 동문과 이어지고, 영녕전에도(祭器庫)가 있다. 정전의 북동쪽에는 전사청(典祀廳)이 있고, 그 주위에 제정(祭井) ·판위대(版位臺) ·수복방(守僕房)이 있으며, 정전 남동쪽에 재실(齋室)이 있다. 1995년 유네스코에 의해 팔만대장경, 석굴암과 함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2. 종묘의 구성1) 정문종묘의 정문은 남쪽에 사묘(詞廟)의 표문(表門)답게 정면 세 칸의 평삼문(平三門)으로 되었고, 정문 좌우로는 종묘외곽을 두르는 담장과 연결되어 있다. 정문 안 서쪽으로는 본래 종묘를 지키는 수복방이 있었다. 정문은 원래 전면 중앙에 난 계단으로 오르내리게 되어 있었는데, 일제시대에 도로를 조성하면서 도로 면이 높아지게 되어 땅에 묻히고 지금은 단벌의 장대석 기단만 있다. 종묘 정문은 외대문(外大門) 또는 창엽문(蒼葉門)이라고도 한다. 정문은 궁궐 정문과는 달리 구조 형태가 아주 검박하고 단순하다. 정문밖에는 하마비와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56호로 지정된 어정(御井)이 있다.2) 망묘루향대청 남쪽에 위치하는 망묘루는 제향(祭享)때 임금이 머물면서 사당을 바라보며 선왕(先王)과 종묘사직을 생각한다는 뜻으로 부쳐진 이름이다. 망묘루는 건물 중 한 칸이 누마루로 되어 있다.3) 공민왕 신당공민왕 신당은 망묘루 동쪽에 별당으로 고려 31대왕 공민왕을 위하여 종묘 창건시에 건립되었다고 전한다. 신당 내부에는 공민왕과 노국대장공주(魯國大長公主)가 한자리에 있는 영정(影幀)과 준마도(駿馬圖)가 봉안되어 있다. 신당의 정식 명칭은 '고려 공민왕 영정 봉안지당(高麗恭愍王影幀奉安支堂)'이다. 1994년 주민들로 결성된 '공민왕추모회'에서 매년 흠향 제사를 올린다.4) 향대청종묘 정문을 들어서면 지당(池塘)이 있고, 그 동쪽으로 망묘루, 공민왕 신당, 향대청 일곽이 있다. 향대청은 종묘에 사용하는 향축폐(香祝幣)와 제사 예물을 보관하고, 제향(祭享)에 나갈 헌관들이 대기하던 곳으로 남북으로 긴 뜰을 사이에 두고 동쪽과 서쪽에 건물이 배치되어 있다.5) 어숙실정전 동남쪽에 위치한 어숙실은 국왕이 제사를 준비왕이나 신관들이 목욕하던 욕청이 있다.6) 판위대종묘 제례를 행하는 제관은 맨 처음 헌작(獻爵)하는 초헌관, 두 번째로 헌작하는 아헌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작하는 종헌관등으로 구분된다. 왕이 몸소 제사를 올리는 친제(親祭)때는 왕이 초헌관, 왕세자가 아헌관, 영의정이 종헌관이 된다. 제례 때 제관인 왕과 왕세자는 어숙실에서 재계(齋戒)를 한 후, 어숙실에서 정전과 영녕전 동문으로 난 어로를 따라 묘정에 들어와 각각 정해진 자리인 전하판위(殿下版位)와 세자판위(世子版位)에 이르러 제사를 올릴 예를 갖춘다.7) 전사청전사청은 종묘제사에 사용하는 제수의 진찬 준비를 하던 곳으로, 뜰을 가운데 두고 그 주위로 건물을 ㅁ자형으로 배치하였다. 주실은 정면 7칸, 측면 2칸이고 옆에 온돌과 마루방을 들여 행각으로 꾸몄다.8) 제정제정은 향제(享祭)에 사용되는 우물을 말하는데 정전 전사청(典祀廳)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가뭄에도 물이 마르지 않고 찬게 특이하다고 한다. 네면을 담장으로 둘렀고, 남쪽에 팔작지붕의 일각문(一脚門)이 있다.9) 정전종묘 정전은 매칸마다 신위를 모신 신실인 감실 열아홉 칸, 그 좌우의 협실 두 칸, 그리고 협실 양 끝에서 직각으로 앞으로 꺾여 나와 마치 신실을 좌·우에서 보위하는 듯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동·서월랑 다섯 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문인 신문에서 보면 동서 109미터, 남북 69미터나 되는 묘정 월대가 넓게 펼쳐있고, 월대 가운데에는 신실로 통하는 긴 신로가 남북으로 나 있으며, 그 북쪽 끝에 상월대와 기단이 설치되어있다. 종묘 건축이 다른 건물과 다른 점은 건물 내부에 모실 신위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몇 차례에 걸쳐 건물을 옆으로 증축하여 길게 늘린 점에 있다.10) 정전동문제례 때 헌관이 출입하는 동문은 정전 신문(神門)과 마찬가지로 지붕 용마루 높이가 같은 세칸 규모의 평삼문으로 되어있다. 어숙실 서협문에서 정전 동문으로 통하는 어로(御路)는 정전 동쪽 묘정에 닿는다.11) 칠사당종묘 창건 때부터 정전 울타리 안 월대 남쪽의 왼 태여, 겨울의 국행과 그밖에 중류의 7사에 제사 지내는 곳이다. 정면 3칸, 측면 1칸의 맞배 지붕 건물로 정면에는 판문과 격자창을 두고 나머지 3면은 전돌로 벽을 쌓았다.12) 공신당조선 왕조 역대 공신들의 위패를 모신 곳이다. 정전 울타리 안 월대 남쪽의 동쪽에 있으며 창건 때는 3칸에 불과하였으나 나중에 9칸으로 늘렸다가 지금은 16칸의 긴 건물로 되었다. 칠사당과 같은 구조 형식으로 매우 간소하게 되어 있는데 왕의 신실과 한 울타리 안에 있어서 일부러 그 형식을 낮추었다고 생각되며 16칸이라는 보기 드문 건축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정전에 와서도 자칫 그냥 지나치기 쉬운 건물이다.13) 정전남문혼백이 출입하는 곳이므로 사람은 다닐 수 없다.14) 정전서문악공 등이 출입하는 문으로 규모에 차이를 두었다.15) 영녕전영녕전은 신실 하나하나의 구성은 정전과 크게 다름이 없지만 부재의 크기가 정전보다 약간 작고 전체 건물 규모도 정전보다 작기 때문에 정전에서와 같은 장대함을 느끼기에는 뒤지는 감이 있으나 오히려 그 때문에 공간이 한눈에 쉽게 들어와 친근감을 더해 준다. 네모난 아랫부분에 원형 주좌를 둔 주춧돌에 둥근 기둥과 간단한 초각을 한 익공을 짜고, 기둥 한 칸은 개방하고 안에는 두 짝 판문을 달고 뒤는 화방벽으로 쌓고 서까래는 부연 없는 홑처마로 꾸미는 등 세부 구성은 정전과 거의 같으며 역시 부재 표면도 단청 없이 간단히 주칠로 마감하였다.정전과 좌우 익실 앞으로 동·서월랑이 뻗어 나와 ㄷ자 형태를 이루고 그 사이를 박석을 덮은 상·하월대가 울타리를 가득 메우는 점도 동일하다. 이곳은 부재의 처리나 건물의 규모가 전체적으로 종묘 정전보다는 작지만 건축 공간 자체의 장엄한 공간 구성은 여기서도 잘 나타나고 있으며 질박하면서도 친근감 있는 장인들의 솜씨는 이곳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다.16) 영녕전 동문영녕전 제례때 제관들의 통로는 어숙실 서협문에서 영녕전 동문으로 이어진다. 동문 밖에는 사각형으로 된 전하와 세자의 판위(版位)가 각각 자리를 달리 하며묘정안 뿐만 아니라 묘정 밖 공간에까지 이어진다. 둘레담과 어로(御路) 등 제향건축에 필요한 기능과 움직임을 표시하는 단순한 건축 구성미는 종묘건축을 더욱더 상징적인 차원으로 승화시킨다. 그리하여 거기에 항상 신기(神祇)가 충만하게 머물도록 한다.17) 영녕전 남문원형 주좌를 둔 주춧돌에 둥근 기둥과 간단한 초각을 한 익공, 두 짝 판문 등 세부 구성은 정전과 거의 같다.18) 제기고영녕전 동편에 자리 잡고 있는 제기고는 제기를 보관했던 곳이었다. 정면 4칸 측면 2칸의 맞배집으로 내당에서 출입할 수 있도록 판문을 두었고, 양측 주간에는 살창을 두었다.19) 수복방정전 동문 북쪽에 위치한 수복방은 두벌장대 기단위에 정면 4칸, 측면 단간의 맞배집으로 수복들이 머무는 곳이다.20) 악공청종묘제례시에 주악하는 악사들이 대기도 하고 연습하기도 하는 건물이다. 정면 6칸, 측면 2칸의 맞배집으로 소박하고 간결한 건축양식을 나타내고 있다.3. 종묘제례종묘제례란 종묘에서 행하는 제향의식으로, 조선시대의 나라제사 중 규모가 크고 중요한 제사였기 때문에 종묘대제(宗廟大祭)라고도 한다. 종묘는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비, 그리고 나라에 공적이 있는 공신들의 신주를 모셔 놓은 사당으로, 사직과 더불어 국가의 근본을 상징하는 가장 정제되고 장엄한 건축물이다. 종묘 정전의 19개 신실에는 태조를 비롯한 19분의 왕과 왕비 30분의 신주가 모셔져 있으며, 영녕전 16실에는 추존된 왕과 왕비의 신위 등 33분의 신주를 봉안하고 있다.종묘제례는 왕실에서 거행되는 장엄한 국가제사이며, 임금이 친히 받드는 존엄한 길례였다. 유교사회에서는 길례(吉禮)·흉례(凶禮)·군례(軍禮)·빈례(賓禮)·가례(家禮)의 다섯 의례(五禮) 중 길례인 제사를 으뜸으로 여겼으며, 이를 '효' 실천의 근본으로 삼았다. 유교가 국가의 근본이념이었던 조선시대에도 조상에 대한 숭배를 인간의 도리이자 나라를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법도로 여겨 제사를 특히 중시하였으며, 예로부터 종묘와 사직을 세우고 나라를 건국하고 번영시킨 왕

인문/어학| 2003.07.02| 9페이지| 1,000원| 조회(542)

문화, 종묘, 종묘제례, 유산

미리보기

닫기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장단점과 균형 및 조화방안 평가B괜찮아요

< 목 차 >Ⅰ. 서 론 2Ⅱ. 본 론 31. 집권과 분권의 개념 32.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내용 31) 중앙집권하의 직접행정 32) 지방분권하의 간접행정 43. 집권과 분권의 촉진요인 41) 집권화의 촉진요인: 능률성의 촉진 42) 분권화의 촉진요인 : 민주화의 촉진 54.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장단점 61) 중앙집권의 장단점 72) 지방분권의 장단점 75.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조화와 균형의 필요성 86. 신 중앙집권화 81) 개념 82) 촉진요인과 행정통제의 강화요인 93) 특징 및 성격 94) 한계 10Ⅲ. 결 론 12Ⅳ. 참고문헌 및 웹 사이트 13Ⅰ. 서 론참여정부 출범이후 행정수도의 이전문제가 활발하게 논의 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행정수도의 충청권으로의 이전을 주장하였으며, 이를 통해 균형있는 국가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는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며, 자연스럽게 모든 기능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심하게 편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서울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큰 불편함 없이 모든 혜택을 누리고 있는 반면 강원도를 비롯한 지방에는 아직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거나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기 힘든 환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권 과밀 억제 정책 등이 계속 시행되어 왔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점점 농촌의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빈부의 커지고 있다. 결국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유인책을 통해서 국가의 균형된 발전을 이룰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지금까지 한국은 모든 권력과 권한이 한곳으로 심하게 집중되어 왔다. 중앙의 몇몇 소수에 의해 대다수의 사람들이 통제를 받고 명령을 받아 집행하는 식의 획일적 행정이 이루어져 왔다. 권한의 집중은 능률적이고 통일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 반면 민주성을 떨어뜨리고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위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집권이란 의사결정의 권한이 중앙 또는 상급기관에 체계적으로 유보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며, 분권이란 의사결정의 권한이 지방 또는 하급기관에 위임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집권과 분권의 개념은 한 조직 내에 있어서의 권한의 집중 또는 권한의 위임에 의한 분산뿐만 아니라 중앙기관과 하급기관 및 일선기관 사이의 사무배분관계를 포함한다. 이와 같이 집권과 분권이 사용되는 의미를 구분하여서 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지역적으로 보아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에서 중앙행정관청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강한 지휘ㆍ감독권을 가지는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데, 이 때에는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이 된다. 둘째, 집권과 분권은 한 조직 내에서나 정부 전체에서 최고책임자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에 따른 계층상의 집권과 분권이 있고, 셋째 어떤 기능이 한 기관에 집중되어 있느냐, 분산되어 있느냐에 따른 기능상의 집권과 분권이 있다.집권화는 두 가지의 개념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통치상의 집권화이고, 다른 하나는 행정적 집권화이다. 통치상의 집권화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간의 권한의 배분에 있어서 중앙행정기관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고, 행정적 집권화란 중앙행정기관이든 지방행정기관이든 하나의 행정조직체 내에서 권한이 상위고위층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다시 말해서 집권화란 의사결정권 및 명령지휘권이 중앙정부ㆍ상급기관ㆍ최고관리층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분권화란 의사결정권과 명령지휘권이 지방정부ㆍ하급기관ㆍ하위계층에 위임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집권화와 분권화는 상대적ㆍ비교적인 관념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권한이 완전히 집중되어 있거나 완전히 분산된 상태로 조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완전한 집권화나 완전한 분권화란 있을 수 없다. 양자의 균형된 상태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2.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내용1) 중앙집권하의 직접행정관치행정이라고도 하며 중앙정부에서고 하위계층에 있는 자들이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급자들이 상급자들의 지시나 명령에 의존하게 되며, 그러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집권화되는 경향이 많다.(2) 하위계층의 무능과 상급자의 불신하위계층에 있는 자들이 문제해결능력이 부족하다든가, 상급자들이 하급자들의 능력을 불신할 경우에는 상급자가 단독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집권화 경향이 일어나기 쉽다.(3) 조직의 소규모성조직은 그 규모가 작을수록 집권화되기 쉽다. 왜냐하면 조직의 규모가 작으면 업무가 간단할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이 용이하고, 최고관리층에서 조직의 업무나 문제를 파악하기가 쉽기 때문에 하급자들에게 보다 세부적인 지시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므로 자연히 집권화가 촉진된다.(4) 상급자의 리더십조직을 책임지는 리더가 유능하고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일 때에는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하고자 하기 때문에 집권화가 촉진된다.(5) 위기의 존재어떤 조직이나 집단, 혹은 국가에 있어서도 위기나 긴급사태에 처하게 되면 그에 대한 신속하고도 일치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집권화가 이루어지기 쉽다.(6) 지리적 요인과 비용적 요인지리적인 격차가 좁으면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정보의 획득이 용이함으로 집권화가 이루어지게 되며, 특정한 부문에 대한 정부의 지출이 증가하게 될 경우에도 지출에 의해 상부의 통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집권화가 촉진된다.(7) 직접적인 통제와 획일성이 요구될 때조직의 상위계층에서 하위계층에 대하여 직접적인 통제를 행사하려고 할 때와 하급자들의 획일적인 행동을 원할 때에는 명령의 통일화를 기하기 위한 집권화가 이루어지기 쉽다.(8) 교통통신의 발달오늘날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해 먼 지역이라도 손쉽게 오갈 수 있으며,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집권화가 이루어지기 쉽다.(9) 특정 활동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의 증대어떤 사업이나 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거나 최고관리층이나 상급자들이 특정 활동이나 사업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될 경우에 그에 대한 집나 하위계층에 권한과 책임을 위임분산시켜야 하기 때문에 분권화가 촉진된다.(5) 민주통제의 강화분권화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통제를 강화시키고 참여를 증대시킬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보다 건전한 민주정부를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 분권화는 필수적으로 요청된다.(6) 특정 지역실정에의 적응특정 지역의 사정은 그 지역의 일선기관에서 보다 잘 알 수 있으며, 그들에게 권한을 위임하였을 경우에 실정에 부합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행정의 수행을 기하고자 할 경우에 분권화가 촉진된다.(7) 조직의 동태화상황이 불확실하고 가변적일 때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직을 동태화 시키려는 경우에 분권화가 필요하다.(8) 정책의 지역적 실험용이특정 지역에서의 문제점을 미리 점검, 개선한 후 국가전체에 적용하려고 할 때 분권화가 요청된다.4.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장단점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장단점은 특정국가나 사회의 정치적 이념,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제 조건과 역사적전통적 요인에 따라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1) 중앙집권의 장단점(1) 중앙집권의 장점① 행정의 통일성 능률성을 확보할 수 있다. 중앙에서 전국을 하나의 대상 지역 을 한몫으로 정책이 계획되고 집행되기 때문에 전국적인 정책의 통일성이 확 보된다. 정책에 있어서 통일성 확보는 중요한 이념이 된다.② 중앙정부최고관리층의 정책 및 경제적사회적 발전을 위한 계획을 강력히 추 진할 수 있다. 일단 정해진 방침을 어떠한 난관에 봉착하더라도 계속 강력하 게 추진해 나갈 수 있다③ 행정관리의 전문화를 추진한다. 중앙집권은 각 부서가 전문적인 행정을 발전 시켜 전문화로 심화시킬 수 있다.④ 인적물적 자원의 최적배분을 도모할 수 있다. 중앙집권에서는 소수 정예 인 력으로써 최소의 노력과 시간과 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얻게 되는 능률성을 확보할 수 있다.⑤ 광역적거시적 사업계획을 추진할 수 있다.⑥ 국가적 위기에 있어서 신속한 동원태세를 갖출 수 있다.(2) 중앙집권의 단점① 획일적인 업무처양한 행정기능에 따른 여러 가지 자원의 확보가 곤란하다.⑤ 사회복지제도의 확립을 위한 입법이 곤란하다.5.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조화와 균형의 필요성오늘날 행정 기능이 극도로 확대되고 복잡해진 시대에 중앙집권이 모든 행정을 일괄적으로 단독을 관장 처리해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해 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시대적인 흐름이다. 그러나 각 지역의 복잡·다양한 행정을 전체적 입장에서 종합하고 조정하여 통일성과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도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집권화의 필요성도 커져 가고 있다.따라서 국가적인 통일성과 지방적인 특수성간의 상대적이며 보완적인 가치를 인정해야 하며, 이들 가치간의 타협을 통하여 조화점을 찾아야 한다.어느 시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중앙집권에 대한 필요성과 지방분권에 대한 필요성은 공존하기 마련이다. 그 필요성의 정도는 언제나 정태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국가의 정치이념과 경제적ㆍ사회적 제반조건의 변화 및 시대상황에 따라 항상 연속선상에서 변화하기 마련이다.결국 양자의 이상적인 균형점이란 것은 행정의 능률화와 민주화의 성과가 최대치를 이루는 점이 될 것이다.6. 신 중앙집권화1) 개념영국이나 미국을 비롯한 선진 국가는 이미 지방자치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체제를 유지해왔었으나 20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산업발달과 고도의 정보체제의 발달 및 행정기능의 확대강화에 따라 다시 중앙집권화의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와 같이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진 국가에서 다시 중앙집권화 하는 현상을 신 중앙집권화(neocentralization)라고 한다. 다시 말해 중앙중부와 지방정부의 민주적 정치체제의 확립 하에 행정의 민주화와 능률화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하여 정치권력을 재조정하고, 지방자치의 재편성을 기하는 현대사회의 중앙집권화 경향을 말한다.한편 중앙통제(central control)란 신 중앙집권화의 구체적인 사실로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강화와 하급단체에 대한 상급단체의 통제강화를 포함하며, 이러한 중앙통제의 강화현상은 세계.

사회과학| 2003.07.02| 13페이지| 3,000원| 조회(1,720)

행정, 조직, 중앙집권, 지방분권

미리보기

닫기
2003년봄의 한국역사

< 목 차 >Ⅰ. 머리말 2Ⅱ. 2003년 봄의 한국사회 31. 정치 31) 21세기 첫 대통령 노무현 탄생 32) 한미정상회담 (노무현 VS 부시 ?) 43) 동북아중심지 ‘신 서울’ - 행정수도의 이전 52. 경제 61) 세계경제의 침체 - 마이너스금리시대 도래 62) 신용카드=신용사회? 73) 강남의 아파트 값은 떨어지지 않는다? 83. 사회 101) 노동자들의 ‘춘투’ - 봄은 노동자들의 투쟁을 위한 계절인가? 102) 미국은 세계평화의 수호자? - 이라크전쟁 11Ⅰ. 머리말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 까지 무려 6년 이라는 긴 시간동안 역사를 공부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내가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시험을 위해서 암기하고 또 잊어버리기를 반복하면서 역사책에 나오는 얘기들은 모두 사실이고 우리는 그냥 과거의 역사적 사실들을 암기하면 되었다.단군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근현대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실들이 역사책 속에 굵직한 얘기들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었고, 그 사실들을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달달 외우면 그 아이는 역사를 잘하는 똑똑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다. 세종대왕과 이순신장군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훌륭한 사람이었고, 친일파는 나쁜 사람이었다. 이 같은 사실에 반대의견을 제시한 사람을 본적이 없는 것 같다. 그럼 우리 모두는 같은 역사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일까?그 답은 아마도 아닐 것이다. 하지만 나와 나의 친구들이 항상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던 건 편협한 역사적 배경에 근거해서 항상 책에 나와 있는 결론을 그대로 수용하였기 때문인 것 같다. 언제나 역사 수업의 첫 시작은 역사공부에 목적에 있었다. 과연 우리는 역사를 왜 공부하는가? 선생님들은 항상 이런 질문으로 수업을 시작하셨다. 아주 쉬울 것 같은 질문이지만 막상 대답을 생각해보면 도무지 내가 역사를 왜 공부해야 하는지 잘 떠오르지가 않았다. 하지만 그 결론은 항상 같았다. 즉, 과거 선조들의 삶을 돌이켜 봄으로써 잘된 점들은 본받고 그렇지 못한 것들질 않았다. 한국정치사상 최초로 시도된 민주당의 국민경선에서 노 대통령은 여타의 다른 후보들을 큰 표차로 누르고 당당히 민주당의 대선후보로 선출되었다. 하지만 선거 막바지에 실시된 여론조사결과 이회창 후보에 뒤졌고, 그에 따라 민주당 내부에서는 후보교체론과 정몽준 후보와의 후보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놓고 당내갈등이 심화되었다. 결국 후보단일화에 따라 정몽준 후보의 노무현 후보에 대한 공식적 지지를 약속하는 입장표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바로 전날 이를 파기함으로써 다시 한번 위기감이 고조되는 해프닝까지 벌어지고 말았다. 하지만 결국 노 대통령은 영남일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지지를 얻어 당당히 대통령에 당선되었다.이처럼 이번 대선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들을 주고 있다.첫째, 3김 시대가 종식되었다. 지금까지 한국정치를 주도해온 소위3김이라는 지역주의 정치가 끝이 났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임기를 끝으로 이제 한국에서는 정치의 큰 주체세력이었던 3김의 시대가 가고 국민적 통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가 탄생하였다. 그간 한국의 정치는 이들 3김과 그들의 몇 추종세력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 왔으며,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치 행태로 인해 온갖 부조리와 부패에 연루되었으며, 또한 지지를 잃지 않기 위해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악순환을 계속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털어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정치적 토대가 마련되었다.둘째, 국민의 정치참여욕구가 증대되었다. 그동안 한국의 정치는 부패와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그런 과정에서 국민적 관심이 멀어지고 신뢰가 무너지는 결과를 낳았다. 민생은 멀리하고 당파싸움과 지역분열을 조장하는 행태로 일관해 온 한국정치에 대한 반성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분출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젊은 학생들과 지식인 등을 중심으로 한 정치참여욕구의 증대로 인해 더 이상 국회의 주인은 국회의원이 아닌 국민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며, 노사모등과 같은 자발적 모임을 통해서 일러국가로 규정하고 더 이상 사탕으로 회유하지는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임에 따라 한국정부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샘이 되었다. 한반도의 안보 위협은 수많은 외국투자자로 하여금 등을 돌리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국가 신용도 하락으로 주식시장의 위기를 초래 하는 등의 부정적 결과를 만들어 냈다.이에 따라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정상은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으며, 또한 경제계인사들은 미국의 기업들을 방문하면서 외교사절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한국의 대한 외국 투자자들의 관심을 돌리는데 크게 기여하였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일부 국민들은 우리가 수평적 외교를 펼치지 못한데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다. 언제나 미국의 입김에 의해 눈치를 봐야 현실을 인정하기 싫은 것이 그 이유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단순한 감정의 논리로 해결 될 수 있는 것은 없다. 훗날 남북이 통일되고 우리의 역량이 증대된다면 그때는 우리의 대통령이 당당하게 외교를 펼칠 수 있을 것이다.3) 동북아중심지 ‘신 서울’ - 행정수도의 이전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할 것을 공약사항으로 내세웠다. 역대정권에서 계속된 수도권집중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과밀현상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심화됨에 따라 이와 같은 유인책을 통해 수도서울의 과밀현상을 막고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의 발전을 이루고자 한 것이다.참여정부는 중장기적인 국가 발전 과제로서 지방분권화를 통한 균형된 국가발전을 이야기하였다. 정치, 경제 ,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서울에 그 기능이 집중되어 있어 이제 서울은 더 이상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지역으로 변해버렸다. 동시에 지방은 모든 권한과 혜택을 서울에 빼앗기고 국민적 통합을 저해하는 분열과 지역갈등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에서 행정수도의 수도권 이전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결코 준비 없이 실적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2. 경제1) 세계경제의 침체 - 마이너스금리시대 도래미국의 비롯한 세계의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주식시장이 붕괴되고 소비심리는 위축되어 있으며 투자자들은 투자를 꺼리고 있다.세계적인 디플레이션의 위협 속에서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교역구조상 달러화의 약세는 수출에 엄청난 타격을 가져오고 있다. 또한 북한 핵문제로 인한 국가신용도 하락 역시 우리의 경제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독일, 일본 등의 선진국들의 경제위기 속에서 자칫 한국도 그와 같은 저성장의 시대가 오래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6%대로 예측하였지만 실제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은 3.7%에 그치고 말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2분기에도 호전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은 94년도에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돌파하였지만 7년이 지난 지금 더 이상의 고속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루빨리 선진국들의 전처를 밟지 못하면 지금 독일이 겪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이다.얼마 전 한국은행은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기업들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콜금리를 4.25%에서 4%로 인하 하였다. 저금리 정책을 통해서 시중유동성을 확보하여 투자와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소비와 투자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좀더 지켜봐야 할 일이지만 과도한 시중자금이 의도한 대로 흘러갈 것인지 아니면 투기자금으로 쓰일지 걱정스럽다.“1년 동안 은행에 100만원을 맡기면 99만원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상상이나 할 수 있을 얘기인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납득이 가지 않는 얘기처럼 들릴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오늘날 현실이다. 각국의 지나친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 은행에 저축을 해도 금리가 없다. 오히려 돈을 안전한 금고에 맡아주는 대신에 그에 따른 비용1만원 차감한 99만원을 돌려주고 있다. 마이극적으로 권장하고 홍보하였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신용카드 사용으로 세금탈루를 막고자 한 것이 큰 이유였다. 또한 선진국들이 그러하듯 우리도 이제 신용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었다.하지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가? 국내 모든 카드 사들이 적자의 적자를 거듭한 결과 정부가 다시 나서서 사태를 해결해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연출되었다. 카드를 통해 돈을 빌려주고 원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회수하여 이익을 실현하는 카드회사에 연체가 심화되어 빌려줄 돈이 없다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인가? 거의 매일 카드에 대한 얘기가 신문지상에서 떠나질 않는다. 밝은 얘기는 없다. 신용카드 빚을 갚지 못해 자살한 사람의 이야기, 어린나이에 불어나 버린 신용카드 연체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고 몸은 팔아야 했던 여대생의 이야기 등 아무런 사전 대책이나 올바른 신용카드사용에 대한 교육 없이 일단 해보고 보자는 식의 정책이 이와 같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고 만 것이다.20대의 젊은이들은 대부분 경제력이 없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은 받아서 썼던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나름대로 한달을 설계하고 지출계획에 맞춰 지출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함이었다. 갖고 싶은 것은 많은데 돈은 없을 때 신용카드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젊은이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이제라도 뼈아픈 고통을 교훈삼아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국가, 기업, 국민모두 반성해야 한다. 준비 없는 정책집행으로 엄청난 국가재정의 낭비를 초래한 국가, 신규고객 유치를 위해서 충분한 경제력의 검토 없이 무분별하게 카드를 발급해준 카드사, 가치와 기준 없이 일단 쓰고 보자는 젊은이들. 이 모두가 우리의 가계부채를 증폭시킨 막중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97년 한국의 외환위기는 기업의 부실에 근거한 부채증가가 큰 원인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은 가계부채라는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다시 한번 전과 같은 고통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모두 정신무장을 새롭게 해야 할 것이다.3) 강남다.

사회과학| 2003.07.02| 12페이지| 1,500원| 조회(273)

역사, 사회, 정치, 근대사

미리보기

닫기
[경영특강] 한국공기업의문제점과경쟁력확보방안 평가A좋아요

Ⅰ. 서 론2Ⅱ. 본 론1. 공기업의 개념 32. 공기업의 특성33. 공기업의 장점과 단점(문제점)41) 공기업의 장점42) 공기업의 단점(문제점)44. 공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61)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6(1) 경영투명성 제고6(2) 전문경영인에 의한 기업경영 6(3) 주주의 권한 강화7(4) 지주회사 제도 도입72) 경쟁촉진을 위한 방안7(1) 진입장벽의 철폐7(2) 가격규제 철폐와 규제완화83) 점진적인 민영화의 도입85. 성공적인 민영화를 위한 5대 정책방향과 과제96. 한국철도의 민영화 방안101) 한국철도 민영화의 필요성102) 한국 철도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103) 민영화 방식별 특성과 장단점104) 민영화 성공을 위한 후속과제125) 민영화 후 우려되는 폐해와 해결방안13Ⅲ. 결 론14Ⅳ. 참고서적 및 웹 사이트15Ⅰ. 서 론얼마 전 파업직전까지 몰고 갔던 철도노조의 파업이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하지만 다시금 국민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기간산업의 노조들이 국민의 편익을 담보로 그들의 이익을 관철시키려고 했다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은 이들에게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철도 · 발전 · 가스· 전력 등의 국가 기간산업들은 사업의 공익성 때문에 아직도 공기업의 형태로 존속하고 있으며,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기초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하지만 오늘날 민간기업의 자본력과 기술력이 증대되고, 시장경쟁의 원리에 의한 기업의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이념으로 자리 잡은 한국경제의 상황에서 60년대에서 80년대 초까지 국가경제성장의 주도적 역할을 해 왔던 공기업들은 공익실현이라는 명분아래 매년 엄청난 적자를 안고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이처럼 우리나라의 공기업들은 적자경영, 비효율성, 저생산성, 독점기업으로서의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 결여 등의 많은 사회적 문제를 갖고 있으며, 이들 공기업들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민영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국민의 정부 출범이래 민영화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져 오고 있으며,으로 영위되기 때문에 독점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규제가 불가피하다.2) 민간자본의 참여가 제약되어 있다.공기업의 경우에는 망 산업으로서 고정자본의 비율이 높으며 그로인해 자본회전율이 낮기 때문에 민간의 참여가 사실상 어렵다. 그러나 공기업의 서비스는 국민에게 필수적인 기초서비스이고 서비스수요의 탄력성이 낮기 때문에 서비스 공급의 독점성이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경기불황기에도 다른 사업들처럼 심각한 타격을 받지 않는다.3)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기술적 특징으로 공기업이 생산하는 철도, 전력 서비스 등은 민간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과는 달리 구체적 형태가 없는 순수한 서비스로 무형의 관리가 가능한 경제재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공급과 동시에 소비되지 않으면 안 되는 수요즉시성 있어서 공기업의 수급시설은 수요자의 최대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항상 유휴시설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4) 지역적 제약을 갖는다.공기업서비스는 지역적으로 이전 불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 소비자로서는 공급자 선택의 자유가 제한을 받으며 이에 따라 지역적 독립성을 가지는 경향이 크다.3. 공기업의 장점과 단점(문제점)1)공기업의 장점(1) 자본조달의 용이성공기업은 국책은행으로부터의 저리융자가 가능하고, 국공채발행등을 통해 민간기업에 비해서 자본을 조달하기가 쉽다.(2) 구매, 판매상의 우위공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국민생활에 있어 필수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환경적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3) 조세의 면제공기업은 국가가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민간기업처럼 년간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한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4) 독점적 지위공기업은 정부가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경쟁의 상대가 존재하지 않는다.2) 공기업의 단점(문제점)자본주의 국가에서 공기업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민간이 투자하기에는 초기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나 위험부담이 큰 사업, 또는 민간에 맡기는 경우 독점의 횡포가 우려되는 사업 등과 같이 시장이 제대로 기능을 요소 중의 하나인 경쟁 또는 시장규율이 결여되어 있다. 사기업은 소비자의 수요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적정 수익을 확보할 수 없어 파산이나 합병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반면에 공기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여 경영효율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게 되며, 시장의 메커니즘에 의한 파산이나 합병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또한 공기업은 일반적으로 법적 독점에 의해 보호되기 때문에 생산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유발되는 자극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울러 공기업의 경우에는 안정된 시장이 확보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혁신이나 원가절감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할만한 동기도 결여되어 있다.(4) 기업경영의 비효율성현행 공기업 관리체제 하에서는 효율성의 제고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즉, 현행 관리체제 하에서는 투자, 생산, 판매, 조달, 인사, 조직 등 경영 전반에 걸쳐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규제가 불가피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공기업 조직은 관리층을 중심으로 상층부 조직이 비대화되어있고, 공기업문화도 관료화, 경직화, 폐쇄화, 선례답습주의, 무사안일주의 등 부정적인 문화가 이루어져 있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한, 예산운영에서도 합리성과 책임성이 결여되어 생산성 증가율을 상회하는 임금인상과 무리한 수당 신설 등으로 이윤동기에 입각한 효율적 인센티브 시스템의 활용이 어렵게 되어 있다.4. 공기업의 경쟁력 확보방안이처럼 공기업은 초기의 설립취지와는 다르게 급격한 경제 환경 속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공기업 역시 공익성만을 강조해서 야기된 많은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서 탈바꿈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를 묵과할 수만은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공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 경영혁신방안과 민영화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1)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1) 경영투명성 제고기업의 경영투명성은 공기업과 민간기업을 막론하고 기업의 경영효율성 제고과 대리인 비용 축소를 위하여경영을 해 나갈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이와 같은 민간의 경영시스템은 공기업 경영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공기업에 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업별, 기능별, 지역별 자회사들은 상호 경쟁상태에서 노력하게 되고 정부로서도 본사기능이 축소됨으로써 공기업의 핵심적인 폐해인 과다한 관리비용 및 방만 경영의 소지가 없어지게 된다.2) 경쟁촉진을 위한 방안(1) 진입장벽의 철폐경쟁은 시장압력에 의하여 비효율을 제거해 주는 보이지 않는 손이다. 과도한 진입 장벽의 존재는 기업의 독점성을 더욱 확고히 해주는 방패 역할을 하며 이는 곧 경쟁을 제한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건전한 경쟁자의 존재는 기업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하게 하는 동기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질 높은 서비스를 생산하고 제공할 수 있게 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독점이 계속되면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에 무감각해 질 수 밖에 없다. 기업으로서는 독점이윤을 확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따라서 정부 규제가 완화되고 자유로운 공정경쟁이 가능하다면 각 기업들이 비용과 효율을 철저히 계산하여 합리적인 투자결정을 내릴 것이고 그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될 것이다. 한편 신규기업이 시장에 진출하기 어려운 망 산업의 경우에는 진입장벽 철폐 외에 유효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2) 가격규제 철폐와 규제완화공기업의 경우에는 원가에 일정율의 마진율을 가산하는 비용근거 가격규제 방식인 투자수익율 가격규제를 실시해 오고 있다. 하지만 비용에 근거한 가격규제는 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유인으로 작용하기 보다는 비효율적인 비용지출을 조장하는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다. 또한 일부 제품의 경우에는 국내가격과 수출가격의 차별화를 통해서 수출가격을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함으로써 국내가격을 보전해 왔다.이와 같은 가격규제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가격규제를 철폐하여야 하며,구조적 불황이 지속된다면 곧 민영화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닥쳐올 것이 확실하다. 하지만, 상황에 밀려 수동적으로 하는 것보다 미리 민영화를 단행하여 비용을 줄이고 효율화를 앞당기는 것이 지혜로운 국가전략이다. 따라서 빠를수록 좋다.4) 민영화의 추진주체는 정부보다는 독립적인 제3의 민·관 합동조직이 될 필요가 있다.정부가 스스로 자기 살을 깎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이해와 기득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제3의 조직이 구성되어야 한다. 최고 정책결정자가 관료의 이해관계를 차단한 채 이 집행기구에 권한과 힘을 실어줄 때 민영화가 쉬워진다. 민영화에 대한 가장 중요한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지만, 추진주체는 권한과 의지를 위임받은 제3의 독립적인 집행기구가 되어야 한다.5) 민영화의 폐해에 얽매이기 보다는 민영화의 장점을 극대화할 방식을 개발하는 것이 관건이다.민영화의 최대목표는 경제효율화이다. 그리고 가장 원칙적인 매각방식은 공개경쟁에 의한 입찰 혹은 경매방식이다. 하지만 우선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민영화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폐해를 최소화할 효과적인 방식은 찾으면 나온다. 일거에 모든 것을 해결해 줄 만병통치약은 없으므로, 차선의 방식을 선택해 계속 보완해 가는 단계적 절충적 접근이 현실적이다.6. 한국철도의 민영화 방안1) 한국철도 민영화의 필요성우리철도는 현재 심각한 초과수요 상태에 있다. 하지만 공급은 이에 따라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철도 운송에 따른 영업수입이 운행원가에 못 미치기 때문에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재정의 부담으로 연결되고 있다. 따라서 철도의 공급확대와 철도시설의 효율적 운영이 절실한 상황이며, 선진국들은 1980년대 이후로 국영철도의 민영화를 통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가격 및 서비스 개선과 경쟁력 제고에 성공하였다.2) 한국 철도산업의 현황과 문제점(1) 철도청이 정부 조직의 일환으로 정부가 철도청을 강력히 통제하면서 인사권과 경영활동에 간섭하므로 경영의 유연성과 자율성이 없다.(2) 독점수있다.

경영/경제| 2003.05.21| 15페이지| 3,000원| 조회(895)

발전, 공기업, 민영화, 철도, 가스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