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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경찰의 중요성& 차후 발전방향 평가B괜찮아요

생활안전경찰의 중요성을 설명하고차후 발전방향에 대한 본인의 생각I . 序論우리 사회에서 범죄는 1960년대 이후 급격한 사회변동과정 -인구증가, 산업화, 도시화- 속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질적인 측면에서도 흉포화, 기동화, 전문화되고 있다. 따라서 범죄현상을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하나의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범죄의 예방과 감소, 퇴치를 위한 많은 활동이 시도되었다.이러한 범죄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범죄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범죄발생 이전에 이루어지는 범죄예방활동과 범죄발생 이후에 이루어지는 범죄진압활동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러한 범죄대응활동 가운데서 범죄예방활동이 범죄진압활동보다 더 바람직할 것이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측면과 범죄가 발생한 후 나타날 사회적 비용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범죄가 발생한 경우, 범죄에 의한 피해는 회복이 힘들며, 범죄자의 검거/교정 등에 많은 비용이 들며, 실질적인 교정이 어려우며, 인가관계 및 사회관계에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킨다. 또한 범죄의 증가는 범죄자 및 피해자의 증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범죄의 부정적 영향이 사회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범죄예방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우리나라 생활안전경찰이 활동이 이러한 범죄예방활동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어떻게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 할 수 있을지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II. 本論1. 생활안전경찰의 개념생활안전경찰이란 국민생활의 평온?무사의 지속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범죄 및 무질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경찰의 제반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생활안전경찰은 경찰을 사법경찰과 행정경찰로 분류한다면 행정경찰에 속한다.우리나라의 생활안전경찰은 범죄에방(방범활동)뿐만 아니라 경찰행정법규위반자 처리, 소년경찰활동, 사회봉사 등의 업무를 맡고 있으며, 특히 일선경찰서의 지구대, 파출소의 분소, 초소는 생활안전경찰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조직단위이며,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주체로서 경찰업무 전반에 대하여 일반적이며 초기적인 조치를 담당하고 있다.2. 생활소년의 선도 및 청소년범죄의 처리, 생활안전관련 정보의 수집, 사회봉사활동 등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범죄예방을 위한 활동이며, 범죄예방업무는 직접적?적극적으로 범죄기회를 감소시키거나 피해를 방지하는 활동이 주 내용을 이룬다.1) 일반적인 범죄예방활동범죄예방을 주 업무로 하는 생활안전 경찰은 범죄기회를 감소시키거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순찰, 방범심방, 방범진단, 방범홍보, 방범 정보의 수집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⑴ 순 찰순찰은 범죄의 통제, 억제 및 예방을 위한 적극적 행위로서 경찰활동 가운데 가장 중요한 범죄예방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첫째, 경찰의 존재를 일반인에게 과시함으로써 범죄행위의 출현을 억제할 수 있다. 둘째, 순찰중 범죄예방과 제지, 위험발생방지 조치 등을 취함으로써 순찰지역내의 공공질서를 유지한다. 셋째, 긴급한 사태에 대응하여 경찰의 신속한 조치를 가능하게 한다. 넷째, 현행범 및 피의자를 파악하고 체포할 수 있다. 다섯째, 정신병자, 주취자 등의 보호 및 지리안내 등 시민의 요구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여섯째, 교통정리, 교통위반자 단속 등으로 교통상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일곱째, 지역사회에서 신뢰와 안정을 고양한다.⑵ 방범심방①방범심방의 기능- 범죄예방 및 제반사고방지에 대한 지도계몽 및 상담범죄나 각종 사고의 실태를 보면 피해자측에서 좀더 주의와 대비를 하면 예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범죄나 사고는 일정한 경향이 잇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조치 가 있으면 이를 방지할 수 있다. 외근 경찰관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 각 가정에 맞 는 구체적인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안전사고방지 등의 지도 계몽 및 상담을 통하 여 취약부분을 보완하는 것은 범죄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다.- 주민의 고충?요망사항 등 청취 및 해결외근 경찰관이 방범심방을 할 때에는 주민의 애로사항을 함께 해결하려는 자세로 써 이를 청취, 검토해야 하며, 가능한 최대한의 방법으로 조치해야 한다.- 민경협력관계 조성방범심방을 실시함으로경찰에 대한 주민의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필요하다. 범죄에 대한 정보의 제공, 범인의 체포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 해서는 주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② 방범심방 실시요령 및 유의사항방범심방은 주민이 방범심방을 요청할 때, 관할파출소장이 범죄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지도?계몽?연락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기타 경찰서장이 치안유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일출후부터 일몰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방범심방을 실시할 때에는 심방카드를 휴대하고 편지를 방문하여 필요한 내용을 카드에 기재하여야 한다. 외근경찰관이 심방을 통하여 경찰업무상 긴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지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파출소장에 보고해야 한다. 방범심방을 이와 병행하는 근무를 동시에 행할 수 있도록 계획성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담당구역내의 제반사항을 파악해야 할 것이며, 적극적 종사자세를 갖고, 민경친선에 힘써 주민의 자발적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⑶ 불심검문불심검문이란 경찰관이 범죄의 수사 및 범인의 검거 등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거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하여 조사하는 것으로서 넓게 보면, 동행, 흉기조사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불심검문은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범죄예방의 일반적 수단이다. 이와 아울러 수사기관 자신(사법경찰)의 체험에 의한 수사개시의 단서로서의 역할도 한다. 따라서 불심검문은 범죄예방과 수사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경찰활동이라 할 수 있는 바, 이를 통해서 범죄인에게는 심리적 제약을 주어 범행의 예비 및 실행단계에서 이를 포기 또는 정지시켜 범죄예방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장물발견 등으로 수사의 단서로서 범인을 검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⑷ 방범상담방범상담이란 범죄와 경찰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자녀지도, 방범대책, 기타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을 내포한 무제 등에 대하여 자문?알선?연락 등의 방법으로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는 활동이며 가정문제, 교육보호, 가출인 수배 등의 상담에 응하고, 이를 통서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행해지는 다른 유형의 방범활동과 다르다.⑸ 방범단체육성관내의 주민 또는 직업인으로 하여금 지역 또는 직장단위로 범죄예방을 위한 현의?협조단체를 구성하게 하고, 관련된 지식을 제공하면서 필요한 지도를 행하는 활동을 가리킨다.각파출소별로, 경찰서별로 구성된 「방범자문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파출소, 경찰서직원들과 지역치안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면서, 주민의견을 경찰활동에 반영하고 있다.⑹ 방범정보의 수집방범정보의 수집은 범죄예방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내 방법에 관련된 제반 자료 및 지식을 수집하는 활동으로 방범정보는 방범활동게획의 수립, 실행 및 평가의 자료가 된다.3. 특수한 방범활동1) 방범진단방범진단은 경찰관이 범죄예방을 위하여 주택, 상가, 현금다액취급업소, 건물에 대하여 방범상의 제반 시설과 가구의 상황을 점검하여 방범상의 결함을 보완하도록 지도하는 경찰의 활동을 말한다.2) 방범지도전과자, 우범자에 대하여 행방의 관찰과 함께 취업의 알선, 보호기관에의 주선 등의 방법으로 방범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3) 방범홍보방범홍보는 범죄수법, 범죄사레, 범죄분석 등 범죄에 대한 정보와 범죄방지대책을 지역주민에게 알려서 그들이 범죄 및 각종 안전사고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경찰과 지역사회와의 친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제반활동을 말한다.지역주민들의 범죄 및 사건 사고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 피상적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범죄의 피해사례나 대응요령 등을 홍보하여 그들에게 예방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준다면 범죄의 상당부분을 예방하거나 피해의 구제가 가능한 것이다.4) 소년경찰의 활동생활안전경찰은 청소년의 건전한 지도?육성을 위하여 소년복지사범을 단속하는 이외에 불건전한 사회환경을 정화하기 위한 범인성 환경의 제거와 비행소년 또한 문제소년을 조기에 발견?치료하기 위한 소년선도, 소년비행사건의 조사 및 처리에 있어서 형사소송절차법상의 특별한 예외조치를 취하는 등의 소년경찰활동을 담당하고 있다.4. 기타 생활안전경찰의 활동생활안반자 단속 및 규제, 청소년선도 및 청소년범죄수사, 자율방범대운영 등 민경협력치안활동, 민간경비업의 지도?육성, 사회봉사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1) 行政法規 위반자 단속 및 규제생활안전경찰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한편, 미풍양속이나 전통문화보존을 위하여 각종 경찰행정 법규에 위반한 풍속사범, 소년복지사법, 특수영업사법 등을 단속하고, 위험물 및 유실물 등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2) 민간 자율방범 및 경비산업의 지도육성생활안전경찰의 활동은 경찰의 독자적인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민 개개인의 노력과 연계될 때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민간인의 자율방범조직을 활성화하고, 민간경비산업의 지도?육성으로 민?경협력치안체제의 확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이들 민간방범조직은 경찰과 주민간 동반자관계를 정립하여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우선적으로 도모하는 지역사회경찰활동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경찰활동을 위하여 「경비업법」,「경비업체보안업무관리규칙」 등이 마련되어 있다.3) 사회봉사활동⑴ 사회봉사활동의 의의사회봉사란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곤란을 해결해 주고,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하여 경찰이 비권력적 수단에 의거하여 일상적으로 제공하는 봉사활동을 말한다.순수한 봉사업무로 간주할 수 있는 업무 중에는 지리안내, 노약자 및 어린이 부축, 긴급환자 병원수송, 긴급구호와 보호 및 친지등에 긴급연락, 미아 및 가출인 찾아주기, 유실물 찾아 주기, 대민상담(생활법률상담, 시민생활관련상담 등), 청소년보호 및 선도, 사건ㆍ사고 등의 피해방지ㆍ지도 및 상담, 관계행정기관에의 업무연락, 지역사회관게활동 등의 직접적인 봉사활동의 순찰을 통한 주민보호 및 지도, 신고ㆍ신청ㆍ고소ㆍ고발시 봉사적 접수처리, 기타 모든 경찰업무와 관련되는 부수적 봉사활동 등의 간접적인 봉사활동이 있다.⑵ 사회봉사활동의 유형① 미아ㆍ가출인 찾아 주기- 미아, 가출인, 기아, 보호시설에 수용된 자 등에 대한 소재의 발견, 확인,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다.

법학| 2008.11.08| 10페이지| 1,500원| 조회(952)

경찰, 생활안전, 생활안전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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