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1공공미술에 대하여공공미술이 우리사회에 나아가야할 방향..PAGE:2목차공공미술의 정의와 개념공공미술의 역사 제도적 변화와 국내 공공미술의 역사공공미술의 분류 및 요소공공미술의 긍정적 사례공공미술의 부정적 사례결론..PAGE:3공공미술이란?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설치·전시되는 작품을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지정된 장소의 설치미술이나 장소 자체를 위한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 두산 백과공공미술(公共美術)은 대중들을 위한 미술을 뜻한다. 도시 공원에 있는 조각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위키 백과가장 일반적인 의미의 공공미술은 단순히 지역사회를 위해 제작되고 지역사회가 소유하는 미술을 말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공공미술이라는 개념은 1960년대 말 미국 정부의 미술진흥정책과 관련있다.발맞추어 미술의 본질에 대한 의식의 변화많은 미술가들이 작업실을 떠나 작업실 규모보다 큰 건축적 규모를 요구하는 대지미술과 그 밖의 다른 환경미술 형태를 창조하기 시작했다.-세계미술용어사전, 1999, 월간미술초기에는 미술관이나 갤러리에서 소수에 의해 감상ㆍ유통되던 미술을 누구나 감상하고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에서 비롯됐다. 선진국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제도적 공공미술을 퍼센트미술이라 부르기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건축물 미술장식제도가 의무화되면서 본격화되었다-시사상식사전..PAGE:4공공미술이란?공공미술은 공공과 미술을 바라보는 관점에 다양한 정의를 내림서구 공공미술의 역사는 공공과 미술, 공공성과 예술성을 대하는 입장에 따라 전개되어 왔고 국내 또한 비슷한 실정.공공미술의 용어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장소,기능, 내용적인 측면에서 공공의 대중을 위해 제작되고 소유되는 미술품을 의미.국내에서의 공공미술은 도시와 시민 공동체의 필요를 찾고 드러내는 소통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예술행위라 정의...PAGE:5공공미술의 역사1. 건축 속의 미술 (Art in Architecture)2.공공장소 속의 미술(Art in Public Place)3.도시계획 속의 미술(Art in Urban Design)4.새로운 장르의 공공미술(New Genre Public Art)..PAGE:6공공미술의 역사 제도적 변화..PAGE:7공공미술의 역사 제도적 변화..PAGE:8도시 계획 속의 미술 후앙 미로, 두사람새로운 장르의 공공미술 리차드 세라 기울어진 호..PAGE:9국내 공공미술의 역사1960-70년대 기념비, 기념동상..PAGE:101980년대 국제적 행사를 준비하면서 도시 환경미화 차원의 조각이 등장..PAGE:111990년대 ‘공공’의 개념이 대두 확산 작품이 대거 등장함으로써 상업화랑,기업이 환경미술분야에 진출..PAGE:122000년대 건축물 중심이 아닌 공공성의 확장과 다양성의 시대로 공공미술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시기..PAGE:13공공미술 분류1.모뉴멘트진도대교 준공탑..PAGE:14트라팔가 광장의 넬슨장군 동상버킹엄 궁 빅토리아 여왕 동상..PAGE:152.공공장소 속의 공공미술..PAGE:16칼더 - 플라밍고노구치 빨간 큐브..PAGE:17애니쉬 카푸어 구름 문부르주아 _ 거미 조각상..PAGE:183.도시디자인 속의 공공미술..PAGE:19비가 오면 사라지는 의자 - 요시오카광고판과 스트리트 퍼니쳐..PAGE:204.새로운 장르의 공공미술..PAGE:21공공미술의 특성별 분류1.장소공간 주변에 머무를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 그 지역을 대표하고 정체성을 제고함으로 공간이미지를 대표할 수 있다.2.재료외부공간에 설치되는 경우 물리적, 화학적인 변화요인을 감안한 재료를 사용하고 있다.3.유형공공미술의 유형은 다양한 유형으로 변화하고 있다...PAGE:22공공미술 요소1.예술성조형성, 심미성과 창의적인 작품으로 시각적 즐거움과 도시 환경에 활기를 불어 넣는 것.
{초 현 실 주 의 란 ?1. 초현실주의의 시대적 발생배경현실주의가 발생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의 불안한 사회상황이 크게 작용했다. 전쟁의 파괴와 굶주림이라는 체험은 젊은이에게 사회가 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또한 국가의 재정 위기나 경제불황은 미래에 대한 기대마저 불안정한 것이었다. 이 속에서 젊은이 들은 혁명으로 기울어 가고 있었으며, 정신적인 합리성과 실용,실증주의적인 사고에 대해 반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성보다는 인간에게 숨겨진 본능이나 욕망에 충실 해야 한다는 요구가 인식론에 반영되기 시작하고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이 각광을 받게 된 것이다.초현실주의는 이러한 객관현실의 조건과 사상적 배경 속에서 출현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삶의 조건을 개혁하려는 지향을 지니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상력의 자유를 확보함으로써 새 로운 문학을 창조하고자 했다. 즉 문학으로서의 시와 생존으로서의 시를 통합하려 한 것이 었다.2. 초현실주의의 문학사적 배경, 그리고 발달과 쇄퇴일반적인 문학적 명맥을 찾아보자면 초현실주의는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반예술 운동인 초 기 다다이즘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것과는 성격이 다르다 할 수가 있다. 초 현실주의는 다다이즘처럼 부정 그 자체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표현을 강조했다. 보들레르, 랭보, 로트레아몽, 아폴리네르의 시적 전통, 상징주의 시인 가운 데 디오니소스적인 경향의 시인들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가 있으며,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나 프로이트의 무의식이론에도 많은 영향을 받았다.그러나 본격적인 출발점이 된 것은 시인이자 비평가인 앙드레 브르통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이 운동의 대변자로서 1924년에 '초현실주의 선언'을 공표함으로 자동기술을 주 장했다. 초현실주의는 그에게 있어 경험의 의식적 영역과 무의식적 영역을 완벽하게 결합시 키는 수단이며, '절대적 실재. 즉 초현실' 속에서는 '꿈과 환상의 세계가 일상적인 이성의 세계와 결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즐겨 읽었다일차대전때 지원입대한 아뽈리네르는 1916년 3월 포탄파편을 머리에 맞고 후송되었다. 이 해 6월 다다이스트들의 [카바레 볼테르]지가 아뽈리네르의 시를 한 편 게재했고, 10월에는 [식 Sic]지에 예술의 새로운 경향과 혁신에 대한 그와의 회견문을 실었던 것을 계기로 다다 이스트 트리스탄 짜라, 초현실주의자 앙드레 브르통을 만나게 되었다. 1917년 그의 - 한 남자가 자기의 혈통을 자기의 뱃속을 통해 이어가려는 - '초현실주의 연극'이라는 부제가 붙은 연극을 상연했다.이 연극의 주인공들은 입방체주의 화가인 세르쥬 페라가 디자인한 입체주의 회화작품을 연 상하게 하는 복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 복장들은 얀코가 제작한 쮜리히 다다이스트들의 공 연복장들과 동일한 것이었다.아뽈리네르는 새로운 정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데, 이 새로움의 기본 요소는 놀 라움에 있었다. 이 또한 초현실주의의 경이감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새로운 정신은 또한 놀라움 속에 있다. 놀라움 속에 있는 가장 생기있고 가장 새로운 것이 그것이다."한편 초현실주의의 수장격인 앙드레 브르통은 다다에 헌신했었고, 입방체주의의 창시자의 한 사람인 피카소도 초현실주의를 받아들였다. 뒤샹, 만 레이, 에른스트, 아르프 같은 다다이 스트들의 작품은 초현실주의로 연장되었다.아뽈리네르는 구두점의 생략, 그림으로 쓴 시, 반복되거나 상충되는 영상, 오리무중의 줄거 리나 갖가지 말장난의 기교들을 사용하였다. 이는 마치 입방체주의자들이 대상을 마구 해체 하고 다시 조립하는 과정과 유사하며, 입방체주의자들의 작품들이 점, 선, 면과 같은 조형요 소들의 중요성, 순수성을 발견하게 한 것처럼, 그도 언어의 파괴를 통한 그 자체의 순수함을 발견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기표와 기의가 어긋나게 결합되어있는 상태이어서, 단어 그 자 체에 주의를 끌리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곧 휴고 발이 신문단어를 오려서 모자에 넣은 후, 무 작위로 꺼내어 작시한 다다시와 여러 명이 한 단어씩 생각한 후 합쳐 지은 초현실주다.이와 같은 배경을 지닌 초현실주의는 1919년 앙드레 브르통 (1896 - 1966 ) 이 젊은 시인들 과 함께 자동 기술법, 즉 이성에 의한 하등의 통제없이 미학적,윤리적 선입관을 배제하여 이 루어지는 사고의 받아쓰기 방법에 의한 시를 담은 '문학지'를 창간하면서 탄생했다. 1924년 10월 브르통이 정식으로 지를 통해 '초현실주의 선언'을 발표하게 되 는데 여기서 브르통은 초현실주의를 '예상치 못한 수많은 의미를 만들어내는 순수한 심리적 자동작용의 무의식적 탐험'으로 정의내린다. 이는 상상력의 우위를 인정하고 과거의 인습에 서 벗어나려는 인간의 자유를 강조하며 꿈과 현실이라는 매우 상반된 두 상태를 초현실이라 는 일종의 절대 현실 안에 화합하고자 한 것이다.1924년 초현실주의 선언과 함께 초현실주의 미술은 에른스트, 마송, 미로등에 의해 활발히 전개된다. 한편, 1929년 12월 15일 브르통은 제2의 초현실주의 선언을 발표한다. 이는 초현 실주의를 단순한 예술사조로 발전시키기보다는 정치, 사회와 연결된 혁명으로 전개되기를 바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초현실주의 미술가들은 이러한 선언과 별개로 자신들의 독자적 성격을 갖고 초현실주의 작품을 제작하게 된다. 초현실주의는 꿈, 환상, 무의식의 세계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미학과는 구별되며 인간의 정신의 해방에 따른 보다 폭넓은 예술의 세계를 개척했다고 볼 수 있다.ㅇ 독일의 초현실주의 작가 - 막스에른스트 Max Ernst (1891.4.2~1976.4.1)독일 초현실주의 화가. 조각가. 쾰른 근처의 브륄 출생. 20세기 초현실주의 화가 막스 에른 스트(1891-1976)는 똑같은 초현실주의 화가인 달리와 미로와는 또 다른 독특한 화풍을 갖고 있다. 그는 고등학교를 이곳에서 마치고 정신의학을 전공하기 위해 베토벤의 고향인 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 우선 철학을 배웠는데 그가 나중에 화가가 되었을 때 철학적인 깊이있 는 그림을 많이 그리는데 바탕이 되었다. 그리고 이 때문에 그를 '철학파 화가'라고 시야를 가질 수 있었다.41년 미국으로 건너가 한때 원시미술에 공명하기도 하고 미국 체재 중 현대미술 수집가인 페기 구겐하임과 결혼하였으며 51년 베네치아 비엔날레에서 대상을 받아 대가로 인정받았으 나, 이 수상으로 상업주의에 굴복하였다는 이유로 정통파 초현실주의 그룹에서 제명당하였 다. 작품으로 《새》 《신부의 의상》 《조가비의 꽃》 등이 있다.에른스트의 꼴라쥬는 단순히 화면 구성에 있어서가 아니라 어떠한 이미지를 전달하면서 일 상적인 사물들의 전치, 병치에 의한 불합리한 정신세계를 이끌어 감. 여기서 그는 전혀 엉뚱 한 장소에서의 비논리적인 만남과 시적인 정화를 동반하는 전치로써 사물을 일상적 이미지 에서 이탈, "부조리한 평면 위에서 전혀 관계없는 두 실재간의 우연한 상봉"이라 한다. 에른 스트는 숲을 많이 그렸는데 그 숲이란 자기 나라 라인지방의 독특한 전설적인 신빙성을 간 직한 것이었다. 그는 이 숲을 통하여 민족적이 기억을 더듬었다고 본다. 1950년에 도르망화 랑에서 개인전이 대회고전을 개최하였다. 1976년 파리에서 사망하였다ㅇ 초현실주의의 미술기법가. 자동주의 automatisme오토마티즘은 무의식의 세계를 작품에 투영하려는 초현실주의의 의도를 나타낸 대표적 기법 으로, 가능한 의식(고정관념,이성들의 영향)이 배제된 상태에서 손에서 자발적으로 흘러나오 는 움직임과 형태를 작품화한 것이다. 에른스트가 발견한 프로타주와 오스카 도밍게즈가 작 품에 이용한 데칼코마니가 작가가 의도하지 않은 형상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오토마티즘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문학 분야에서의 오토마티즘은 미술에서와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떠 오르는 구절들을 이성의 통제없이 무의식적으로 써내려가는 방법을 말한다. 초현실쥐의 미 술의 초기인 1920년대에 이 기법이 주로 쓰였으며 대표적 작가로는 마송과 미로가 있다.나. 프로타주 frottage에른스트가 1925년 여름에 마룻바닥의 얼룩을 보고 있다가 거기에서 온갖 환각이 생긴다는 것을 깨닫고 발견한 기법으로, 나무 파편이나 나뭇잎 가지만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모든 것을 귀중하게 보관해 온 일은. 내 이름은 홀.이 책은 Michael Ende : Der Spiegel im Spiegel-Ein Labyrinth (1984, Edition Weitbrecht, Stuttgart)의 완역이다. 미카엘 엔데는 1929년 11월 12일 독일 남부 가르미슈 파르텐키르헨 (Garmisch-Partenkirchen)에서 태어났다.1936년 나찌로부터 회화를 금지당한 초현실주의 화가인 아버지 에트갈 엔데와 물리요법자인 루이제의 외아들로서 젊은 시절 배우, 극작가, 제작자, 영화 평론가 등 다양한 직업을 거쳤 다. 1971년부터는 로마 근교에서 여배우인 아내 잉게볼크 호프만과 함께 살았다. 자녀는 없 다.그는 1960년에 첫작품인 '짐 크노프와 기관사 루카스'를 발표하였고 세계적인 베스트 셀러 '모모'를 1973년에, 영화화된 바 있는 '끝없는 이야기'를 1979년에 썼다. '끝없는 이야기'를 집필 중에 그는 그 상상의 나라에 시한 폭탄과 돈 등 '현대'가 결핍되어 있음을 깨닫는다.그래서 '끝없는 이야기'에서 일보 전진한 작품을 쓰기로 작정하고 '현대'를 나타내는 내적인 상像을 찾기 시작한다. 그 결과 엔데는 동화나 신화 같은 형식을 거듭 버리게 되고, 반대로 마그리트와 키리코, 아버지 에트갈 등의 초현실주의 회화의 세계에 더욱 접근해 간다.그리하여 씌여진 '거울속의 거울'은 미궁의 주민 미노타우로스를 암시하는 첫머리의 그림을 비롯, 아버지 에트갈이 그린 그림 19점을 수록하여 아버지 에트갈에게 바쳐지고 있다. 엔데 자신도 '거울속의 거울'의 미궁은 건축으로서의 미궁이 아니라 의식의 미궁이라고 말하고 있다.현재 엔데의 이 역작은 1984년 봄에 서독에서 출판되었다. 이 책이 나오면서 '아동문학 작 가'라는 상투적인 호칭은 초라하게 퇴색한 상표가 되었다. '거울속의 거울'은 '끝없는 이야 기'와 함께 엔데의 대표작이다. 그리고 미상불 20세기 후반의 독일 문학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한 권이 될 것이있어.
■ 목 차Ⅰ. 서론Ⅱ. 행정심판과 행정소송1. 행정심판1) 행정심판의 의의2) 행정심판의 종류2. 행정소송1) 행정소송의 의의2) 행정소송의 종류3.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점4. 행정소송 현황 및 개선방향Ⅲ. 특별행정심판제도의 실태분석1. 특별행정심판제도의 문제점2. 특별행정심판제도의 발전방안Ⅳ. 결론Ⅰ. 서론우리는 자신의 권리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제3자적 위치에 있는 사법기관인 법원을 통하여 소송절차에 의하여 침해된 권리이익을 구제받는 것이 자연적 정의와 적법절차원칙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생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권력의 주체와 국민과의 관계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된 경우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를 통하여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자신의 권리이익을 구제 받는 것이 이러한 원칙에 충실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하지만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권력에 의하여 침해되는 권리이익을 구제하기 위하여 법원이 아닌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심판제도가 인정되고 있는 바, 이것은 현대행정의 대량성과 전문성이라는 특수한 성격으로 인하여 사법적 절차에 의하는 경우 시간·노력·비용의 소비가 막대하고, 행정의 각 부문에 대한 전문적 소양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는 법관에 의하여는 실질적인 권리이익의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점과 행정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행정권 스스로 보장하려는 자율적 통제기능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다.이러한 논리에 따라 우리 헌법 제107조제3항에서는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심판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러한 불가피성과 자연적 정의내지 적법절차 원칙이 조화되어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행정심판제도는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인정되는 것이면서도 공정성과 객관성 등 사법절차에서 중요시되는 원칙들이 배제되는 경우에는을 말한다. 국민의 권익은 행정청의 적극적인 공권력 발동으로만 침해되는 것이 아 니고, 소극적으로 공권력을 발동하지 아니함으로써도 침해된다. 여기에서 거부처분과 부작위로 인한 권익의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이 필요한 데, 의무이행심판이 바로 그러한 구제수단이다.2. 행정소송1) 행정소송의 의의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 을 적정하게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쟁송을 말한다.행정소송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므로 이점에서 민사소송, 형사소송과 구별되고, 행정소송은 심판기관이 법원인 행정쟁송이므로 심판기관이 행정기관인 행정 심판과 구별된다.2) 행정소송의 종류(1) 항고소송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그 위법을 다투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다.1 취 소 소 송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변경하는 소송이다.2 무효확인소송 :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이다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신청을 인 용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이다.*무명항고소송 : 이름이 없는 항고소송이 있을수가 있다.(2) 당사자소송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대등한 지위의 당사자간에 다투어 지는 소송인 점에서 항고소송과 다르고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대한 소송이라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다르다.(3) 민중소송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 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서 국민투표 무효소송, 선 거무효소송, 당선무효소송 등이 있다.491/2195(22.4%)448/2287(19.5%)소송처리 확정된 소송건수 총 2287건중- 승소 1097, 패소 448, 취하 694, 기타 48패소율은 92년 이후 계속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각종 교육과 연찬 등을 통한 실무자 및 소송수행자의 법률지식 및 전문성 향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패소원인](단위 : 건){구 분유 형 별계1심(확정)상고심비고계448286162행정처분의 명백한 잘못413011법령해석에 관한 법원과의 견해차이279170109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원과의 견해차이1288642소송수행의 잘못---2) 문제점법원과 행정청간의 재량권 범위 해석 차이- 법원은 권익구제 향상 차원에서 재량권을 좁게 해석하는 경향- 각종 시행규칙의 대외적 구속력 불인정타기관 적발 통보에 따른 처분시 행정청의 적법절차 무시 및증거 불충분에 기인한 행정- 청문절차 및 증거조사를 거치지 아니한 행정처분 발생집단민원 관련 처분의 소송수행시 패소비율 증가업무담당자 및 소송수행자의 법률지식 부족 및 소송수행능력 미흡소송결과에 따른 법령·조례·규칙 등 제·개정 정비 미흡검찰의 형식적인 지휘 또는 공동소송수행검사의 소송수행참여 기회 부족3) 개선 방향 : 소송수행시 주의사항(1) 검찰청과의 협조관계 유지검찰청은 법의 집행과 해석, 쟁송과 관련하여 일반 행정기관에 비해 보다 많은 전문지식과 사례등을 축적하고 있으므로소송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소관 검찰청과의 유기적인 협조 보고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2) 소송수행자의 역할 제고자치단체의 소송수행에 있어 소송수행자가 소송을 수행하지 않고 대부분 고문변 호사에게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으나,- 쟁점이 분명하거나 승소가능성이 확실한 것은 소송수행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 이 예산절감은 물론, 자치단체의 소송수행능력 향상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임또한,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한 경우에도 관련 자료의 적극 제공 협조, 의 견개진, 소송진행 상황의 수시 파악등 능동적인 소송수행자세 견지년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등의 경우와 같이 자신의 처분에 대하여 자기가 행정심판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행정심판에 대한 특수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를 특별행정심판제도 로 인정하는 것은 결국 일반행정심판을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권리구제의 이념에 적합 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다.나. 전문성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특별행정심판제도들 중에 국세·관세에 대한 심판청 구나 특허심판이나 실용신안등록에 대한 행정심판제도와 같이 행정심판의 심리·의결절차 에 있어서 특정분야에서 전문가의 판단 등이 요구되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에 의하여 특별행정심판을 인정하는 것은 전문지식에 바탕하여 국민의 권리이익이 구제됨으로써 권 리이익 구제의 신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국세·관세나 특허심판·실용 신안등록에 대한 심판 등 일부 특별행정심판제도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전문성을 요구한 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또한 국세나 관세의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와 같이 전문성에 의한 특별행정심판제도라 하더라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 다고 할 것이다.또 다른 예로 볼 때, 각종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원의 구성 등에서 볼 때 특정한 전문성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법률전문가 등에 의하여 침해된 권리이익을 구제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일반행정심판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특 례를 두어 일반행정심판제도에서구현되고 있는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의결 및 재결을 통한 국민의 권리구제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2) 특별행정심판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관한 문제점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세·관세의 부과·징수에 대한 심판청구, 의료보험·공무원등의 의료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국민연금 등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 등 현행법령에서 인정되고 있는 특별행정심판제도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특 별행정심판이 처분청 소속기관에서 행정심판을 하거나 상하계층 대하여는 일반행정심판제도에 의하여 권익구제의 실질이 확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2) 공정성과 객관성제고를 위한 특별행정심판제도의 재정비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특수성과 전문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개의 경우 심 리의결기관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부족하거나 심리의결기관에 관한 제도적인 장치가 있 다하더라도 처분청이나 재결청(상급감독청)과의 관계에서 제3기관화의 정도가 낮아 공정 하고 객관적인 행정심판을 기대하기가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일차적으 로 스스로 심리의결기관을 제3기관화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며, 특별히 제3기관화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권 익구제의 실질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또한 특수성과 전문성이 인정되어 특별행정심판제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 한 사항에 한하여 일반행정심판제도와 달리 특별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반드시 행정심판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 할 것이다. 즉 특수성이 인정되는 집회금지, 검역 등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실질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등이나 국세·관세 또는 특허에 있어서도 처분청이나 상급 감독청 등과 분리된 심리의결기관을 별도로 두도록 하여 심리의결기관을 제3기관화하되 독립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의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구 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특별행정심판의 경 우 위원회의 심리의결절차에 있어서도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되어 심리의결 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바와 같이 특허심판의 경우 3 내지 5인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에서 특허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심판의 공정 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합의체의 심판관의 수가 최소한 7인 이상의 심 있다.
지방정부 세입구조의 문제점과 발전방향목 차Ⅰ. 서 론1. 시행착오2. 조사목적3. 이론적 배경Ⅱ. 본 론1. 지방재정의 문제점1)자주세원확보 과정에서의 지자체들의 문제점2)재산과세 위주의 세원구성3)세원의 지역적 편제4)지방채의 증가2. 앞으로의 추진과제 및 대안1)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그에 따른 방안2) 지방세제의 개혁 및 탈세방지3) 지방채의 올바른 사용과 발전방향Ⅲ. 맺 음 말Ⅰ. 서 론1. 시 행 착 오본래 조사를 현지방정부들의 사행성 산업을 조사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몇몇 자치단체들의 사행성 행정산업을 가지고 많은 단체들이 그러한 것처럼 조사가 되어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조사의 방향을 사행성 산업을 하려는 근원적인 목적에 초첨을 맞춰 한국지방정부가 결국 그러한 사행성 산업을 하게되기까지의 근원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것이 지방정부의 재정에 관계되었다라는 것에 초첨을 맞추어 결국 지방재정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으로 주제를 변경하게 되었다.2. 조 사 목 적한국의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벌써 10여년이 지나고 있다. 그리고 어느덧 과도기라는 단계를 지나서 성숙의 모습을 보여줘야할 때가 바로 지금과 같은 순간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성숙의 모습이 나타는 분야가 곧 지방재정의 분야라고 생각한다. 수입을 감안하여 지출을하고 다시 수입을 감안하는 순환의 관계가 재정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재정을 지금까지의 지자체들은 단순한 세입과 세출의 활동으로만 간주하여 왔다. 그래서 지침이나 규정에 적힌 대로 틀림없이 지출하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알고, 재정 운용의 묘미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로의 진입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각 단체들은 지방의 재정적 권한을 가지고 지방화로의 발전을 모색해야하며 지역경제 발전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그러나 실상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조사에서는 지방정부의 세입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세입구조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세외수입 총액※ 재정규모 : 당해 회계연도내 징수한 세입총괄액※ 자주세원 :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총액□ 지표의 특성1)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지방보조금과 외부로부터 차입하는 지방채를 공제한 순수재정자립여건을 표시하는 지수임.2) 수입측면만 고려한 지표로서 공공서비스 제공등 지출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지표이다. 즉,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이 전체예산규모중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의 정도를 의미한다.2002년 재정자립도 1위는 자립도 94.8%로 경기도 과천시이다. 시·도·군·구를 총괄하여도 재정자립도가 최상위이다. 재정자립도가 높다함은 그만큼 재정적으로 중앙정부에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의미도 있는 것이다. 결국 세수 기반이 튼튼하기 때문에 재정운영에 있어서 운영하고자하는 방향으로의 경영수익사업 등을 할 수 있고, 과천시 주민에게 더욱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과천시의 세입구조를 살펴보면 많은 문제점이 나타난다.의 과천시 세입세출 총괄표의 경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조정교부금제도는 특별시·광역시별로 당해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시세 중 일부 세목의 수입 을 재원으로 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자치구에 교부하는 제도이다. 재정보전금은 지방재정법에 기초자치단체 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도세를 재정보전금으로 확보,시.군에 배분한다. - 한국의 지방재정 p. 326 -의 역할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과천시에 있는 과천시 경마장에서 나오는 레저세를 경기도에 도세로서 납부하고 그에 대한 수고비의 형식(자체수입으로 간주)으로 레저세의 총액 중 약 3%를 다시 되돌려 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세금은 과천시 재정자립도 산출시에 자주세원으로서의 세항목에 포함되어진다. 그러나 문제는 3%의 비중이 2003년도 과천시 재정의 56.-상략- 시민단체가 이를 반대하는 이유는 도박산업이 가져다주는 폐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2003년 5월 현재 우리나라의 도박시설은 경마, 경륜, 경정장 등 50여개에 이르고 있다. 이들 시설 대부분은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몰려 있지만, 몇 해 전부터 부산 대구 대전 등 지방 도시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2, 3년 내에는 그 수가 80여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이 같은 규모는 외국에 비해 결코 적은 것이 아니며 위해(危害)의 정도도 심각하다. 한국레저문화연구소가 최근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02년 우리나라 총레저산업에서 도박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51.4%로 우리보다 경제력이 훨씬 우수한 일본의 26%보다 무려 2배가량이나 높다. 또 한국마사회가 지난해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공동으로 용역 의뢰한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도박 중독자는 300만명(성인인구의 9.3%)으로 미국 캐나다 호주보다 무려 4배가량 높다. 이러한 자료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도박산업의 실태를 보여준다. 그러나 대전시는 경륜장 유치의 근거로 막대한 지방세수(地方稅收)를 내세우고 있으며 ‘위험하다’는 공박에 대해서는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레저시설’이라고 답변하고 있다.경륜장의 1인당 하루 평균 베팅 금액은 55만9000원으로 가족레저라고는 볼 수 없다. 또 가족과 함께 경륜장을 찾는 고객은 5.9%밖에 안 된다는 게 한 박사학위 논문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대전시는 경륜장이 2006년 개장할 경우 연간 지방세수가 1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같은 희망이 실현될지도 의문이다.대전의 경륜장이 개장되는 2006년이면 전국의 거의 모든 광역단체별로 도박장이 개설된다. 이미 개장된 경남 창원시 경륜장을 비롯해 △부산 경마장, 경륜장 △경북 청도군 우권장 △광주 경륜장 △경기 광명시 경륜장 △강원 정선군 카지노 등 전국 권역별로 1, 2개의 대형 도박시설이 경쟁하게 되는 것이다.-하략- 금홍섭, 동아일보, 2003-06-02.2) 재산과세 위주의 세원구성를 부면 다. 즉, 다시 말하면 취득세와 등록세 중심의 지방세 구조는 경기변동에 민감하여 지방세수의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다.소비세로부터의 세 수입은 일반적으로 소득탄력적이지만, 지방세의 소비과세는 담배소비세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그 신장성이 미약하다. 또한 지방세의 수입은 지역공공재의 수요와 연계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한데, 담배소비세로부터의 세수는 지역공공재의 수요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재정조정의 기능이 매우 강한 세목이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담배소비세 이외의 지방소비과세와 지방소득과세의 보강·확충이 필요하다고 하겠다.3) 세원의 지역적 편재지방자치단체간에는 세원의 지역적 편재현상, 즉 군·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세입의 빈곤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의 지방세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군·구의 경우는 증가율이 크게 낮아지면서 그 비중도 계속 낮아져 경제력·재정력의 차이를 뚜렷이 보여 주고 있다. 지방세 단체별 세입분포현황에서 세원이 부족한 군·구의 경우는 을 참조하여 보면 서울·광역시·도와 같은 대도시의 경우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시·군의 경우는 2001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보면 전체세입의 약 10%를 밖에 차지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세입은 97년을 기준으로 볼 때 계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러한 세입과 세원의 편재는 재정 활동의 지역 간 격차를 유발하게 되므로 중앙정부에 의한 재원조정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세입이 빈약한 대다수의 자치단체는 자주재원의 확보보다는 중앙으로부터의 이전 재원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즉, 지방양여금제도{) 지방양여금제도 : 지역간, 자치단체간 재정력 불균형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재원이양 장치로 1991년도에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지방세적 성격을 띤 중요 세원의 중앙·지방정부간 공동이용 방 식을 통하여 지방재원의 확충 과 지방재정의 불균형 완화 를 동시에 도모하기위한 새로운 제도적 틀이다. - 전남대 행정학과 곽채기 -를에 대한 도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적어도 1990년대 초반까지는 열려져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는 자원해서 고통없이 내는 세금 이라 할 수 있는 합법적 도박이 훌륭한 대안으로 떠오를 게 당연하다하지만 합법적 도박을 통한 세수의 증대가 과연 재정조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지도 의문 시 되며 또한 합법적 도박에 사람들이 소비하는 돈은 다른 생산적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에 사용될 수 있는 몫이기도 한데 그렇지 못하게 됨으로써 구매력의 저하와 세수감소를 야기하게 된다. 게다가 이러한 산업들의 경우에 판매나 수입의 규모가 기복이 심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계획의 수립도 어렵게 한다.따라서 이러한 사행성 산업의 추구보다는 지방 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세수의 확보에 초첨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일반적으로 지역경제와 지방재정간에는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의 연계고리가 형성된다. 지역경제기반의 형성은 투자의 지역유입과 생산활동을 증가시킨다. 이는 지역세수기반을 강화하여 세입이 확대되고 지방재정 능력이 강화됨으로써 또 다시 지역경제의 기반에 확대 투자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경제가 더욱 성장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지역경제의 침체는 해당자치단체의 세수기반을 약화시키고 기업과 개인의 체납을 증가시켜 궁극적으로 세수를 감소시킨다. 세수감소는 다시 세출의 압박으로 이어지고 이것은 다시 세출의 압박으로 이어지고 이것은 다시 투자사업의 축소와 연기, 민간보조금의 축소 등을 초래하여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것은 다시 지방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지고 이 과정에서 만일 내부의 자구노력과 외부로부터의 충격이 없다면 악순환은 계속된다.{이러한 것으로 볼 때 지방재정은 지역성장을 유도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데 있어 가장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치료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은 지방세입의 증가와 이에 따른 세출규모 확대 등 재정능력의 기반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관계로문이다.
{BCG MATRIX 각 기업의 사례연구◎ Star - 만도공조의 김치냉장고 딤채임원회의때 라면먹고 김치맛 토론 이젠 치즈·와인냉장고로 세계공략- 딤채 출시전후 만도의 기업상황요즘 주부들 사이에 생활필수품으로 통하는 김치냉장고 시장에서 삼성과 LG라는 골리앗들과 맞서 업계 1위를 지키고 있는 만도공조 황한규(黃翰奎·52)사장은 지난 몇해는그저 꿈 만 같다. IMF 외환위기로 인한 회사 부도와 노조 파업, 공권력 투입과 분사(分 社)…. 모기업 한라그룹이 완전히 공중분해되는 극한상황 속에서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한 만도공조를 맡아 회생의 발판을 마련하기까지 그가 겪은 시련과 고통은 책 한 권으로도 부족하다. 자동차용 부품과 에어컨을 생산했던 만도가 김치냉장고 개발에 뛰어든 것은 지 난 93년. 만도는 에어컨이 판매되는 여름과 겨울의 매출 차이가 너무 커 고민하다가 겨울 용 상품으로 김치냉장고를 떠올렸다. 김치냉장고는 만도가 자동차 에어컨을 만들면서 축 적한 냉각기술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기도 했다.- 딤채 출시를 위해 기업의 필승전략 - 제품노하우 + 구전(口傳)마케팅“김치냉장고를 만들기에 앞서 김치 공부부터 했지요. 김치연구팀도 발족하고…. 요즘도 매주 금요일 임원 회의 때에는 라면과 김치로 점심을 하면서 김치 맛을 비교합니다.”만도는 95년 첫 제품 출시까지 2년 동안 수만 포기의 김치를 담그는 실험을 통해 겨울철 김장독처럼 김치통 자체를 냉각시키는 독특한 방법을 고안했다. 김치의 익힘과 장기보관 을 위해, 차가운 공기를 순환시키는 기존 냉장고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냉각 방식을 창 안한 것이다. 만도는 또 대규모 매체광고보다 주부들의 입소문을 활용하는 ‘구전(口傳) 마케팅’을 택했다. 당시 김치냉장고가 워낙 실험적인 제품이었기 때문에 대규모 마케팅 이나 광고를 시도할 수 없었다는 것.“구매력이 강한 강남지역 주부들에게 제품을 공짜로 뿌렸습니다. 김치를 맛있게 담그는 법은 서비스로 제공하고. 요즘 홈쇼핑업체에서 주로 쓰는 마케팅 전략을 구사한 것이지선점(先占) 이 라고 말했다. 만도는 김치냉장고를 치즈냉장고나 와인냉장고로 변형시켜 중국 ·미국 등 해외 시장에도 본격 진출할 계획이다. 만도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상장(上場)을 끝내고 신(新)사업을 모색할 계획이다.◎ Question Mark (Problem Child) - 삼성컴퓨터 메직스테이션- 삼성전자 컴퓨터 사업에 진출1970년에 흑백 TV를 시험 생산하면서 국내 가전 시장에 뛰어든 삼성전자는 1980년초반 까지는 TV, 냉장고, 세탁기등 가전업체로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던 중 1983년 SPC-1000 이라는 퍼스널컴퓨터를 처음 출시하면서 PC시장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반도체나 CRT와 같은 컴퓨터관련 제품에 보다 적극적이었고 컴퓨터 자체에는 관망의 자세로 지켜 보고 있었다. 그러던 삼성전자는 PC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한 1990년에 들어 시장에적극 참여하기 시작했다. 삼성컴퓨터는 반도체, CRT등 관련 기술 제품에서의 노하우와가전시장에서의 마케팅 노하우를 활용하여 1994년부터 시장 선두업체인 삼보컴퓨터를위협하기 시작하면서 현재 업계 선두자리를 4년연속 지키고 있다.- 1999년 매직스테이션 마케팅 전략 : 정확한 시장분석으로 시너지 효과 극대화ㅇ 시장분석국내 PC업계는 삼성, 삼보컴퓨터가 시장을 주도하면서 LG-IBM, 현주, 주현테크등이뒤를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는 IMF이후 삼성컴퓨터의 정확한 시장분석과다방면의 마케팅전략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키며 99년이후 45%이상의 시장점유률를이루면서 삼성이 부동의 1위를 유지하는 이유가 되었다.ㅇ 전략방향IMF당시 치열한 경쟁구도, 잠재수요의 존재, 가격 경쟁력 확보, 합리적인 소비자 구매태 도와 같은 시장 변화를 바탕으로 삼성컴퓨터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했다.1. Back to Basic - 기업경영의 기본에 충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싸고 좋은 제품을 적시 에 공급하는 기본적인 것에 충실한다는 것.2. 현장 완결형 체제의 구축 - 기존의 수직 체계의 영업활동 보고 및 이에 따른 인터넷 사업 부문의 강화를 통해 보다 쉽게 고객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고,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를 적절히 활용하는 일대일 마케팅, CRM등의마케팅 활동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마케팅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시장점유를 목표로 50%장기적으로 삼성전자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했다.- 시장리더쉽 확보를 위한 통합적마케팅커뮤니케이션(IMC) 전략ㅇ 매직스테이션 브랜드 관리 전략도{{ㅇ 가격 및 유통전략삼성전자는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갖추어 싸고 좋은 제품을 적시에 공급하기 위해 지속적 인 노력을 기울려 왔다. 그 결과 98년 조립 PC와의 가격 차이가 70만원 수준이었으나 99 년에는 저가인 인터넷 PC와의 가격 차이를 10만원으로 줄이는데 성공하였다. 이것은 회 사가 저 비용 구조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또한 이차타겟을 20-30대에 맞춰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친근감과 인간을 생각하는 기술이라는 이미지를 어필하는 IMC전 략을 실천하였다. 삼성전자는 또한 다음과 같은 유통전략을 수립하였다.1) 유통구성원에 대해 판매량에 비례하는 에누리 정책을 펼쳐 실제 판매 분에 대한 장려 금을 지급함으로써 시장 판매가의 안정화를 꾀하였다.2) 실제 판매 주기에 연동되는 단납기 시스템을 운영하여 판매와 생산을 연동시켰다. 단 납기 제도는 공장재고 감축에 따른 비용 절감과 함께 대리점 보유재고를 감축하는 결과 를 낳아 30억원이상의 비용을 절감시켰다.IMC전략을 위한 유통믹스의 핵심은 친근감 과 인간을 생각하는 기술 이다. 즉 고객이 인 지하는 가치 측면에서 차별화되고 전문화된 유통망인 멀티샵을 운영하여 유통구조를 보 다 고객과 밀접하게 개편하였고, 또한 각 매장마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테크노 인증제를 실시하였다. 또한 2000년 이후의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에 대비하여 99년 10월 인터넷 쇼 핑몰을 개설하였다. 이것은 빠르게 성장하는 사이버 시장의 매력도를 감안할 때 초기 진 입자의 혜택을 보장케 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21세기 매직스테이마케팅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컴퓨터 주변기기 및 소모품시장을 확대·강화하고 리스프로 그램이나 PC대여업등 다양한 판매 도구를 개발하는 일이 시급하다. 그리고 인터넷 인프 라 및 사용자 확대에 따른 상거래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양판 및 대형 도매상가의 지속적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사이버 유통채널이나 홈 쇼핑 채녈, 대형 할인유통점 등의 활성화를 통해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목적이다.◎ Cash Cows - 아침햇살 전체음료시장의 No.1 브랜드를 목표로- 곡물음료시장의 No.1 아침햇살의 현 상황ㅇ 전체음료시장{{2000년 7월 식품전문신문 Thinkfood 참고⇒ 전체 음료시장 2조 5천억원 시장에서 곡물음료는 2천 5백억원으로 약 10%를 차지ㅇ 현재 아침햇살 은 어디있는가?1. 자극적인 것을 선호하지 않는 소비자 기대에 부응2. 소비환경에 부응하여 음료 소비자의 욕구에 부함. 건강에 대한 관심과 천연성, 고급성에 대한 욕구에 대한 부응. 음료 주소비자인 젊은 층에 대한 접근 용이3. 국내 소비자의 정서에 맞는 가장 대중적인 원료인 쌀을 이용⇒ 이는 전체음료시장에서 곡물음료가 약진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현재 아침햇살 의 시장점유율{{⇒ 아침햇살이 이처럼 곡물음료시장에서 80%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한 것은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1) 선발주자로서의 브랜드 로얄티를 획득한 것2) 광고전략을 통한 친근한 이미지 형성하지만 아침햇살측은 최근 실시한 자체 시장조사에서 현재 곡물음료시장은 도입기와성장기를 지나 성숙기의 최정점 즉, 더 이상 곡물음료시장에서의 발전은 없다고 판단하고 향후 쇠퇴기를 대비하기 위하여 더 이상 곡물음료시장에 매달리지 않기록 했다.- 아침햇살의 마케팅 전략 우리는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가?ㅇ 웅진식품 글로벌 통합브랜드 “햇살(Hetsal)”로 정하고 해외시장 진출 본격화아침햇살, 초록매실로 국내음료 시장에 한국음료 바람을 일으킨 웅진식품(대표이사 조운호)이 해외시장을 겨냥한 글로벌 통로 표현하고 있는 브랜드이다.웅진식품 두진우 마케팅본부장에 따르면 “글로벌 통합브랜드 햇살(Hetsal)'은 웅진식품 의 핵심 가치인 건강 , 자연 , 신뢰 에 부합되며, 일반 소비자들에게 친숙하고 세련된 느 낌을 주어 웅진식품이 가지는 건강 지향적이고, 독창적인 제품개발 철학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그 선정 이유를 말하였다. 특히, 소비자 조사에 의하면 그 동안 웅진식품이 소 비자에게 인식된 자연친화적인 기업, 신뢰와 건강을 지향하는 음료기업이라는 이미지 이 외에 글로벌 통합브랜드 ‘햇살(Hetsal)’을 통하여 젊고(73%) 세련되며(70%) 즐거운 (75%) 느낌이 연상된다고 응답하였으며, 해외 브랜드 컨설턴트들도 ‘햇살(Hetsal)’이라 는 한국어의 영문표기를 보고 건강(Health)을 연상하게 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글로벌 통합브랜드로서의 햇살(Hetsal)'이 웅진식품의 정체성의 표현은 물론 세계적인 범용성을 가지고 있음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웅진식품은 글로벌 통합브랜드인 햇살(Hetsal)'을 해 외 시장에서부터 적용하며, 2월 대만 시장의 본격진출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사용될 것이 라고 밝혔다. 또한, 웅진식품은 글로벌 통합브랜드 햇살(Hetsal)'의 로고타입, 칼라시스템, 패키지 등의 전체 이미지 작업을 마친 후 이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웅진식품은 지난 1999년 9월 을 일본과 홍콩에 수출하면서 해외시장 개척에 나선 이후 , , 등 국내 빅히트 상품으로 미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 등 세계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웅진식품 측은 2003년 1월 현재 수출 대상국이 20개국을 넘어서고 있으며, 지금까지 300 만불의 수출을 달성하였으며, 지난 2002년 12월에 대만의 나이스 그룹의 AGV사와 MOU 를 체결하고 올 상반기 중에 현지 시장의 본격 진출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og - 롯데 '자일리톨'껌- 실패에서 출발한 성공 : 자일리톨 F자일리톨껌은 지난 97년 이미 자일리톨F란 이름을 달고 나왔었지만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