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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문화사]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미국이 재채기를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는 말처럼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사회 모든 면에서 미국은 한반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존재가 된 지 오래이다.미국은 지난 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하여 강대국으로써 패권을 장악하기 시작하였고, 그들이 가진 패권주의적 경향은 우리 나라에도 여실히 드러내 보이고 있다. 일본의 예속에서 벗어나면서 패전국도 아닌 한국은 미국의 신탁통치를 받았다. 어쩌면 한국은 신탁통치와 함께 미국에 철저히 예속화된 역사가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 한반도 속 미국은 냉전기의 큰 민족사적 계기였던 해방 당시에도, 그리고 5.18항쟁, 6월 항쟁, 한국 전쟁에서의 노근리 양민학살 등에서 어김없이 사악한 냉전전사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런 사건들은 지난 것이라고 해도, 50년 넘게 군사안보라는 명목하에 우리 나라에 존재하는 주한미군... 최근 주한미군에 관련된 많은 사건들이 폭로 되면서 여전히 한국은 미국에게 식민지가 아닌 식민지가 되어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좋은 예인 것 같다. 우리 학교 건물 곳곳에도 미군 장갑차에 의해 목숨을 잃은 효순·미선이의 추모식을 한다는 벽보가 붙어있다. 사실 별 관심 없이 지나친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레포트 주제인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준비하면서 많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주한미군들이 주둔하며 50년 넘게 이어져 온 많은 사건들!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미군에 의해 목숨을 잃었고 미군기지 주위에서 독성물질이 검출되는 환경오염까지.... 이런 많은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죄의식을 못 느낀다는 것과 죄를 지은 미군들을 한국에서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처벌한다 하더라도 그 처벌은 그들이 저지른 만행이 비해 경미하기 짝이 없고... 그리고 이렇게 큰 사건들이 축소되고 은폐되는 현실에 서글퍼졌다. 너무나도 불평등하게 조약된 SOFA협정이 무엇이길래, 왜 한국이 그래야 하는지...주한미군 주둔의 근본적 문제의 근원은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있을 것이다. 한국이 1차 재판권을 가진 경우도 미국이 요청하면 포기하게 된다, 미군 범죄자는 최종 판결 전까지 구속하지 못한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 한국검찰은 항소할 수 없다, 주한미군은 재판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수감중인 미군도 미국이 요청하면 미국에 양도해야 한다 등 형사관할적인 문제와 미군이 저지른 공무 중 행위에 대한 배상의 경우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한국정부가 배상의 25%를 부담(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경우 50% 부담)하는 민사청구권적인 문제! 그리고 미군 공여지, 즉 미군이 한국 땅에서 군사기지 등의 이유로 쓰고 있는 토지나 재산의 문제까지...이런 주한미군이 있음으로 우리의 전시 작전권은 한국이 아닌 미국이 보유하고 있다. 90년대 중반에서야 평시 작전권은 한국에게 넘겨 주었으나 전시 작전권은 위기상황에 필요한 것임으로 볼 때, 한국은 군사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반쪽 주권국가라고나 할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일인가? 실제로 지난 서해교전 때도 작전권은 이미 미국에게 넘어갔었다. 한 나라가 죽고 사는 실로 대단한 문제를 다른 나라가 장악하고 있으니... 게다가 주한미군은 남한의 방위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연간 30억달러에 달하는 한국정부의 방위분담금을 비롯하여 수많은 특혜를 누리고 있다.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자신의 이익관철을 위해서 주둔명분을 이래저래 바꾸어가며 이 땅을 반세기 이상이나 장악하고 있다.이처럼 군사적인 것 외에도 경제적으로도 한국은 미국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미국에 경제적 의존도가 높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다. 미국 경기가 좋으면 한국 경기도 좋고, 나쁘면 우리도 나쁠 확률이 높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IT기업에서 형성된 거품(bubble)이 붕괴되면서 나스닥 지수가 폭락하자 우리 나라의 코스닥지수가 함께 폭락한 것을 들 수 있다. 개방과 자유 무역을 특징으로 하는 세계화가 가져온 현상으로 비단 한국 뿐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그렇다지만, 이런 암담한 현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국! '한국은 미국의 51번째 주'라고 씁쓸히 얘기하시던 예전의 국사선생님의 말씀.. 아마도 그만큼 한국은 미국의 간섭과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사실을 빗대어 말씀하신 듯 하다.

사회과학| 2003.10.04| 2페이지| 1,000원| 조회(363)

서양문화사, 미국, 미국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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