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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한국의 경제개발과정

■ 경제 성장 이론경기순환의 문제와는 별도로 해로드는 경제가 장기에 걸쳐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의 최대 가능치를 자연성장률이라 하고, 이것과 보증 성장률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경제의 장기적 성장문제를 논하였다. 어떤 의미에서는 해로드에 대하여 비판적이었던 소로도 같은 문제에 관심을 가졌으며, 신고전파적 성장이론을 개척하였다. 이는 재화의 수급균등뿐만 아니라, 자본의 완전이용, 노동의 완전고용이 실현되고 있는 경우의 이론으로, 특히 1960년대가 전성기였다. 이 이론에 비판적인 L.로빈슨, 칼도어 등은 기업의 자본축적 의욕이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근원이라는 관점에서 신케인즈파 성장이론을 세웠다.■ 한국 경제 개발한국경제의 공업화전략은 해외시장 개척에 의한 수출촉진을 도모하려는 수출주도형(輸出主導型) 또는 외부지향적 공업화정책으로서 수입대체산업화(輸入代替産業化), 수입대체산업의 수출 산업화, 농업 근대화, 사회개발을 그 내용으로 한다. 즉, 외자(外資)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경제성장과 근대화를 달성하려는 정책이며, 이 경우에 국내시장 형성보다는 노동 또는 자원면에서의 비교우위(比較優位)를 이용하여 수출촉진에 중점을 두게 된다. 이와 같은 전략을 채택하게 된 배경은, 자본과 부존 자원이 절대적으로 빈곤한 반면에 값싼 노동력이 풍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채상환 부담의 위험과 개발이익의 균점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2. 개요한국의 개발계획은 총량계획(總量計畵) ·부문계획(部門計畵) ·투자사업계획 ·사회개발계획으로 이루어지며, 정부주도 ·수출의존 ·외자의존 ·저임금의존(低賃金依存)의 성격을 띠고 있다. 50년대 면방직공업 중심의 경공업이 미약하게 발달한 상황에서 이승만 정부는 경제개발 3개년계획을 작성하였으며, 장면 내각도 경제개발 5개년계획(62~66)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이를 실천에 옮긴 것은 5 ·16군사정변 이후의 일이다. 제1차 기간은 62~66년이며, 91년까지 6차에 걸친 경제개발 계획이 추진되었으나, 제5차 이후는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으 96년에 5개년계획은 사실상 종료되었다.◎ 개발전략한국경제의 공업화전략은 해외시장 개척에 의한 수출촉진을 도모하려는 수출주도형 또는 외부 지향적 공업화정책으로서 수입대체산업화, 수입대체산업의 수출 산업화, 농업 근대화, 사회개발을 그 내용으로 한다. 즉, 외자(外資)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경제성장과 근대화를 달성하려는 정책이며, 이 경우에 국내시장 형성보다는 노동 또는 자원 면에서의 비교우위(比較優位)를 이용하여 수출촉진에 중점을 두게 된다. 이와 같은 전략을 채택하게 된 배경은, 자본과 부존자원이 절대적으로 빈곤한 반면에 값싼 노동력이 풍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채상환 부담의 위험과 개발이익의 균점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1차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62∼1966)의 주요 골자는 전력·석탄의 에너지원과 기간산업을 확충하고, 사회간접자본을 충실히 하여 경제개발의 토대를 형성하는 것이었으며 그 밖에 농업생산력을 확대하여 농업소득을 증대시키며, 수출을 증대하여 국제수지를 균형화하고 기술을 진흥하는 일 등이었다.이 시기의 경제성장률은7.8%로 목표를 상회하였으며, 1인당 국민총생산(GNP)는 83달러에서 125달러로 증가되었다.◎ 2차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67∼1971)은, 식량 자급화와 산림녹화, 화학·철강·기계공업의 건설에 의한 산업의 고도화, 7억 달러의 수출 달성, 고용확대, 국민소득의 비약적 증대, 과학기술의 진흥, 기술수준과 생산성의 향상에 그 목표를 두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소요자금 9,800억 원 중 국내자금이 6,029억 원, 외자가 14억 2100만 달러였다. 이 중 6억 달러가 1965년의 한일국교 정상화로 들어오게 되었다.같은 해 1월 베트남 파병 결정에서 1973년 3월까지 8년간에 걸친 전쟁 특수에 의해 한국 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이 기간 중 경제성장률은 9.6%였으며 수출주도형(輸出主導型)체제가 확립되어 1971년에는 10억 6760만 달러가 수출되었다. 수출의존도는 13.7%에서 17.8%로가 이루어졌다.◎ 3차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72∼1976)의 목표는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여 안정적 균형을 이룩하는 데 두었다. 이 기간에는 착수 직전인 1971년 8월의 '닉슨 쇼크'에 의한 국제경제 질서의 혼란, 1973년 10월의 석유파동 등으로 어려운 고비에 처하게 되었으나, 외자도입의 급증, 수출 드라이브 정책, 중동 건설경기 등으로 난국을 극복하여 연평균 9.7%의 성장률을 유지하였다.◎ 4차제4차 경재개발 5개년계획(1977∼1981)은 성장·형평(衡平)·능률의 기조하에자력 성장구조를 확립하고 사회개발을 통하여 형평을 증진시키며, 기술을 혁신하고 능률을 향상시킬 것을 목표로 하였다. 1977년 100억 달러 수출달성, 1인당 국민총생산(GNP) 944달러가 되었지만, 1978년에는 물가고와 부동산 투기, 생활필수품 부족, 각종생산애로 등의 누적된 문제점이 나타났다.1979년 제2차 석유파동이 가세하여 한국경제를 더욱 어려운 고비로 몰아넣었고, 1980년에는 사회적 불안과 흉작이 겹쳐 마이너스성장을 겪었으나 다행히 1981년에는 경제가 다시 회복세를 보였다.◎ 5차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1982∼1986)은 이때까지 계획의 기조로 삼았던 성장을 빼고 안정(安定)·능률(龍率)·균형(均衡)을 기조로 하여 물가안정·개방화, 시장경쟁의 활성화, 지방 및 소외 부문의 개발을 주요정책 대상으로 하였다.이 계획의 가장 큰 성과는 한국 경제의 고질적 문제였던 물가를 획기적으로 안정시킨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1986년부터 3저현상의 유리한 국제환경변화를 맞아 경상수지의 흑자전환, 투자재원(投資財源)의 자립화로 경제의 질적 구조를 튼튼하게 하였다.◎ 6차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87~91)은 ‘능률과 형평을 토대로 한 경제선진화(經濟先進化)와 국민복지의 증진’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21세기에 선진사회에 진입하기 위한 제1단계 실천계획으로 수립되었다. 특히 흑자기조로의 전환에 따라 선진국의 보호주의 압력과 대내적인 소외부문의 소득보상욕구(所得補償 입각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 소득분배 개선과 사회개발의 확대, 그리고 고기술부문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의 개편을 중점과제로 삼게 되었다. 그 결과 경제성장률은 목표 7.5 %를 상회하여 10 %를 달성하였으며, 실업률은 2.4 %로 고용안정을 가져왔고, 저축증대에 노력한 결과 국내저축률은 당초 예상보다 높은 36.1 %에 이르렀다.한편 수출의존도는 계획보다 낮은 26.4 %로 떨어져 경제기반이 보다 탄탄해졌다. 그러나 물가는 예상보다 높은 3.3 %로 억제하는 데 그쳤다. 국제수지면에서 수출은 계획보다 늘어났으나 수입이 더 크게 증가하여 87억 달러 적자를 기록, 흑자기조 정착에는 실패하였다. 산업구조는 제조업의 비중이 91년 28.5 %로 낮아지고, 농림어업도 7.7 %로 떨어진 반면, 기타 서비스 부문은 크게 늘어났다. 지역 간 균형에도 힘쓴 결과 도로포장률은 목표 70 %를 웃도는 76.4 %를 이룩하였다.□ 성과 및 문제점고도성장은, 첫째 높은 교육열에 의한 저렴하고도 양질인 노동력이 풍부했다는 점, 둘째 외자도입이 순조로웠다는 점, 셋째 기업의욕이 왕성하였다는 점, 넷째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베트남 특수, 중동 건설 진출에 의한 수요증대 및 저임금 노동력과 정부 지원에 의한 수출증대, 다섯째 유리한 국제 경제 환경 등이다.고도성장의 성과는, 첫째 경제규모 확대와 수출증대, 둘째 한국경제에 대한 높은 국제적 평가, 셋째 고용증대와 소득증대, 넷째 인재 양성(인력개발·해외유학·해외 두뇌 유치)과 경영관리 능력증대(제2세 경영자의 등장과 그들의 고학력화와 청년화, 미국식 경영방식의 모방), 다섯째 북한의 경제력을 압도하였다는 점 등이다.그러나 고도성장의 문제점은, 첫째 자본·기술·시장·무역·해운·보험 등 모든 면에서의 대외의존도(對外依存度)가 높아 국제경제의 국내파급효과가 크고 아울러 수출경쟁력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점, 둘째 공업부문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업부문과 농업부문간 투자와 저축 간(내자 부족과 고금리), 수출입의 불균형이 크다는 점, 셋째 점, 넷째 고율의물가상승과 일부 생필품 부족현상으로 민생이 불안정했다는 점, 다섯째 사회풍조가 퇴폐되고 계층 간의 거리감이 커졌다는 점 등이다. 고도성장은 이상과 같은 부작용과 함께 비민주화·비인간화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 박정희 시대와 경제개발* 박정희 정권의 산업화 전략의 형성과 특징1) 성장제일주의쿠데타 이후 박정희는 경제제일주의, 성장제일주의를 주장. 이는 국민총생산 지상주의 , 수출목표달성 제일주의로 나타난다. 이러한 성장제일주의는 경제규모의 급속한 변화를 통해 한강의 기적을 가져왔지만, 상당한 문제점을 수반하였다.첫째, 성장제일주의는 생산력 만능주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과정, 절차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성과제일주의에 기초해 있다. 생산력 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시켜도 좋으며, 과정보다는 결과에만 관심을 갖는 경제에서의 군사주의의 확산을 가져왔다.둘째, 성장제일주의는 외연적 확대에만 관심을 갖고 산업구조의 내적 연관성에는 소홀하였다. 따라서 목표달성을 위한 쉬운 방법으로 재벌에 의존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적 하부 토대의 구축과 유연성 확보에는 실패하였다. 또 수출성장으로 수입이 확대되는 경제구조를 정착시켰다.2) 수출지향 산업화 전략의 형성일반적으로 동아시아의 발전은 국가개입에 의한 무리한 수입대체산업을 포기하고 비교우위에 입각한 수출지향적 전략으로 전환하여 시장순응적인 정책들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주장된다. 수출은 규모의 경제를 개발하고, 최대효용을 보장함으로써 개도국이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을 가능케 하였다는 것이다.박정권의 수출지향주의도 이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박정권의 수출주의는 처음부터 계획된 것은 아니었다. 박정희 군사정부는 1차 5개년 계획을 통해 산업화전략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수입대체산업화' '내포적 산업화전략'이었다. 이는 수출보다는 대내적 산업의 내부 연관성을 중시하고 외화를 1차 상품의 수출을 통해 획득하려는 내포적 공업화전략이었다. 이는 이미것이다.

경영/경제| 2007.06.04| 6페이지| 1,000원| 조회(628)

한국경제, 경제개발, 거시경제, 경제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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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사형제도존폐론(폐지입장)

< 사형제도 폐지에 대하여 >1. 머리말사형제도에 관한 논의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사형제도의 본격적인 폐지를 위해선 지금보다 더 많은 토론과 연구, 그리고 사회적인 평가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지난 몇 년간 국내에서도 폐지에 대한 진전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김대중 대통령 정부 이래 단 한 건의 사형이 집행되고 있지 않으며, 약 7년 간 사형당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인데,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또 하나는 지난 16대 국회에서 열린 우리당 유재건 의원이 중심이 되어서 과반수 국회의원의 서명으로 사형제도를 폐지시키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데 있다. 아직 사형제도의 폐지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지만, 세계적인 다른 나라의 추세와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상당히 진척되고 있다고 보여 진다.2. 사형제도 존치론 입장첫째로, 사형제도가 흉악하고 강력한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사회적 안전을 유지할 수 있다는 논리는 지금도 사형제도 존치론자들에겐 가장 큰 주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형제도가 범죄를 억제한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흉악하고 강력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자신이 받게 될 형벌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이러한 최고형의 형벌이 두려워 범죄를 줄이거나 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조금은 억지스러운 면이 있어 보인다. 그보단 흉악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의 개선과 처벌의 강화보단 범인 검거율을 높여서 모든 범죄에 대한 반드시 처벌 받는다는 인식을 가지도록 만드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둘째로, 흉악한 범죄자에 대한 응보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감정이자 피해에 대한 주장이 있다.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위로와 보상으로 형벌이 보복성으로 이루어진다면, 형벌의 목적인 범죄에 대한 교화가 맞지 않으며, 살인에 대한 응보인 또 다른 살인을 낫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다른 범죄에 적용해 보면, 강도에 대한 응보로 강도를 저지르고, 강간에 대한 응보로 강간을 적용하는 등, 사리에 맞지 않으며, 새로운 범죄를 계속해서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셋째로, 사형폐지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조사하여 보면 사형지지율이 상당히 높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표현으로 설명하면 국민감정 법적 확신 국민성을 고려하면 존치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감정이란 사회와 시기에 따라 유동성과 가변성이 있으므로 이를 갖고 곧바로 존치론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다.3. 사형제도 폐지론 입장첫째로, 사형제도는 인도적인 측면에서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18세기 계몽기의 휴마니즘에 터잡은 「베카리아」의 사형폐지론은 인도주의 운동을 드높이면서, 당시의 유럽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고, 유럽 몇 나라가 사형폐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도주의에 기한 사형폐지론은 폐지론의 이론적 핵심으로써 역사상 큰 역할을 하였고 현재도 그 역할에 있어서 변함이 없다. 사형폐지의 인도주의적 논거의 핵심은 「인간의 존엄」, 「인간의 존중」보장 이라는 사상에 있고, 국가 권력은 인간의 생명과 인간의 자유(자유권적, 생명권적 기본권) 을 보장해야 하는데, 이런 기본권은 국가로부터 부여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확보로부터 유래한다고 볼 수 있다.인간의 존엄은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써 인정한 가치이기에 이에 상충하는 사형제도 허용 규정은 인간의 근본 가치를 보장하려는 정신에 반한다 할 수 있으며, 인간의 존엄성이란 사회적 책무를 지닌 주체적 인간이며, 인간의 본질로 간주되는 인격성인데 이러한 인격성은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불가침적 권리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생명권과 신체에 대한 불가침권도 역시 인간 존엄의 핵심인 것이다. 따라서 국가권력에 의하여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곧바로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이고, 사형제도로 인간이 인간 스스로에게 부여한 존엄을 침해하는 자기모순이자 인간이 지극히 인간적 이려는 인간 자신의 본능에 반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둘째로, 사형제도는 오심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그러나 사형 문제에서 오심의 가능성이 더욱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은 사형은 일단 실행되면 절대로 번복 불가능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보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불행히도 잘못된 결정 및 판정의 가능성은 늘 존재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사형에 관해 판정에 대한 안정성의 문제를 들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선 그 누구도 완전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을 것이다.셋째로, 사형제도의 악용 가능성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존치론자들은 이제 더 이상 사형제도의 악용 가능성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과거 권위주의적인 군부통치시대에 정치적 반대자나 반대집단을 제거하고 위압하고, 지속적인 정권 장악의 방법으로 사형을 정치적으로 사용한 예(광주 목동의 배후 조종자로 몰아 김대중씨 등 정치인을 사형 선고한 사건, 진보당 조봉암 사건 등)가 있다. 대한민국은 사형을 일상적으로 악용하여 반대파를 제거해 왔으며, 이 모든 절차에는 한국의 사법체계 전체가 동원되어 무지막지한 범죄를 합리화하는 데 기여했으며, 앞으로 우리나라가 민주적인 국가로 더욱더 발전하는데 있어, 악용이 전혀 없을 것임을 장담할 수도 없다.넷째로, 사형의 불공정성 여부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미국의 경우 1977년부터 2003년까지의 기간 중 미국 인구의 12%만을 차지하는 흑인이 사형수 중 무려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살인사건 희생자에서 흑인과 백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같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에 집행된 사례 중 80%가 백인 피해자가 관련된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형제도가 인종 간의 관계에 있어 구조적으로 불공정하게 적용되는 경향성을 위의 미국의 사례로부터 알 수 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비록 인종과 같이 한눈에 보이는 차별의 조건이 없어 이 논리를 주장하기에는 조금의 억지스러운 면이 있지만, 우리의 경우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지위, 혹은 기타 요인들로 인해 전혀 관계없는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흔히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이러한 차별적 조건에 대해 법이 충분히 공정한 판결을 선고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게 된다. 그리고 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우리가 과연 지금 법 앞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궁금하다.다섯째로, 사형제도는 잔인한 형벌이라는 점에서 폐지되어야 한다.사형제도를 반대할 수 밖에 없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사형제도가 현대 국가의 형벌로 보기엔 너무나 비 인간적, 윤리적이며 잔인하다는데 있다.팔과 다리, 머리를 자르는 등의 판관포청천이나, 과거의 처벌을 시행 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현대 국가에 있어서 이러한 인간의 생명을 끊는 행위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라 볼 수 있다. 정말로 존치론자들이 주장하듯이 사형이 교육효과를 통해 범죄를 줄일 수 있다고 믿고, 이러한 범죄예방과 사회 안전을 보장하는데 기여한다면, 왜 사형을 공개적으로 알리지 않고 조용히 집행이 이루어지는지 의문스럽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형에 대해 정보를 대체로 숨기는 편이며, 집행 후 결과만 간단히 발표할 뿐이다. 이는 사형에 대해 자체를 비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형집행에 대한 통계를 제대로 구할 수 없고, 이러한 점은 사형이 교육적이지 못하다는데 동의하는 것이 아닌가 보여 진다.사형은 국가가 직접적이고 궁극적인 폭력을 오히려 시범적으로 사회에 보여주는 제도이고, 이러한 것은 더욱더 범죄자를 폭력적으로 만들고, 모방범죄를 자아낼 가능성이 있다.실질적으로 우리의 현실은 영화 “친구”의 무차별적인 살인 장면을 아무 생각 없이 모방하는 청소년 및 범죄자들을 낳았으며, 이러한 점에서 비추어 볼 때, 사형제도는 국가가 직접적으로 범죄를 보여주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으며, 범죄예방에 별 효과가 없고, 잔인하다는 것만 보여주는 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4. 사형제도에 관한 국제적 동향과 우리나라의 실태1) 사형의 존폐에 관한 세계 각국의 경향

법학| 2007.06.04| 4페이지| 1,000원| 조회(696)

사형제도, 법학개론, 사형제도폐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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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교육과민주정치]왜 민주주의 인가?

□ 왜 민주주의 인가1. 머리말민주화는 지난 20세기에 인류가 이룩한 가장 위대한 성과 중의 하나이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유럽에서 보통평등 선거권이 보편화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끝남으로써, 파시즘과 나치즘과 같은 전체주의가 몰락하였고, 식민지 국가들은 해방과 함께 서구식 민주주의를 이식받았다. 그 후 냉전체제의 장기 지속화와 제3세계의 군부권위주의의 등장으로 자유민주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후퇴를 강요당하는 운명에 처했으나, 1970년대 중반 이래 민주화의 물결이 지구촌에 확산되었다. 민주화의 물결은 지중해에서부터 출발하여 남미로 번지고, 남미의 민주화는 동아시아의 민주화를 자극하였다. 1989년에는 냉전체제가 해체되면서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대거 산생 민주주의 국가로 편입되었고, 1991년에는 소련제국이 몰락하고 러시아에 자유민주주의가 도입되었다. 21세기의 지구촌에는 2/3가 넘는 나라의 국민들이 민주주의 하에서 살고 있으며, 지금도 민주화를 위한 투쟁이 지구촌 곳곳에서 전개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이제 지구촌의 보편적 지배원리로 자리 잡고 있다.이러한 역사 및 현실에서, 왜 우리가 민주주의를 다른 비민주적 대안보다 더 나은 국가 통치방법으로 믿어야 하고, 민주주의의 이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2. 민주주의의 이점① 민주주의는 잔인하고 포악한 독재자에 의한 통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아마도 정치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문제는 독재적인 지배를 피하는 것이다. 우리들 자신의 시대를 포함하는 모든 기록된 역사를 통하여 과대망상, 편집증, 이기심, 이념, 민족주의, 종교적 신념, 태생적 우월성에 대한 확신, 또는 단순한 감정이나 충동에 좌우되는 지도자들이 자기 자신의 목적달성을 위해 국가의 예외적 능력을 이용하여 강제와 폭력을 행사하여 왔던 것이다. 전제적 통치로 인한 인간적 손실은 질병, 기아,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손실과 대등한 것이다.20세기 이래 소련의 스탈린 통치, 나치 독일의 독재적 통치자였던 히틀러는 정치적 이유로 집단적으로 사람들을 살상하였고, 이러한 통치는 1인 소수의 독재 속에, 자신의 목표에 반하는 행동이나 주장을 하는 자들에게는 큰 공포이자, 두려움이었다.확실히 민중통치의 역사 역시 심각한 오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민주적 과정이 다른 비민주적 대안보다 시민의 기본권과 이익에 해악을 덜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권력남용적인 독재정치를 예방하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비 민주주의보다 정당하고 기본적인 인간적 이익을 보다 중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믿게 되는 것이다.② 민주주의는 그 체제에 속한 시민들에게 비민주적 체제가 허용하지 않고 또 할 수 없는 일정의 기본권을 보장해 준다.민주주의는 단순한 통치의 과정만이 아니다. 왜냐하면 권리란 것들은 민주적 정치제도에 있어 필수적 요소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란 본질적으로 또한 권리의 체제라고 할 수 있다. 권리들이란 민주적 통치과정의 본질적인 건축용 석재인 셈이다.민주주의는 시민들의 특정한 권리를 보장해주고, 정치적으로 효과적 참여를 일으키며, 시민들의 투표를 행사하고, 자신의 투표가 공정히 계산되며, 반영될 수 있게끔 해준다.그리고 이러한 권리들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시민 각자가 고유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적용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이렇게 기본적인 민주적 권리와 기회들을 제공하고 보호해 주는 제도들은 민주주의에 필수적이며, 민주주의가 존속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이다.③ 민주주의는 가능한 어떤 대안적 체제보다도 그 시민들에게 보다 광범위한 개인적 자유의 영역을 보장해 준다.정부가 민주적이 되는 데 아주 필수적인 모든 권리, 자유, 그리고 기회들에 덧붙여, 민주체제의 시민들은 심지어 보다 확장된 종류의 자유들을 누릴 수 있는 것도 확실하다.민주적 과정에 본질적인 여타의 권리들과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는 그 자체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 이유는 표현의 자유는 도덕적 자율, 도덕적 판단, 그리고 좋은 삶의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확실히 민주적 국가가 다른 어떤 가능한 대안적 체제보다도 더 광범위한 영역의 자유를 제공해 준다는 주장은 국가가 완전히 폐지된다면 우리 모두는 보다 큰 자유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에 의해 도전을 받을 수도 있다.우리가 만약 무정부주의를 거부하고 국가의 필요성을 가정한다면, 민주적 통치의 국가는 다른 여타의 국가보다 광범위한 영역의 자유를 제공해 줄 것이다.④ 민주주의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기본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게 해준다.모든 사람, 혹은 거의 모든 사람은 특정한 무엇들을 원한다. 생존, 식량, 안식처, 건강, 사랑, 존경, 안전, 가족, 친구, 만족스러운 일, 여가 기타 등등, 당신 소망들의 특정한 패턴은 다른 사람의 특정한 패턴과는 아마도 다를 것이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자신의 목표, 선호, 취향, 가치, 헌신, 신념들에 따라 당신의 인생을 형성 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가 있고, 민주주의는 다른 어떠한 대안적인 정치체제보다 이러한 선택의 자유와 기회를 보장해 준다.정부의 행위결정에 자신이 완전하게 참여할 때, 권력남용으로부터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 할 수 있으며, 통치에 참여할 때, 궁극적인 권리와 이익이 반영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민주적 정부이다.⑤ 민주적 정부만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결정의 자유(the freedom of self-determination)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 자기 자신이 선택한 법하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 최대한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며 어떠한 집단에 속하며 사회생활을 영위해 간다. 그리고 집단에 소속되면, 자신은 그 집단이 요구하는 규칙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규칙들은 자신에게 복종을 요구하고, 이것은 법으로 규정되어, 자신에게 자유롭지 않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신과 사회구성원들이 이러한 법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의한다면 문제해결은 아주 쉬울 것이며, 법에 대한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사회구성원간의 완전한 화합(만장일치)이 이성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다면, 합당한 기준에 충족되는 규칙과 법에 도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러한 과정으로 모든 성원들이 자신이 선택한 법 하에서 살게 되리라는 것을 보장하여 주지는 못하지만, 자기 자신에 의한 결정을 최대한으로 가능한 정도까지 확장시켜 주며, 비민주적 대안보다 민주적 헌법 하에 사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함으로써 자기 결정의 자유를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⑥ 민주적 정부만이 도덕적 책임감을 행사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당신이 도덕적 책임감을 행사하는 것은 도덕적 원칙을 채택하고, 이러한 도덕적 원칙들에 관계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자신이 도덕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관계된 선택의 영역에 있어서 스스로 통치하는 것(self-governing)을 의미한다.자신이 선택한 법 하에서 살아갈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만큼, 도덕적 책임에 대한 범위 또한 제한되어 있지만, 이러한 집단적 결정 속에서, 민주적 과정이 자신 스스로 선택한 법 하에서 생활할 기회를 극대화 시켜 준다면, 비민주적 대안이 성취할 수 없는 한도까지 자신을 도덕적으로 책임 있는 인간으로 행동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이다.⑦ 민주주의는 다른 어떤 가능한 대안보다 인간의 발달을 보다 완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준다.원리상으로 ‘인간발달(human development)'을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고안하고 민주적 정체와 비민주적 정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간발달을 상호간 비교하여 이 주장을 테스트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인간의 속성들(human qualities)에 대한 나름대로의 견해를 가지고 있고, 이 견해에 대해 사람들은 바람직하거나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양분하여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견해에 대해 고려하여 행동하고, 검토하여 결과에 대해 생각해보고,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권리와 의무에 합당한 공동문제에 대해 타인과 자유로운 공개토론을 통해 능력을 계발하여, 바람직한 속성들로 발전하게 된다.

사회과학| 2007.06.04| 4페이지| 1,000원| 조회(404)

민주주의, 정치, 시민교육, 로버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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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한-미FTA 찬성입장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큰 관심을 가지고 한-미 FTA가 추진 중에 있다. 자유무역협정(FTA)은 무역자유화를 원하는 두 나라가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완화 또는 제거를 논의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FTA가 체결되면 무역장벽이 낮아지거나 없어지고, 그에 따라 무역이 촉진되고, 경제가 성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무역의존도가 70%가 넘는 우리나라의 경우 비교적 다른 나라에 비해 늦게 FTA 추진 대열에 합류를 했고, 늦게 FTA 추진 대열에 합류한 대신에 그 FTA 추진 효과가 큰 거대 경제권인 미국, 일본, 아세안, 중국, 유럽연합등과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FTA를 추진 중에 있다. 2002년 10월에 칠레와 FTA를 추진한 이후에,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과 현재 FTA가 완료된 상태고, 현재에는 아세안, 캐나다, 일본 등과 FTA를 진행 중에 있는데, 미국과는 금년 2월 3일에 FTA 협상 개시가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 밖에도 멕시코, 남미공동시장, 유럽연합, 또 중장기적으로는 중국과도 FTA를 추진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그럼 한-미 FTA 협상을 통해 여러 가지 이념적 입장이나 실리적 판단에 따라 논란이 가속화 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한-미 FTA를 필요로 하고, 추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찬성 측의 입장에서 서술하고자 한다.첫째, 한-미 FTA는 세계화시대의 무한경쟁에 맞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자,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회이다.전 세계적으로 개방한 나라가 성공도 하고 실패도 있지만, 개방하지 않고 성공한 나라는 거의 없다고 본다. 세계의 무역교역량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현재 기점으로 발효 중인 FTA가 세계적으로 180건에 달한다고 한다. 이러한 세계 교역질서 흐름에서 우리가 FTA 추진을 더 이상 늦춘다면 세계무역시장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전 세계는 WTO, DDA협상 등을 통해 점차 비관세 또는 철폐로 가는 현실에서 두 나라간의 체결인 FTA는 앞으로 무역협상에 있어 차세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에 따라 우리는 FTA 측면에서 후발국임을 즉시하고,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한 많은 국가와, 그리고 거대 ? 선진 경제권과 FTA 추진을 서둘러야만 할 것 이다. 그러므로 한-미 FTA의 현시점에서의 추진은 매우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겠다.둘째, 무역경쟁국에 보다 앞선 지식, 정보, 시장을 선점 및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거대 ? 선진경제권인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 등에서 특히나 미국은 우리가 무역교역을 하는 국가 중 전 세계 수입시장의 21.8%를 차지할 만큼 최대의 시장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우리는 1960년대 수출주도형 산업구조를 이룩한 이후 미국시장에 우리 상품을 수출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이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의 급부상으로 수출에 있어 차질이 빚어지고 있지만, 이것이 꼭 이런 이유 때문만은 아니라, NAFTA, FTA 등의 영향이 포함된 것을 명심해야만 한다. 또한 미국의 경우 선진국으로서 앞선 지식, 정보, 시장을 우선적으로 선점하고 있으며, 이러한 선점시장에 발맞춰 가기 위해선 반드시 미국과의 FTA 체결을 통한 시장유지 및 확대를 이룩해야만 하는 것이다.셋째, 한-미 FTA 추진을 통한 얼룩진 한미관계를 더 이상 종속관계가 아닌,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더욱더 강화하고 나아가 동북아발전 및 협력체제 구축의 발판이 될 수 있다. 우리 정부가 한-미 FTA의 국민의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얼룩진 한-미 관계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동반자 관계임을 확실시 해두는 하나의 계기로서 제공하려는 것이다. 또한 현재 동북아시아의 경우 한?중?일의 세계적으로 경쟁관계에 있고, 미국과의 FTA를 통한 선점이 경쟁관계에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고, 부진한 동북아 협력체제의 구축에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넷째, FTA를 통해 가장 민감한 부분인 농업과 서비스업의 경우는 향후 FTA 체결을 통해 어떻게 될 것인가는 문제가 있다. 현재 한-미 FTA를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경우 제일 민감하고 피해를 보는 부분은 “농업”이라고 본다. 농업의 경우 UR협상이후 WTO체제에서의 계속적인 DDA협상을 통한 국가 간 비관세 및 철폐를 통해 현재 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농산물이 전면, 부분적으로 개방이 되었다. 쌀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아직 개도국의 지위를 인정받아 2014년까지 재협상을 통해 관세화 유예와 단계적인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을 통해 점차적으로 개방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이것도 한시적인 계획과 방안일 뿐, 세계의 질서와 규율을 어길 수는 없다. 즉, 대세를 거스를 순 없다는 것이다.언젠가는(2014년) 반드시 개방해야만 하는 국제사회의 압박을 받을 것이고, 이것을 조금 일찍 개방하는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개방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개방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민들에게 체계적인 보상을 해 줄 것인가가 앞으로 고민해야할 문제로 본다. 그러나 이러한 농업이라는 하나의 부분을 위해 전체적인 경제 전 분야를 실질적으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지금 당장 한-미 FTA가 체결되더라도 우리나라 경제 전 분야에 실질적인 영향이 미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본다. 앞으로 꾸준한 협상과정이 남아있으며, 계획에 따르면 2008년부터 FTA협정이 발효된다고 신문기사를 통해 들었다. 이러한 협상과정에서 국내피해가 예상되는 농업이나 서비스업등과 같은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제외를 하던지, 장기간에 걸친 계획수립과 같은 양국의 서명이 있을 수도 있다. 또한 그러한 시간동안 농업분야는 SOC , 사회 인프라 구축에 매진해서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경영/경제| 2007.06.04| 3페이지| 1,000원| 조회(535)

FTA, 관세법, 남미공동시장, FTA찬성, 한-미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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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원리]손익에관한결산정리 (학습지도안)

회계원리 학습 지도안결재지도교사계부 장교 감교 장일 시년 월 일 ( )대 상학년 반인 원명장 소학년 반 교실교육실습생지 도 교 사XX상업고등학교◇ 목 차 ◇Ⅰ. 교재와 단원 …………………………………………………… 3Ⅱ. 단원의 개관 …………………………………………………… 3Ⅲ. 단원의 학습목표 ……………………………………………… 3Ⅳ. 단원의 주제 및 진도계획 …………………………………… 4Ⅴ. 지도상의 유의점 ……………………………………………… 5Ⅵ. 본시학습 지도안 ……………………………………………… 5Ⅶ. 본시학습 연구 ………………………………………………… 7Ⅷ. 형성평가 ……………………………………………………… 8Ⅰ. 교재와 단원교 재고등학교 회계원리, 박상임?송재만 저, 법문사대단원4. 결산과 재무 제표중단원Ⅰ. 결산소단원2. 손익에 관한 결산 정리Ⅱ. 단원의 개관단원의개관회계순환과정이란, 회계가 수행되는 반복적인 과정으로, 거래를 장부에 기록하고 최종적으로 재무제표를 산출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본 단원에서는 거래를 기초로 기장된 장부상의 현재액을 결산정리를 통하여 수정하는 회계처리방법을 익히고, 재무제표의 종류와 작성방법에 관하여 학습한다.이 단원은 현실적으로 계속되는 기업의 영업 활동을 특정한 시점으로 구분하여 기업의 이해관계자에게 기업의 재산 상태와 영업 성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결산 정리라는 일상 영업 업무와는 다른 특별한 작업에 대하여 회계 처리 할 수 있도록 설정되었다.Ⅲ. 단원의 학습목표단원의학습목표? 결산 정리를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수정 분개함으로써 자산과 부채의 현재액과 수익과 비용의 당기 발생액을 정확히 계산 할 수 있다.지식?이해면? 손익의 이연에 대한 결산정리를 설명할 수 있다.? 손익의 예상에 대한 결산정리를 설명할 수 있다.기능면? 미수수익과 미지급비용에 대한 회계처리를 할 수 있다.? 선수수익과 선급비용에 대한 회계처리를 할 수 있다.태도?가치면? 결산 정리 분개를 통하여 당기 수익이나 비용을 계상할 수 있다.? 기업의 영업활동에 있어 결산시 손익에 대한 당기분과 차기분을 구분해 내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Ⅳ. 단원의 주제 및 진도계획대단원중단원소단원학습활동내용차시비고4. 결산과 재무제표1. 자산에 관한 결산정리①결산과 결산정리? 결산 정리의 뜻을 안다.?자산,부채,자본,수익 및 비용의 결산 정리 사항을 알 수 있다.1/12②상품 계정의정리와 평가? 3분법에 의한 결산 정리를 할 수 있다.? 재고자산감모손실에 대한 결산 정리를 할 수 있다.2/12③매출채권의 평가? 매출채권에 대한 평가 계정을 안다.? 대손에 대한 회계처리를 할 수 있다.3/12④유가증권의 평가? 유가증권(단기매매증권)의 평가 및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할 수 있다.4/12⑤비유동 자산의 평가? 감가상각비의 뜻과 계산 방법을 안다.? 감가상각비의 회계처리를 할 수 있다.5/12⑥퇴직 급여 충당 부채?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 및 회계처리를 할 수 있다.6/122. 손익에 관한 결산정리①손익의 예상? 미수수익과 미지급비용에 대한 회계처리를 할 수 있다.7/12②손익의 이연? 선수수익과 선급비용에 대한 회계처리를 할 수 있다.③저장품(소모품)의 처리? 저장품(소모품)의 회계처리 방법을 안다.? 수정분개 및 장부 기입을 할 수 있다.8/123. 시산표와 정산표①시산표? 시산표의 뜻과 종류를 안다.? 시산표를 작성할 수 있다.9/12②결산 정리 사항의 수정? 결산정리의 뜻을 안다.? 자산에 관한 결산정리, 수익과 비용에 의한 결산정리를 할 수 있다.10/12③정산표? 정산표의 뜻을 안다.? 정산표의 작성방법을 안다.11/12④장부의 마감? 원장과 기타 장부의 마감을 할 수 있다.12/12Ⅴ. 지도상의 유의점가. 딱딱하고 지루해지기 쉬운 학습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힘쓰고, 학생 각자의 성취도가 비슷하도록 지도한다.나. 전 시간에 배운 주요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한 후 수업을 진행한다.다. 학생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질문을 통해 어느 정도 이해했는 지 확인한다.라. 적절한 과제를 부여하여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한다.Ⅵ. 본시학습 지도안1. 수업설계의 주안점수업설계의주안점결산정리사항을 대차대조표 계정에 속하는 항목과 손익계산서 계정에 속하는 항목으로 분류하고, 본시 학습에서는 손익계산서계정에 속하는 계정에 대한 결산 정리사항의 수정에 대하여 학습한다. 당기에 실현된 수익과 당기에 발생한 비용을 계산하여 당기 순손익 계산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손익의 이연과 예상의 개념을 설명하고, 결산정리 분개를 학습하고 익히는데 주안점을 두고 수업 설계를 하였다.교과명회계원리대상학년대단원4. 결산과 재무제표소단원2. 손익에 관한 결산정리학습주제손익의 이연과 예상차시7/12쪽수p.133~138적용모형문제중심학습지도교사학습목표1. 손익의 예상에 대한 설명과 정리분개를 할 수 있다.2. 손익의 이연에 대한 설명과 정리분개를 할 수 있다.학습방법수업자료교수?학습활동? 수익과 비용의 종류 및 경영성과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수입과 비용의 결산정리에 대해 알아봅시다.? 손익의 예상에 대해 알아봅시다.? 손익의 이연에 대해 알아봅시다.? 손익의 예상과 이연에 대해 말해 봅시다.? 결산정리사항의 수정에 관한 물음에 답해 봅시다.전체학습전체학습개별학습? 교과서? 학습지선수학습요소? 결산 및 결산정리에 대해 알고 있다.단계학습내용교수?학습 활동수업형태시간지도상의유의점도입인사 및 출석점검- 인사 및 출석점검전체학습3´학습 분위기 조성전시학습확인- 자산에 관한 결산 정리 사항의 회계처리 방법을 회상시킨다.전시학습상기학습목표제시- 학습목표를 제시하고 인지시킨다.학습목표인지전개수익과 비용의 결산정리- 손익계산서 결산정리 항목을 설명한다.- 수익의 결산정리에 대해 설명한다.- 비용의 결산정리에 대해 설명한다.전체학습7´기간손익계산의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한다.손익의예상- 수익의 예상에 대해 설명한다.- 교과서의 사례학습 1번을 통하여 직접 분개 문제를 풀면서 설명한다.- 비용의 예상에 대해 설명한다.- 교과서의 사례학습 2번을 통하여 직접 분개 문제를 풀면서 설명한다.전체학습10´틀리기 쉬운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한다.손익의이연- 수익의 이연에 대해 설명한다.- 교과서의 사례학습 3번을 통하여 직접 분개 문제를 풀면서 설명한다.- 비용의 이연에 대해 설명한다.- 교과서의 사례학습 4번을 통하여 직접 분개 문제를 풀면서 설명한다.전체학습10´정리본시학습정리- 손익계산서 계정의 결산정리에 대해 질문한다.- 손익의 예상과 이연을 표를 통해 설명한다.전체학습10´학습내용구조화평가형성평가(학습지)- 임대료 선수분에 대한 결산정리분개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당기 발생한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손익의 이연과 예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순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전체학습개별학습8´형성평가를 통해서 학생의 성취수준을 파악하여 보충학습이나 차시학습에 반영한다.예고차시학습학습준비물제시과제물제시- 저장품(소모품)에 대한 정리방법- 교과서, 학습지- 교과서의 연습문제 풀기- 다음 학습내용 읽기2´복습을 할 수 있도록 강조한다.2. 본시 교수?학습 지도안Ⅶ. 본시학습 연구1. 손익의 정리모든 회계기록은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따라 수익 및 비용을 기장한다. 그러나 수익과 비용 중에서 현금의 수입과 지출이 없더라도 당기에 속하는 금액이 있다면 이를 차기로 이월하고, 현금의 수입과 지출이 없더라도 당기에 속하는 금액이 있다면 수익과 비용을 예상하여 당기의 손익계산에 포함하는 것을 손익의 정리라 한다.손익의 이연- 비용의 이연(선금비용) : 선급보험료 등 ……… 자산계정- 수익의 이연(선수수익) : 선수이자 등 ………… 부채계정손익의 예상- 비용의 예상(미지급비용) : 미지급급여 등 ……… 부채계정- 수익의 예상(미수수익) : 미수임대료 등 ………… 자산계정2. 손익의 이연(1) 비용의 이연 : 이미 지급한 비용 중 차기에 속하는 금액은 해당 비용계정의 대변에 기입하여 차감하고, 자산계정인 선급비용계정 차변에 기입하여 차기로 이월한다.구 분차 변대 변①보험료 선급액 계상선급보험료 ×××보 험 료 ×××②당기 보혐료 대체손 익 ×××보 험 료 ×××③차기의 재대체 분개보 험 료 ×××선급보험료 ×××구 분차 변대 변①임대료 선수액 계상임 대 료 ×××

교육학| 2007.06.04| 9페이지| 1,000원| 조회(1,036)

회계원리, 회계학습지도안, 손익에관한결산정리, 손익의이연, 손익의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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