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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중국사회의 엘리트

중국 사회의 지속과 변화 (중국사회경제사 1550~1549)근대 중국사회의 엘리트층 분석본서는 중국의 16세기 ~ 20세기 사회경제사를 총괄적으로 개관하는 책이다. 이 책 전반에서 저자는 중국사회는 단지 정체된 것이 아니었으며 변화를 지속하고 있었음을 강조한다. 필자는 저자가 다루고 있는 부분 중 사회계층의 변화부분을 중심적으로 논하고자 한다.역사 발전의 원동력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동력으로 엘리트층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 엘리트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영역에서 정책의 결정, 조직의 지도, 문화 창조 등에 참여하는 존재다. 역사의 거시적인 변동과정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엘리트의 역할이 있었다. 18세기 프랑스대혁명의 순간에 혁명 진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계층은 부르주아층이었고, 19세기 말 동양삼국의 개화시기 활약했던 자들은 유학파 지식인들이었다. 사회엘리트층이 제안했던 지식과 사상은 사회경제적 변화를 촉발하였다.그것은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전반에 걸쳐 등장한 중국사회의 새로운 엘리트층들도 마찬가지였다. 저자는 중국의 새로운 사회엘리트로 3가지를 언급하고 있다. 첫째는 상인출신 신사층이다. 사실 명 ? 청대의 전통적 엘리트는 과거를 통해 배출되었던 신사층이었다. 학자이자 관료이며, 중앙정부와 향촌사회의 고리역할을 수행하여 중국사회를 안정적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근대 중국사회에서 지속된 상업발전에 따른 상인계층의 성장은 새로운 변화를 낳기 시작했다. 특히 태평천국의 난 이후 중국사회에 정부에 의한 매관제도가 확산되면서 신흥 상인층이 신사층으로 진출하였다. 상인이 사회지도자층으로 자리 잡으면서 상업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이 확산되기 시작했다.두 번째로 언급되고 있는 엘리트는 근대적 지식인이다. 1905년 청조의 과거제 폐지를 전후하여 서양의 근대학문을 학습한 지식인층이 등장했다. 당시 전통적인 유교는 최고의 학문으로서의 지위를 잃었다. 오히려 서구학문을 공부한 근대적 지식인들의 활약이 시작되었다.셋째로, 중국사회에서 사회최하층이었던 군인들 또한 새로운 엘리트로 부상했다. 국제정세가 어지러워질수록 군인의 역할은 강조되었다. 기존의 사회상층이었던 증국번, 이홍장도 군대에 참여하였고, 원세개와 같은 군인에 의한 서양식의 신군도 등장하였다. 군인계층은 1911년 신해혁명 이후 권력을 잡았고, 군벌에 의한 통치는 반제국주의시대에 지속되었다.이와 같은 새로운 엘리트들은 단지 사회변화의 부속물이었는가? 필자 생각에 그 엘리트들은 단지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중국사회의 변화를 앞당기고 있는 존재였다. 하지만 그들이 일으키고 있는 변화의 정도는 기존에 억눌려 있던 중국사회의 구태의연한 전근대적 구조 때문에 크지 않았다. 실제 결과적으로 동양삼국 중 한국과 중국에서는 새로운 엘리트층의 활약이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에 비해서는 저조하였다.시대의 변화를 이끄는 엘리트들은 사회에 의하여 육성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사회는 그러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본서에 등장한 것처럼 중국의 지식인 양성은 극히 일부에 국한된 부유층의 해외유학과 경사대학당(북경대)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서태후를 비롯한 기득권층은 근대적 지식인을 국가적으로 양성하지 않았다.반면 당시 일본의 메이지 정부는 근대적 지식인층 양성에 적극적이었다. 필자가 예전에 본 ‘대국굴기 일본편’에서 1871년 일본정부가 정부사절단 구미 각국 12국가에 약 2년의 여정으로 100권의 시찰기록을 남긴 사실을 확인하였다. 정부 관리의 절반이나 참여한 대규모의 시찰을 통해 선진문물을 적극적으로 흡수하였고, 근대지식의 습득 노력은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의 도쿄, 교토, 도호쿠를 비롯한 7개 제국대학의 설립으로 까지 이어졌다.이전시대의 엘리트층에서 새로운 엘리트층으로의 변화가 잘 정착되는가가 중요한데 일본은 무사계급의 저항을 메이지정부가 국가적으로 누른반면, 중국과 조선정부는 반개항세력, 위정척사파들을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했다. 중국의 경우 1905년에 와서야 과거제가 폐지된 것은 그 사회변화의 속도가 너무나도 느렸다고 평가할 수 있다.그렇다 해서 중국사회가 과거의 유교적 전통을 잘살려 근대적 충격에 잘대응한 것도 아니었다. 새로이 등장한 엘리트층은 유교를 폐기해야할 구시대의 유물로 간주함으로써 엘리트층 자체가 이익추구에 매달렸지 국가에 대한 충성과 견리사의(見利思義) 하는 태도가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대표적인 예로 20세기 초 불안한 중국 사회에서 결국 권력은 직접적인 힘을 동원할 수 있는 군인계층에게 돌아갔다. 황제자리에 혈안이 되어있는 원세개, 각자의 성을 지키는데 급급한 군벌들에게서 일본의 중앙정부에서 제국을 위해 헌신하는 행정엘리트와 같은 모습을 찾아보기는 어렵다.국가 중심의 권력 뿐만 아니라 일반민중들과 호흡했던 새로운 엘리트층들도 마찬가지였다. 전통적인 신사층이 백성들과 국가를 이어준 반면 근대시기 중국의 엘리트들은 사회하층인 노동자, 농민과는 멀어져갔다. 유학의 기회가 부유층에게만 돌아갔고, 그들은 하층을 외면한채 권력의 중심에 자리 잡았다. 계층의 괴리와 소통의 부재는 사회의 결속을 약화시켰다.

독후감/창작| 2011.01.05| 3페이지| 1,000원| 조회(175)

중국근대사, 엘리트, 신사층, 근대중국, 중국사회경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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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실체를 가리고 있는 안개. 민족주의 (동양과 서양, 전통과 근대를 잇는 상인 매판)

역사적 실체를 가리고 있는 안개. 민족주의- ‘동양과 서양, 전통과 근대를 잇는 상인 매판’을 읽고 나서 -제국주의의 앞잡이. 나라를 팔아먹는 천한 자본가들. 민족주의의 시각에서 오랫동안 매판들은 그 이름 자체로 공격받아왔고 대다수 오늘날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 또한 확고하다.시대를 거슬러 19세기 중국으로 돌아가 보자. 당시는 이천년간의 중화질서가 붕괴되고 있는 격동의 시대였다. 오랑캐나 다름없는 서양인들에게 동아시아의 최중심지인 베이징이 유린당했고, 중국의 입장에서 굴욕적인 강화조약이 몇 차례나 맺어졌다. 당시 시대 분위기 속에서 누군가가 공들여서 육성한 것은 아니었지만 매판이라는 자들이 자연스럽게 잉태되었다. 어린 시절 선교사로부터 신식학문과 영어를 교육받은 젊은이는 개항장의 외국회사로 진출했고, 거기에서 자신들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물론 그들은 서양세력의 앞잡이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노동을 필요로 하는 공간으로 간 한명의 합리적인 경제주체였다.이처럼 매판은 ‘시대적 상황에 잘 적응한 합리적인 경제인’이었다. 적극적으로 이윤추구의 기회를 포착했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전문성을 발휘한 전문적인 비즈니스맨이었다. 외국회사의 필요에 의해 고용되었다는 절묘한 위치를 발휘하여 정부의 간섭도 받지 않고, 외국회사도 이용하면서 자신들의 이윤을 추구했다.그러다 점차적으로 매판은 ‘개항장에서 신사층을 대신할 사회지도자’로 성장했다. 청대 말 신사층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가운데 그들은 물질적인 부를 바탕으로 관직을 얻고, 빈민구제 ? 교육사업 ? 공공사업 등 지도자층으로서의 역할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물론 이것은 단지 노블리스 오블리주 측면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사업적 영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편이기도 했다.게다가 일부 매판은 ‘개혁주의적 성향을 지닌 사회개혁가’로도 변모했다. 정관잉 같은 매판은 서양의 충격을 인식하고 상인계층의 인식을 바꾸고자 노력하였다. 개혁적인 매판들은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경제적으로는 초기 산업화의 자본을 제공하였고, 정치적으로는 변법자강운동이나 신해혁명 등을 지원하기도 하였다.이처럼 본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몇 가지 논점들은 매판이 과연 반민족적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오히려 그 당시의 경제환경에 적응하여 살아간 하나의 합리적인 경제주체로서의 매판을 조망하고 있다.사실 중국의 매판과 비슷한 논의로 한국경제사에서도 식민지 조선시기 민족자본과 식민지자본의 논쟁이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조선총독부를 비롯한 식민지 경제기관에 협력하고, 일본의 자본을 끌어다 쓴 자본가들에게 식민지 매국자본이라고 간주한다. 반면에 민족기업을 운영하여 학교를 세운 자들에게는 찬사를 보낸다. 그런데 과연 그런 식으로 자본을 가르고 한쪽은 찬양하고 한쪽은 매도할 수 있는 것일까? 당대를 살아갔던 그 어떤 상인과 기업이 식민지 체제에 협력하지 않고 이윤추구를 할 수 있었을까. 게다가 그 어떤 기업이든지 사회 상황보다 자신 기업의 운명을 더욱 중시할 수밖에 없다. 제국주의의 자본과 연관되었다 해서 단순히 매도될 문제가 아닌 것이다. 단지 이런 시각으로 비판하고자 한다면 당시를 살아갔던 기업가들의 경제활동이 아니라 그 기업가들의 정치활동 영역에 한정되어야 한다.이처럼 당대 존재했던 매판들의 활동도 민족주의의 탈을 씌워 단지 오늘날의 관점에서 평가한다는 것은 오류다. 19세기 중후반 아직 서구에서 조차 민족주의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던 그 시점에 중국인들이 민족주의의 관점으로 활동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게다가 상인으로 활동했던 매판들은 각 자는 단지 자신의 회사를 위해, 자신의 가족을 위해 일한 것이고, 의도적으로 경제자본을 열강에 넘기려고 한 것도 아니었다. 결과적으로도 본서의 실증적인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매판들이 서구 열강에게 이윤을 많이 가져다 준 것도 아니었다. 이처럼 정확한 실체도 모른 채 현대적 관점의 평가는 역사가의 오만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이런 역사적 평가의 오류는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빈번히 일어난다. 특히 친일파 분류작업과 관련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산미증식계획으로 일본으로의 쌀 수탈이 이루어졌다고 일방의 시각을 반영한 뒤 쌀 관련 사업 즉 정미업에 종사한 자들은 일차적으로 친일파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합방조약 이후 조선귀족의 직함을 받은 고위관료들은 두 말 할 것 없이 친일파로 분류해버린다. 객관적인지 알 수 없는 기준을 동원하여 일률적인 구별 짓기를 하고 그들에게 민족적인 배신자로서의 낙인찍는 것은 중세시대 마녀재판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독후감/창작| 2011.01.05| 3페이지| 1,000원| 조회(257)

한국사, 민족주의, 한국경제사, 매판, 민족기업, 동양경제사, 매판자본주의, 동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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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비정규직 문제를 통해 들여다본 한국의 노동시장

대학 내 비정규직 문제를 통해 들여다본한국의 노동시장대학 내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투쟁대학 내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투쟁은 대학이 안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대학의 용역업체에 대한 하청 그리고 그로 인한 노동자들의 인권문제. 이런 문제들은 다양한 소요사태를 촉발시켰고, 전국 각 대학에서도 산발적으로 투쟁 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이런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투쟁 이면에 담긴 사회적 의미는 무엇일까? 그들이 그렇게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도 바로 고용된 ‘노동자’면서 ‘비정규직’이기 때문이다. 대학교에서 행정업무를 보는 정식 교직원과 달리 환경미화 노동자의 경우에는 용역업체를 통해 공급되는 비정규직이다. 학교 측에서는 관리상의 문제, 재정상의 문제를 들어 환경미화 노동자들을 정식 고용하는 것 보다 비정규직으로 끌어다 쓰고 있다. 굳이 자신들과 상관없는 그들의 처지를 개선할 동기가 생기지 않는다. KTX 여승무원 문제나 대기업의 하청업체 문제와도 비슷한 맥락인 것이다.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힘을 통해 대학 내 비정규직 문제만 해결하여 넘어간다고 끝인 문제가 아닌 것이다. 효율성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구조가 변화를 노력 하지 않는 이상 이런 일은 계속 발생할 것이다. 어떠한 현실이 이 사건과 같은 문제를 계속 발생시키고 있는 것일까?비정규직이 양산되는 한국의 경제구조지난 40여 년간 한국은 세계에 유례없는 압축적인 경제성장을 경험하면서 노동공급보다 일자리 창출이 초과하는 상황이 계속 이루어졌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시점 하에 비정규직이나 취업대란과 같은 형태의 노동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산업의 고도화되고 기술진보에 의한 성장이 촉진되면서 더 이상 경제성장이 일자리 창출을 의미하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다. 게다가 세계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업들은 더욱 치열한 경쟁 상황에 노출되었고, 기업 경영진은 노동구조 자체를 변혁시키기 시작했다. 효율성의 이름하에 종신고용은커녕 기업경영에 있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정규직은 극히 제한되었고, 언제든지 마음껏 쓰고 자를 수 있는 비정규직이 양산되기에 이르렀다.노동문제에 있어서도 베버가 말한 것처럼 쇠창살과 같은 감옥에 갇힌 차가운 자본주의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물질적 풍요는 있지만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 차가운 감옥. 이제 국민의 1/2은 언제든지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한 고용환경 속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살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이르렀다.기업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비정규직이 양산되고 노동자의 고용환경이 갈수록 악화되어 가고 있는 오늘날 기업 내부의 정규직들은 높은 철옹성을 쌓아가며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급급하고, 경영진들은 조금이라도 이윤 더 얻기 위해 비정규직 문제에는 무관심하다.사실 기업의 경영진들에게 인간적인 경영을 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어찌 보면 그것이 가장 쉬운 해결책일 수도 있다. 하지만 기업에게 공공성을 요구한다 한들 기업의 근본적인 속성은 이윤극대화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기업은 망하지 않고 돈을 벌어들여야 하는 구조인 것이다. 특히나 세계시장과의 경쟁에서 치열하게 버티고 있는 오늘날의 경영환경 하에서 그런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해답은 기업 내부 구성원인 정규직에게 있다. 노동자의 권리라는 미명하에 끊임없이 요구되는 임금인상과 복리후생의 요구는 기업으로 하여금 더욱더 정규직 고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 기업경영진들은 정규직들이 쌓아놓은 철옹성 안에 한명이라도 덜 넣고 싶을 수밖에 없다. 보다 많은 양보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 포기하여 정규직의 진입장벽을 낮추어줘야 한다. 정규직의 철옹성 안에서 자신만 살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이제 버릴 필요가 있는 것이다.자신들의 연봉은 안 되고 자신과 관계없는 신입사원의 연봉이나 깎아서 정규직을 더 뽑아라는 금융권 노조의 선택, 정치문제는 운운하지만 자기 주변의 비정규직 문제는 피해가는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몇몇 귀족노조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정규직의 양보 하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점차 전환해나가는 기업경영진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이명박 정부는 실용성, 효율성의 가치를 최고로 삼고 사회 각 조직의 슬림화를 강요하고 있다.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더욱 더 불리한 법안을 상정하여 불안을 가중시키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비정규직 왕국을 만들고 있다.정부는 청년실업을 해결한다고 수만 명의 단기성 일자리인 청년인턴을 양산해내고, 실업자들에게는 희망근로사업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 조만간에는 4대강 사업 등과 같은 거대한 토목 사업을 추진하여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한다.이름은 좋지만 사실은 정부가 앞장서서 수십만 개의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실한 일자리가 수십만 개가 만들어지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노동자들의 현실은 전혀 나아지는 것이 없다. 사람들은 ‘제대로 된’ 일자리를 원한다. 단기간에 일자리가 늘어나 보이게 하는 사업에 투자할 수십조의 돈으로 기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데 보조금을 주고, 정부의 경우에는 정규직의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그나마 현명하지 않을까?대학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더욱 심각한 것은 사회의 나침반이 되어야할 대학의 태도다. 대학 스스로가 앞장서서 오늘날의 작태를 선도하고 있다. 기업의 본질이 이윤극대화임은 분명하지만 대학의 본질은 진리탐구의 장이지 이윤극대화가 아니다. 하지만 고려대와 같은 경우에도 알 수 있듯이 사회의 모범이 되기는커녕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얼마 전에는 대학가에서는 시간강사들을 강제로 몰아내고,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권리 마저도 계속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화려한 입시광고 투자, 대리석으로 치장한 수백억의 건물을 지을 돈은 있어도 인간들에게 쓸 돈은 없는 것이다.

사회과학| 2011.01.05| 3페이지| 1,000원| 조회(178)

사회학, 자본주의, 비정규직, 노동시장, 사회문제, 사회학개론, 노동문제, 노동사회학, 대학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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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찬반론

부동산 규제의 재인식- 부동산 규제완화는 국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가? -1. 부동산 불패신화와 부동산 규제2. 부동산 규제완화는 국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가?1) 부동산 규제완화 찬성 (서강대 경제학부 김경환 교수)2) 부동산 규제완화 반대 (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3. 부동산 규제완화의 재인식1) 부동산 규제완화 찬성측의 입장2) 부동산 규제완화 반대측의 입장4. 결론 : 부동산 규제와 주거환경의 관계참고문헌부록1. 문제제기 : 부동산 불패신화와 부동산 규제한국사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말로 ‘부동산 불패신화’라는 말이 있다. 부동산의 가격상승률은 거의 항상 경제성장률을 앞질러 왔다. 고도경제성장기 동안 도시인구의 증가는 빠른 반면 부동산의 공급은 매우 비탄력적)이고, 세율은 매우 낮아 수익성이 높은 자산이었다. 사람들 사이에는 부동산이 안정적이면서 장기적으로 가장 수익성이 높은 투자 상품이라는 관념이 확산되었고, 너나 할 것 없이 부동산 투자에 열을 올려 고도성장기의 막바지인 1980년대 후반부터 이르러 부동산 부문의 불평등은 격심해졌다. 부동산으로부터 나온 자본이득은 국내총생산의 30~40%에 달하였는데 그 결실이 대부분 중산층 이상에 귀속 되어 부의 분배를 불평등하게 만들었고, 지니계수를 악화시켰다. (1989년의 경우 5%의 인구가 전국토의 65%를 소유하였다.))[그림1] 주가, 물가, 경제규모(GDP) 상승률을 초과하는 지가상승률정부는 사회문제로 대두한 부동산투기에 대하여 1960년대 말부터 억제대책을 내놓았는데 본격적인 부동산 시장 규제는 1989년 토지공개념 개념에 입각하여 본격적인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 참여정부의 경우는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부동산 가격 폭등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도 높은 부동산 투기 억제대책을 내놓았다. 분양권 전매제한(2003. 5. 23),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2003. 10. 29.), 종합부동산세 신설(2003. 10. 29.),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얻을 이득을 계산하며 득의의 미소를 짓고 있으리라.부동산 경기가 너무 얼어붙어 거품 붕괴를 걱정해야 할 상황인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관련 규제를 줄줄이 풀어 투기세력이 마음껏 활개 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결코 현명한 대응이 아니다. 그동안의 경험에서 잘 알 수 있듯, 지금은 규제를 풀어보았자 이렇다 할 효과가 날 수 없는 상황이다. 규제 철폐의 효과는 몇 년 후에야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텐데, 그 효과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일 가능성이 크다. 즉 투기의 불길을 잡아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기름을 들이붓는 효과를 낼 가능성이 큰 것이다.나는 이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을 주도하는 사람들에게 꼭 묻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다. 종부세가 거의 무력화된 상황에서 각종 규제를 모두 풀고도 부동산 투기를 막을 자신이 있느냐는 것이다. 자신이 있다면 투기의 불길이 다시 솟아오를 때 도대체 어떤 정책으로 대처할 계획인지를 묻고 싶다. 내가 보기에는 불길이 번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방관하는 것 이외에 별도리가 없을 것 같기 때문이다.⑵ 주택공급확대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은 사이비 경제이론[그림2] 레퍼곡선(Laffer Curve)한 무명 경제학자가 종이 냅킨 위에 그린 그림이 레이거노믹스에 영감을 불어 넣었다고 한다. 래퍼곡선 이라고 불리는 이 그림은 세율을 내리면 조세수입이 오히려 늘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세율 인하가 경제를 활성화시켜 세원을 더 크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나 다름없었다.그러나 레이거노믹스가 거품이였던 것이 드러남에 따라 레퍼곡선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져 갔다. 그리고 레퍼곡선이 기반을 두고 있는 소위 공급중시경제학에 대한 신뢰도 땅에 떨어지게 되었다. 경제학 교과서 어느 것을 펴놓고 보아도 공급중시경제학을 진지하게 다룬 사례는 하나도 찾아 볼 수 없다. 시류를 타고 한때 반짝한 사이비 이론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흥미로운 것은 사망선고가 내려진 지 20년이 넘은 이 사이비 이론이 태평는가?● 종합부동산세는 장기적으로 재산세로 단일화하여 조세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종합부동산세의 효과를 논하기에 앞서서 종부세의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 종부세는 부유세의 성격을 지닌 세금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그 예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자산이 불로소득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이 때문에 투기세력을 억제하기 위해 보유세를 강화하는 정책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헨리조지의 주장처럼 전체적으로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토지에 동일한 보유세를 부과하면 자원배분 왜곡이 발생하지 않고 조세의 형평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토지와 달리 건물은 중 ? 장기적으로 공급이 탄력적이다. 이 때문에 헨리조지도 인간의 노동력이 투입되는 건물에 대한 보유세는 자원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이야기 하였다. 더군다나 현행제도처럼 건물은 제외 하고 주택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면 주택에 대한 자본 투입이 줄고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자본 투입이 늘어나 자원배분이 왜곡될 것이다. 또한 세수가 지방의 재정수입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종부세 부담에 대한 가격 안정이 정책발표 당시 보유하고 있는 1차 대상자에 한해서만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그 효과도 미미한 것이 사실이다.따라서 종부세는 장기적으로는 재산세로 흡수 단순화 하여 조세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한해서는 적용을 폐지하여 세수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종부세가 납세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과세되므로 부동산 보유가액에 비해 소득이 낮은 노령 은퇴 계층에게는 큰 부담을 주는 것도 문제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1가구 1주택 보유자 중에서 소득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65세 이상의 노령층에 대해서는 과세를 매각 또는 상속하는 시점까지 연기하고 감세 폭을 확대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과세 기준을 개편해야 한다.양도소득세는 주택 사고 팔 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거래를 위축시키는 부담을 준다. 특 미국 2.8배, 일본 2.4배 캐나다 1.1배에 비해 훨씬 높은 데 이것은 “우리나라 땅을 팔면 우리나라보다 100배 이상 넓은 캐나다를 두 개 이상 사고도 남는다.”는 결론이 나온다. 특히 한국의 토지자산 가격의 경우 실거래 가격이 아닌 공시지가로 반영하고, 토지자산 보다도 거품이 큰 아파트 등 주택자산은 제외하였기 때문에 실제 한국의 부동산 거품은 세계 최대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이와 같은 거품가격(버블가격)은 경제학에서 ‘인간의 합리적 판단을 넘어선 허영심에 의하여 자산가격이 그 내재가치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평가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 내리며, 주요 원인은 투기적 수요에 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장경제원리가 무너져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수요를 차단하지 않은 주택공급증가는 또 다른 가격버블을 형성할 뿐이다.[그림4] 참여정부 5년 아파트매매가격 지수 변화)시장친화적인 입장에 서 있는 일군의 학자들은 부동산 문제를 ‘공급부족’에서 찾고 있다. 모든 자원과 권력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 사회의 독특한 구조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수도권 지역에 대한 주택 수요는 해결될 수 없다. 수도권 집중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하지 않는 이상 새로운 주택단지 개발 정도로는 ‘언 발에 오줌 누기’인 것이다.따라서 정책결정자의 입장에서 수도권 집중화라는 문제 자체는 장기적인 해결 과제로 남겨두고, 최근의 집값 폭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제들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 상승은 수도권 진입 초과수요에 따른 꾸준한 가격상승 보다는, 앞의 [그림4]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일시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이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안겨다 주었다. 이와 같은 ‘부동산 가격 단기폭등’은 공급측 측면에서는 설명할 수 없다. 수도권 거주 선호에 따른 주택 공급부족은 하루 이틀일이 아닌데 어쩌다가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는 현상을 어떻게 공급측면으로만 설명할 것인가. 전쟁이 나서 폭격으로 인해 집들이 불타거고 있다.사실 IMF 경제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분양가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진하면서 건설업체들은 경쟁적으로 분양가를 상승시켰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 보다 훨씬 높게 책정됨으로서 분양가를 따라 주변 시세가 따라 오르는 현상이 발생했고, 아파트 가격거품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실례로 2007년 판교신도시와 은평뉴타운 고분양가 책정으로 판교 주변의 분당권, 강남권과 은평구 일대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다.사실 건설회사의 분양가에서 원가는 일부고 대부분이 폭리를 취했다는 일련의 사실들 - 아파트가 들어설 곳의 지가를 실제 보다 두 배 이상 불려서 신고한 사례, 분양가 책정과정에서 건설업체와 경제관료의 유착관계 등이 폭로되면서 분양원가 공개가 사회적 이슈화가 되었고, 결국 참여정부는 2007년 9월에 이르러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건설회사의 폭리와 정경유착이 뿌리내린 구조 하에 분양가를 시장의 자유에 맡기자는 생각은 공정한 룰이 아닌 일방적 폭리를 인정하자는 생각이 될 수밖에 없다.● 재건축 규제는 사회전체의 후생극대화 측면에서 타당하다.[그림7] 참여정부 기간 동안의 서울과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 지수 변화)위의 [그림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부동산 폭등시절 강남 3구 재건축 아파트들의 가격상승률의 경우 다른 부동산 가격보다 월등하였는데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범으로 낙인이 찍히면서 재건축 시장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다면 단지 주택가격 급등이라는 문제 뿐 아니라 사회구성원 전체의 후생극대화의 측면에서도 문제를 발생시킨다.첫째, 재건축은 ‘난개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재건축이 일어나면 주변지역에 도로, 상하수도, 공원, 녹지 등과 같이 기반시설에 대한 과부하를 초래하고,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과 부조화를 이루어 경관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한다. 특히 재건축을 통해 세대수 및 용적률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러한 난개발이 발생할 개연성이 커진다. 결국 이와 같은 부정적 외부효과(N한다.

사회과학| 2011.01.05| 16페이지| 2,500원| 조회(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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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사회학 (위험사회이론, 한국적 위험의 구조와 극복방안)

위험사회- 한국적 위험의 구조와 극복방안 -제1장 위험사회란?1. 위험의 의미와 역사2. 위험사회론제2장 현대 한국사회의 위험 유형과 추세1. 한국사회 주요 위험의 유형2. 한국사회에서의 위험 유형별 발생 추이제3장 한국적 위험의 구조1. 위험사회 한국의 모습2. 한국적 위험의 배경제4장 결론 : 위험사회를 넘어1. 한국적 위험의 극복방안2. 위험사회를 넘어참고문헌부록 : 「한국적 위험의 구조와 극복방안」에 인용된 신문기사 목록제1장 위험사회란?1. 위험의 의미와 역사1) 위험이란?오늘날 사회학에서 사용하는 위험의 개념은 대체로 영어낱말 risk를 옮긴 것이다. 어원적으로 이 낱말은 본래 “뱃심 좋게 도전하다(to dare)"라는 의미를 지닌 초기 이탈리아어 risicare에서 유래된 것이다. 근대에 들어오면서 유럽인들은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기 시작했는데 뱃심 좋게 도전한다는 이 말은 점차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다는 뜻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위험을 뜻하게 되었다. 때문에 현재의 risk도 위험 뿐만 아니라 위험을 감수한다는 뜻을 담게 되었다.위험(risk)이라는 것과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것으로 위해(danger)가 있는 데 둘은 약간 다른 의미를 지닌다. 위험을 “현재의 자연적 또는 인위적 상태가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으로 거시적인 사회체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위해는 “특정한 행동이나 활동이 즉각적으로 해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으로 미시적인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사회학에서는 보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개념으로 쓰이는 위험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2) 위험의 역사인간이 태어나면서 위험은 항상 상존해왔다. 서양의 중세나 우리의 조선시대의 위험은 곧 죽음과 관련된 것이었다. 사실 전근대 시대의 죽음은 진부해 보이기까지 하는 ‘일상성’의 한 부분이었다. 홍수가 나거나 가뭄이 들면 식량을 구하지 못해 굶어죽는 아사자가 부지기수였으며, 페스트나 콜레라 같은 전염병이 창궐하여 수많은 인명이 사라졌다. 이 시기에는 위험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지속적으로 지구화 되고 있으며, 탈전통적인 사회로 전환하고 있다고 보았다. 전통은 이제 특권적 지위를 잃고 탈전통사회에 있었던 모든 것이 새로 구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리 결정된 것은 어디에도 없으며 개인의 정체성과 성적 정체성에서 직업과 종교에 이르기까지 개인은 인생에 대한 모든 것을 스스로 선택해야만 한다고 보았다. 이처럼 현대사회는 불확실한 사회인 것이다. 기든스는 제조된 위험과 불확실성이 지니고 있는 현대사회를 근대 초기와 구분하여 ‘후기 근대성(late modernity)’라고 표현하였다.제 2 장 현대 한국사회의 위험 유형과 추세1. 한국사회 주요 위험의 유형한국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면서 불안과 공포에 떨게 만드는 위험에는 여러 유형의 것들이 있다. 오존층 파괴나 사막화와 같은 지구적 차원의 생태위험이 있으며, 1991년의 대구 공단 페놀 방류사태와 유조선 침몰 사고와 같은 국지적 생태 위험도 있다. 국토의 지정학적·기상학적 특징에서 비롯되는 태풍이나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도 있으며, 대연각 호텔 화재(1971.12), 서울 성수대교 붕괴사고(1994.10), 대구 상인동 도시가스 폭발사고(1995.4), 삼풍백화점 붕괴사고(1995.6), 그리고 2003년 2월의 대구지하철참사와 같이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낸 사고도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과 2002년의 서해 교전, KAL기 폭파사건(1987.11)과 같이, 전쟁 혹은 준전시 상황에서 기인된 안보 위험이 있는가 하면, 냉전 권위주의체제 하에서 겪어야 했던 정치적 위험도 무시할 수 없다. 빠른 산업화 과정에서 일상화된 산업재해와 교통사고도 한국인의 일상적 위험을 구성하고 있으며, 자살을 부추기는 극도의 경제난도 서민들에겐 위험이 아닐 수 없다. 강력범죄와 학교 폭력, 그리고 치안 부재 상태도 일상생활의 공포와 위험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개인정보가 마구잡이로 유출되어 돌아다니는 것도 정보화 과정에서 새롭게 부딪치고 있는 위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IMF 외환위기 이후에는 기업 구조조정국에서, 3.6%는 일본에서 그리고 1.4%는 북한에서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비의 산성화는 대부분 도시들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1년에는 대부분의 광역도시들에서 산성비의 기준인 pH 5.6을 크게 넘어서기에 이르렀다.최근의 우리나라는 중국의 급속한 공업화에 따른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중금속이 다량 함유된 황사의 증가, 오존 오염도의 증가, 평균 기온의 급상승 등의 주요인도 중국의 공업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2) 자연적 재해 위험한반도의 지정학적·기후학적 특징에서 비롯되는 자연적 재해라고 하더라도 그것의 결과는 사회적 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과학기술의 발달이 때로는 자연재해의 발생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게 해주며 응급 복구에 기여함으로써 위험을 감소시키기도 하지만, 과밀 도시화된 거주환경과 집중화된 사회 시스템은 자연재해의 결과를 치명적으로 만들기도 한다. 표를 보면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피해는 감소하고 있지만 피해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인명 피해는 줄어들고 있지만 재산상의 피해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자연재해 피해추이3) 국가적 안보 위험한국전쟁 후 한국인이 느끼는 가장 큰 위험과 공포는 오랫동안 전쟁 발발 가능성이었다. 3년간의 한국전쟁 기간 동안에 민간인만 450만 명(당시 민간인의 15% 정도)이 희생되었으며, 남북한 군인과 유엔군까지 합치면 희생자는 무려 700여만 명에 달했다. 특히 최근에 확인되고 있는 것처럼, 한국전쟁을 전후해 집단 학살된 민간인도남한에서만 무려 1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 외에도 370여만 명의 고아가 발생했고 100여만 명의 북한 주민이 월남했으며, 1천여만명의 이산가족이 발생하였다. 한국전쟁의 비극적 참상은 종전 50년을 넘긴 오늘날까지도 한국인의 가슴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다.휴전 후에도 남북 간의 군사적 대치 상황은 지속되었다. 간첩과 무장공비 침투는 계속 이어졌으며, 안보 위험은 끊임나 이혼율의 증가, 그리고 자살의 증가가 대표적이다. 범죄의 경우 발생 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강력범죄의 발생건수도 높아져 가고 있다.▲ 범죄의 발생 추이자살자 수의 증가, 그리고 자살율의 증가도 사회적 해체의 중요한 징후로 해석할 수 있다. 자살의 증가는 특히 1990년대에 두드러진 것으로 확인되며, IMF 직후에 급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혼 증가로 인한 가족의 해체도 최근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혼건수와 조이혼률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자살자수 및 이혼률 추이범죄의 증가, 자살의 증가, 이혼의 증가 등으로 표현되는 사회적 해체는 다양한 원인들로부터 야기된 것이다. 그 원인으로 자본주의적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확산되어 온 개인주의화, 계층 간 격차와 불평등의 확대, 사회구성원간의 불신과 도덕성 상실 빠른 사회변동에 따른 세대 격차와 아노미 상태의 일상화 등을 들 수 있다.제3장 한국적 위험의 구조1. 위험사회 한국의 모습20세기 후반 한국은 세계사에 있어 유례없는 초고속 성장을 이루었다. 박정희 정권의 발전국가 체제에서 이룬 1960~70년대 압축적 근대화와 1980년대 이루어진 압축적 민주화는 사회발전의 속도에 있어 가히 신화적인 모델이라 부를 만 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사회가 짧은 기간 동안 압축적으로 성취했던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분명 무언가 대가가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가 얻은 물질적 풍요와 가시적인 민주화의 성취 이면에는 위험 요소들이 누적되고 있었으며, 그것이 특정한 조건하에 밖으로 분출되는 재난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번 장에서는 한국적 위험을 대표하는 대형참사를 위주로 사건들을 분석해보고, 한국적 위험이 어떤 요인에 의해 발생했는지 그 구조적 특성을 분석할 것이다.1) 서해훼리호 침몰사고 (1993)1993년 10월 10일 292명이나 사망했던 서해훼리호 침몰사고는 출항 당시 출항을 해서 안 되는 악천후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원 외 141명을 초과 승선 시켜 무리하게 출항하였고, 선장의 무리한 기기 조작이 직접적인 원인이 진하였다. 박정희 권위주의 정부는 경제성장이라는 것을 국익으로 보고 국정 최고 목표로 삼았고 경제성장만을 목표로 달리기 시작했다.⑴ 토건국가하지만 권위주의 정부가 이끌어온 경제성장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를 발생시키기 시작했다. 국가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경제성장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권위주의 정부가 선택한 주요 성장산업은 바로 토건산업이었다. 중요한 것은 한국에 있어 토건업이 단지 경제성장 초기에만 활용된 것이 아니라 국가 중심산업으로 자리 잡음으로서 거대한 토건산업을 몇 년마다 되풀이하는 역사를 보여주게 된다. 실제로 현재 한국 정부도 여전히 토건산업에 의존하고 있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혁신도시, 행복도시 건설과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운하 개발, 뉴타운 개발 등은 여전히 공익이라는 명분하에 토건국가체제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2000년대 이후 한국 정부의 재정비중 중 토건부문 비중은 여전히 30%가 넘어가고 있다. 지식경제 발전이 주요 성장산업이 되는 정보화 시대에 ‘토건국가’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한 정책일 뿐만 아니라 한국을 거대한 위험사회로 만드는 위험적 요소가 되고 있다.▲ 2007년 세계 경제규모 순위 ▲한국 부패인식지수⑵ 부패국가한국적 위험을 키운 또 다른 배경은 바로 ‘부패국가’이다. 국가는 비대하고 기업은 국가의 힘을 바탕으로 성장해왔던 한국의 경제 발전사를 돌이켜 볼 때 정경유착과 부패는 어찌 보면 당연한 귀결일지도 모른다. 미국의 사회학자 찰스 라이트 밀스(Charles Wright Mills)는 《파워엘리트(1956)》에서 국가를 움직여가는 3가지 주체를 군인 ? 정부관료 ? 기업이라고 하였다. 그들은 삼자연합을 통해 권력엘리트를 형성하고, 중앙집권적인 위계질서를 가지게 된다. 한국의 경우도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 권위주의 정부시절 군부 출신의 정치인, 기성 정치인, 행정관료, 재벌기업 등의 유착관계가 나타나면서 사회전체가 부패하였고, 사회 각 부분에서 부실의 위험이 높아지게 되었다. 위의 표이다.

사회과학| 2011.01.05| 28페이지| 2,500원| 조회(590)

사회학, IMF, 기든스, 울리히벡, 삼풍백화점, 숭례문, 위험사회, 대구지하철참사, 위험사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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