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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방카슈랑스

1. 방카슈랑스제도의 정의 및 도입배경방카슈랑스는 은행(Banque)과 보험(Assurance)을 합성한 프랑스어로 1986년 프랑스의 크레디아그리콜 은행이 생명보험사인 프레디카를 자회사로 설립하여 전국 46개 은행창구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시작되었다.이후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금융업종간 경계가 느슨한 유럽지역에서 유행하다가 최근에는 전 세계 금융시장으로 확산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비교적 보편화되어 생명보험상품의 20% 이상이 은행을 통해 판매되고 있으며, 프랑스와 에스파냐에서는 보험가입의 70% 정도가 방카슈랑스 형태로 이루어진다. 미국도 생명보험상품의 13%가 은행을 통해 고객에 전달된다. 유럽 전체로는 20% 이상, 미국도 생명보험상품의 13%가 방카슈랑스 형태라는 통계가 있다. 일본은 2001년 4월부터 자회사의 일부 보험상품에 한정하여 판매제휴를 허용하고 있다.은행 등보험회사은행 등보험회사은행 등주식소유(보험상품판매)상호주식소유보험회사금융지주회사은행 등보험회사경영본부은행업등 금융업보험업은행 등보험회사보험회사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방카슈랑스 도입안을 보험업법 개정안 시행령에 반영해 은행과 증권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이 저축성 보험부터 시작해 퇴직보험, 상해보험등 모든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단계 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보험사가 은행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현행대로 계속 규제된다.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주택은행과 한국생명보험(지금 현대생명보험)이 '단체신용생명보험'의 형태로 처음 도입하였다. 그러나 은행업과 보험업의 겸업이 금지되어 있어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2003년 8월부터 시행되었다.개인의 저축성향이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닌 노후를 대비하는 쪽으로 바뀌고, 금융기관의 대고객 유대관계가 갈수록 느슨해지고 다변화되는 추세에 따라 보다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등장하였다.또한 보험회사. 은행.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이익을 살펴보면 보험회사의 경우 시장과 이익을 은행과 나누어야 하는 점에회이기도 한 것이다.은행의 보험업 진출에 따른 SWOT분석Strength (S)Weakness (W)?보험사에 비해 현저하게 우월한 점포망, 낮은 유통비용 등 영업경쟁력에서 비교우위?은행의 안전성 이미지로 신뢰성에서 탁월?자산운용상의 노하우?보험경영의 노하우 미비?보험업무 영위를 위한 전문인력 및 시스템 미비?보험계리 및 언더라이팅 능력 미비Opportunity (O)Threat (T)?보험시장 진출에 따른 영업기반 확대?업무영역 조정을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보험과 연관된 복합선진금융상품 개발 가능?예금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주문형 은행서비스 체제 구축?보험사와의 영업경쟁 격화?상호 업무영역 진출에 따른 고객전이 현상 심화?보험인수위험 등 경영위험 증가?신시장개척에 따른 영업비용 증가2. 방카슈랑스의 국내 현황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9년 1월 정부가 금융기관의 업무위탁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금융기간 업무제휴 활성화를 도모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방카슈랑스 진척상황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까지 매우 미흡하며, 그 형태도 부분적인 자회사방식이나 형식적인 전략적 업무제휴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국내 금융시장에서 방카슈랑스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은행.보험회사간 첨예한 이해상충문제와 이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자세를 꼽을 수 있다. 우선 은행의 경우 금융소비자에 대한 종합적인 금융서비스 제공 및 은행의 수익원 다원화를 목적으로 은행의 지점 및 자회사 설립 등을 통한 보험판매의 조기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반면 보험업계는 30여만명에 달하는 기존 모집인 조직의 붕괴와 이에 따른 보험회사의 수입감소 및 연쇄도산 가능성 등을 우려하여 전면적인 방카슈랑스의 도입을 필사적으로 저지하고 있다.특히 2003년 8월까지 은행 등 타금융기관을 통한 보험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은행과 보험업계간의 갈등에 대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를 중재하고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업계 스스로가 자체적으로 이를 원만히 해결해진전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방카슈랑스를 보험사의 입장에서 보면,① 은행창구라는 저비용 신판매채널 확보② 고객기반 확대 및 신시장 개척③ 모집인 및 대리점의 역량을 강화하여 전문적인 재무설계사로 변신 가능④ 브랜드파워가 높은 은행을 통한 보험상품판매로 보험사 이미지 향상 가능⑤ 모집조직의 선진화⑥ 보험시장기반 확대 및 경영효율성 증대⑦ 은행의 기존 부실보험사 인수를 통한 보험산업의 구조조정 촉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하지만 은행이 판매수수료에 대한 협상주도권을 갖게 되는 경우 판매수수료 등 고비용 판매채널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끼워팔기나 강요판매를 할 경우 소비자 및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또 은행의 보험에 대한 전문지식결여 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발생가능, 은행의 보험산업에 대한 지배력 강화, 고객간 이해상충 문제 및 리스크 전가 우려가 제기되면서 위기로 인식되고 있다.3. 방카슈랑스 도입방안첨예한 갈등을 적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우선 정부는 현재까지의 방관자적 자세에서 벗어나 협상의 주도권자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고, 방카슈랑스 도입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도입시기, 도입방식, 도입상품 등)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입장을 정리?천명할 필요가 있다. 전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의 자유화가 급속히 추진됨에 따라 선진 금융기법으로 무장한 외국계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아울러 금융자본의 대내외 유출입 규모가 확대 추세에 있으며, 자본시장의 동조화 현상 또한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세계적인 방카슈랑스의 진전 추세에 부응하고, 국내 금융시장의 대내외 경쟁력 제고 및 금융소비자의 편의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해서라도 방카슈랑스의 전면적인 도입은 가능한 한 조기에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철저한 시장분석과 자기성찰을 통한 사전준비는 외면한 채 무조건 시간만 벌어놓고 보자는 식의 대응태도는 더 이상 보험업계의 생존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없으며 이는 오히려 미래에 보험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보험업계 입장에서는 오히려 받아들일 것은 당당히 인정하는 대신 금융기관간 형평성 제고 및 보험사의 수익원 다변화 차원에서 타금융기관의 관련업무를 보험회사가 취급할 수 있도록 정책당국을 설득해 나가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아울러 보험업계는 자체적인 인수?합병 추진 및 구조조정을 통해 스스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방카슈랑스 도입과 관련해서 도입방식(대리점방식 또는 자회사방식 등) 및 도입상품(일괄도입 또는 상품별 단계적 도입) 등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부에서는 방카슈랑스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리점방식(즉, 은행의 지점창구에서 은행직원이 보험을 판매하는 방식)은 허용하되, 보험회사 구조조정 촉진을 위하여 기존 보험사를 자회사로 인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은행 등 타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자회사를 설립하여 보험을 판매하는 것은 당분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도입상품 또한 비교적 보험회사에 충격이 덜한 상품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하자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그러나 이와 같이 도입방식 및 도입상품 등에 있어서 자유시장 경쟁원리에 벗어난 인위적인 방카슈랑스 도입방안은 오히려 뜻하지 않은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현실적으로 비교적 소규모 자본금(300억원)만으로 보험회사의 신설이 가능한 상황에서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형 보험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수천억원을 낭비할 금융기관은 아무 데도 없을 것임에 틀림없다. 또한 도입상품을 한정하겠다는 것은 대형 수퍼마켓을 차려놓고 당분간 라면이나 과자만 팔겠다는 식의 상식에서 벗어난 경영마인드에 비유될 수 있다. 따라서 방카슈랑스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상품을 어떠한 방식으로 판매할 것인지는 해당 금융기관의 경영판단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이는 또한 방카슈랑스 도입의 근본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일이라 할 것이다.사상 초유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그 동안 많수많은 기업들이 사라졌고, 그 과정에서 국민 개개인이 전반적인 소득감소와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음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기존 중산층의 상당부분이 붕괴되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한층 심화되었다. 비효율적인 정책추진과 이에 따른 반복적 시행착오로 인해 국가경제가 멍들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따라서 차제에 정부에서는 방카슈랑스 도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방관자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우선한다는 확고한 주체의식을 가지고 관련사안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4. 방카슈랑스 시행에 따른 효과이 제도는 그동안 비용이 많이 드는 모집인 중심의 보험판매 채널을 개선함으로써 보험료 인하, 상품선택의 용이성 제고 등의 효과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고객은 한 번의 금융기관 방문으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은행을 통해 보다 싼 보험상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은행상품과 보험상품을 이상적으로 조합해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은행이 대출과 연계해 보험상품을 끼워 판매함으로써 불공정 모집행위를 할 소지, 기존 보험모집인의 대량실직, 은행과의 제휴가 어려운 중소형 보험사의 부실화 등의 부작용도 나타날 우려가 있다.전문가들은 비용 절감과 시너지(synergy) 효과 등 방카슈랑스의 장점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준비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보험회사. 은행.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이익을 살펴보면 보험회사의 경우 시장과 이익을 은행과 나누어야 하는 점에서는 위기이지만 새로 창출되는 보험시장이 있어 또한 기회이기도 한 것이다.5. 방카슈랑스가 기존 판매채널에 미치는 영향은행이 보험자회사를 소유하여 보험을 판매할 경우 기존 은행지점 및 직원의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모집인이나 점포설립이 필요없어 모집비용 및 유지비는 기존보험사보다 대폭 절감됨. 예) 프랑스의 경우 은행의 보험자회사는 사업비율이 3.1~10.5%인 반면,

경영/경제| 2004.05.31| 6페이지| 1,000원| 조회(308)

경제, 은행, swot, 방카슈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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