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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자유심증주의

자유심증주의Ⅰ. 서설1. 의의자유심증주의라 함은 사실주장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관이 증거법칙의 제약을 받지 않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자료를 참작하여 형성된 자유로운 심증으로 행할 수 있는 원칙을 말한다.2. 법정증거주의와의 구별이에 대립하는 법정증거주의라 함은 증거능력이나 증거력을 법률로 정해놓아 법관이 사실인정에 당하여 반드시 이러한 증거법칙에 구속되어야 하는 원칙을 말한다.3. 제도적 취지법정증거주의는 사실인정에 있어서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막을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오늘의 복잡한 사회에 있어서 일어나는 천태만상의 현실을 몇 가지 유형화된 증거법칙으로 대처할 수 없으며, 오히려 사실의 진실여부의 판단을 그르칠 위험이 있다. 그리하여 법관의 양식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기에 이르렀다.Ⅱ. 증거원인 - 자유심증의 자료1. 변론의 전체의 취지(1) 의의여기서 변론 전체의 취지라 함은 증거원인으로서의 변론 전체의 취지가 문제된다. 이는 증거조사의 결과를 제외한 일체의 소송자료로서 당사자의 주장내용, 태도, 주장입증의 시기, 그 밖의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얻은 인상 등 변론에서 나타난 일체의 적극, 소극의 사항을 말한다. 형사소송에서는 증거재판주의에 기하여 증거자료만이 증거원인이나 민사소송에서는 증거자료와 함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증거원인이 된다.(2) 증거원인으로서의 독자성 여부변론 전체의 취지만으로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는 증거자료에 보태어 보충적인 증거원인이 되는데 그치느냐에 대하여 다투어 진다.독립적 증거원인설에 따르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증거원인으로서의 독립성을 인정하여 이것만으로 다툼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보충적 증거원인설은 변론 전체의 취지는 모호하고 이를 기록에 반영하여 객관화하여 놓기도 힘든 것이므로 상급심이 심사하기도 곤란하다고 주장한다.생각건대 독립적 증거원인설에 따르면 변론 전체의 취지를 빙자하여 안일하게 사실인정을 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충적 증거원인설이 타당하다.판례는 변론 전체의 취지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문서의 진정성립과 자백의 철회의 요건으로서의 착오에 국한시키며, 주요사실의 인정에 관하여서는 증거원인으로서 독립성을 부인하고 있다.2. 증거조사의 결과(1) 의의증거조사의 결과라 함은 법원이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얻은 증거자료를 말한다. 자유심증주의는 이것을 토대로 하며, 이는 증거법칙으로부터는 해방됨을 의미한다.(2) 증거방법의 무제한자유심증주의는 증거방법이나 증거능력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매매사실의 인정은 반드시 서증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판례는 소의 제기 후 계쟁사실은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 전문증언,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방법도 증거능력을 인정한다.(3) 증거력의 자유평가적법하게 실시된 증거조사에 의하여 얻은 증거자료의 증거력평가는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일임하고 있다. 그러므로 직접증거와 간접증거 사이에, 서증과 인증 사이에 그 증거력에 있어서 우열이 없다.(4) 증거공통의 원칙증거력의 자유평가는 증거제출자에게 유리하게도 혹은 불리하게도 평가될 수 있음을 뜻한다. 이를 증거공통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는 변론주의와 저촉되는 것이 아니며 원칙의 결과 일단 증거조사가 개시된 뒤에는 상대방에게도 유리한 자료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그 증거신청의 철회는 허용되지 않는다.Ⅲ. 자유심증의 내용 - 자유심증의 방식1. 심증의 정도자유심증주의는 법관이 사실의 진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자유로운 확신에 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야할 확신은 의심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의심에 침묵을 명할 정도의 정확성을 의미한다. 즉 논리적 증명이 아니라 역사적 증명이면 되는 것으로 십중팔구까지는 확실하다는 확신이 서면된다. 엄밀하게는 자유심증주의는 객관적으로 고도의 개연성, 주관적으로는 법관의 확신 두가지를 요구한다. 그러므로 사실의 진부에 대해 이와 같은 확신이 서지 않은 경우에는 증명책임분배의 원칙에 의하여 재판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2. 자의금지(자유의 의미)자유로운 확산에 의한 판단은 형식적인 증거법칙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결코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사실판단은 일반의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에 따라야 하며 사회정의와 형평이 이념에 입각해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3. 심증 형성의 경로명시 요부(1) 학설자의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를 보호하고 상고심으로 하여금 자의적 판단인가 여부에 관하여 재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증거의 채택, 불채택의 심증형성의 경로를 명시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견해가 있다.(2) 판례판례는 몇 가지 특별한 증거가 아니면 그 이유설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태도이다.(3) 검토자유심증의 경로의 논리적인 설시가 반드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채택, 불채택의 이유를 빠짐없이 명시해야 한다면 소송촉진만 저해시킬 수 이싿. 그와 같은 해석이 신법의 판결이유의 간이화규정의 취지에 맞을 것이다.Ⅳ. 자유심증주의의 적용 예외(1) 증거방법, 증거능력, 증거력의 제한법으로 증거방법을 제한하거나 증거력을 법정해 놓은 경우가 있다.가) 대리권의 존재에 대한 서면증명 등 증거방법의 제한나)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에 증거능력의 부정 등 증거능력의 제한다) 변론의 방식에 관하여 변론조서의 법정증거력 등의 증거력자유평가 제한(2) 증명방해가)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당사자의 일방이 고의로 상대방의 증명방해행위를 한 경우에 그 자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여도 좋게 한 일련의 규정이 있다.(민사소송법 제 349조, 제369조 등)나)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어떠한 증거방법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한쪽 당사자의 증거의 사용을 인난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증명방해는 당사자간의 신의칙에 따른 소송수행의무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제재를 면할 수 없다. 제재에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심증에 따라 방해자에게 불리한 평가를 하면 된다는 증거평가설과 방해한 측이 요증사실과 반대사실을 입증하도록 증명책임을 전환시켜야 한다는 증명책임전환설이 대립되어 있다. 판례는 자유심증설을 따랐다.

법학| 2006.05.15| 5페이지| 1,000원| 조회(594)

민사소송법, 민사법, 자유심증주의, 자유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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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거짓말탐지기

- 거짓말탐지기 -과 목 :학 과 :학 번 :이 름 :교수님 :제출일 :- 목 차 -Ⅰ. 서론Ⅱ. 거짓말탐지기의 의의Ⅲ. 거짓말탐지기의 원리와 구조Ⅳ. 거짓말탐지기의 검사절차Ⅴ.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관한 법적 쟁점Ⅵ. 거짓말탐지기 운용실태Ⅶ. 결론Ⅰ. 서론현대범죄는 그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지능화됨으로써 수사기관에게는 그 실체적 진실규명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여러 가지 과학적 수사기법이 개발되고 있으나 과학적 수사방법은 물적 증거의 존재를 전제로 해서 가능한 방법이기에 범죄자들의 증거 조작이나 증거 인멸은 과학적 수사방법의 한계를 보여 준다.또한 다른 물적 증거가 구비되어 있더라도 그 조작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자백을 통하여 검증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므로 자백의 중요성은 여전히 크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자백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그 자백이 진실된 자백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과학적 수사방법의 일환으로 등장한 것이 거짓말탐지기이다.그러나 거짓말탐지기의 사용에 앞서 거짓말탐지기 원리가 과학적 근거를 갖추었으며 기계는 정확성이 입증되는가 하는 사실적인 측면과 수사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의 사용이 헌법상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수사방법은 아닌가 하는 법률적인 측면을 먼저 검토해 보아야 한다.Ⅱ. 거짓말탐지기의 의의거짓말탐지기라 함은 검사관의 일정한 질문에 대하여 피검사자가 대답할 때 나타나는 생리적 변화를 기록하여 그 기록된 그래프상의 반응을 종합?분석하여 그 진술의 진위여부를 가려낼 수 있도록 고안된 기구를 말한다.) 거짓말 탐지기는 거짓말 자체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생리적 변화를 나타내어 줄 뿐이고 그 진술의 진위여부를 밝히는 것은 검사관의 몫이다.거짓말탐지기를 영어로 다양한 표현이 있으나 국제 Polygraph 협회는 단일 명칭으로 Polygraph로 통일하였다.Ⅲ. 거짓말탐지기의 원리와 구조1. 거짓말탐지기의 원리거짓말탐지기는 정상인이 거짓말을 하면 피검사자의 감정의 변화로 인하여 나타는 생리적인 변화를 기록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진술의 진위 여부를 추론할 수 있도록 객관적 자료를 도출하여 주는 과학수사장비의 하나이다.) 따라서 검사관에게 이를 판다할 수 있는 심리학적 지식, 생리학에 대한 이해, 정신병리학적인 지식, 약물에 대한 지식이 요구된다.※ 거짓말탐지기의 네 가지 전제①의식적인 거짓말과 심리적 갈등긴장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존재한다.②피검사자의 심리적 긴장은 이에 상응하는 생리적 변화를 일으킨다.③생리적 변화는 거짓말탐지기에 의하여 기록?측정할 수 있다.④검사관은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그 기록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미국의 Gordon H. Barland는 거짓말탐지기의 작동원리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4가지 개념을 소개하고 있다.)? 공포개념(Fear Concepts) - 인간은 진실이 자신의 이익과 상반될 때 불안과 갈등을 느끼고 거짓을 택하면 불안은 더욱 고조되어 공포로 발전된다.? 지능적인 주의개념(Intellectual Aware Concepts) - 불안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일어나나 인간은 이들 중에서 현재 가장 위협적인 요인이 무엇인가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가장 위협적인 요인 한 가지에 주의를 집중시키게 된다.? 자극동기(Motivation) -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밝혀질 경우에 자신에게 가해질 책임과 불행까지 생각하게 되어 거짓에 대한 집착의 정도가 더욱 강해진다.? Backster이론 - 피검사자에게 외부적인 다른 문제가 있다면 그러한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줌으로써 관련질문에 대한 명확한 반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한다.2. 거짓말탐지기의 구조거짓말탐지기는 긴장?흥분상태에서의 혈압 맥박, 호흡운동, 피부의 전기반응 및 긴장도 등 세 가지 요소의 복합적 측정을 위하여 호흡운동 측정기록기, 맥박?혈압측정기록기, 피부전기반응기록기를 하나의 기계 안에 넣어 작동시켜서 그 결과를 그래프에 나타나게 할 수 있도록 조립한 것이다. 최근에는 뇌파를 추가하여 측정하는 경향이 있다.)(1) 호흡운동 측정기록기호흡운동 측정기록기는 횡격막에 장치하여 그 팽창과 수축을 측정함으로써 피검사자의 호흡의 변화를 알아내기 위한 것이다.(2) 혈압맥박측정기록기피검사자의 휴식 수준치, 즉 평상시 평온한 상태의 혈압 수준치 및 맥박 수와 질문에 대한 대답시의 혈압 수준치와 맥박 수를 비교하여 정신적 상태의 긴장도를 파악한다.(3) 피부전기반응기록기심리적 변화에 의하여 피부가 긴장될 경우에는 세포 내의 칼륨과 세포 외의 칼륨의 농도가 변화하게 되고 이에 따라 세포의 전극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긴장도를 측정하는 것이다.(4) 녹음기검사관과 피검사자의 대화내용을 녹음하기 위하여 녹음기가 부착되어 있다.Ⅳ. 거짓말탐지기의 검사절차※ 거짓말탐지기 검사절차자료수집단계->검사 전 면담절차->기본검사절차->Graph판독단계->검사 후 면담절차1. 자료수집단계검사 전 준비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검사 시에 사용할 질문표를 작성하는 것과 검사 후 면담시에 사용할 범죄신문사항을 안출하기 위하여 필요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다.)※ 거짓말탐지기 검사의뢰 전에 유의할 사항①거짓말탐지기의 검사는 원칙적으로 초동수사단계에서 주로 활용하여야 한다.②피의자를 정신적?신체적으로 정상상태를 유지시킨 후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③늦어도 검사 24시간 전에 검사를 행할 피의자에게 검사실시 예정시각을 알려주어야 한다.④어디까지나 피의자 자신이 자발적?적극적으로 검사를 받겠다고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의서를 받을 것이다.⑤검사완료에 소요되는 시간을 적어도 20일 정도로 계산한다.⑥검사의뢰사항은 사건의 핵심이 되는 부분만을 의뢰하는 것이 좋다.2. 검사 전 면담단계검사 전 면담과정은 피검사자가 검사내용과는 관련 없이 검사자체에서 느끼는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제거해 준다.3. 본 검사단계피검사자의 신체부위에 호흡, 혈압 및 맥박, 피부전류저항을 측정할 수 있는 몇 가지 기구를 부착하고 질문과 응답으로 야기되는 심리상태의 변화로 인한 생리변화를 기기를 통하여 기록하는 과정이다.(1) Card Test방법카드테스트를 통하여 거짓말탐지기가 얼마나 정확하게 기능을 발휘하는가를 피검사자에게 확신시키는 것으로 보통 1차 질문시험 후에 실시한다. 카드테스트를 통하여 피검사자의 허위진술에 대한 기본반응을 알 수 있으므로 본 시험의 관계질문과 비교할 수가 있다. 또한 피검사자는 스스로 신뢰감을 가지고 본시험에 응할 수 있게 된다.(2) 질문시험방법? 통제질문 - 조사 중인 문제와 관련은 없으나 그와 유사한 것으로 조사 중인 문제보다 그 성격이 비교적 경미한 사항에 관한 질문이다.? 관련사항질문 - 검사의 중점인 특정사건과 관련되니 질문이다.? 무관련사항질문 - 피검사자의 정상적 반응수준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사건과 전혀 무관한 질문이다.4. Graph판독단계테스트를 마친 다음 검사관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근거하여 챠트 상의 Graph를 의미 있게 판단해 내야 한다.5. 검사 후 면담단계다른 검사관을 통하여 동일 기록을 재검토하고 검사관은 피검사자와 그 기록에 관하여 서로 의견을 나눈다.Ⅴ.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관한 법적 쟁점1. 자백배제법칙형사소송법 제309조-「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판례 - “피고인의 자백은 진실에 부합하는 임의서 있는 진술인 심증을 파악함에 족하다”)고 판시하여 허위배제설에 입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엄격히 구별하여 허위배제설을 극복하였다.2. 진술거부권거짓말탐지기 검사자체가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일본 하급심 판례 -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검사시의 심리검사의 결과를 비진술증거로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행한 것 자체가 곧바로 피의자인 피검사자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속단키 어렵다”)3. 거짓말탐지기 검사보고서의 증거능력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는 이를 유죄, 무죄를 입증하는 실질증거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진술의 진위를 판단하는 보조증거로만 인정할 것인지는 비단 재판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제시하고 있을 뿐 아직 그 검사결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Ⅵ. 거짓말탐지기 운용실태1. 거짓말탐지기 설치 현황우리나라는 1957년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가 미 8군으로부터 거짓말탐지기를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는 경찰, 검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군 기무사령부 등 주로 국가기관에서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거짓말탐지기 검사기법을 다른 수사기관보다 늦게 도입했으며 이에 관한 투자도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운용상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법학| 2005.06.29| 7페이지| 1,500원| 조회(1,920)

법, 과학수사, 범죄수사, 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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