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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실천기술론 - 사례관리 모델

사례관리 모델2. 사례관리 모델의 개입기술1) 직접적 서비스 개입 기술2) 간접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3. 사례관리 모델의 적용1) 개입과정2) 사례 ⅰ3) 사례 ⅱⅢ. 결 론※ 참고자료Ⅰ. 서 론Ⅱ. 본 론1. 사례관리 모델의 이론1) 개념정리2) 주요 가정3) 기본원칙4) 사례관리의 기능5) 사례관리모델의 주요 적용 영역6) 사례관리자의 역할Ⅰ. 서 론오늘날 지역사회에서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가 증가하고, 기존의 서비스들이 복잡하고 분산되어 있어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며, 서비스의 효과성 및 책임성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증가되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를 위한 서비스 및 보호를 조정, 통합하고자 하는 사례관리 모델 부각되었다.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사회복지의 방향이 시설복지에서 지역사회복지로 이행되는 탈시설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의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지면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서비스가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복합적 욕구를 가진 서비스 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서비스 제공은 단편적으로 제공되고 다양한 서비스들이 통합, 조정되지 못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즉 클라이언트를 위한 각종 서비스들이 포괄적이고 장기적으로 제공되며, 다양하고 복합한 서비스를 통합하고 조정할 새로운 서비스 전달 방식이 필요하게 되었고 사례관리 모델이 부각되게 된 것이다.따라서 이 보고서를 통하여 사례관리 모델의 정의 및 기능,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고 사례를 통해 사례관리 모델이 클라이언트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Ⅱ. 본 론1. 사례관리모델의 이론1) 개념정리사례관리란 다양하고 복합적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자원을 지니고 있지 않거나,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할 서비스를 발굴, 연계, 조정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실천방법이다. 즉, 개별적?직접적 실천과 지역사회 실천을 통도 한다. 위탁보호서비스는 가정에서 분리되어진 아동을 지도하고 가족의 재결합을 목표로 부모들에게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복지분야에서는 의학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노인을 돌보아야하는 가족의 책임감이 감소된 반면, 지속적이며 전문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된다.(2) 건강서비스공중보건과 간호에 있어서 사례관리모델을 적용하고 있다. 공중보건은 질병과 사회문제사이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데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간호는 간병서비스가 최근 대두되고 있다. 이것은 말기의 환자와 가족에게 제공되고 이것은 사람이 좀 더 편안하고 존엄하게 죽음을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3) 정신건강서비스정신질병과 정신지체에 대한 서비스를 주로 다루고 있으며 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지적 서비스가 제공되면 지역사회에 보다 효율적으로 적응할 수가 있으며 정신건강 사례관리자는 이러한 서비스에 있어서 조정자의 역할을 한다. 정신지체인에 대한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독립능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나 그룹 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4) 교정서비스사례관리는 청소년 비행에 대한 보호관찰 분야에서도 이루어진다. 사례관리자는 유죄판결을 받은 소년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범죄위험이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5) 약물중독알코올이나 약물남용은 개인의 생활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이것은 개인의 기능뿐만 아니라 직장이나 학교에서의 관계 력과 임무수행에도 영향을 미치며 경찰과 법원의 제재를 받게 된다. 또한 약물중독은 개인의 건강에 매우 위험한 결과를 가져온다.6) 사례관리자의 역할(1) 조정자클라이언트의 문제와 각계각층의 원조자들로부터 받아들여질 필요가 있는 여러 가지 원조의 내용을 사정하는 것이다. Bellew와 Mink는 이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원조자와 클라이언트의 효과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며, 여러 가지 원조체계간의 갈등을 감소시켜 주어 자원망의 효율성을 증진시켜 주는 것이라고 하였다.(2) 대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개인적 가능성과 제한점에 대해 사정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 세팅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경험과 이해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클라이언트에게 적극적인 느낌의 표현, 관심, 선호도 등을 표현하는 것은 언제나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하며 사례관리자는 때때로 구조화된 행동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모델링, 역할연기 등)⑤ 생존 기술 교육과 실제적 정보 제공클라이언트에 대한 생존 기술로는 ADL(Activities of Daily Living)을 들 수 있으며 실제적 정보로는 소비자로서의 기술 등이 해당된다. 즉, 대인관계 기술, 지역사회 기술을 습득하게 한다.(3) 지지의 제공사례관리자의 두 가지 의무는 사정의 과제를 완성하는 것이며, 클라이언트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Fankel & Gelman, 1998:68) 긍정적 지지로는 칭찬을 사용할 수 있는데, 칭찬을 통해 클라이언트가 무엇인가 하도록 격려하는 효과로 발생한다. 즉, 긍정적 지지는 새로운 행위의 동기가 되며, 칭찬을 받는 사람에게 매우 값진 것이 될 수 있다.(4) 인터뷰 기술① 정보수집사례관리 인터뷰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클라이언트에게서 충분한 정보를 얻는 것이 다. 정보는 클라이언트 한사람에게서만 수집되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사람에게서도 수집되어야 한다.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다른 문제를 자신의 문제인양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사례관리자는 정보에 대한 점검과정이 필요하다.② 기록효과적인 기록을 위해서는 가능한 빨리 기록해야하며 주의 할 점을 기록하는 동안 클라이언트와 눈을 마주치는 것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간단히 이야기 전개에 대한 메모를 미리 해 놓은 것이 필요한 것이다.(5) 질문하기① 여러 가지 형태의 질문 기법질문에는 개방형과 폐쇄형이 있으며 인터뷰에서 개방형, 폐쇄형 질문을 적절히 사용하고, 진술문 형태의 질문도 적절히 사용하면 틀에 박히지 않은 면접을 이끌어 갈 수 있다.② 초점과 정을 종결하는 단계이다. 이것은 사례관리의 효과성과 효율성 분석을 통하여 환류를 제공하고 보호 계획, 프로그램 및 서비스 체계 수정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2) 사례 ⅰ ) - 정신분열증을 가진 42세 김철수(가명)씨※ 내담자 문제상항김철수(가명)씨는 해군을 제대 후 배관설비 기술을 배워 아파트 공사장에서 배관일을 하였다. 그러던 중 아파트 건축경기의 침체로 일거리가 차츰 줄어들자 지방으로 내려가 예전부터 잘알고 지내던 아파트 경비반장의 추천으로 아파트 경비직으로 취업하여 생활하게 되었다, 김철수씨는 지겨운 경비일 보다는 배관일을 계속 하고 싶어서 경비반장에게 부탁하여 기관실에서 근무하기를 원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또한 김철수씨는 어릴 때부터 말을 더듬는다는 것 때문에 주간경비를 세워주지 않아 밤근무만 하게 되면서 생활주기가 갑자기 바뀌어 머리가 항상 아프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소화가 안되어 40일간 식사도 거의 못했으며 신체적으로 매우 쇠약해졌다.김철수씨는 아파트 경비업무가 비활동적이고 주로 혼자 하는 일이라 대화상대도 없는 까닭에 몹시 심심하고 따분했으며 배관공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하였으나 잘 되지 않아 죄절도 많이 하였다. 특히 직장상사가‘하는 척 하지 마라’‘인사나 잘 해라’ 라고 하는 등 직장 내 대인관계 어려움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이로 인해 김철수씨는 자신이 말을 더듬는 것, 서른이 넘었는데 결혼도 못한 것,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에 대한 심한 열등감으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장남으로서 식구들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감으로 온갖 상념에 빠져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결국 경비반장과 동료들하고 관계가 나빠져 직장을 그만 두게 되었다. 그 후 집에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고함을 지르고 괴로워하는 행동이 점점 심해져 어머니에 의해 A 신경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첫 번째 입원 후 곧 퇴원하였으나 약물을 제대로 먹지 않아 증상이 재발하였으며 다시 K신경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K신경정신병원을 퇴원할 때 주치의는 그 에게 ‘3년간 현재 이단 종교에 심취해 클라이언트에게 종교 생활을 강요함으로써 클라이언트에게 스트레스는 주고 있다.- 클라이언트의 남동생 1: 정신분열병, 고등학교 때 발병 과대망상이 심하고 위생관리가 매우 안 되어 악취가 나고 집밖을 안 나가려함 약물 협조 정도가 매우 낮지만 공격성은 없음 집안에 방치되어 있음- 여동생 1: 내성적이고 무뚝뚝하여 클라이언트와 의사소통은 별로 없고 가끔은 톡 쏘아붙이는 말을 하지만 클라이언트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임.- 남동생 2: 모와는 다른 신실한 기독교 신자로 클라이언트에게 호의적임 결혼 상대가 있어 결혼 준비중이고 배우자감을 종종 집에 초대하는 일도 있음⇒ 비공식 자원 체계 가족, 친척 등으로 구성된 비공식적 자원체계에서는 클라이언트와 동거하고 있는 막내 남동생과 여동생 그리고 어머니가 중요한 자원체로 파악된다. 그 중에서도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막내남동생이 가장 중요한 체계이다. 막내 남동생은 클라이언트가 사례관리자에게 의뢰될 때부터 센터에 동행했다는 점에서도 실제 가장 중요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막내 남동생을 가족교육이나. 가족모임에 참여토록 하여 클라이언트의 지지자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전략이 매우 필요하다(3) 기획가정 과정을 통해 어려운 경제적 형편의 문제, 가족 및 사회적 관계, 빈약한 자기관리, 정신건강문제 등 4가지 문제가 클라이언트에 개입하는 중요문제로 설정되었으며 사례회의를 거쳐 이들 4가지 문제에 관한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정했다- 1순위: 자기 관리 문제- 2순위: 가족 및 사회적 관계 문제- 3순위: 정신건강 문제- 4순위: 경제적 문제(취업문제)① 장기 목표 및 단기 목표 설정< 자기관리 문제 >- 장기목표: 개인위생, 음식 만들기, 주거 관리 등과 같은 독립적 생활능력을 증진 시킨다.- 단기 목표: 세면, 면도, 의복관리 등대인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위생 관리 능력을 증진 시킨다.< 가족 및 사회적 관계문제 >- 장기목표: 공식적, 비공식적 지지체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원조하여 사회적 관문 상담

사회과학| 2008.12.22| 11페이지| 2,000원| 조회(1,078)

사례관리, 모델, 사회복지 실천기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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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수급권 평가A+최고예요

< 목 차 >>Ⅰ. 서 론※국가발전 및 자녀 위해 헌신해온 부모님 세대에 대한 작은 보답Ⅱ. 본 론1. 사회복지수급권의 개념2. 사회복지수급권의 발생과 법적성격3.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의의와 규범적 구조4. 사회복지급여수급권자의 권리와 의무5.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발생요건·지급요 건·효과6.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및 소멸Ⅲ. 결론Ⅳ. 참고문헌Ⅰ.서론모든 인간의 생활에 있어 공통적이고 필수불가결한 기본적인 욕구를 갖고 있다. 또한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생활수준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욕구도 있다. 이러한 욕구들이 충족되지 않을 시에는 상대적으로 사회혼란을 초래하고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사회의 개입을 부르게 되었다. 이는 개인의 욕구를 스스로 충족할 수 없을 때 사회복지가 대두되기 시작 한 것이다. 사회복지의 목적은 성, 연령, 종교, 기타 신분에 차별 없이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인식하고 이들이 복지 대상자들이 자립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개인의 잠재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며 복지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사회질서를 유지, 사회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인간은 사회복지를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는 복지국가가 출현하면서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이 법적 권리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를 침해당할 시 권리구제를 받게 된다. 여기서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란 사회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제반 수급자격, 급여, 보험료, 서비스 등과 관련하여 당해 처분에 이의가 있거나 불복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심사위원회나 또는 법원에 그 처분의 시정과 취소를 구하는 절차를 통해서 구제 받는 것을 의미한다. 권리구제장치를 두는 이유는 사법상이나 공법상의 구제절차에 앞서 사회복지급여대상자인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또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데 의의가 있다. 권리의 한 수단인 사회복지 수급권의 대상은 넓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좁게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따른 것이며, 결국 사회복지법은 시민사회의 발전과 성숙에 따른 결과이고, 그 이념과원리는 현대사회의 국민생활을 사회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사회복지법상의 수급권은 인간으로서의 생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한 개인의 권리이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는 것이다.2. 사회복지수급권의 발생과 법적성격(1) 발생배경1) 시민사회의 성립 및 변천과 사회복지법의 출현 및 변화사회복지제도가 보편적 제도로서 자리잡은 것은 사실 그렇게 오래된 일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20세기에 들어와서 자본주의 발달과 시민사회의 성숙, 그리고 2차에 걸친 세계대전의 경험과 민주주의의 고귀함이 역사적으로 혼합되면서 나탄난 소산인 것이다.사회복지제도의 실천은 사회복지법에 의거한 것이라면, 결국 사회보장제도 혹은 사회복지제도의 일반화와 보편화의 배경에는 사회복지법의 생성과 발전이 놓여 있다는 사실은 당연하다.① 시민사회의 성립과 사회복지법의 출현시민사회의 사상적?이념적 특징은 개인의 생활을 존중하고 자유를 중시한다는 점이다.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토대로 한 반면 법질서는 사법 중심의 시민법에 있다. 국가는 개개인의 사생활에 가능한 한 개입하지 않는 이른바 야경국가의 성격을 띤 국가 형태가 지배적이었다.이러한 시민사회에서 개인의 생활문제나 사회문제는 거의 대부분 개인적이 측면에서 그 원인과 해결책을 모색하는 관념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대의 사회복지의 특징은 구빈법적인 억압의 요소를 지니기 일쑤며, 사회복지의 대상은 소수의 빈민이나 취약계층에 한정하여 주어졌다. 또한 시민사회의 법적 자유는 형식적 추상적인 것으로 되어 경제적 불평등을 증대시키고, 노동자계층은 자유의 이름으로 부자유를 강제당하게 되었다. 시민사회의 발달에 따라 이러한 원리는 당연히 변화할 수밖에 없었다. 시민사회는 우선 경제체제와 법체제의 관리 속에서 여러 가지 모순과 사회적 문제를 낳게 되고 이의 해결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오늘날의 사회복지법이 출현하고 사회복지제도가 발전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② 시민사회의 발달과우에도 현실적 효력을 갖는 규정이고, 완전한 권리로서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국가의 생존권 실현에 관한 부작위는 현실적·구체적 권리의 침해가 되어, 국민은 국가의 ‘부작위위헌확인소송’ 또는 ‘작위의무화소송(의무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사회보장·사회복지방법의 구체적인 표현은 헌법의 하위법인 생활보호법에서부터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자복지법, 의료보험법, 국민연금법 등 사회복지법 전체를 통하여 실천되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회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권리, 즉 수급권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생존권, 혹은 협의의 복지권을 실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게 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사회복지법상의 수급권과 헌법상의 생존권은 내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다.→[헌법 제34조]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있다.→헌법상의 생존권 조항이나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은 마땅히 구체적 권리설에 의해 법적성격이 부여되어야 한다.구체성적극성권리의 강도법적 권리프로그램규정적권리매우 약함매우 미약매우 미약아님추상적 권리약함미약미약법적 권리구체적 권리매우 강함매우 강함매우 강함법적 권리3.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의의와 규범적 구조(1)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의의사회복지급여수급권은 사회복지관련법에 의해 인정되는 각종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이는 공권으로서, 금전적 급여를 통한 최저한도의 생활보장과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보호, 비금전적 급여를 통한 재활, 생활의 안정과 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급여청구권을 말한다. 이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은 국민의 생존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법적 권리로 인정되었다. 즉, 자연적?생래적 권리인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는 권리 등이 포함된다.수속 단계에서의 권리는 이 단계를 다시 신청 단계, 조사 단계, 결정 단계, 실시 단계로 세분하고 각 단계 과정마다 인간의 존엄성, 생명, 자유, 행복추구의 권리, 사생활존중 등의 권리를 포함하여 사회복지대상자가 적절하게 취급되어야 하는 권리를 말한다. 전체 수속과정이 이용자 권리보장에 적절하게 진행될 것을 요구하는 권리(수속의 적법진행보장권)를 말한다.③ 절차적 권리절차적 권리란 실체적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거나 이것과 연관된 의무의 이행 또는 강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절차와 관계되는 권리를 말함이다. 절차적 권리에 속하는 수급권의 내용에는 사회복지급여 쟁송권, 사회복지행정 참여권, 사회복지입법 청구권 등이 포함된다.-사회복지급여 쟁송권(행정적 구제와 사법적 구제)-사회복지행정 참여권-사회복지입법 청구권사회복지급여 쟁송권이란 실체적 권리인 사회복지급여 청구권이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기관의 조치에 의해서 침해되었을 때 이의 구제를 신청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사회복지 급여쟁송권은 행정심판의 행정적 구제와 행정소송을 통한 사법적 구제가 있다.사회복지행정 참여권이란 사회복지행정 과정에 사회복지 대상자나 국민이 참여할 권리를 의미한다.마지막으로 사회복지입법청구권이란 생존권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급부를 제공하는 구체적인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거나, 또는 제정되었더라도 그 법률이 생존권 실현에 불충분한 경우에 사회복지입법을 추진하거나 그 개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4. 사회복지급여수급권자의 권리와 의무(1) 권리1) 사회복지급여청구권이는 여타의 생존권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법률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보장되는 법률상의 권리이다.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을 권리로서 인정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 현대 복지국가의 존립근거가 되고 있다는 점과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국민전체의 생존권 보장은 국가사회의 보편적?기본적 가치가 되고 있다는 점, 국민전체의 경제적?사회적 생활보장은 사적부양의 범위를 벗어난 사회적 연대책임이라는 당연히 발생한다. 국민연금 수급권이 해당된다.2) 행정청의 형성적 행위에 의해 발생한다. 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조치가 해당된다.3) 의료급여에 있어서는 피보험자 등이 상병에 걸려 의료기관에 피보험증을 제시하는 것 만으로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활보호의 의료부조는 복 지시설로부터 의료권을 발급 받아 치료할 수 있다.4) 행정청의 확인없이 당연히 수급권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 국가배상법이나 근로기 준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법률상 요건사실의 발생에따라 당연히 발생하고, 재 해인정 등은 수급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5)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은 계약에 따라 제공 되는 급여이다.(2) 급여의 지급 요건1) 연령일정한 연령의 도달 여부를 요건으로 한다. 노령연금은 65세에 달한 때에 지급 한다.2) 친족관계일정한자와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친족관계에 대해서는 기본 적으로 민법의 규정에 의하지만, 사회복지법이 독자적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3) 생계/세대일정한 친족관계에 지급되는 경우, 피보험자 등과 생계유지, 생계동일 또는 동일세대 로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4) 주소/거소국민연금은 국내에 주소를 갖고 있는 자에게 지급되고, 생활보호는 복지시설 관할구 역내에 거소를 갖고 있는 요보호자에게 행해지고, 의료급여는 관할구역 내에 주소가 있는 자에게 행해진다.5) 사망유족연금은 피보험자의 사망이 지급요건이 되는데, 자연사 및 법정사(法定死)가 포 함된다. 즉,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보통실종은 5년, 특별실종은 1년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특별실종에 대해서는 특별한추정규정이 설정된다.6) 고의/중과실이 없는 사고발생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발생한 자에 대해서는 급여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7) 기타이외에 급여요건으로 보험료납부, 업무상사고, 장애, 질병 또는 부상, 분만 및 출산실업, 요개호(要介護), 모자 등 많은 규정이 있다.(3) 사 된다.

사회과학| 2007.11.10| 14페이지| 1,500원| 조회(1,107)

사회복지, 급여, 권리, 사회복지법,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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