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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공학] 여수순천간 도로경비

1. ㈜한국도로공사의 여수-순천간 고속도로 공사비용 및 운영비 등 연간비용 분석type Atype Btype C총 길 이26 km22 km20.5 km초 기 비 용3,000,00010,000,00018,000,000재 포 장 비 용2,500,0002,250,0002,250,000km당 연간유지비10,00010,00018,000초기건설비용의연불액266,400888,0001,598,4001차 재포장비용의 연불액(10년후) 계산 (10년후의 재포장비용을 현재액으로 산출후 연불계산)현재액1,158,0001,042,2001,042,200연불액102,83092,54792,5472차 재포장비용의 연불액(20년후) 계산 (20년후의 재포장비용을 현재액으로 산출후 연불계산)현재액536,250482,625482,625미래액47,61942,85742,857연간유지비 (각 노선 km당 연간유지비 × 총길이)260,000220,000369,00030년간의 연불비용676,8491,243,4042,102,804☞ 향후 30년간의 운영 및 건설비의 연불액은 type-A 가 월등히 저렴하다.각 노선간 차량운영비1) 개인별 차량운영비 (km당 차량운영비 × 노선총길이)차 종km당 차량운영비type Atype Btype C대형트럭.5013.0011.0010.25소형트럭.359.107.707.18오토바이.102.602.202.05승 용 차.205.204.404.102) 연간 차량운영비 (일일총액 × 365日)차 종일일 유동량type Atype Btype C대형트럭250대3,2503,8502,563소형트럭350대3,1852,6952,511오토바이80대208176164승 용 차3,320대17,26414,60813,612일별총액23,90721,32918,850연간총액(일일총액 × 365日)8,726,0557,785,0856,880,250☞ 차량운영비는 바닥에 완전히 뿌려지는 돈, 완전소모비(유류대 등)로서 간주하며 거리에 비례한다.만약 노선 type-C 를 계획할 경우 type-A에 비해서 연간 1,845,896천원을 그리고 type-B에비해서 연간 904,926천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3.통행속도와 시간적 가치1) 개인별 시간적 가치차 종시간의 화폐 가치type Atype Btype C대 형 트 럭15.0011.148.257.69소 형 트 럭15.008.676.606.15영업용 승용차15.008.676.606.15비영업용승용차5.002.892.202.05노 선통행제한속도 (대형트럭/일반차량)type A35km/h / 45km/htype B40km/h / 50km/htype C40km/h / 50km/hㆍ노선별 통행제한속도를 이용하여 구한 평균통행속도에 시간당 화폐가치를 곱하여차종당 비용을 산출하였다.2) 연간 소모되는 시간적 가치차 종일일 유동량type Atype Btype C대 형 트 럭250대2,7862,0631,922소 형 트 럭350대3,0332,3102,153영업용승용차830대7,1935,4785,105비영업용차량2570대7,4245,6545,269일 별 총 액20,43615,50514,449연 간 총 액(일일총액 × 365日)7,459,1405,659,3255,273,885ㆍ오토바이는 비영업용차량으로 간주하였음.☞ 화폐단위로 표현한 시간적가치는 기회비용의 개념으로 거리 및 통행제한속도에 비례한다.만약 노선 type-C 를 계획할 경우 type-A에 비해서 연간 2,185,255천원, 그리고 type-B에비해서 연간 385,440천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4. 노선별 연간 사고피해액type Atype Btype C사고차량대수105대75대70대총연간피해액787,500562,500525,000※ 총연간피해액 = 사고차량대수 × 사고차량1대당 평균손실 (7,500)☞ 노선별 연간 총사고피해액은 만약 노선 type-C 를 계획할 경우 type-A에 비해서연간 262,500천원, 그리고 type-B에 비해서 연간 37,500천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5. 종합 분석type Atype Btype C30년간의 연불비용676,8491,243,4042,102,804차량유지비8,726,0557,785,0856,880,250연간총액 (총액×365日)통행속도와 시간적가치7,459,1405,659,3255,273,885연간총액 (총액×365日)노선간 연간사고 피해액787,500562,500525,000총연간피해액연 간 비 용 총 계17,649,54415,250,31414,781,939☞ 교수님!! 왜람된 말씀이지만 효용을 단순히 1로 생각해도 될런지요?매년 1,460,000여대의 차량이 여수-순천간 도로를 운행하여 그 목적지에 달하는게 바로 효용이라고생각해도 될까요?그렇다면 ㈜한국도로공사의 연불비용, 총차량유지비, 총시간적가치의 기회비용, 연간사고피해액은 모두비용으로 계산가능하며, 이 경우 비용이 가장 적은 방법이 가장 적합할 것입니다.창 대 : ㈜한국도로공사와 노선을 이용하는 전체 운전자들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이가장 적은 노선 C를 신설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준 영 : 공익을 추구하는 기업이라도 적자운영은 안되니깐 통행세 정도는 받을지도…그러니깐, 좀 머리 아픈 이야기지만 통행세도 생각해 보자.매일 4,000대가 다녀. 그럼 1년이면 365日 × 4,000대 ≒1,460,000 여대가 다니는 셈이군.그럼 아까 연불비용을 연간 운행하는 총차량의 수로 간단히 나눠보자.A, B, C 는 각각 평균적으로 대당 460원, 850원, 1,440원을 받으면 적자운영은 면하겠네.효 민 : C가 젤루 비싸구나. 운전자의 입장에서 여수-순천간 길은 하나라면 기름값이나걸리는 시간보다는 통행세에 민감할 지도 몰라. 사람심리가 그렇잖아.톨게이트 도착해서 막상 지갑에서 나가는 돈을 생각하며“엥 도로 새로 생기니깐 통행세가 올랐네.” 하고 말야.그리구, 사고수가 절감해서 105건이야. 연간 총 운행하는 차량의 수가 1,460,000대야.100대중 0.007건이야..매일 4000여대의 차량이 노선을 이용할 것이다. 경우 연간 차량의 유동량은 365×4,000≒1,460,000 대로 추정할 수 있다.㈜한국도로공사가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는 최소 아래 금액 이상의 요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46.851.44원단위환산치460원850원1,440원※ 30년간연불비용÷연간차량유동량

공학/기술| 2004.04.23| 5페이지| 1,000원| 조회(378)

경비, 감가상각, bc, 예상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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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학] 여론조사 평가A좋아요

여론조사 방법□여론 조사란?여론 조사는 1984년에 이르러 연간 40억 달러 규모의 사업이 되었다. 개에게 줄 먹이로 어떤 것을 구입할 것 인지에서부터 선거에서 투표할 후보자의 결정에 이르기까지, 여론조사는 우리 주변 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결정하는 데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여론조사란 소규모 하위 집단, 즉 표본(sample)에서부터 보다 큰 규모의 집단, 즉 표본을 추출하게 되는 집단인 모집단에 걸쳐 체계적이면서 과학적으로, 또한 객관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을 말한다.□여론조사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여론조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각종 쟁점과 정치상황을 인식하는 방법, 사람들의 특성 등을 결정 하는데에 도움을 많이 줄 것이다. 여론조사의 가치 중 가장 중요한 측면은 이들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관찰하지 않고 서로 연관시켜 살펴보는 데 있다. 즉,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살고 있는 장소, 목표에 이르고자 하는 방식,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항, 그들과 관련되어 있는 쟁점 사항 등의 관계가 그것이다.우리는 공분산 또는 어떤 견해와 사회적-정치적 특성 및 다른 태도와의 관계를 조사함으로써, 어떠한 신념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것은 물론 그러한 신념을 갖게된 이유도 밝혀 낼 수 있는 것이다. 여론조사는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속한 조직이 전략을 개발하는 것 이외에 전략 및 기획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대외적인 측면에서도 유용하게 이용될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혹은 여러분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참신함을 보여 줌으로써 자금이나 정치적지지, 매스컴의 주목 등을 받을 수 있다.□여론조사의 종류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여론조사의 종류로는 심층면접조사(in-depth surveys), 간이 여론조사(short polls), 추이비교 여론조사(tracking polls)와 패널 조사(panels)등이 있다.먼저 심층면접조사 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여론조사방법으로 20~60분간 하나 혹은은 질문을 함으로써 여론의 변화 에 대해 어느 정도 평가가 가능할 뿐 아니라 여론이 바뀌게 된 이유도 알아낼 수 있다. 패널조사는 하나의 쟁점에 대한 여론이나 정보에 영향을 주기 위한 교육 캠페인의 효과를 측정하는 목적으로 자주 이용되고 있다.□조사에 대한 전체적인 과정어떤 여론 조사를 하든 첫 번째 단계에서는 조사목족 , 즉 어떠한 정보를 원하고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결정해야한다. 목적은 분명해야 하며, 모든 질문은 그러한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수집하고자 하는 정보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조사결과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어떤 질문이 필요할 것인가를 고려해 봐야 한다.▷조사대상 집단을 정치적, 사회적, 주요 쟁점 사안별로 분리하는 질문▷목표집단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매체를 결정하는 질문▷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견해를 형성하는가에 대해 무엇인가를 알아내려 면 우리가 조사하고 싶은 변인들간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식별해 주는 질문이 포함되어야 한다.그리고 우리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결정되고 나면, 묻고 싶은 대상자, 즉 목표집단은 정해질 것이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집단이 등록된 유권자일수도 있고 하나의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모든 유권자, 하나의 조직에 소속된 구성원 전체 등이 될 수 있다.조사연구의 주체, 대상, 장소, 시기, 방법에 관한 계획을 조사설계 라고 부른다. 정교하게 짜여진 계획에 있으면 , 어떤 시기에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며 또 다음 단계의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업무가 언제까지 끝나야 하는가에 대한 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면접하고 싶은 대상자가 누구이며 또 그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가 결정되면, 어떤 종류의 여론조사를 이용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세가지 여론조사방법, 즉 전화조사, 개별 면접조사, 우편조사가 가능하다. 세 가지 방법 모두 조사비용,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형태, 모집단의 범위, 응답률(완벽하게 면접을 실시한 가 많아진다. 응답률이 낮게 되면 표본의 대표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를 가중시킨다. 어떠한 모집단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완벽하고 정확한 우편 주소 목록을 얻기가 쉽지않다.따라서 우편조사 미응답자의 경우 이들이 질문지 자체를 받지 못한것인지, 아니면 다만 응답을 하지 않기로 한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 우편조사를 이용할 경우에는 응답자의 행동을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있다.△개별면접조사(personal surveys)▷장점 : 개별면접조사는 심층적이고 복잡한 정보를 수집하고 면접을 통제한다는 측면에서 최선의 조사방법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다. 면접원이 눈앞에 있고 응답자의 행동과 말하는 것을 동시에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형태의 질문을 물어볼 수 있다.개별면접조사는 응답자가 매우 힘이 들고 주의력을 집중시켜야 하며 보다 상세한 응답을 해야하므로 양질의 응답을 얻어낼 수 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긴 면접 역시 다른 면접방법보다 개별 면접이 더욱더 적합한 것은 물론이다. 또한 개별면접조사는 면접원이 일일이 나가서 표본을 찾아가므로 표본의 대표성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다. 조사목록의 내용이나 응답자가 전화 혹은 정확한 주소를 가졌는지의 여부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자격을 갖춘 면접원을 직접 대하기 때문에 응답자가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확실히 인정하게 되며, 지금까지 응답률이 가장 높은 것도 개별면접조사였다. 그러나 특히 도시지역 사람들을 중심으로 자기 집에 낯선 사람이 방문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늘어난 결과, 최근에는 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한 개별면접조사의 응답률이 떨어지고 있다. 전화조사와 개별면접조사의 응답률은 최근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65~75%)▷단점 : 개별면접조사의 가장 큰 단점은 비용이다. 표본이 지리적으로 매우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비용 이외에 면접원 선발과 그들에 대한 감독, 조사관리 업무가 많이 늘어나게 된다.△전화 조사(telephone surveys)▷장점 : 전화조사는 모든 여론조사방법 중 시기적으로 가로 의존하기는 하지만 전화조사 면접원은 캐어묻기, 명확한 응답, 응답에 대한 확인 등에서 어려운 점이 거의 없다.면접원의 행동을 보다 빨리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면접에 비해 면접원의 영향을 줄일 수 있다. 응답자는 면접원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면접원이 좋아하는 응답이나 원하는 방향으로 응답을 유도하는 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곤란하다.▷단점 : 전화조사의 가장 중요한 단점 중의 하나는 대표성의 부족에 있다. 미국 통계조사국과 기타 통계자료에 의하면 미국인의 약5%정도가 전화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 5개주는 90%에 미치지도 못하고 있다. )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대개 가난하고 거주지가 부정확하고 , 자기 소유의 집보다는 임대가 많으며 농촌지역에 살고 있을 가능성이 더 많다.전화번호를 통한 표본추출을 할 경우, 전화번호부에 없는 사람과 이중으로 등록되어있는 사람, 전화번호부에서 빠져야 할 사람, 전화가 연결되지 않은 사람으로 인해 편차가 생길 수 있다. 전화 번호부에서 빠져있는 사람은 주로 여성, 노인, 단기 거주자, 일부 도시지역의 노동에 종사하는 집단일 가능성이 많다.응답자가 시각적인 도움이 전혀 없이 생각하고 대답해야 하므로 전화를 통한 질문은 복잡하게 만들기가 곤란하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자유 응답식 질문은 개별면접에서 자유 응답식 응답을 할 경우보다 더 짧게 응답을 하도록 해야한다.□질문지는 어떻게 만드는가?질문지의 묻는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유의 해야 할 사항이 있다.1. 질문은 문법적으로 정확한 어휘를 사용해야 하며 전문용어나 복잡한 용어는 피해야 한다.2. 질문이 너무 길면 잘못 이해할 수가 있다.3. 각각의 질문은 한번에 한가지 내용만 물어야 한다.4. 응답자가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거나 , 응답자가 특정한 견해를 지니고 있거나 특정행동을 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하는 질문은 피해야 한다.5.아주 미세한 정도의 차이가 나는 질문을 계속해서 하는 것도 피해야한다.6.상당한 위세를 나타내거나 사회적으로 일부 집단만으로 해당 집단의 여론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표본을 선정한다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구모의 집단(즉, 모집단)으로부터 소규모의 하위집단(즉, 표본)을 뽑는 것을 말한다. 하위집단에 대한 면접을 통해 , 정해진 신뢰구간 혹은 확률범위 이내에서 대규모 집단의 여론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표본조사에서는 표본의 크기와 표본을 선정할 때 사용한 방법에 따라 정해진 오차율을 갖게 되는데, 이것을 일정한 신뢰구간내에서 발생하는 표집오차라고한다. 따라서 일정한 질문에 대해 전체 모집단을 대상으로 면접했을 경우 나타난 실제 백분율 응답빈도의 95%가 x%와y%사이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x'와 y'의 크기는 표본오차에 따라 좌우된다. 예를 들어, 표본으로 선정된 교사500명중에서 64%가 파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하자. 만약 모든교사들을 대상으로 면접했다면, 실제 여론은 60%에서68%사이일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즉 표집오차는 4%인 것이다.□ 표본추출의 틀표본추출의 틀은 우리들이 표본을 선정할 때 사용할 목록을 말한다. 우리들이 조사대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집단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즉, 어떤 사람의 태도를 일반화하여 나타내고 싶은 경우 모집단은 지역적, 사회적, 정치적 특성에 따라 기술하는 것이 보통이다.표본추출의 틀을 잘못 선택하게 되면 조사결과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고, 결과에 대한 해석은 그릇된 방향으로 유도될 수 있다. 표본을 선정하기로 한 모집단을 어떻게 정의 할 것인가가 결정되고 나면 , 면접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표본단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여론조사(전화 혹은 개별면접)에서는 대개 가구를 면접단위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어진 주소 혹은 전화번호에서 한 사람 이상과 면접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진행절차는 개인을 실제 표본단위로 선정하는 방식에 비해 대표성이 높고, 오차를 훨씬 줄일 수 있으며 사무적으로도 훨씬 수월한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모집단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가 정

공학/기술| 2004.04.23| 11페이지| 1,000원| 조회(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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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운동] 시민운동

이 주제는 시민의 신문 이형모 사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3 . 16 일 강의 하셨던 주제를 가지고 제 나름대로의 의견과 참고자료를 덧붙여 쓰게됐습니다. 먼저 현재 시민운동에 대한 저의 생각과 앞으로 시민운동이 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적어보려 합니다.전제조건으로는 시민사회전반에 대해 다루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우리나라의 시민운동중의 대부분을 경실련에서 담당하고 그리고 주체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실련 이라는 단체하나만을 다뤄 보려고 합니다.먼저 경실련 운동의 발기 주체들은 80년대 후반 한국의 정치 사회적 현실에서 새로운 운동의 필요성과 자기근거를 두 가지 차원에서 찾고자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정치경제적 환경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운동 내의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우선 정치,경제적 환경으로서 정치적 민주화의 불충분한 진전과 이와 연관된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 및 경제 정의의 미확립에 대한 지식인들의 위기의식이 중요한 콘텍스트를 형성한다. 특히 3저호황과 함께 만연된 부동산투기, 과소비와 향락퇴폐적 경향에 대한 우려가 지식인 사회에서 널리 퍼져있었다. 이러한 우려는 그 성격상 둘로 나뉘어지는 데 경제 개혁없이 한국 경제의 전망이 어둡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제적 우려와 투기자본주의가 가져올 사회의 정신적 황폐화에 주목하는 도덕적 우려이다. 이 경제적 도덕적 개혁의 필요성이 경실련 운동의 초기 동기주체들이 참여하면서 공감한 인식기반이었다.운동내적환경으로 경실련 운동의 초기 주체들은 기존의 사회운동이 위기에 빠져있고 광범한 계층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한채 경원시되거나 고립되고 있다는 사실을 매우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기존의 운동과 분명한 차별성을 부각시키지 않고서는 새로운 운동이 호응을 얻을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다. 또한 6월 민주항쟁이후 급격화된 좌우 이데올로기적 대립과 극단주의화가 그 항쟁에 참여했던 많은 보통시민들을 개혁의 대열에서 이탈하거나 방관자적 자세에 머물게 하고 있다는 점을 경실련 운동출범의 대단히 중요한 조건으로 인식한다.요즘 우리사회는 좌우의 양극적 대립으로 인해 표류하고 있으며, 시민들은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야 운동권의 문제제기를 흡수하는 완충지대가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운동의 출현을 대망하고 있습니다.여기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운동이란 개념은 경실련 운동이 당시 재야 운동권의 사회운동과 자신의 운동을 날카롭게 대조하기 위해 선택한 상징적 담론이라 할 수 있다. 이 담론은 동시에 사회운동의 주도권을 민중운동으로부터 시민운동으로 넘어오게 하기 위한 전략적으로 선택한 개념이기도 했다. 경실련 주체들은 당시 주도적인 사회운동체라 할수 있는 민중 운동이 현실의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하여 급진투쟁과 이데오로기적 극단화 경향에 매몰되어 다수 국민들로부터 고립되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민중운동의 노선이 사회 운동의 자연스런 발전을 저해하는 부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경실련 발기 주체들의 기본인식이었다. 이점은 경실련운동의 성공요인을 설명하는 사후 평가에도 명확히 드러난다.운동의 환경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사회운동의 목표와 수단의 선택 및 조정과정에도 그대로 투영된다. 우선 경실련은 기존 민중운동과는 달리 사회운동의 목표를 국가권력의 장악또는 근본적 성격 변화에 두지 않았다. 국가권력을 직접적 목표로 삼는 사회운동은 그 자신권력의 지체가 되어야 하고 정치 투쟁을 중심적 과제로 삼게되며 이에따라 국가권력과 사회운동의 관계는 적대를 기본틀로삼는다. 이에 비해 경실련은 사회운동의 목표 및 그에 따른 사회적 기능을 자기 제한적으로 설정했다. 사회운동은 국가권력 자체의 개조를 목표로 삼기보다는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현실적 과제해결을 위해 문제 및 대안제시 역할을 하는 쪽으로 자신의 목표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운동의 목표가 계급이익이나 민중이익의 실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선의 추구를 통해 공공 영역의 확장을 시도하고 국가정책이 이러한 공공 선과 공공영역의 논리를 따르도록 한다는 데 두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틸리가 말하는 시민 사회적 사회운동의 전형과 유사한 성격을 띤다. 따라서 국가권력과의 관계도 적대를 기본 틀로 삼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 합리적 의사소통을 기본 틀로 삼게 된다.사회 운동의 환경에 대한 자기 이해와 자기 제한적인 사회운동으로서 운동목표의 설정은 그 수단의 선택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경실련운동의 리더 그룹들은 경실련 운동이 성공한 중요한 요인을 운동수단의 적절한 선택에서 찾고 있다.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운동, 보통시민이 주체가 되는 운동, 합리적인 대한을 추구하는 운동, 사회적 공공선을 추구하는 운동, 국민의 생활상의 문제로부터 출발하는 운동, 제도개혁과 의식개혁을 동시에 추구하는 운동 등의 경실련 운동이 시대적 상황과 맞아떨어지면서 이제는 시민운동이 사회운동의 주류운동으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지난날의 운동도 시민 사회적 운동방식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을 겪고 있다.경실련이 자신의 행위수단의 선택에서 합법과 평화를 유달리 강조한 것은 민중운동의 전투적 이미지와 자신의 이미지를 극명하게 대조시키기 위한 전략적 판단도 개입된 것으로 이해할수 있다. 이점은 서구의 대부분 사회 운동이 교사회 운동의 지나치게 제도화된 행위 양식에 대한 염증과 비판의 표시로 돌출적이고 전투적인 행위수단을 광범하게 이용한 것과는 오히려 대조적인 현상이다.이상에서 살펴본 경실련 운동 초기주체들의 자기이해와 실천적 조율은 경실련이 형성한 집합적 정체성의 특성을 드러내준다. 요컨대 경실련의 집합적 정체성은 계급이나 민중이라는 정체성이 아니라 시민 또는 시민권이라는 포괄적 정체성에 기초하고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기득권세력과 민중운동세력을 양극단으로 배제하는 온건 합리적 집단으로 규정될 수 있다. 경실련이 즐겨 사용해온 합리적 진보와 양심적 보수의 연대라는 자기이해는 바로 이러한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이다.이상에서 살펴본 경실련 운동초기 주체들의 자기이해와 실천적 조율, 그리고 집합적 정체성의 형성은 모든 사회운동의 행위 축이라 할수 잇는 권력기구/운동주체/시민의 상호작용에서 경실련 운동의 활동의 폭을 크게 넓혀놓는 효과를 가져왔다. 우선 국가권력에 대한 직접적 적대 관계를 설정하지 않음으로써권력기구에 의한 통제와 억압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었다. 이것은 보다 폭넓은 정치적 기회구조를 가지게 됨을 의미한다. 정치적 권력 측의 입장에서도 경실련운동과 민중운동에 대한 분할 지배전략을 구사할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전자에 대해서는 관용의 폭을 넓혔다. 대시 후자에 대해서는 더욱 완고한 통제를 강화했다. 운동주체의 면에서도 초기경실련운동의 발기인들이 대부분 교수, 종교인, 변호사 등 전문지식인들이었고 이들이 정치적 부담이나 개인적 불이익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지않을수 있도록 운동목표와 수단이 조정되었다. 바꾸어 말하면 이들 지식인들이 자신들의 개인적 생활과 사회운동을 양립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목표와 수단이 조정되고 협상되었다고 할수 있다. 이러한 조정과 협상의 결과는 보다 많은 지식인들이 경실련 운동에 들어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고 할 수 있다. 시민들, 특히 중간층 시민들 사이에서 경실련 운동이 활동 폭을 넓힐 수 있었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민중운동의 이미지가 주는 계급적 이질감과 이데올로기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실련운동에 대해 쉽게 접근할수 있고 호응을 보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하지만 경실련운동은 경제적 정의를 조직명칭에서도 내세웠지만 여기에 한정된 항동보다는 오히려 우리사회의 다원 복합적인 쟁점에 두루 개입하려는 의도를 처음부터 지니고 있었다. 6년 간의 활동에서 경실련은 경제개혁에 관련된 여러 이슈뿐 아니라 부정부패,환경,교육,통일,노동,의식개혁,생활협동조합,지방자치,선거문화개혁,나아가서는 이익집단의 분쟁조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개입할 이슈들을 확장해왔다. 이 때문에 백화점식 운동 또는 새로운운동패권주의라는 비판도 제기되었으나 이에 대해 경실련은 경실련이 경제정의만을 위해 일하고 경제정의 이슈가 사라지면 해산되는 단체가 아니고 사회적 필요를 찾아 나서는 운동이라면 관심사의 다양화는 불가피하다라는 논리로 맞섰다. 경실련이 이슈를 선택하고 그 이슈를 실천에 옮기는 방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징의 적절한 이용과 담론경쟁이 운동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실련의 이슈 선택과정을 분석해보면 3저 호황이후에 투기가 만연된 한 당시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금융실명제와 토기공개념이었다는 입장에서 조직의 명칭부터 초기 활동의 총력을 이 두이슈에 집중시켰다. 경실련이 전문가 집단, 특히 각 분야의 교수들을 정채대안 마련을 위해 조직하는 데 주력하고 또 상당한 성공을 거둔 것은 전문가들이 만든 상대적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안들은 여론주도층 및 언년의 지지를 쉽게 얻을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준 셈이다. 이슈를 선택하고 운동을 전개하는데 언론의 지지를 업을 수 있었던 것은 경실련 운동의 성장에서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한 요인이다. 이전의 독제체제 하에서는 달리 민주화 과정에서 언론의 지위와 역할은 배가되었고 언론자신이 여론을 반영하는 매체이기보다는 여론을 주도적으로 형성해 가는 매체로 그 성격을 변화시킨 것은 90년대의 중요한 특징이다. 이것은 사회세력또는 정치세력간의 담론경쟁에서 언론을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결정적 비중을 갖게 됨을 의미한다. 언론의 입장에서는 정부에 일관된 적대의 입장을 견지하고 이데오로기적 성향에서 대립되는 민중운동권보다 이데올로기적으로 부담이 적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이슈를 전문가들을 앞세운 정책대안 제시에 의해 접근하는 경실련 운동에 높은 호의를 표시한다.

사회과학| 2004.04.23| 4페이지| 1,000원| 조회(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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