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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의 의의와 향후과제 평가B괜찮아요

Ⅰ. 녹색성장의 의의)□ 녹생성장(Green Growth)이란 환경(Green)과 경제(Growth)가 상충된다는 고정 관념에서 탈피하여, 양자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것① 경제 ⇒ 환경 : 환경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개선하는 경제성장? 에너지 ·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환경부화(CO₂배출 등) 최소화 개념 내포② 환경 ⇒ 경제 : 환경을 새로운 동력으로 삼는 경제성장? ①은 ②의 전제조건으로 ①→②→①‘→②’→…의 선순환 구조< 녹색성장 3대 요소와 내용 >3대 요소내용견실한 성장을 하되,에너지·자원 사용량은 최소화?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 개편(제조업 중심→지식서비스업 중심)? 에너지 소비절약/사용 효율화? 생태효율성 제고 정책동일한 에너지·자원을 사용하되,CO₂배출 등 환경부하를 최소화?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 원자력 등 청정에너지 개발? CO₂배출 규제? 저탄소, 친환경 인프라 구축? 소비자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신성장동력으로 개발? 녹색기술에 대한 R&D 투자?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 육성 및 수출산업화? 세계시장 선점 지원□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추상성과 광범위성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과 통합)을 보완, 환경적 지속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중심으로 접근한 개념□ 저탄소화와 녹색산업화를 기반으로 경제성장력을 배가시키는 신성장 패러다임□ 살아있는 개념으로 새로운 문명, 새로운 변화와 질서를 수용하는 복합적이고 도 “열린 개념(Open-ended Concept)"임○ 따라서, 정부와 국민, 기업과 시민사회가 주체별로 공유된 비전을 바탕으로 이를 창 의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함Ⅱ. 녹색성장의 필요성)□ 세계는 자원위기와 환경위기에 동시 직면○ 세계인구의 지속적 증가, BRICs의 급성장 등에 따라 에너지와 자원 부족 문제가 지 속 될 전망○ 전 지구적 기후변화 문제는 기상재해, 생태계파괴 등을 통해 인류의 생존 위협○ 현재와 같은 에너지 다소비체제 지속 시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만도 매년 세계 GDP의 5~20%에 달할 전망∴ 자원의 고갈 위기 + 물 부족 심화 + 온실가스 지속 배출 + 사막화 + 식량위기○ 자원민족주의 등장으로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세계경제의 불안정 시대□ 경쟁 선진국들은 환경을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채택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 기존의 ‘요소투입’ 위주의 경제성장은 환경측면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한계에 도 달○ (일본) 국가장기전략지침인 “이노베이션25(’07.5)”을 통해 환경을 경제성장과 국가공 헌의 엔진으로 활용하는 전략 채택○ (EU) 세계에서 가장 강한 수준의 환경규제를 통해 BRICs 등 개도국을 견제하는 한 편, 새로운 시장을 창출함으로써 자국의 성장 및 실업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활용○ GE, 도요타 등 세계적 기업들도 녹색산업 선점에 필사적 노력⇒ 바야흐로 ‘녹색경쟁의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적 흐름에 앞서 나가지 않고서는 일류 선진국가로의 진입 불가능※ 대통령, 8.15 경축사에서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향후 60년의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 자원·환경위기의 시대에 녹색성장은 피할 수 없는 선택○ 자원 및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라 기존의 ‘요소투입’ 위주의 경제성장은 환경뿐만 아 니라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불리○ 지구온난화가 진행될수록 저탄소 경제로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더라도, 국제규제를 통해 강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Ⅲ. 정부의 녹색성장 실천전략) - 3대 분야 10대 정책방향1. 신성장 동력 확충1) 녹색기술을 새로운 성장 동력화□ 경제활동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고 환경친화성을 증가시키는 녹색기술 및 녹색산 업을 새로운 동력으로 삼는 경제성장 추구○ 녹색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두 배 이상 확대하여 2020년이면 3천조 원에 달할 녹색기 술 시장의 선도국 역할 수행?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주요 핵심기술(박막태양전기 등) 선정 및 기술수준과 여 건을 고려한 최적의 기술 확보 추진2) 녹색산업의 집중육성과 수출산업화(에너지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신재생에너지, 청정개발체제(CDM) 등 기후친화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미래 신성장 동력화○ 태양광·풍력·조력·수소전지·바이오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집중 지원 및 보급률 제고와 해외수출 확대? 그린홈 100만호 보급, 공공기관의 공공구매 확대? 대규모 실증사업(새만금, 수도권매립지 등) 실시□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 및 친환경 산업의 육성○ 에너지 다소비업종(철강, 석유화학 등)의 공정혁신을 통한 에너지효율 향상 및 LED 등 고효율 에너지 기기 산업 육성○ 세계 4대 그린카 (하이브리드카 및 연료전지차) 생산국 진입○ 환경서비스 등 환경산업의 수출전략화□ 우리나라가 강점인 IT, BT, NT 기술 등을 활용한 융합녹색 기술의 개발을 촉 진함으로써 수출산업화○ 핵심 녹색기술을 이미 선점한 선진국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한계돌파형 기 술확보 전략이 필요? 수소에너지 생산 및 적용기술(ET+NT+IT) : 바이오매스와 태양광을 이용한 수소 생 산/저장 및 연료전지를 적용한 그린카 및 수소 활용기술3)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 및 일자리 창출□ 에너지 다소비?요소집약형에서 저탄소?지식집약형 산업구조로 전환? 문화컨텐츠 등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산업계 감출설비 지원강화, 에너지 관리 시스템 보급확대 등□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산업, 숲 가꾸기 등 환경개선사업은 기존산업에 비해 몇배의 일자리를 창출, ‘일자리없는 성장’ 문제 해결? 태양에너지 분야는 기존 화석에너지 분야에 비해 7~11배 일자리 창출? 독일의 경우 풍력 발전, 바이오매스 등을 통해 대규모 일자리 창출2. 삶의 질과 환경 개선1) 사회체질 개선 및 저탄소 녹색 생활환경 창출□ 녹색 국토·도시조성, 건축 및 교통 등 사회시스템 개선을 통해 탄소집약도와 생태효율성을 제고하는 삶의 질 개선○ 에너지, 교통, 토지이용을 통합한 친환경 국토?도시계획 추진 및 쾌적한 공기와 생태 공간 확충을 통해 도시의 경쟁력 제고? 콤펙트 시티형 신도시 개발, 농·산촌 지역 탄소순환마을 조성, 저탄소 SOC 확대 등○ 대중교통체계로의 전환(green infrastructure),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 및 자가용 수요 억제? 다중이용시설의 대중교통 연계 확대, 환승시설 체계화 등○ 건물 전생애에 걸친 CO₂관리체계 구축 및 그린빌딩 확대? 건물설계기준 대폭 강화, 에너지효율 강화, 부동산 거래시 에너지소비정보 공개 강 화 등? 자연채광, 단열 강화, 친환경기자재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 등 그린빌딩 확대□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 촉진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이용 도모? 건설,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전국 4대권역별 폐기물에너지타운 건설 등2) 저탄소 생활 실천 및 안전한 사회체제 구축□ 소비에서 의식주까지 바꾸는 그린 생활혁명 추진○ 점진적 가격구조 조정, 녹색제품 구매유도 및 오염자 부담원칙 확대로 저탄소 녹색소 비·생산양식으로의 전환? 현행 조세체계에 기후 친화적 기능을 강화하거나 탄소세 도입 검토? 에코라벨링, 기업환경정보공시제도 등 녹색제품 및 녹색기업 정보유통 강화○ 저탄소 생활 등 녹색가치 구현을 위한 국민 실천운동(에코리빙운동) 확대? 어릴 때부터 저탄소 녹색성장 개념을 이해, 실천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 반영, 체험 및 홍보 활성화

생활/환경| 2009.07.19| 6페이지| 1,000원| 조회(1,270)

자원민족주의, 환경정책, 녹색성장, 온실가스, 저탄소, 저탄소 녹색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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