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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 갈등 -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둘러싼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갈등

재벌정책을 둘러싼 부처간 갈등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례목차서론 1.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개념 2. 도입배경 3. 도입과 변동 4. 부처간의 갈등 5. 연합의 형성 6. 재도입 과정에서의 정책공방 7. 제도 개정 후의 예상 결론 - 나아갈 방향1. 서론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개념업종 다각화에 따른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타 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 총액을 순 자산의 일정부분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 현재 기준 :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 소속의 기업에 한해 순자산의 40%를 초과하여 계열사·비계열사를 불문하고 국내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함2. 도입배경46.122.416.0전체산업당기순이익비중46.041.746.3전체산업매출액비중13.111.711.6제조업종업원수비중4.44.34.3전체산업종업원수비중41.029.022.2제조업부가가치비중16.212.712.5전체산업부가가치비중199519901985업종 다각화에 따른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 즉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 도입 우리나라 재벌이 막대한 경제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서 연유 : 재벌문제는 일반적으로 외적 경제력집중을 말함.30대 재벌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추이출처: 최승로(1996)에서 재구성29.88.432.530.932.0매출총액 대비 5대재벌의 비중24.119.230.026.926.3자산총액 대비 5대재벌의 비중43.742.446.545.947.9매출총액 대비 30대재벌의 비중41.839.047.846.346.6자산총액 대비 30대재벌의 비중30.329.624.226.330.5제조업부가가치 대비 30대재벌의 비중12.910.211.912.013.6GDP 대비 30대재벌의 비중20001999199819971996구분30대 및 5대 재벌의 경제전체에 대한 비중출처: 공정거래위원회(2001)97년 외환위기 이후에도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재벌의 비중은 큰 변화가 없음참고: 1999년 이후 5대재벌의 수치는 4대재벌의 수치를 의미함.재벌의 경제집중은 더욱 범위가 좁혀지고 있는 현실-한국경제는 4대그룹이 이끌고 있음2. 도입배경내용개정사유시기-순 자산의 25%(한도초과는 3년 이내 해소)소유구조 재무구조 개선 및 국제경쟁력 강화1994년 12월 (4차 개정)- 순 자산의 40%(한도초과는 5년 내 해소) 자산 4,000억원 이상 기업집단→1993년 이후 30대 기업 집단간접적 순환출자방식에 의해 재벌이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함1986년 12월 (1차 개정)- 순자산의 25%(한도초과에 대해 의결권제한) -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규제완화2002년 1월 (10차 개정)- 순자산의 25%(한도초과는 2002년 4월 해소) - 30대 기업집단98년 폐지 이후 재벌들의 적은 지분으로 다수 계열사 지배구조 심화1999년 12월 (8차 개정)- 폐지IMF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촉진에 방해1998년 2월 (6차 개정)3. 도입과 변동-*-4. 부처간의 갈등각 부처의 주요업무 재정경재부 대한민국의 경제사회 발전 방향 및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산업자원부 국가 산업의 경쟁력 강화, 선진화, 효율적인 배치 공정거래위원회 경제활동의 공정성을 확인 지도 . 선진화 시키고 공정한 시장경쟁 구현-*-4. 부처간의 갈등출총제에 대한 각 부처의 입장 재경부 출총제의 예외조항을 더 완화하여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간섭을 최소로 줄여 기업의 자율에 맡기겠다 산자부 경제개발과 관련된 대형프로젝트의 경우 출자규제를 받지 않도록 완화할 것-*-4. 부처간의 갈등출총제에 대한 각 부처의 입장 공정거래위원회 출자총액의 경우 핵심사업부문투자에 대해서는 이미 다양한 예외인정조항이 있다. 출총제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면 대기업 주주의 지배력 확대가 완화되고 소유지배구조와 경영의 투명성이 높아 질것이고 동반 부실의 위험이 축소되면서 리스크도 감소 할 것이다.-*-5. 연합의 형성집단간의 상반된 신념으로 인한 두개의 연합집단이 형성되었다. (광운대학교 장지호 박사의 분석)자유시장옹호연합경제민주화옹호연합구성원재정경재부, 산업자원부, 전경련, 경제신문공정거래위원회, 경실련, 참여연대, 한겨레신문규범적 핵심신념정부개입의 최소화 자유시장 존중경제민주화 달성 정부 주도의 시장질서 확립정책 핵심신념기업환경 개선 투자 우선시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방지 소유지배구조 개선정책적 목표출자총액제한의 폐지 또는 적용의 최소화와 유예기간 보장출자총액제한의 예외 없는 적용과 전면적인 시행-*-연합의 신념체계 자유시장옹호연합 (재경부, 산자부) 시장에서 정부역할의 최소화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 위한기업환경 개선이 필수 규정적용의 예외 확대, 적용의 최소화, 유예기간 보장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모든 기업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이다.5. 연합의 형성-*-5. 연합의 형성연합의 신념체계 경제민주화연합 (공정거래위원회) 시장질서 확립이 경제의 민주화 달성 재벌의 그릇된 소유지배구조와 경제력 집중 행태를 정부가 제도적으로 방지해야 한다 현재의 예외조항을 대폭 축소해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6. 재도입 과정에서의 정책공방재도입 과정에서의 부처간의 정책입장 재경부, 산자부 순 자산 대비 출자액 40% 제한, 유예기간 3년의 입장을 공정위 측에 제안 공정거래위원회 출자액 25%, 유예기관 1년을 주장하였고 이것으로 결론지어짐 (해외투자, 외국과의 합작 순환출자는 예외)-*-6. 재도입 과정에서의 정책공방재도입 이후의 출총제 변동과정 재경부와 산자부의 지속적인 완화 요구 (2002~2006) (양측이 대립되는 결과의 용역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작성) ↓ 2003년 시장개혁 3개년 계획의 결과 (2006) 경기를 살리기 위한 대기업에게 필요이상의 부담을 준다는 의견 → 정부 협의 시작 ↓-*-6. 재도입 과정에서의 정책공방↓ 재경부, 산자부, 공정위의 협의 결과 (2006)-*-6. 재도입 과정에서의 정책공방↓ 협의안이 당정협의회에서 거부됨 (2006) ↓ 협의안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으로 국회통과 (2007) ↓ 현 정부에서 국회에 폐지 법안이 상정됨 (2008)7. 제도 개정후의 예상폐지로 예상되는 긍정적 효과 정부 중심의 경제운영에서 벗어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제공 기업에 대한 규제가 크게 줄어들면 기업들의 투자의욕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국내 기업에만 적용되었던 규제에 따른 역차별 문제 해결 역차별 문제의 해소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효과7. 제도 개정후의 예상폐지로 예상되는 부정적 효과 재벌기업 위주로 경제력 집중과 더불어 소자본 기업의 진입장벽 으로 작용 대기업 중심의 산업 다각화로 대기업 집중화 현상에 따른 효율성 하락으로 산업은 더욱 침체할 가능성 중소기업의 육성 제도의 미흡 및 외부자본시장의 미성숙으로 자금력의 크기에 의해 기업가치가 좌지우지되는 왜곡현상 우려 → 재벌의 경영권 세습 및 그룹화를 통한 독점이 가속화 예상결론 – 나아갈 방향앞으로 나아갈 방향 대규모기업집단의 과도한 지배력 집중 및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대체법안의 마련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대한 공시제도 도입 → 기업의 일반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을 기업이 직접공시의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 마련 - 동의명령제도 도입 → 기업이 스스로 시정방안을 마련하고 당국이 그것을 인정하면 위법여부를 떠나 신속히 종결감 사 합 니 다{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09.05.13| 20페이지| 1,000원| 조회(176)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출자총액제한제도, 정부간 관계, 정부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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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관료제로서의 지역인재추천채용제

관료제도론 팀 프로젝트 발표한국 관료제에서의 대표관료제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를 중심으로목 차서 론Ⅳ. 대표관료제 사례분석 -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Ⅲ. 한국관료제에서 지역대표성이 갖는 의미결 론Ⅱ. 한국관료제의 대표관료제 정책Ⅰ. 대표관료제서 론▶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 중 하나는 연고주의, 지역 불균형 등의 지역 문제라 할 수 있다. ▶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 수단으로 논의한 것이 '대표관료제'인데 한국 정부 관료제에 지역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인사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여 그에 대해 소개하고 제도의 당위성에 대해 논의해 보려고 한다.▶ 이러한 논의의 구체적 내용은, 첫째, 대표관료제에 대해 알아볼 것이며, 둘째, 한국에서의 대표관료제에 대하여 알아보겠고, 셋째, 대표관료제의 이념에서 파생된 지역인재채용할당제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Ⅰ. 대표관료제1. 대표관료제의 유래 ▶ 영국의 학자 킹슬리가 주창 → '사회내의 지배적인 세력들을 그대로 반영하는 관료제'모든 사회 집단들이 한 나라의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정부 관료제 내 모든 직무 분야와 계급에 비례적으로 배치정부 관료제가 사회의 모든 계층과 집단에 공평하게 대응토록 하는 제도Ⅰ. 대표관료제2. 대표관료제의 전제 ▶ 피동적 대표성이 능동적 대표성을 보장 ▶ 사회의 모든 주요한 가치, 이해, 관점이 반영 ▶ 관료제와 국민 사이의 사회적 성격 일치Ⅰ. 대표관료제3. 대표관료제에 내재된 의미 ▶ 정치적 상징성 ▶ 실질적 기회균등 자체의 의미 ▶ 소수집단의 영향력과 참여도 향상Ⅰ. 대표관료제4. 대표관료제의 논리적 결함 ▶ 임용 전 후의 배경, 태도, 가치의 변화 가능성 ▶ 태도적 대표성과 실질적 대표성 사이의 상관관계 (피동적 대표성) (능동적 대표성) ▶ 관료제 전체의 대표성은 의문But,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중요한 상징적 가치를 담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정책적 대응성이 향상될 가능성도 존재Ⅱ. 한국관료제의 대표관료제 정책1. 양성평등 인사정책 - 공직 내 직종간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해 ▶ 여성공무원 합격자 비율이 30% 미만 일 때 일정 범위 내에서 해당 성의 응시자를 목표비율 만큼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 기술직 분야에 여성 진입을 확대, 일부 직종의 남성합격률 향상Ⅱ. 한국관료제의 대표관료제 정책2. 장애인 공무원 공직임용 정책 – 1991년 시행 - 장애인의 소득보장 기회 확대 및 사회통합 위해 ▶ 장애인 의무고용 채용비율 설정 - 국가 및 지방 단체장이 소속 공무원의 2% 이상 채용 ▶ 장애인 구분 모집 - 장애인 공무원 수가 2% 미만일 경우 신규채용의 5%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 2009년부터 비율 상향 조정 (3% / 6%)☞ 장애인 채용 직렬의 점차적 증가추세 (최초 5개에서 16개로)Ⅱ. 한국관료제의 대표관료제 정책3. 과학기술 인력 공직 임용 확대 - 산업의 고도화 따라 일반 행정 공무원의 기술행정은 한계를 보임 ▶ 이공계 전공자 공직 진출 확대 방안 – 2003년 시행 - 기술직의 정책결정직위 보임 확대 (2008년까지 4급 이상에 30% 목표 / 특채, 개방형, 계약직) - 기술고시 폐지 후 행정고시와 통합 (2008년까지 5급 이상 신규채용 중 기술직 비율을 40%로)☞ 정부 과학기술인력 관련 정책의 체계화, 전문화 요구됨☞ 과학기술이 국가경쟁력인 시대, 과학기술적 정책수요가 크게 증가Ⅱ. 한국관료제의 대표관료제 정책4. 지역인재의 임용 - 다방면에서 심화되어온 중앙과 지방의 격차 해결을 위해 ▶ 지역인재추천채용제 – 2005년 시행 - 전국 대학의 우수인재를 견습근무 후 공무원으로 임용 ▶ 지방인재체용목표제 – 2007년 시행 - 5급 공채 합격자 중 지방출신이 20% 미달할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추가 합격 ▶ 지역구분모집제 확대 적용 - 중하위직 공무원 공채 시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자로 응시자격을 제한Ⅲ. 한국관료제에서 지역대표성이 갖는 의미1. 지역대표성의 필요성과 실태불균형 발전의 원인이 인재의 지역적,불균형적 분배, 활용에 기인중앙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통한 국가 발전을 가속 시키기 위해서 개선이 출의 강한 동기부여지역대표성☞ 무조건적인 우대조치가 아닌 인사상의 실질적인 공정성 확보Ⅳ. 사례분석 – 지역인재 추천 채용재1. 추진 배경14%10%11%13%14%기타 지방대학2%1%2%1%2%인천/경기대학84%89%87%86%84%서울 소재대학2005년2004년2003년2002년2001년출신구분5급 공채시험(행시˙외시)합격자 비율- 지방 대학교의 낙후와 불균형은 심각한 상태☞ 중앙과 지방간 인력격차의 해소, 유능한 지방인재 육성을 위한 대안의 필요성 대두Ⅳ. 사례분석 – 지역인재 추천 채용재2. 논의 과정15대 여야 국회의원 45명, '국가 인재의 지역 간 균등 등용 촉진법안' 상정1998년 2월15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2000년 5월공무원 임용령 22조 3항 '지역인재의 추천채용' 신설로 제도를 법제화2005년 5월16대 여야 국회의원 94명 '지방 대학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2001년 12월37차 국정과제회의 '지방출신 공직임용 확대방안' → 지역인재추천채용제 도입키로 함2004년 2월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지역 인재 할당제'가 채택2002년Ⅳ. 사례분석 – 지역인재 추천 채용재3. 정책의 주요 내용 1) 채용절차 - 대학추천 → 견습직원 선발 → 견습 근무 3년 → 임용심사 후 일반직 6급 공무원으로 채용 2) 추천 자격요건 - 학과성적 상위 5%이내 - 공인영어시험의 기준점수 이상 (외시 기준 : 토익 775) 3) 선발인원 : 매년 50명 (행정직 25명, 기술직 25명) - 선발 시험 : 서류전형 → PSAT → 면접시험 - 특정 광역 시, 도의 합격자가 10% 넘을 수 없음 - 어느 한 성의 비율이 합격자 30% 이상Ⅳ. 사례분석 – 지역인재 추천 채용재4. 제도의 현황- 현재까지의 지원률 (총 정원 50명)6.2 : 1308명114개20085.9 : 1293명109개20075.9 : 1294명111개20064.9 : 1245명93개2005경쟁률지원자 수지원대학 수년도▶ 2005년 1회 견습지원 선발 시 홍보가 부족 ▶ 황21/1310명(40%)15명(60%)25명행정직20/1914명(56%)11명(44%)25명기술직41/3224명(48%)26명(52%)50명합계응시대상(남/여)여성(B)남성(A)계(C)구분◈ 성별 현황Ⅳ. 사례분석 – 지역인재 추천 채용재◈ 어학성적 평균점수평균평균인원인원260점3857점2225기술직273점2867점2325행정직T-CBTTOEIC계구분◈ 전공 현황3222233825기타사회영문정치외교경제경영법학행정학계5223333425기타도시공학토목수의건축기계컴퓨터전기전자계- 행정직렬- 기술직렬Ⅳ. 사례분석 – 지역인재 추천 채용재6. 견습직원의 대우 ▶ 견습직원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니나, 직무상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간주 (근무시간, 출장) ▶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복리후생의 혜택 ▶ 국가공무원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발생 시 자격 상실 ▶ 3년간 한 부처에서 견습근무 (6급 1호봉의 수당) ▶ 견습기간동안의 근무성적 다면평가로 임용여부 결정 ▶ 적격자로 판정되면 일반직 6급 공무원으로 특별채용Ⅳ. 사례분석 – 지역인재 추천 채용재7.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의 문제점 1) 지역별 불균형의 발생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도가 도입된 지난 3년간 서울 • 부산 • 경기 • 강원 에서 12명, 대구 • 충남 • 경북에서 11명이 합격되었으나 울산에선 2년간 한명의 응시자도 합격되지 않음. 2007년 10월 11일 울산일보☞ 제도에 '할당'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 평등권, 공무담임권 제한의 위헌 소지 - 실적주의 훼손의 가능성 - 지역구분의 기준이 모호하여 제도 악용의 소지※ 능력, 실적주의 기준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상황Ⅳ. 사례분석 – 지역인재 추천 채용재7.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의 문제점 2) 국립대 독점화 현상대전에서 3년간 총 8명의 합격자가 배출되었는데 전체 8명중 7명이 국립대인 충남대 출신으로 사립대 관계자들의 불만을 사고있다. 2008년 1월 16일 충청투데이☞ 충남대의 지원이 적극적, 그러나 오해의 소지가 있음※ 응시자전의 시정 (2) 지방대학의 생존위기 (3) 대학과 취업간의 연결고리 강화Ⅳ. 사례분석 – 지역인재 추천 채용재8.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의 찬반의견 2) 반성 의견 (1) 위헌의 소지 (2) 지방대학생과 지역인재의 개념적 혼동 (3) 역차별 현상의 우려Ⅳ. 사례분석 – 지역인재 추천 채용재9.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의 나아갈 방향 1)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위 재 정의 2) 중앙과 지방간의 차이뿐 아니라 지방간 불균형의 해소 3) 지역간 차이 해소를 위한 거시적 정책의 추진결 론1.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도의 의미와 성과 ▶ 실질적 민주주의 이룩의 계기 ▶ 경직된 실적주의를 보완하는 유연한 채용 방식 → 다원적 가치 존중의 사회 촉진결 론2.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도의 과제 ▶ 제 1회에서 채용된 인재들이 3년간의 견습기간을 마치고 2009년 2월 임용을 기다리고 있음 ▶ 시작 단계인 정책이기 때문에 시행작오가 불가피,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서 문제점을 보완, 수정해가며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참 고 문 헌• 행정안전부 인사실 인사정책담당관실 인사평가과 임경리, 김영호 주사님(02-2100-1786,1787) • 한국관료제의 이해 / 박천오,박경효 / 법문사 / 2001  • 정부인사혁신론 / 김영기 / 대영문화사 / 2007  • 공무원인사개혁백서 / 중앙인사위원회 / 2005  • 지역인재추천 채용제도 시행 / 김현숙 / 인사행정 제 23호 / 중앙인사위원회 / 2005  • 제1회 견습직원 선발 경과와 향후 계획 / 김현숙 / 인사행정 제 27호 / 중앙인사위원회 / 2006  • 대표관료제 이론과 그 적용에 관한 연구 / 최무현 /연세대학교사회 과학연구소 / 2001  • 2007,2008년도 지역인재 추천 체용제 선발시험 시행계획 공고  • 2007,2008년도 견습직원 추천 메뉴얼  • 지방출신 공직임용 확대방안 /국정과제회의 보고자료/ 2004  • 행정안전부 정부인사포털 http://www.csc.go.kr

사회과학| 2009.05.13| 29페이지| 2,000원| 조회(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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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사례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거버넌스 사례발표행정사례연구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중심으로목 차거버넌스의 개념1녹색위의 설립배경2녹색위의 구성 및 조직3녹색위의 주요사업4토론7녹색위의 분열과 한계5참고문헌8녹색위의 나아갈 길61. 거버넌스의 개념1) 거버넌스(Governance)의 어원 - 키를 조정하다 (kybenan)와 항해하다(kybemetes)라는 그리스어의 결합 즉, 한 조직 혹은 사회가 스스로의 방향키를 조정하는 과정1. 거버넌스의 개념2) 등장배경 현대사회에서는 민주성이 신장되었고 시민사회가 성숙됨에 따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 과거와 같은 권위주의적 방법으로 정책을 만드는데 한계가 있고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3) 정의 정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정부, 비정부기구, 민간기업, 시민)들이 협력체제를 만들어 환경, 복지, 도시계획, 자본유치 등 여러 분야에 적용하는 관리방식 통치체제를 거버넌스라고 한다.2. 녹색위의 설립 배경1) 국내적 배경환경행정에 대한 시민참여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서울시 환경기본조례에 시민기구의 설치근거를 마련서울시 행정에 시민의 다양하고 폭 넓은 참여를 가져오는 계기로 작용'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서울시정'으로 서울시정의 목표를 변화1995년 민선 조순 서울시장 취임2. 녹색위의 설립 배경/목적2) 국제적 배경「서울의제 21 」의 작성을 위한 이론적 토대가 필요함에 따라 시민, NGO, 환경전문가, 기업, 시가 함께 참여하여 환경개선 프로그램 발굴, 시의 주요환경정책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자문과 대안제시, 「서울의제 21」 실천 및 이행사항 점검 등을 통해 자연과 사람이 어울려 사는 녹색서울 구현에 기여하고자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설치이에 따라 서울시도 시민과 기업과 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21세기 녹색서울 만들기 위한 「서울의제 21」작성의 필요성 대두1992년 리우 환경회의에서 채택된 「의제 21」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지역단위의 행동 계획인 「지방의제 21 」을 만들도록 권고함2. 녹색위의 설립 배경/목적3) 설립초기 연일 : 서울의제 21 선포 ◈ 시사점 : 종전의 환경행정에 대해서 시민 자문의 정도를 넘어 서울시정 전반에 시민들이 참여하게 하였다.2. 녹색위의 설립 배경/목적4) 주요기능 ● 지속가능한 시정을 위한 보전과 개발의 통합 조정에 관한 평가·자문 ● 서울특별시장이 부의한 주요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 평가·자문 ● 서울의제 21의 실천·이행상황 점검, 자치구의제 21 추진에 관한 방향 제시 및 자문 ● 시민과 기업의 협력을 통한 환경개선 활동 등3. 녹색위의 구성 및 조직(1) 녹색위는 위원장 3인을 포함한 100인 이내에서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 (2) 위촉직 위원은 환경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서울시청 관련분야 국장이 하도록 되어있다.1) 위원회 구성공동위원장 3인(시민대표, 기업대표, 시장)과 3개 분과위원회 및 집행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2) 위원회 조직3. 녹색위의 구성 및 조직3. 녹색위의 구성 및 조직(1) 기획조정위원회 ㆍ위원회의 사업계획 수립 및 지속가능성 등 주요업무에 관한 협의·조정 ㆍ위원회의 예산·결산에 관한 총괄 조정 (2)「서울의제 21」 실천협의회 ㆍ「서울의제 21」 실천활동 및 이행상황 점검 ㆍ「서울의제 21」및 자치구의제 21 실천을 위해 시민단체, 기업등과 시·자치구간 협력체계 구축·운영 ㆍ자치구의제 21 추진에 관한 방향제시 및 자문 (3) 지속가능발전위원회 ㆍ시정의 주요 행정계획 및 사업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자문 및 이행점검 ㆍ지속가능한 개발전략 수립, 시정분야별 친환경적 지침제시 등 (4) 시민·기업협력위원회 ㆍ시민과 기업간의 협력 기반 구축 및 환경보전 프로그램 공동 참여 ㆍ기업의 친환경적 기술개발 및 시민의 환경친화적 소비문화 촉진 ㆍ기업의 친환경적 경영 및 환경개선 프로그램 개발·유도3) 위원회별 주요 기능4. 녹색위의 주요사업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제도마련을 위한 시민 공청회 환경친회적인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각종 워크샵 개최토론회 및 공청회현장위주의 환경감시활동 내용을 평가「서울의제 21」 시민실천지역적용산업시내 초중고교 150여개교 학생 4만명에게 환경교육 실시「서울의제 21」교육스티커/팜플렛/만화 등을 제작하여 시민, 환경단체, 초중학교에 배부, 전동차 홍보물 제작(1,2,3,4호선)「서울의제 21」홍보지속발전위원회(CSD) 기능 도입「서울의제 21」수정사업명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에 명시서울의제21의 불합리한 지표, 목표, 행동계획 등을 현실에 맞게 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정판 제작주요 내용4. 녹색위의 주요사업◈ 시정참여공모사업 1) 사업목적 및 배경 시민단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환경보전 프로그램을 공개 모집.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참여에 의한 환경보전활동을 활기 있게 펼쳐 서울시의 환경을 개선해 나간다. 2) 지원대상 환경관련 대기분야, 물 분야, 쓰레기처리분야, 생태분야에 대한 환경보전 및 서울의제21 실천사업으로서 시민/기업 실천사업, 홍보/교육활동, 환경오염감시, 자원재활용, 자연생태보전활동 등4. 녹색위의 주요사업3) 응모자격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아래의 단체와 서울의제 21의 기업부문 실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2) 불특정 다수인이 직접 수혜자이며,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배분을 하지 아니하는 단체 (3)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에 있고 인건비 운영비 등의 경비를 스스로 조달하는 단체 (4)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 지원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 운영되지 아니할 것4. 녹색위의 주요사업4) 사업추진절차 (1) 연말 또는 연초에 사업지원계획을 세워 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FAX 등을 통해 사업을 공고하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민단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는다. (2) 환경전문가, 시의회, 시간부 등으로 구성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거쳐 지원대상 사업 및 단체를 선정한다. (3) 선정된 단체와 계약을 작성한 후 사업비 일부(50%)를 지급하면 각 단체별로 사업을 추진한다.4. 녹색위의 주요사업5종평가를 실시하고 서울시에서는 사업비를 정산한다.4. 녹색위의 주요사업6) 연도별 지원 현황`설립 후 11년 동안 300여 개 사업에 총 27억원 지원4. 녹색위의 주요사업7) 지원 사업 (2000년 시정공모사업)○○○한강시민공원 이용실태 점검과 수질보호활동○○○인터넷을 통한 환경교육사업○○서울시의 녹색지도 제작 및 웹사이트 구축○○푸른서울만들기 위한 교회녹화사업○○일회용품 및 포장 줄이기 시민운동○○○한강상수원 지역 환경감시 및 조사민간단체기업정부참여정도 실천사업5. 녹색위의 분열과 한계 - 난지도 골프장 건설을 둘러싼 갈등5. 녹색위의 분열과 한계1) 사건 개요`서울시, 기자실에서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규모를 축소했다'고 왜곡발언 → 난지도골프장시면연대 이에 대한 규탄성명서 발표2000. 8. 8녹색위, 서울시에 내부 심층 토론회 개최 요구 → 서울시 이를 수용2000. 7. 26서울시, 녹색위의 입장표명 전 문광부로부터 사업승인 허가 및 강행2000. 7. 15녹색위 워크숍, 서울의제21 실천협의회에서 이 문제가 상정됨2000. 7. 7난지도골프장백지화시민연대(11개시민/환경단체) 발족2000. 6. 20서울시, 2001년 완공목표로 9홀짜리 난지도 골프장 건설계획 발표2000. 15. 녹색위의 분열과 한계검토위, 골프장 건립가능성을 인정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녹색위에 제출 → 녹색위 위원들간 합의를 보지 못한 채 다양한 의견을 시장에게 전달2001. 4. 12서울시, 골프장 건설 강행으로 결론2001. 5녹색위 30명의 위원들이 이에 항의하여 사퇴2001. 5. 9백지화 연대 관련된 녹색위 위원들 22명 사퇴입장 발표2000. 9. 6사퇴주도 녹색위 위원과 시장 간담회 → 골프장과 다른 대안을 검토 할 것을 합의2000. 11. 155. 녹색위의 분열과 한계2) 갈등의 배경 ◎ 의사결정과정에서 녹색위가 처음부터 배제되었으며 논의의 진행과정 에서도 위원들이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참여하지 못함 ◎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장벽과 공무원들의 정부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과 시민사회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이유가 동시적으로 작용함 (2) 다자간 협력과 합의를 민주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경험과 제도의 결여 (3) 녹색위에 참여하는 주체별로 녹색위를 각자의 실력행사의 장으로 활용 → 시민운동진영과 서울시청6. 녹색위의 나아갈 길◈ 현실 : 정부-기업-시민사회간 협의적 체제가 있지만 구조와 역량의 면에서 아직까지 선진사회의 모습에 미치지 못함 1) 민/관간의 파트너십 정부, 기업, 시민단체, 언론, 학계간에 공식적이며 비공식적인 네트워크가 실제적으로 지속되어야 하며 지역정책에 있어서도 우선순위의 선정 시 시민여론의 형성등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이 가능하도록 작동 되어져야 한다. 2) 인식의 변화 거버넌스를 하나의 도구로 보지않고 상호신뢰관계와 우호관계로서 보는 지역주민과 공무원들의 인식이 중요함6. 녹색위의 나아갈 길3) 협의 집행기관은 의도하고자 하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관계집단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총의를 구하는 것 이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지름길임.(난지도 골프장) 4) 제도의 선행화 협의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거버넌스는 사회부문간 권력의 민주적 배분과 제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7. 토론◈ 난지도 골프장 건설계획에서 서울시의 의도적인 녹색위 배제 ◈ 청계천 복원에 대한 녹색위 여론조사 발표를 서울시가 압력을 행사해 중지시킨 사례☞ 위 두 사례를 토대로 녹색위 내 행정부와 시민사회의 권력 불균형 현상 (행정부 시민) 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 논의 하여 보자.7. 토론한국사회의 특성 상 개발주의에 집착하는 정부의 힘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시민들 또한 일상생활에서 여전히 물질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 정서와 현실이 행정부와 시민사회의 권력의 불균형을 만들기 때문에, 환경 거버넌스는 기대만큼 효과적으로 작동 되기 어렵다.8. 참고자료●녹색서울시민위원회 활동 평가와 과제 (박영숙, 1997) ● 거버넌스를 통해 본 지방의제 21에 관한 연구 (박종빈, 2001) ● 녹색거버넌스}

사회과학| 2009.05.13| 29페이지| 2,000원| 조회(855)

거버넌스, 녹색성장, 환경단체, 거버넌스 사례, agenda21, 녹색서울시민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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왈도의 행정학강의, 그가 던진 질문에 대한 나름의 고민

행정사례연구 레포트왈도의 행정학강의와 그가 던진 질문에 대한 나름의 고민행정은 국가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국민에게는 관심사 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행정에 총체적인 지식을 갖추게 해주는 좋은 계기를 이 왈도의 행정학 강의를 읽으며 가지게 된 것 같다.행정은 지금 많은 것을 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행정이 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 및 권한을 넘어 책임이 부여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더 가중될 것이라는 예상을 해본다. 정부는 계속 국민들이 무엇인가를 하도록 압력을 넣을 것이며 이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받을 것이다. 이에 따라 행정은 점점 업무가 행정 어느 것이 가능하고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는 쉽게 결정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오늘날의 많은 정부기능은 민간조직들이 대신하지 않고서는 달성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민간조직들 역시 정부의 보호, 지원, 지도 없이는 존립할 수 없으며 제 기능을 100% 발휘하기 힘들다. 그러나 미래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행정은 미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왈도의 행정학 강의는 세계적 명성을 지닌 PAR(Public Administration Review)의 편집장을 11년 동안 맡고, 관료적 실무경험가지 갖춘 독보적 행정이론가인 드와이트 왈도가 광범위하고 다양한 문제의식과 거시적 관점에서 행정학의 영역에 대한 40년 학술활동을 마감하는 고별강연을 담은 책이다. 이 책을 통해 왈도는 ''행정학''에 대해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있고, 역사적 관점에서 행정의 과거와 현재를 요약, 분석, 정리하여 2000년대까지 조망하고 있다. 비록 글 자체가 잘 읽히지 않는 딱딱한 글이었고, 발간 된지 이제 20여년 정도가 되었으며, 미국인 학자가 저술한 책이다 보니 현재의 행정상황, 한국의 행정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지만, 행정학의 거장의 행정학에 대한 지식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이 책을 읽으면서 행정학을 바라보는 시야가 지금보다 조금 넓어졌다고 생각한다.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는 제 2의 IMF상황이 곧 도래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추측이 흘러나오는 등의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를 거치고 있다. 비단 한국 뿐 만이 아니라 이 경기침체는 미국에서 시작하여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위기 속에서 행정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중요해졌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6. 25의 상흔과 빈곤에서 벗어나 세계적으로 놀랄만한 발전을 한 것에는 행정의 힘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행정을 보자. 무엇보다 행정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임이 굉장히 큰 상황이다. 예로부터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들에서는 ‘참 잘했다’고 느껴지는 훌륭하고 성공적인 정책들 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야기 시키는 실정들이 대부분이었으며, 국민들을 부패에 무감각하게 만드는 관료들의 부정부패 역시 만연해있다. 이렇게 행정의 위상이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올바른 방향으로 행정을 통한 사회의 전반적 문제들을 극복하고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을까? (8장)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이번 과제를 계기로 한번 고민해보려고 한다.먼저, 국민에게 균형 있고 형평성 있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적인 속성으로 인해 야기된 성격이 강하지만, 현 정부도 그러하고 우리나라는 형평성 없는 행정을 통해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었다. 중요한 경제적 시설이나 공장들이 일부지역에 편중 발전되었으며, 근래에 들어선 종합부동산세에 적극적인 무력화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형평성 없는 정책으로 지역사회와 국민 계층 간의 양극화와 불균등한 경제발전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형평성이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면 효율성이라는 것에서 극대화를 시킬 수 없다는 문제점이 야기 되지만, 적어도 국가의 공공적인 영역에서는, 그리고 바람직한 행정을 위해서는 형평성과 능률성 있는 행정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형평성 있는 행정은 사회적?정치적 평등과 경제적 불평등의 완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관료들에 있어선, 행정에 대한 인식이 공직윤리에 근거하여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들이 경제적, 문화적으로 양질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봉사해야 한다.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구성원들은 내가 아닌 우리라는 공동체의식을 지니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며 더 나아가서는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는 사명감과 목표를 가지고 윤리적 규범이나 가치를 준수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과 개인소양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해야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 행정기관이 잘 돌아가고 그에 상충하여 국가도 원활히 돌아가고 사회와 경제도 나아질 것이다. 행정이 국민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 동시에 행정과 국민간의 바람직한 관계가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문제는 시장실패와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다. 행정은 경제적, 도덕적, 정치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각종 시장실패를 교정해주는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해주어야 한다. 경제적 부와 효율성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바람직한 행정사회가 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국민들은 불편하게 하고 화나게 하는 것들을 해소해주고 나아가 국민들이 편하고 기뻐하도록 경제?도덕?정치적 자원에서 봉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과학| 2009.05.13| 3페이지| 1,000원| 조회(447)

왈도, 왈도의 행정학강의, 드와이트 왈도, 행정을 통한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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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관료제에서의 대표관료제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의 시행경과와 시행 간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분석’ 평가A좋아요

관료제도론 보고서한국 관료제에서의 대표관료제‘지역인재 추천 채용제의 시행경과와 시행 간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분석’-목차-서론본론Ⅰ. 대표관료제1. 대표관료제의 유래2. 대표관료제의 전제3. 대표관료제에 내재된 의미4. 대표관료제의 논리적 결함Ⅱ. 한국 관료제의 대표관료제 정책1. 양성평등 인사정책2. 장애인 공무원 공직임용3. 과학기술 인력 공직 임용 확대4. 지역인재의 임용Ⅲ. 한국 관료제에서의 지역대표성의 갖는 의미1. 지역대표성의 필요성과 실태2. 정당성과 기대되는 효과Ⅳ. 한국 관료제에서의 대표관료제 사례분석 -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1. 추진 배경2. 논의 과정3.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 정책의 주요내용과 현황1) 6급으로 채용하는 이유2) 주요 내용3) 추천 기준4) 추천 대상 대학과 추천 지역5) 대학의 추천심사위원회 설치6) 현재까지의 제도의 현황4. 견습직원의 대우1) 견습직원의 법적지위2) 견습직원의 근무3) 견습근무 이후의 특별채용5.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 시행 간 발생한 문제점의 분석1) 지역별 불균형의 발생2) 국립대 독식현상6.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에 대한 찬반의견과 논란1) 찬성의견2) 반대의견3) 논란의 대상7. 나아갈 방향결론참고문헌서론민주사회에 있어서 국가의 국민성과 국민에 대한 대표성 및 대응성의 확보문제는 수세기 동안 민주주의 정치이론의 핵심이 되어 왔다. 즉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모든 정치제도들은 국민대표성을 확보해야 하고 그것을 토대로 국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공공이익을 대표하고 그들의 요구에 대응하는 책임은 국민이 참여하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정치지도자들에게 부여되었는데 이는 선출된 의회나 대통령 같은 정치기관들이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고 반영하는 합법적 대의기구들로 법제화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대의민주주의 체제하에서 행정관료들도 비록 그들만의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모든 국민에게 형평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공익의 형평을 도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도 그 이전의 것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관료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그들의 가치를 결정짓는다는 가정은 재검토 될 필요가 있다.둘째, 태도적 대표성과 실질적 대표성 사이의 상관관계도 의문시 된다. 예를 들어 소수집단출신의 관료가 그 집단에 대해 동정적 태도를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다수집단출신들의 견제에 의해 행동화되지 않을 수 도 있다는 것이다.셋째, 대표관료제론은 관료제 전체의 대표성을 강조해왔다는데 문제가 있다. 실제로 정책결정은 비교적 상위직에 있는 관료들만이 그러한 기회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집단출신이 전체적으로는 대표성을 지녔다 하더라도 주로 하위직에 집중되어 있다면 그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란 사실상 어렵게 된다.)그러나 위의 지적들을 감안하더라도 대표관료제론의 의미가 퇴색될 수는 없다. 민주사회가 지향하는 중요한 상징적 가치를 담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정책적 대응성이 향상될 가능성도 부분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Ⅱ. 한국관료제에서의 대표관료제 정책1. 양성평등 인사정책1996년부터 2000년까지 여성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여성이 선발 예정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여성을 합격시키는 ‘여성공무원 채용 목표제’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바뀌었고 이는 현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연장운영 하기로 확정되었다. 이 제도는 공무원 채용 시 어느 한쪽 성의 합격자 비율이 30%미만일 때 합격선 범위 내에서 해당 성의 합격자 비율이 30% 미만일 때 합격선 범위 내에서 해당 성의 응시자를 목표비율만큼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이다. 종래 여성채용목표제가 모집단위의 10명 이상의 시험에 적용되었던 것과 달리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선발 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행정, 외무고시 및 7,9급 공채시험을 대상으로 하며 교정 직렬, 소년보호 직렬 등 일부 직렬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본 제도의 시행으로 종래 모집 및 응시인원이 적어 여성 진출이 저조했던 기술직 분야에 여성 진입을 지속적으심각한 문제임을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다.)이러한 불균형 발전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인재의 지역적 불균형적 분배, 활용에서 개선에서 기인되었고 그것이 우리 사회의 불균형 발전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중앙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통해 국가 발전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는 인재의 지역적 불균형 분배, 활용의 개선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이것의 해결책으로 대표관료제론이 의도하는 기본적 취지가 잘 부합 된다고 하겠다.2. 정당성과 기대되는 효과그렇다면 이러한 실태를 통해 한국관료제의 지역대표성을 제고하려 할 때, 그 구체적 의의 내지 정당성의 근거로는 무엇을 들 수 있을까? 첫째로, 정치적 측면에서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적 장치의 시행은 국민에게 민주정부라는 신뢰를 심어줌으로써 정권의 정당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제도를 통해 지역적 편견의식의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국민적 일체감의 구축을 위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 내의 인사정책이 가지는 상징성을 감안할 때 민간부문의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둘째, 한국의 경우 정책관료의 대표성이 정책적 대응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부분적으로 존재한다. 지역대표성의 확보는 보다 균형 있는 정책을 낳을 수 있을 것이며 상위직에서 소수지역출신 구성원들이 많아질수록 더욱 그러하다마지막으로, 관리적 의미에서 대표성 증대는 능력 있는 공무원들을 충분히 활용하여 보다 유능한 소수집단의 젊은이들에게 공직진출의 강한 동기를 부여한다는 장점이 있다. 소외집단에 대한 대표성의 증대는 무능력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우대조치라기 보다는 오히려 인사상의 실질적인 공정성 확보라는 성격을 띠게 될 것이다.Ⅳ. 한국 관료제에서의 대표관료제 사례분석 -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1. 추진 배경5급 공채시험(행시, 외시) 합격자 비율)출신구분2001년2002년2003년2004년2005년서울 소재대학84%86%87%89%84%인천?경기대학2%1%2%1%2%기타 지방대학14%13%11%10%1서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특히 5급 같은 경우, 행정고시를 통해 임용된 기존 재직공무원의 강한 사기 저하 및 반발 초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었다.둘째로, 현행 특채 기준(서울대 행정대학원, 보건대학원)을 보면 6급 채용의 경우 학사 출신에 경력 3년을 자격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하여 견습기간을 3년으로 적용했다.마지막으로, 7급 공채시험 합격 후 임용 시 6급으로 진급하는데 평균적으로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이것 역시 6급 1호봉으로 3년간의 견습기간을 주고 그 뒤 6급으로 임용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2) 주요 내용)① 채용절차대학 추천 → 견습직원 선발→ 견습 근무(3년) → 임용심사 후 일반직 6급 공무원으로 채용② 추천자격요건· 학과성적 상위 5%이내· 영어는 공인검정시험의 기준점수 이상(외무고시 응시기준)③ 선발인원 : 매년 50명 (행정25, 기술25)- 선발시험 : 서류전형 → 필기시험(PSAT) → 면접시험- 특정 광역 시·도의 합격자가 10%를 넘을 수 없음- 어느 한 성의 비율이 합격자의 30% 이상(3) 추천 기준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② 학위수여가 가능한 대학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ㅇ 졸업예정자의 경우 추천일 현재 추천 받을 대학에 재학 중이어야 하며, 견습근무에차질이 없어야 함ㅇ 편입생은 편입학한 대학에서 최소한 4학기를 이수한 경우에 당해 대학에서 추천 가능③ 학교성적이 학과의 상위 5% 이내인 자ㅇ 졸업예정자는 추천 당시 각 대학이 정하는 졸업 학점의 3/4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고 이수한 모든 과목의 평점을 기준으로 한 석차가 각 학과의 상위 5%이내에 해당하여야 함④ 영어능력 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인 자.(외무고시 응시수준)시험종류TOEFLTOEICTEPSG-TELPFLEXPBTCBT기준점수560220775700Level 2의 77점 이상700⑤ 20세 이상 32세 까지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1974. 1. 1~1987. 12. 31)ㅇ 제대)합 계50명26명 (52%)24명 (48%)41/32행정직25명11명 (44%)14명 (56%)20/19기술직25명15명 (60%)10명 (40%)21/13□ 연령대 현황구 분계32세29세28세27세26세25세24세23세인원평균계5025세212128898행정직2525세--154645기술직2526세21174253□ 어학성적 평균점수구 분계TOEICT-CBT인원평균인원평균행정직2523867점2273점기술직2522857점3260점□ 전공현황○ 행정직렬계행정학법학경영경제정치외교영문사회기타2583322223계전기전자컴퓨터기계건축수의토목도시공학기타2543333225○ 기술직렬4. 견습직원의 대우(1) 견습직원의 법적지위견습직원은 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이전의 상태로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니나, 직무상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간주된다. 견습직원은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을 직접 적용받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정규공무원과 동일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 및 출장 등 복무관리도 일반직공무원에 준하여 적용을 받는다. 또한, 견습기간 중에는 6급 1호봉 상당의 보수를 매월 지급받지만, 3년 뒤 정식 임용될 때에는 견습근무기간이 호봉 승급에 반영된다. 이외에도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복리후생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견습직원이 병역의무수행, 질병의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견습근무를 시작하거나 계속하기 어려울 경우 병역의무 수행 시에는 복무기간 동안, 기타 사유 시에는 1년간 견습직원의 자격을 유지한 채 견습근무를 유예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견습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견습직원의 자격이 당연히 상실되며, 업무수행능력 부족,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직무수행 불가능, 형사사건 기소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견습직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견습직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2) 견습직원의 근무지역 인재 추천 채용제에 합격한 견습직원은 3년간 한 부처에서 견습근무를 하고, 교육 ?

사회과학| 2009.05.13| 18페이지| 2,000원| 조회(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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