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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공급망 관리]선진업체들의 공급망 관리사례

선진업체들의 공급망 관리 사례서론공급망 관리의 중요성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은 델 컴퓨터의 사례를 통해 극명하게 알 수 있다. 델 컴퓨터의 창업자인 마이클 델은 불필요하고 쓸모없는 중간 단계 없이 고객에게 직접 컴퓨터를 팔고, 제조업자와 직접 거래하고, 직접 의견을 나누는 '다이렉트 방식'을 기본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90년대를 관통하며 델 컴퓨터의 성공전략이 되었다. 하지만 사업은 아이디어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마이클 델은 자신의 저서에서 회사의 급속한 성장이 오히려 델 컴퓨터를 위기로 몰아가는 현상을 목격하고 이에 큰 위협을 느꼈다고 고백하고 있다. 당시의 델 컴퓨터가 미처 갖추지 못한 것은 바로 공급망 관리 시스템이었다. 그의 아이디어가 시장을 정확히 간파했고 시장은 그의 아이디어에 폭발적으로 반응했지만 델 컴퓨터는 시장의 반응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회사의 성장에 발맞춰 공급망 관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회사의 생존이 위협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다.복잡해지는 공급망기업들의 공급망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으로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또한 공급망을 구성하는 생산, 구매, 조달, 판매, 유통, 제품개발 등 모든 측면에서 복잡성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은 왜 일어나는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생산비용절감과 시장개척을 위한 기업들의 해외거점이 증가하고 있다. 무연연구소의 2003년 연구 보고성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74%가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했거나 계획 중에 있고,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의 경우 2003년 말 기준으로 해외 생산 거점수가 28개에 이르고 있다. 둘째, 구매비용절감을 위한 원자재와 부품의 해외 조달이 증가하고 있다. 딜로이트 컨설팅의 2003년 조사에 따르면 미국 기업의 59%가 중국, 멕시코, 유럽으로부터 원자재와 부품을 조달하고 있다. 셋째, 해외 판매거점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해외판매거점이들이 공급망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오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국내기업들의 향후 공급망 관리를 위한 투자와 노력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선진업체 사례 분석: 공급망 구조경쟁우위를 가져온 혁신적 비즈니스 모형: 시스코 가상 공급망시스코가 직면한 문제시스코는 네트워크 장비산업의 폭발적 수요증가를 기업의 최대기회로 인식하고 이러한 기회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경쟁 전략을 마련하였다. 그 주요 골자는 생산, 물류를 아웃소싱하여 실비투자비용을 최소화하고 제품개발, 고객 서비스, 브랜드 관리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첨단기술의 신속한 흡수를 위한 적극적인 인수합병 전략을 구사하여 1993년부터 2003년까지 82개에 이르는 회사를 인수합병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공급망 복잡성의 증가로 인한 수요예측 왜곡, 공급망 내 정보단절, 글로벌 최적화의 어려움 등의 문제들을 도출 시켰다. 시스코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고객과 아웃소싱업체, 부품 공급업체들을 인터넷 환경으로 연계하는 가상 공급망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였다.시스코 커넥션 온라인 (CCO)시스코의 가상 공급망은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공급망에 속한 업체들이 주문, 재고, 생산, 물류 정보들을 가상공간에서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하나의 기업처럼 고객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시스코 커넥션 온라인을 통하여 고객이 제품구성과 주문내역을 입력하고 입력된 정보를 공급망 내의 업체들이 공유함으로써 업체간 주문정보를 확인하고 공유하는데 낭비되던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시스코 제조 온라인 (MCO)시스코 제조 온라인을 통해 공급망 내의 업체들이 실시간으로 수요예측, 재고 및 주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정보공유를 위해 데이터, 프로세스를 표준화함으로써 공급망을 구성하는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마치 단일기업처럼 효율적으로 고객 주문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상기업체제를 이루어 내는데 성공하였다.가상공급망 구축으로 인한 효과시스코는 가상공급망 구축으로 2000년 1232만 달러류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 소니의 인 하우스 물류전략 2.5PL과 이를 위한 전자 물류 시스템 E-Log가 그것이다.시장과 산업특성을 고려한 생산방식 개발 : 도요타의 JIT2대 회장 에이지 도요타는 포드차 방문을 통해 낭비요소가 많음을 발견하고 낭비를 최소화하는 생산으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JIT(Just-In-Time)개념을 도입하였다. 낭비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에서 시작하여 초과 생산이 리드타임 증가, 공간의 낭비, 재고비용 증가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고 판단한 후 필요할 때 필요한 수량만큼만 생산하자는 JIT개념을 도입하였다.JIT개념은 기존의 밀어내기 생산인 Push방식이 아닌 수요에 의해 생산이 진행되는 Pull방식이다. JIT 방식에서는 모든 생산공정 단계에서 수요자-공급자 상호관계가 설정되는데, 각 공정의 직전 공정과 직후 공정은 각각 그 공정의 공급자와 수요자로 인식된다.생산에서의 JIT방식 전문가가 된 도요타는 공급망으로 JIT개념을 확산시켰다. 즉, 공급망을 구성하는 부품업체-제조업체-유통업체-최종고객을 JIT생산방식과 마찬가지로 수요자-공급자 상호관계로 이해하고 JIT개념을 공급망 전체로 확대 적용하였다. 도요타의 공급업체들에게 필요한 때에 필요한 수량만큼만 부품을 조달하게 하였고, 조달 및 물류에도 JIT방식을 적용하였다. 또한 부품공급업체와 도요타의 조립라인에서의 부품의 적재 및 하역작업에까지 JIT방식을 도입시겼다. 측면 적재 차량을 이용하여 적재 시간을 단축하고 공급업체에서 부품을 적재할 때부터 조립순서를 고려하여 순서대로 적재하고 도요타의 조립공장에 도착하면 조립순서대로 하역하게 하였다.공급망의 유연성 확보: HP의 맞춤 지연 전략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수요 변동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공급망의 유연성이 강조되는 추세이다. 또한 제품주기가 짧아지고 공급망 관리의 새로운 평가기준으로 유연성이 부각되는 추세이기에 시간이 흐를수록 공급망의 유연성은 더욱 강조될 것이다. HP는 수요변동에 대처하기 위한 (판매시점) 데이터를 공급업체에게 공개하여 공급업체의 생산 및 재고 관리에 신속하게 반영되도록 지원하고 EDI를 통하여 공급업체들과 필요한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다. 현재 월마트는 EDI로 4600여개 공급업체들에게 주문을 하고 자금의 90%를 처리하고 있다. 또한 3개의 인공위성을 이용한 배송자 위치추적 시스템을 활용하여 모든 점포는 본사와 인공위성으로 네트워크가 가능하다. 최근에는 RFID 태그를 부착하여 또 한번의 공급망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공급망의 가시성 확보를 통한 비용감소와 효율향상은 월마트가 세계최대 소매업체가 된 원동력이다. 생산중인 제품정보, 운송 중인 제품정보, 판매 및 재고정보의 확보와 공유로 효율적인 공급망을 구축했고 공급망의 가시성 확보에 다른 기업들보다 더 과감한 투자를 지속 중에 있다.선진업체 사례분석: 협업 / 성과 관리정보통신기술 기반 협업체계 구축: GM의 디지털 로열티 네트워크자동차 판매에만 주안점을 둔 사업전략으로 과다재고, 이익 감소 등의 문제에 직면한 GM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로열티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디지털 로열티 네트워크의 디지털은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로열티는 고객의 인생전제에 거친 GM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는데 초점을 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는 GM만이 아닌 비즈니스 파트너들을 포함한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전체 최족화를 목표로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디지털 로열티 네트워크의 구축 목적은 고객에게 최상의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인생전반에 거친 GM에의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최적화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GM은 이전까지 예측에 기반한 수요계획을 바탕으로 생산계획을 수립해 왔다. 또한, 부품 공급업체들과도 효과적인 정보공유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GM의 생산계획은 자주 변동했고 이는 부품 공급업체들의 재고수준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발과 우뇽을 목적으로 하고, 6시그마는 지속적 개선을 통하여 완벽에 가까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서비스 지향이란 제품이 아닌 고객에게 제공하는 가치에 초점을 맞추는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것이고, 디지털화는 정보기술을 활용한 기업 업무 프로세스의 디지털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GE는 1990년대 중반 6시그마가 활용되기 시작하던 시점부터 업무프로세스의 디지털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디지털화 전략의 일환으로 고감도 기업을 만들기 위해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은 비즈니스 비즈니스 수행에 관련된 주요 평가지표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다.‘Digital Cockpits’라 불리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000년부터 약 2년 동안 15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은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집합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RF 센서 기술, GPS, 모바일 기술이 총체적으로 결합되어 구축되었다. GE의 모든 사업부문은 각 사업부문별, 관리계층별로 적합한 ‘Digital Cockpits’를 활용하여 업무에 필요한 의사 결정을 수행한다. 실시간 모니터링에 의한 가시성 확보는 효과적인 공급망 성과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이는 공급망 실행능력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미리 정해 놓은 성과목표에서 오차 발생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업무를 ‘Digital Cockpits’를 통해 지시할 수 있기 때문에 계획과 실행 사이의 차잉에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다. GE의 CIO 게리 라이너는 ‘Digital Cockpits’의 유용성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는 전 세계 13개 사업부문에 대한 판매수준, 수주량, 재고수준 등에 대한 주요 목표치 달성수준을 매 15분마다 모니터링할 수 있다. 모니터링을 통해 미래에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목표 달성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NET

경영/경제| 2006.05.23| 18페이지| 1,000원| 조회(828)

도요타, 시스코, 공급망, 생산물류, 선진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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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A F T A

REPORT. IIA F T A(Asean Free Trade Area)FTA : Free Trade Agreement- 국가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순 서? 개 요? AFTA 개념1. AFTA란?2. AFTA의 주요내용? AFTA와 우리나라1. AFTA의 현황2. ASEAN+3 협력체제3. 한국과 ASEAN 경협관계? 참고문헌? 개요지금까지 우리나라는 GATT와 WTO 체제의 다자주의에 안주하여 지역경제 통합에 무관심해 왔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는 지역통합화 추세에 발맞추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수출환경이 점차 악화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세계경쟁에서도 지역통합을 이룬 다른 국가들에 비해 고비율관세 등을 물게 되어 수출경쟁력이 낮아져 세계시장에서 점차 도태될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을 인식하여 우리나라는 뒤늦게 칠레와의 FTA협상을 타결시킴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우리나라의 시장개방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고 또한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 더하여 싱가포르 등의 나라와 FTA협상을 추진해 나가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아시아지역의 지역통합 움직임인 AFTA를 알아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가 나아갈 길을 바라보고자 한다.- 1 -? AFTA1. AFTA란?? AFTA의 기본개념아세안자유무역지대는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등 동남아국가연합(ASEAN) 6개 가맹국이 상호간 재화의 이동에 제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관세를 인하하고 비관세장벽을 철폐함으로써 역내에서 자유무역을 보장하고 역외국가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관세정책과 무역제한조치를 취하는 일종의 경제통합이다. 즉 AFTA는 개방된 지역주의의 이념에 기초하여 역내경제협력 증대와 기술적?인적자원의 자유이동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아세안은 AFTA의 실현도구인 공동유효특혜관세(CEPT)제도를 통해 1994년 1월 1일부터 향후 10년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역내관안의 경제통합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2 -첫째,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아세안의 협상력 강화 필요성이다. 1986년에 발족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타결 지연이 아세안경제에 큰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는 인식이 만연되면서 다자간협상에서 아세안의 교역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으며, 유럽과 북미등 서구의 경제권 형성 움직임에 대한 방어가 필요했다. 즉, 아세안의 주요 수출시장이던 EC와 NAFTA가 보호주의적인 블록으로 발전되면서 아세안 경제에 불리하게 작용할것이라는 우려의 소리가 높아졌다. 특히 이들 시장에서 동구국가와 멕시코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되면서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중심으로 한 아세안과의 무역이 이들 국가로 전환될것이며, 이에 따라 아세안 경제가 정체될 것 이라는 우려에서 아세안시장의 통합 필요성이 커졌다.둘째, 중국과 베트남 등 구사회주의 국가들이 개혁과 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아세안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이들 지역으로 선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는 점이다. 아세안은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와 함께 금융분야의 시장개방과 금융의 국제화를 추진함으로써 현지 진출기업의 금융여건의 개선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광역시장을 형성함으로써 투자유인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즉 아세안 역내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일본, 미국 등의 다국적기업에 의한 분업망 구축을 촉진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려는 의도를 다분히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현단계의 AFTA를 추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역내시장 확대를 통한 외국인투자증진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셋째, 이러한 대외적 여건악화에 따른 성장지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역내국가간 분업 및 특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1980년대 중반이후 아세안 각국이 독자적인 산업정책을 추구하면서 역내국가간 경쟁이 가열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현상에 따른 회원국간 협조체제 결여문제를 해결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경제발전단계와 경쟁력을 기반으로 하는다.1992년 1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4차 아세안 정상회담에서는 ‘싱가폴 선언’을 채택하고, ‘아세안 경제협력증진을 위한 기본협정’에 서명함으로써 경제협력 부문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AFTA의 창설에 합의였다. 이와 동시에 개최된 아세안경제장관회의에서는 AFTA창설을 위한 수단으로써 아세안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위한 공동유효특혜관세협정이 조인되었다.이러한 합의에 기초하여 1992년 4월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고위인사회의에서 AFTA내 관세인하 프로그램에 대한 초안이 작성되었으며, 동년 12월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AFTA평의회에서는 CEPT 시행절차, AFTA창설을 위한 CEPT협정의 해설 등 3개 협정이 작성되었으며, 관세인하대상 공산품목록, 예외품목 목록, 관세인하에 관한 일반원칙등이 검토되었다.이러한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1993년 1월부터 관세인하가 시작되었으나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만이 관세인하에 참가하였을 뿐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등 일부 저개발 국가는 자국의 관세인하 계획에 따라 실시한다는 이유를 들어 참여가 부진하였다. 이에따라 1993년 10월 6일 싱가폴에서 개최된 AFTA평의회 회의에서는 관세인하 개선시기를 1994년 1월로 1년간 연기하고, 현재 평균 22％에 달하고 있는 예외품목의 비율을 10％이하로 낮추기로 합의하였다. 관세인하 대상품목 중 조기인하품목에는 336개 품목이 추가된 반면, 일단 인하품목은 15개 축소됨으로써 전체적인 CEPT적용대상품목은 321개 품목이 추가되었다. CEPT 적용대상품목의 변화를 국별로 살펴보면 아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브루나이 1,441개 품목, 싱가포르 8개품목, 필리핀 339개 품목이 추가된 반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각각 98개, 1,369개 품목이 감소되었다. 한편 각국은 1994년에는 전체 관세분류품목의 25％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관세인하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4 -구 분가속관세인하일반관세인하총관세인하대상품명1992→93증 가1992→93증 가1992→93증 가브 루하였다.- 5 -넷째, 이외에 민간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1994년 AFTA사무국을 설치하며, EU, 동구자유무역지대, 북미자유무역지대와의 유대를 강화하기로 하였다.2. AFTA의 주요내용? 관세인하AFTA의 설립에 가장 중요한 수단은 ASEAN 회원국 6개국이 92년 싱가포르에서 조인한 공동실효특혜관세협정(CEPT)이다. CEPT협정하에서 회원국은 역내수입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점진적으로 철폐해 역내 교역자유화를 달성하는 것이다.CEPT협정에 의하면 회원국들은 정해진 관세인하계획에 따라 2008년까지 역내관세를 0%에서 5%사이로 감축하기로 돼 있다. 그러나 2000년 10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ASEAN 경제장관 회의에서는 계획을 앞당겨 2002년까지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를 0~5%로 인하할 것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ASEAN회원국은 각각의 품목에 따라 아래의 4가지로 분류해 CEPT의 적용기간을 달리하고 있다.첫째, 대상품목은 2002년까지 관세율이 0~5%로 인하되고, 수량제한이 철폐되고 비관세장벽이 제거될 품목이다. ASEAN의 새로운 회원국은 유예기간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데 베트남의 경우는 2006년까지, 라오스와 미얀마는 2008년, 캄보디아는 2010년까지이다.둘째, 일시적 예외품목은 단기간 동안은 무역자유화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품목이다. 그러나 모든 일시적 예외품목은 결국 대상품목에 포함돼 0~5%로 관세를 낮추어야 한다.셋째, 민감품목은 미가공 농산물을 포함하며 자유무역지대에 포함되기 전에 보다 장기적인 유예기간을 보장 받는다. 관세율 0~5%로의 인하와 수량제한, 그 밖의 비관세 장벽 철폐는 2010년 까지다. ASEAN의 새 회원국인 베트남의 경우는 2013년까지, 라오스와 미얀마는 2015년, 캄보디아는 2017년까지 유예기간이 연장된다.넷째, 마지막으로 GATT의 협정문 20조에 해당하는 품목으로서 국가안보, 공중도덕의 보호, 인간, 동물, 식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 그리고 예술적, 역사적, 고고학적 가치의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발전을 증진시키고 둘째, 주요 대국과의 경쟁에 대항해서 지역내의 정치 경제적 안정확보하며 셋째, 역내교역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ASEAN 지역은 99년 기준 총 인구가 약 5억이며, 수출은 98년의 3,166억달러에서 7.7% 증가해 99년에는 3,411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지역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수입도 98년의 2,595억달러에서 99년에는 7.7%가 상승해 2,795억달러에 다다르고 있다.이러한 수출의 증가는 99년 ASEAN 역내와 역외 수출의 증가에 기초를 두고 있다. ASEAN 역외 수출은 8%가 증가했으며 ASEAN 역내 수출은 지난 2년 동안 급격히 줄어들었다가 7.6% 반등했다.ASEAN역외 주요 국가들로의 수출은 99년에 증가했다. EU로의 수출은 461억달러에서 557억달러로 18.7% 증가했다. 일본으로의 수출은 98년의 347억달러에서 7.2% 증가해 376억달러에 이르고 대미국 수출은 6.3% 증가했다.2. ASEAN+3 협력체제? 일반사항97년 ASEAN 30주년을 맞이해 콸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아세안 비공식 정상회담에 한국을 포함, 중국과 일본이 초청됨으로써 ASEAN+3 정상회담이 태동하게 됐다.그동안 개방적 지역주의를 표방해 온 APEC이 미국과 일본 주도로 진행됨에 따라 개도국들의 유보적 입장으로 무역, 투자 자유화에서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특히 APEC이 동아시아 금융위기와 관련해 적절히 대응치 못함에 따라 지역협력체로서의 역할에 의구심이 확산돼 그 대안으로 ASEAN+3는 실질적인 지역 협력체로 떠오르고 있다.ASEAN+3 정상회담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대처방안으로 중국은 역내 외환위기 방지 및 금융협력을 위해 재무차관회의 개최를 제안하고, 김대중 대통령은 동아시아 비전그룹 구성을 제안해 다각적인 협력기반을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ASEAN+3 현황ASEAN+3 협력체제는 정상회의, 각료회의,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회의, 동아시아 비전그룹 및.

경영/경제| 2003.12.27| 15페이지| 1,000원| 조회(312)

아세안, 자유무역, 국제무역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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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속에서 한국농업의 나아갈길 평가A좋아요

Ⅰ. WTO 와 DDA 협상이란?-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이후의 진행 상황도하 개발 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DDA)는 지난 2001년 11월14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4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새로이 출범시킨 다자간 무역 협상을 말한다. 즉 DDA는 뉴라운드의 공식명칭이다. 과거 GATT(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 체제에서는 다자간 무역협상을 주로 "00 라운드"라는 이름으로 지칭하였으나 '라운드'라는 이름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는 개도국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WTO는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 협상을 명명하면서 '도하 개발 아젠다'라고 부르기로 하였다.DDA 협상은 95년 WTO 체제 출범이후 최초의 대규모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DDA의 협상 방식은 모든 분야의 협상결과를 모든 회원국들이 일괄적으로 수락하는 일괄타결 방식(모든 분야에 대한 협상을 동시에 개시하고 진행하여 동시에 종료하는 것)으로 진행된다.20002년부터 3년간 뉴라운드 협상을 진행하여 2005년 1월1일까지 종료키로 합의된 상태이며도하 개발 아젠다(DDA) 농업협상과 관련, 2003년 9월 10일부터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농산물 관세의 대폭 감축 원칙에 회원국들이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한국 농업은 사실상 전면 시장개방의 현실을 피해가기 힘들게 됐다.이미 우리 농업은 농산물 전 품목의 예외 없는 관세화를 내세운 우루과이라운드협정에 따라 고추 마늘 참깨 등 주요 작물은 95년에 완전개방 됐다. 닭고기와 돼지고기는 97년에 개방됐고 아직 풀리지 않은 품목은 쌀과 쇠고기뿐이다. 하지만 쇠고기도 내년 1월부터는 완전 개방된다. 마지막 남은 쌀은 올해 2%에 이어 단계적으로 2004년에 4%까지 개방된다.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의 농업개방 문제를 결정하는 DDA는 오는 2006년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어, 한국 농업으로선 개방에 대비할 시간이 불과 2년 남짓 남게 된 것이다.Ⅱ. WTO의 영향과 우리나라 농업의줄어 10일로 단축된 것이다.정밀검사 기간도 WTO 출범 이전 40일에서 지금은 7일로 줄었다. 검사기간은 줄어든 데 비해 수입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항목은 오히려 늘고 있다. 밀의 경우 80년대에는 90여 항목에 걸쳐 검사하면 됐으나 지금은 200여종으로 늘었다. 검사가 소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WTO 회원국으로서 우리나라는 수입농산물의 검사제도와 관행을 낱낱이 WTO에 통보해야 한다.우리가 식품위생기준을 바꾸면 즉각 이를 보고해야하고 WTO에서 자유무역정신에 위배되는 규제라고 판정을 내리면 다시 고쳐야 한다.둘째, WTO 안에서도 국가별로 이해가 엇갈리고 있는 유전자조작농산물(GMO)도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수출국들은 GMO표기를 협정위반으로 해석하고 있다. 농림부는 일단 수입되는 콩 옥수수 두부 간장 등에 GMO 여부를 표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미국이 이를 기술적인 무역장벽이라며 무역보복을 가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런 만큼 농림부도 각국의 동향을 살피며 미온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위와 같이 농업 약소국인 한국으로서 WTO의 농업 개방은 이미 농촌경제의 측면이나 국민보건상의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도 부족한 현실이다.- 우리나라 농업의 현주소우리 농업의 가장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쌀 생산량(표1)은 99년 526만3천t으로 세계 12위이지만 식량 자급률은 축소되고 있다. 이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우려스러운 일이다. 경작지가 축소됨에 따라 휴경지는 다시 생산력을 회복하는데 통상 2~3년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갑작스런 식량위기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이 그만큼 축소되는 현실이다.우리 국민 한 사람이 지난해 1년 동안 먹은 쌀은 96.9kg(1.2가마)인데 이는 80년의 1인당 쌀 소비량 132.4kg에 견줘서는 4분의 3으로, 89년에 비해서는 20.1% 줄어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식생활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쌀의 자급라운드(UR)협상 이후 여전히 국제 협상무대에서 "개도국"지위를 주장하고 있다. 농민들은 부실은행이나 부실기업에는 공적자금을 수백조원씩이나 쏟아 부으면서 농민에게는 방관한 채 WTO에 제때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정부에 분노를 터뜨리고 있는 것이다. 과연 정부가 농업분야에 대한 투자를 소홀한 걸까?정부가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을 한다면서 92년부터 97년까지 6년간 투입한 자금만도 36조4000억원이며 현재 까지 57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농어촌에 쏟아 부어졌다.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경제회생이란 목표 아래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투자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리지 않는다. 정부의 ‘쏟아 붓기식 농업 지원책’은 지난 94년 5월 UR협상 타결 직후 본격화됐다. 대표적인 것이 농어촌특별세다. 농특세는 UR협상으로 타격을 입을 농업분야 지원을 위해 94년부터 10년간 15조 원을 걷는다는 목표로 신설된 목적세이며 농림부는 2002년까지 총12조7천 억 원을 거둬들였다. 예산에서도 지난 94년 이후 농업예산도 꾸준히 증가해왔다. 95년 농업부문 예산은 전년대비 34.8%나 증가하기도 했다.- 정부지원의 실패와 그 원인막대한 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은 사업계획의 졸속과 관련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가 여실히 드러난 대표적 부실사업 가운데 하나다. 사업 자체가 온갖 비리의 온상으로 비치는 것은 물론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었음에도 아직까지 가시적 성과는 미미해 ‘농어촌 투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ⅰ) 나눠 먹기식 예산 배분농어촌특별세 중 정작 주무부처인 농림부가 지난 2001년까지 직접 사용한 농특세 예산은 42.8%에 불과하다. 행자부는 생활용수 개발에 건교부는 오지 및 낙도 교통지원에 교육부는 실업계 고교학과 개편 등에 사업에 농특세를 사용했다. 이런 상황에서 농림부는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농특세를 10년을 더 걷어 야겠다는 주장만 펴고 있다. 즉 특별세의 특성상 쉽게 들어오고 관리가 소홀하므로 주먹구구식으로화를 위해 대대적으로 추진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의 하나가 이 시설하우스 보급이었다. 첨단 농업의 상징물로써 정부가 재배작물의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면서 대대적으로 농촌에 보급한 시설하우스였다. 하지만, 말 그대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농촌마다 시설하우스가 건설되어 유사작목이 경작되니 한정된 품목의 농산물이 초과 공급되어 가격 폭락이 이어졌다.이로 인해, 외환위기 이후 농촌으로 귀향한 주로 젊은 농민들이 막대한 농가부채에 허덕이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젊은 농민’들의 파산은 연대 보증을 서준 같은 마을 농민들의 연쇄 파산을 낳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농가부채 해결을 줄곧 촉구하고 있다. 농가부채는 정부가 지난 92년 농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급격히 불어나기 시작 했으며 농민들은 농가부채의 대폭적인 증가가 농정실패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의 하나로 정부가 ‘적극 유도’한 시설하우스 정책 등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빚이 늘었다는 것이다.또한, 소 전산화 사업으로 명명된 소 귀표사업 역시 축산 쪽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업으로 꼽힌다. 95년 10월에 시작된 이 사업은 소의 귀에 바코드가 들어간 귀표를 달고 여기에 고유번호를 부여한 다음 소의 혈통과 질병 유무, 사육농가, 매매상황 등을 전산망에 입력해 소의 수급을 과학적으로 조절한다는 게 기본취지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사업구상 단계 에서부터 전국의 모든 소에 귀표를 붙여 전산관리를 한다는 발상은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 이라는 비판을 받더니 끝내 284억원의 예산만 날린 뒤 올 8월 중도하차했다.ⅴ) 농업보조정책 수단의 실패95년 우르과이라운드협정에 따라 정부는 2004년까지 농업보조금을 해마다 750억원씩 감축하고 있다. 이는 쌀 수매량 감소와 수매가 동결로 이어져 쌀 수출국들의 의도대로 농가의 쌀 재배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 반면, 미국이나 유럽 등 농산물 수출국가들은 탄탄한 재정을 바탕으로 다양한 보조정책수단을 써 농가소득의 20~4하다. 농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칠레의 농산물이 한국에 들어오면 가격이 너무 싸기 때문에 한국 농업이 경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맛이 똑같은 사과가 한국에서는 1500원인 반면, 칠레 사과는 90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칠레 사과가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 사과농장은 큰 타격을 입는다는 게 농민들의 주장이다.하지만, 우리나라는 수출입 규모가 국내 총생산의 70%에 육박하는 나라이고 수출품의 대부분이 공산품이므로 이를 판매할 해외 수출시장 확보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FTA를 체결하면 관세를 낼 필요가 없어진다. 우리 제품의 가격이 그만큼 낮아지고, 이로 인해 외국 시장에서 우리 제품은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다. 예컨대 현대자동차가 유럽에 자동차를 수출할 경우, 10%의 관세를 물어야 한다. 유럽에 수출하는 차 한 대 가격이 2만 달러 라면 최종 자동차 가격은 2만2000달러가 되지만 FTA를 체결하면 2만 달러에 팔리게 돼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다.그러나, FTA를 맺을 경우 타격을 입는 국내 산업에 대한 적절한 배려가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양국 정부는 FTA를 체결할 때 일부 핵심품목을 제외하고 체결한다. 한국은 칠레와의 FTA에서 사과와 배는 제외시켰고, 칠레는 한국산 세탁기?냉장고 등을 제외시켰다.- 농업의 필요성과 해결 방안국가 경제를 위해 농업의 개방은 불가피하지만 전면적인 개방 또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물론, 농업은 국가경제의 일부이므로 작은 부분을 희생해 큰 부분을 얻을 수 있지만 농업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최소한의 농업 부분은 고려되어야 한다.ⅰ) 식량안보와 벼게놈 연구우리나라는 90년에 40%를 웃돌던 식량자급률이 99년에 26.4%로 떨어지기도 했다. 이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만약 식량 수출국의 안보 상황이나 갑작스런 흉작으로 인해 곡물 값이 폭등할 경우 고스란히 인상된 가격으로 수입할 수밖에 없다. 또한 우리나라처럼 1년의 강수량이 여름에 집중되어 있는 나라의 경우 논이 담수 기능을 하여 홍수를 예방하는 기능을 가진다.따라대 초반

사회과학| 2003.12.11| 11페이지| 1,000원| 조회(422)

WTO, 농업, 국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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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BC 지면광고에 대한 비평

HSBC 광고에 대한 비평광고의 내용은 언 듯 보기에 이것이 은행의 광고인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 광고의 내용은 지면에 TAIWAN의 대표적인 음식인 닭발, NETHERLANDS의 대표음식 청어구이, FRANCE의 대표 음식 달팽이의 사진을 세로로 보여주면서 밑에 글이 나와있다.“Never underestimate the importance of local knowledge"라는 글과 함께 밑에 짤막한 글들이 나온다. 이 광고에 매한 여러 가지 시각에서 비평을 해 보고자 한다.소쉬르의 기의와 기표에 관한 이론에 적용해 보면 타이완의 대표 음식인 닭발은 그 지역의 사람들이나 타이완에 관해 잘 아는 외국인만이 알 수 있는 맛있는 음식이다. 닭발이라는 기표에 타이완의 대표음식이라는 기의가 숨어있다. 대표음식이라는 그 광고를 보는 이로 하여금 그 기의를 한번더 생각하게 한다. 광고는 타이완에 대한 문화적으로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 아닌 사진을 싣고 단 한줄의 문구로 알 수 있도록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 그 지역에 대한 사람들을 이해해야 그 지역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고 문화를 이해하는 은행만이 영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자격을 갖춘 은행은 HSBC 뿐이라는 자부심의 표현이다. 이 광고에는 변화된 세계 경제의 이데올로기가 함축되어 있다. 그것을 위에서 적은 문장, ‘그 지역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은 결과 간과될수 없다‘는 문구로 의구심을 갖는 대중에게 알리고 있다. 변화된 경제 이데올로기에 있어서 세계적인 은행들이 모두 제각기 다른 나라의 곳곳에 지점을 내고 있고 그러한 은행들이 영어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사람들을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이해의 정도를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고 그 지역의 사람들 만이 알수 있는 문화적으로 독특한 지역성이라 할수 있다. 이러한 지역의 문화를 이해해야 고객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이해하는 기업만이 지속되는 현재의 세계 경제 환경에서 살아 남을수 있다.이 광고는 수용자의 반응에 대한 고려도 숨어 있다. 은행 광고와 타이완의 닭발요리? 과연 어떠한 연관이 있을까? 라는 수용자의 반응에 대한 고려가 숨어 있고, 그에 대한 답을 한문장의 문구로 답을 해준다. 지역성을 중시한다는 기업의 모토, 그것은 세계적인 기업인 HSBC의 모토이다. 이러한 수용자에게 타이완의 대표음식, 프랑스의 대표음식, 네덜란드의 대표음식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춘 대중만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그것은 타이완에 있는 잠재 고객, 네덜란드에 있는 잠재 고객, 프랑스에 있는 잠재 고객, 그 외의 다른 국가에 있는 잠재고객들에게 당신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은행이라고 어필하는 것이다.이러한 의도를 직접적이지 않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수용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수용자에게 날 이해해 줄수 있는 은행에 돈을 맡기든, 아니면 대출을 받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하는 심리적인 의도도 다분히 깔려 있다. 이러한 수용자의 궁금증에서 출발한 시선은 그 기의를 추적하게 되고 추적의 결과 수용자는 HSBC라는 은행을 무의식중에 알게 되고 인식하게 된다. 이 무의식이 다음번 은행을 이용할 때 선정과정에 있어 작용을 하여 HSBC를 찾게 되는 것이다.

사회과학| 2003.12.11| 2페이지| 1,000원| 조회(473)

광고, 비평, 매체, HS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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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에 대한 인식변화

동거- 개인적 모험인가? 새로운 문화인가1. 동거에 대한 인식 변화인기리에 방영된 미니시리즈 ‘옥탑방 고양이’이후 우리 사회에서 암묵적으로 행해져 오던 동거에 대한 사회적인 담론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는 혼전순결과 성(性)에 대한 개방적인 인식 변화로 인한 것으로 젊은이들의 인식 변화를 알수 있다. 과거에 동거는 경제력이 딸리는 저소득층의 결혼생활 이었고，또 젊은이들의 진보성을 드러내는 전유물로 통했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그 의미와 성격도 달라졌다. 지방분교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대학생들의 '동거문화'를 보면 성적으로 성숙해졌으나 당장 결혼할 수는 없는 청년들이 성욕구 충족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이외에도, 결혼이라는 선택이 오히려 남녀간의 긴장감을 떨어뜨리고, 서로에 대한 무관심을 유발할 수있고 일부에서 동거는 이혼률이 증가하는 현재의 결혼 풍속도에서 결혼 전에 배우자 상호간의 이해와 신뢰를 쌓아 결혼 후 이혼을 피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한 문화라고 평가한다. 이외에도 경제적, 심리적, 성적인 이유에서 동거를 긍정하는 부분도 있다.2. 외국의 동거 문화프랑스 인구조사국 통계에 따르면 결혼한 프랑스 사람 들의 90% 쯤이 결혼 전 동거 생활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프랑스의 동거 커플이 2백42만9천 쌍에 이른다. 지난해 발표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현상은 결혼부부는 90~98년 사이 2.6%로 줄어든 반면, 동거커플은 6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동거가 결혼을 대체하고 있다. 이처럼 동거가 하나의 새로운 가족 형태로 일반화하자 특히 프랑스는 지난 1 9 9 8 년 든 동거 부부에게 결혼한 부부와 똑같은 사회 적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이성간, 동성간 결합을 막론하고 모든 동거 형태를 제도적으로 인정키로 한 '시민연대협약(PACS)'을 적용시키기 시작했다프랑스 사회에서 결혼 전 동거는 아주 흔한 일이다. 결혼과 상관없이 사랑하고 늘 같이 있고 싶어하는 커플이라면 누구라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심지어 동거는 좋지만 결혼이라는 법적 구속을 싫어해, 애를 낳은 후에도 동거를 고집하는 부부도 있다이처럼 외국에서 동거문화가 인정되는 이유는먼저, 성과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개방적이므로 사회 구성원간에 동거를 “도덕적인 결함”이 있거나 이른바 “숨겨야 할 과거로 인식”하지 않고 또한, 성적으로 혼전 순결을 중요시 하지 않는 사회적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기 때문이다.또한, 외국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결혼에 준하는 사회적 혜택을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갖춰졌기 때문이다.3. 우리 사회의 보수성과 동거문화의 미성숙성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동거문화는 현실 세계가 아닌 온라인이나 대중문화에서 더욱 활발한 측면이 있다. 인터넷에서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인터넷 동거사이트는 99년말부터 '건전한 동거문화 창달'을 표방하면서 등장했다. 이후 인터넷을 통해 빠른 속도로 붐을 일으켰다. 또한 현재 성업중인 동거사이트만 10여개에 달하며，동거 관련 동호회는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200개 이상 존재하는 실정. 전체 회원수는 동거사이트 10만명，동거카페 20만명 수준으로 추산된다.최근 개봉한 순정 영화 와니와 준하는 결혼하지 않고 예쁘게 살아가는 모습을 담아냈다. 그들에게 동거는 ‘비정상적인 삶’ 이 아니라 사랑하기에 자연스런 젊은 세대의 솔직한 문화다. 얼마 전 끝난 주말 연속극 그 여자네 집에서도 주인공들은 떨어져 있는 직장 때문에 주말에만 동거하는 청춘 남녀를 보여줬다. 하지만, 동거문화가 현실속에서 새로운 문화로 인식되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보수성과 이중잣대우리 사회에서 이혼한 사람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신적, 인격적 결함을 가진 범죄자의 시각으로 보는 경우도 있었다.- 책임감이 결여된 동거살다가도 이혼하는데 동거 중에 헤어지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서로 모르던 남녀가 만나 한 지붕에 살기 위해서는 심사숙고의 과정이 필요하지만 피상적이고 비합리적인 이유로 시작한 동거는 많은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다.먼저, 결혼이라는 법적 테두리 속에서는 작은 갈등 정도는 삶의 한 과정으로 묻어 더 큰사랑의 결실을 볼 수 있지만，동거 중에 생기는 작은 갈등으로 쉽게 헤어지는 경우가 많다. 즉 결혼 이후에 제사나 결혼과 같은 집안의 경조사에 대한 책임에 부담을 느끼고 고부간의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 제도적인 결혼이 아닌 동거형태의 부부생활도 동거이혼율을 높일 수 있다.둘째, 결혼전에 동거를 한 부부의 경우에는 꿈꿔왔던 “신혼의 재미”라는 것을 찾을 수 없어 심리적 허탈감으로 인해 결혼 생활이 무미건조할 수 있다.

사회과학| 2003.12.11| 3페이지| 1,000원| 조회(553)

성, 문화, 동거,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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