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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청년실업의 현황과 원인 평가A좋아요

I. 서 론나를 포함한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이 요즘 취업문제로 무척이나 힘들어 하고 있다.상경계의 경우 대기업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900점 정도의 토익점수와 업무에서 요구되는 여러 자격증, 그리고 명문대 간판과 고학점 등을 두루 갖추어야 한다. 그래도 몇 백대 일이 넘는 경쟁을 뚫지 못하고 취업이 안 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때문에 취업 재수, 삼수생들이 생겨나고 마지 못해 중소, 벤쳐에 입사지원을 하고 있다. 내 주위에도 취업재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나 또한 하루빨리 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취업대란상태가 결코 하루 이틀의 일은 아니며, 언제까지 이러한 국면이 계속될지도 모른다. 과연 내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청년실업상태가 어느 정도 심각하며, 그 원인은 무엇일까.그럼 청년실업의 추이 및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청년실업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정부의 대책 방안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이하 보고서에서는 청년을 20세에서 29세로 규정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통 고교졸업자가 취업하는 나이가 20세부터이고, 대학졸업자가 취업하는 나이가 29세까지 임을 생각하면 청년실업의 대상을 20-29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II. 전체실업과 청년실업의 추이 및 현황- 출처 : 통계청, 「성*연령별 실업률」통계청 발표를 보면, 97년 이후 외환위기 당시 7.0%로 급상승하였던 실업률은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며 2002년 3.1%, 2003년 삼사분기 3.3%를 기록하고 있다. 실업률의 감소로 우리경제가 대량실업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대량실업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든 것은, 경제위기 이후 시행된 정부의 종합실업대책이 비교적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 덕분이라고 생각한다.2003년의 실업률을 보면 3%대의 낮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10월 현재 3.3%의 나쁘지 않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미국 6.0%(10월)와 일본 5.1%(9월)에 비해 월등히 낫고, 유럽 평균 8.8%보다는 훨씬 좋다. 또한 유로의 ‘강소국’(强小國)률로 봤을 때 2004년 고용상황도 별반 달라질 게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유경준 KDI 연구위원은 “잠재성장률 이하인 4% 후반 성장률에서는 추가적인 실업률 감축은 어렵다. 2004년 역시 올해와 유사한 3.5% 안팎의 실업률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한다.III. 청년실업의 원인청년실업은 경기변동과 노동시장의 수급불일치로 생겨난다. 그러므로 청년실업의 원인을 경기변동의 원인과 노동수요측면에서의 원인, 노동공급측면에서의 원인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자.1. 경기변동에 의한 원인90-97년간 평균 실업률은 2.4%로 자연실업률에 가까운 낮은 수준이었으나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마이너스성장으로 실업률이 98년 7.0%, 99년 6.3%로 급상승하여 대규모 실업사태에 직면하였다. 이후 인력구조조정과 경기회복에 힘입어 실업률이 2000년 4.1%, 2001년 3.8%, 2002년 3.1%로 하락하였지만,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미래의 경제전망을 불투명하게 보고 소극적으로 채용규모를 늘리고 있다. 또한 1999-2000년 기간에 상승곡선을 타던 경제가 2000년 하반기 이후 다시 성장이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경기둔화와 더불어 고용증가율이 하락하고 있다.청년층 노동시장은 경기변동이나 시장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어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 다른 연령층보다 심하게 영향을 받는다. 아래 표는 전체실업자에서 청년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한 것이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실업에서 청년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이후 증가하여, 2003년 1사분기에는 48%를 기록하였다.년 도'00'01'02'03(1/4)'03(2/4)'03(3/4)20~29세37.3539.4142.6648.0144.0741.53출처 : 통계청, 「연령별 실업자」, 단위(%)전체실업 중 청년실업의 비중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경제위기에 고용조정의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들이 경기회복 이후에도 경기악화에 대한 기업의 과잉대응과 신규채용을 꺼리고 있기이 경력사원만을 수시 채용한다면, 증가하는 경력사원에 대한 수요에 비해 한정된 공급으로 경력사원의 가격을 더욱 높여 기업의 비용을 더욱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경력사원 수시 채용은 이직률을 높이게 되는데, 이는 자신이 근무하는 기업에 대한 애사심, 직무에 대한 책임감 등을 낮출 수 있어 노동생산성을 저하시켜 기업이 목표한 이익을 달성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기업들은 인재양성의 부담을 회피하고 있다. 자신들에게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보다는 양성된 인재를 사들이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인재양성 비용에 대한 부담을 개인에게 전가시켜 취업준비생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 인재양성 비용을 부담한 개인은 당연히 고임금을 요구할 것이며, 더 좋은 대우를 받기 위해 이직할 것이다.기업의 인재평가방법에도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업무와 상관도가 낮은데도 어학실력에 치중하여 사원을 선발한다. 이는 어학실력 뿐이 아닌 다른 것들에서도 나타난다. 기업은 인재평가에 있어 용이하다는 이유로 업무와 관련이 적거나 무관한 시험, 자격 등을 이용해 인재를 평가하고 채용하고있다. 기업이 너무 단기적인 방법으로 버티고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기업의 발전과 영속성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2)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의 감소실업률에 있어 양적측면도 중요하지만 고용의 질적측면에서도 심각성은 드러난다. 대졸자들이 주로 취업하기를 원하는 30대 재벌기업, 공기업, 금융산업의 소위 괜찮은 일자리가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많이 줄어들고 있다.최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근로자 300명 이상 대기업 일자리는 지난해 말 162만4000개로 외환위기 발생 당시인 97년 180만9000개보다 10.2% 줄었다. 금융업 일자리도 78만8000개에서 72만6000개로 7.87% 감소했다. 공기업 부문은 97년 26만6000개에서 21만5000개로 19.2% 줄었고, 30대 대기업 집단도 외환위기 당시 93만9000개에서 70만3000개로 25.1%상하고 있다. 2006∼2007년 중 대졸자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더라도 취업 재수, 삼수생 및 휴학, 편입 등을 고려하면 이전의 누적효과가 남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졸자에 대한 신규채용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면 2007년까지는 대졸 취업난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이렇게 대학 진학자 수가 늘어감에 따라 각 대학은 교육에 대한 질을 향상시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대학 진학자들의 의식이 간판(졸업장)을 위한 진학, 면학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키우기 위함으로 변화해야 한다. 또한 대학만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대체기관의 설립과 이를 기업이 인정하는 풍토가 자리잡아야 한다.2) 질적수준이 낮은 노동공급대학교육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고 개혁이 지연되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요구하는 능력과 대졸자의 능력에 격차가 생겨, 기업들은 신입보다는 경력자를 선호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교육 국제경쟁력은 49개국 중 41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세계 주요국의 대학교육 경쟁력 순위 (49개국 중)국가핀란드미국싱가포르프랑스영국독일한국지수8.867.987.656.275.394.534.11순위15619293541김성식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식적으로 70만 명에 가까운 실업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구인난을 겪는 업체가 숱하다는 사실은 한국 노동시장이 안고 있는 모순"이라며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의 본질적인 문제는 경제성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교육제도에 있다"고 지적했다. 첨단기술 및 과학인력에 대한 공급은 부족한 반면 인문. 사회계 고학력자의 공급은 오히려 증가, 고학력자의 수급 불균형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삼성경제연구원 김은환 수석연구원은 “현실적으로 쓸모가 없어진 기술이나 학문적인 내용을 학교측 필요에 의해 계속 가르치는 사례도 많다”며 “사회가 필요로 하는 졸업생을 배출하는 대학은 번성하고 그렇지 못한 대학은 도태되는 환경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기업체 대학교육만족도 조사’에 따어나길 바랄 뿐이다.3) 청년층 직업관과 근로의식 변화우리나라 청년층들은 ‘가치있는 일’보다는 ‘편하고 쉬운일’을 찾으면서 인력부족과 높은 실업이 동시에 초래되고 있다. 고학력자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지면서 3D업종이나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고 있다. 또한 높은 보수와 안정된 자리를 원하면서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치열한 자기개발과 현장경험에 대해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기업은 경영구조 변화로 경제성장에 비해 더욱 적은 인력을 요구한다. 핵심인재의 경우 이러한 양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이렇듯 편하고 돈 많이 버는 직종은 감소하고 이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다시 돌아가야 할 것이다. 돈이 인생의 행복을 좌우한다는 사회적 통념이 있는 한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어질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많은 돈을 원한다면 그만한 능력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 문제가 조금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IV. 정부의 청년실업 대책정부는 심각해지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장기실업고용촉진장려금지원제도, 고용정보인프라구축정책, 직업교육훈련제도, 정부지원인턴제도, 채용박람회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실업 대책들은 대부분 단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장기적인 정책 대안들이 부족하다. 또한 청년실업이 지속적인 노동의 양적·질적 수급불일치 문제인 만큼, 교육제도 등과 관련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들이 요구되고 있다.V. 결 론이상과 같이 청년실업의 추이와 현황, 원인, 정부대책에 대해 알아보았다. 전체적으로 청년실업의 심각함과 그 원인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술하였지만, 정부대책에 대해서는 간략히 소개만 하였다. 이는 계속되는 실업문제가 정부의 정책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청년실업문제는 정부와 민간이 합께 풀어나가야 하는 문제이다. 실업문제에 관련하여 정부는 경기회복, 안정, 성장을 위해 1

경영/경제| 2004.01.05| 8페이지| 1,000원| 조회(710)

경제, 실업률, 청년실업, 고학력 실업, 실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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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교류사] 근세 동아시아 삼국의 교류 (15~17C) 평가A좋아요

근세 동아시아 삼국(한, 중, 일)의 대외관계1. 머리말중·한·일, 동아시아 삼국의 쇄국적 상황인 1448년 초, 조선의 사인관료 최부는 제주근해에서 태풍을 만나 중국의 절동지방으로 표류하여 조선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중국의 강남지방을 여행하고, 성종의 명에 따라 《표해록》을 저술하여 바쳤다. 《표해록》과 그 일본어 번역본인 《당토행정기》는 당시의 중·한·일, 동아시아 삼국의 사회·정치·문화 등 특징적 역사상과 해상교섭 추이, 쇄국이후의 문화적 이질성 심화, 지식인들의 의식세계 등을 비교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2. 절동연해1) 한중일, 삼국교류의 추이최부 일행이 표류하여 다다른 절동연해지역과 남방항로는 중·한·일, 삼국의 해상교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었다. 한반도 남단 흑산도에서 중국의 양자강구, 주산열도로 들어가는 남방항로의 중심하구는 양주, 항주, 영파항이며, 이는 천주와 광주까지 이어진다. 이 항로는 일본과 중국의 교통에도 마찬가지로 이용되어 오도에서 주산열도의 보타산이나 태주 혹은 정해지역으로 이어진다.남방항로 한중교류에서 중심 항로로 이용된 것은 10C경으로, 북방 정복왕조의 출현으로 서해안에서 산동반도에 이르는 북방항로가 위협받게 되면서부터이다. 또한 당말 이후 강남의 경제·문화 발달로 복건과 절강의 상인이 동아시아 각지와 활발한 교류를 하였으며, 이 무렵 아라비아 상인들이 중국에 진출하여 강절의 양주와 명주는 광주, 복주, 천주와 더불어 국제무역항으로 성장하였다. 그리고 중·한·일, 삼국이 교류하는데 남방항로가 선사시대부터 이용되었다는 주장도 있다.최부 일행이 처음으로 표류하였던 영파사 소속 하산은 관음성지인 보타산 부근이었다. 보타산은 한반도나 일본으로 가는 선박이 바람을 기다리며 기도하던 곳으로, 삼국교류에서 중요한 항구로 부상하게 되었다. 일행이 마지막으로 등륙한 태주는 천태산의 소재지였으며, 강남지방에서의 선불교 번성으로 한, 일의 승려들이 참배행렬을 하던 곳이다. 송대에 들어와서는 대각국사 의천이 강남일대 학승들과 학문을 논하였으며, 월주요의 산지이기도 하다. 그리고 10C 이후 동아시아 무역의 중심지로서 이에 대한 유적들이 산재하기도 하다.이상과 같이 절동지역을 중심으로한 삼국의 교류는 밀접하였으나, 시대가 바뀜에 따라 상호의 관계는 점차 뜸하게 된다. 북송대에는 북방의 요로 인해 상인과 승려의 왕래에 대해 국방상 신경을 써야 했었다. 한·중 관계는 남송 이후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명대에는 거의 단절상태에 이르렀다.2) 최부가 본 비왜실상과 강남사회의 번영오월 및 송대의 절동지역은 삼국교섭의 중심지였으나, 원대를 거쳐 명대에 이르러서는 태조의 해금정책으로 삼엄한 대외 경계태세를 취하였다. 해금정책은 잦은 왜구의 출현과 피해를 줄이고 해내외 반항세력(장사성, 방국진과 왜구)의 상호연락을 끊는 것을 목적으로, 회·절에서 민·광에 이르는 연안지역에 위소제를 실시하여 강력한 해금을 실시하였다.명조는 해금정책을 실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조공무역을 하였다. 조공무역은 관방에서 해외무역을 독점하여 해금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천자국으로서의 체면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도 동시에 존재하였다.명조의 이러한 조공무역과 해금정책은 국내외 해상 무역업자에게 매우 불편한 제도로 이에 대한 저항도 있었다. 또한 명대 무역은 일종의 원양판운무역으로 상당한 이윤이 존재함으로 위험을 무릅쓴 사무역도 존재하였다. 막대한 이윤을 남기는 명대의 대외무역은 해금을 불러일으킨 배경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절강 연해에 왜구의 화가 심해졌으며, 최부 일행이 목도한 도저소 일대는 정통 4년에도 막대한 피해를 당한 곳으로써 당시 경비의 삼엄함을 짐작할 수 있다.한·중, 두 나라의 내왕은 주로 해로를 통해 양자강구로 출입하였으며, 북원과 고려와의 결탁을 의심하여 요동지방을 거치는 내왕은 명초까지 금지하였다. 이후 홍무 9년에 이르러 요동을 거치는 내왕을 허락하였으며, 영락제의 북경천도 후에는 공도는 오직 육로로 요동을 거처 산해관으로 들어가는 공로가 정해지게 되었다. 주원장과 천하를 쟁패하던 장사성과 방국진은 강절지방을 세력간으로 하여 원말의 환난기에 고려에도 사절을 파견하기도 하였으나, 주원장은 즉위 전까지 고려와 어떠한 해상교섭도 하지 않았다.3. 표해록(漂海錄)의 중국비판과 당토행정기(唐土行程記)1) 표해록의 중국비판최부 일행이 표류 끝에 닿은 절동지역은 천태산과 보타산을 비롯하여, 동남불국이라 할 만큼 불교가 번성한 곳이었다. 최부 일행은 그곳에서 불교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받게 된다. 당시 조선에서는 사대부 부녀자들이 불교를 믿고는 있었지만은, 숭유억불정책이 강력히 추진되고 있으므로 사대부 사회에서 불교를 외면하고 있었으니, 이는 중국과 다른 점이었다.항주에 도착한 최부 일행은 환관이 행차를 보게되는데, 중국 정치에 환관이 깊숙이 간여하고 있다는 실상을 직접 보면서 명의 정치에 대한 허구성에 대해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이와는 대조적으로 도저소에서 본 상업의 발달과 물화의 풍족함에 놀라움을 숨기지 못하였다. 하지만 풍요로운 물질생활의 이면에는 중화의 풍물 습속은 그가 기대했던 것과는 매우 다른 바가 있었다. 북경에서 보고 느낀 풍속에 대해 명이 호속을 청산하고 한·당의 문물제도를 회복하는 정책을 실시하려는 의지와는 달리 풍속이 매우 저속하다고 평하였다.최부가 본 중국은 결국 유교보다는 이단을 숭상하며, 농상의 본말이 뒤바뀌고, 남녀·상하·존비의 혼돈으로 명교적 명분질서가 크게 허물어졌다는 비판적 시각을 감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같은 시기, 명의 동월은 조선을 농업을 위주로 하는 전형적 유교사회로 바라보고 있었다.2) 당토행정기의 조선비판《표해록》을 번역 간행한 《당토행정기》에서 청전은 《표해록》의 문장이 출박하다, 고루하다고 폄하하며 지나친 험구를 늘어놓고 있다. 청전의 이러한 폄하 내지 멸시는 당시 일본의 경제적·무력적 자신감이 소산이라고 해야할 것이다. 강호시대 일본 유학자들의 조선에 대한 일반적 편견, 폄하는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환경의 차이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해록》보다 반세기 정도 늦은 《입명기》에서는 중국사회에 대한 비판적 태도, 자국사회에 대한 과시적 발언과 같은 언행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단지 본 것을 정확히 기록하고 실리적 문제나 지식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관심을 집중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최부는 중국사회를 유교와 관련지어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 원칙주의적 예교윤리를 실행하는데 인색하지 않았던 것이다.4. 한중일, 삼국의 사회적 이질성 심화1) 중국의 신사층(紳士層)과 조선의 양반사회15C 이래 동아시아는 폐쇄적 국제관계로 전환하는 가운데 중국과 조선에서는 커다란 사회적 문화적 변화를 겪고 있었다. 15C 중엽 중국에서는 신사계층이 대두하였으며, 양명학이 발전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명 중기의 은경제의 발달로 말미암아 사대부 계층의 의식에 상당한 변화를 일으켰다. 명 중기 유자들이 상업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기록이 많다. 토목보의 사변 이래 국가재정보충을 위해 상인에게도 돈으로 관직을 살 수 있는 연납제를 실시하는 등 상인의 지위가 상승함에 따라 신분사회의 변화를 가지고 왔다. 중국의 이와 같은 사회신분 관념의 변화는 조선의 양반사회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것이었다. 당시 과거제도를 보더라도 조선이 중국보다 신분상의 제한을 훨씬 엄격히 하였다. 조선의 경우 양반은 사회적 지배계층으로 사회의 계층적 서열질서를 요구하였다. 또한 주자학을 체제이념으로 하는 국가체제와 장자상속, 종법적 가족제도 등은 조선의 양반사회의 확대와 지속성을 강화시켜주었다. 반면 중국의 경우 명·청대 신사계층은 중인층이 없었으며, 상속제도 또한 송대 이래 균분상속제를 택하고 있는 것이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이처럼 주자학적 명분이념을 이데올로기로 하는 양반사회의 풍토에서는 양명학적 평등론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다. 당시 조선의 유학자들이 양명학에 거부감을 나타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사회과학| 2004.01.05| 4페이지| 1,000원| 조회(738)

동아시아 삼국, 표해록, 문명교류, 명대의 삼국교류, 당토행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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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사] 중국의 개방, 개혁사 평가B괜찮아요

【서 론】중국 경제는 개혁·개방 정책 이후 외국인 자본유치와 대외무역 발전에 힘입어 지난 20여 년 동안 괄목할 만한 성취를 달성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중국은 세계 경제에 있어 중요한 존재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그 파급효과를 세계 여러 나라들이 주목하고 있다. 때문에 근래 우리나라도 중국 경제에 대해 많은 관심과 우려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의 급성장하는 중국 경제가 있기까지 중화인민공화국의 경제사가 어떻게 변모하고 발전해왔는가에 대해서는 별 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본 보고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에서부터 개방·개혁을 하게된 중국 경제의 발전사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알아보는데 그 의의가 있다.본론에서는 1949년 이후부터의 중국 경제를 회복기, 계획적 경제건설의 추진기, 대약진의 시기, 조정시기, 문화대혁명 시기, 개방·개혁의 시기 등으로 나누어 중국 경제의 발전 과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본 보고서는 張琢著, 吳在環編譯, 『중국의 개혁·개방사』, 신서원, 1996. 에 기초하여 작성하였다.【본 론】▶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과 국민경제의 회복기 (1949-1952)중국의 혁명은 반식민지·반봉건적 사회형태를 개혁하여 독립된 신민주주의 사회를 세우고 이 혁명을 발전시켜 사회주의 사회를 세우는 것이었다. 1949년 중국은 공산당의 지도 하에 혁명투쟁을 통해 신민주주의 사회로 태어나게된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 1956년까지 공산당은 신민주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전환이 단계적으로 진행되도록 이끌었다.1949년 모택동은 소련을 본보기로 한 공업화를 추진하였고, 중국의 경제구조를 신민주주의 경제구조로 바꾸었다. 관료자본을 인민공화국 소유로 몰수하고 사회주의 국영경제로 개조시켰다. 회복기에 국영경제는 대단히 빠르게 회복하였으며, 국가경제를 장악하고 국민경제에서 주도적 지위를 갖게되었다.중국농촌의 정치·사회·경제·사상에서의 대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개혁이 1950년 겨울부터 공산당에 의해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3년 재정상황이 호전되었고, 경제회복사업도 성공리에 완수하여 중국은 대규모적이고 계획적인 경제건설의 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양호한 기반과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 계획적 경제건설과 계몽, 사회주의로의 개조 (1953-1957)국민경제가 회복되고 사회가 안정된 후, 1953년부터 중국은 과도시기의 총노선 을 발전방침으로 한 계획적 근대화에 착수하였다. 과도시기의 총노선 이란 사회주의 공업화와 사회주의로의 개조를 동시에 병행하는 노선이었다. 또 한편으로는 국가의 공업화를 규정함과 동시에 농업, 수공업, 자본주의 상공업에 대한 사회주의로의 개조임무를 규정하였다. 과도시기의 총노선 의 지도 아래 당과 인민정부는 회복기가 종료되던 시점을 기본적인 국정의 출발로 삼고 국민경제 제1차 5개년 계획(일오계획)을 제정하였다.1956년에는 일오계획의 순조로운 진행과 당의 과도시기의 총노선을 철저히 집행하여 생산설비 소유제를 사회주의 양식으로 개조하는데 성과를 거두었다. 중국은 전면적이고 대규모적인 사회주의 건설의 시기로 접어든 것이다.▶ 대약진의 시기 (1958-1960)1957년 농업 침체라는 긴박한 문제에 부딪쳤다. 1952년부터 1957년 사이에 인구는 약 30% 가량 늘어났으나, 정부의 곡물 징수는 거의 늘어나지 않았다. 중공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업 부담을 지우는 소련의 공업화 방식은 종말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위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1958년에 대약진 운동이라는 전략이 채택되었는데, 진행 과정들은 서로 관련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근대 공업 분야 및 농촌 농업 분야에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존 K. 페어뱅크 외, 『동양 문화사』, 을유문화사, 1992.1958년 3월 모택동은 열의를 북돋아 보다 높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힘쓰며, 더욱 빠르게, 더욱 절약하여 사회주의를 건설하자.'는 총노선을 제출하였고, 동년 5월 '八大' 2차 회의에서 총노선 및 기타 기본사항{) 기타 기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요소를 동원하여 인민의 내부고, 대형기업과 중소 기업도 병진시킨다.을 정식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총노선은 상당히 큰 공상론적 색채를 띠고있었으며, '대약진'과 인민공사화운동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1958년부터 1960년까지는 국민경제의 대약진 시기였다. 이 시기에 시행한 경제체제의 개혁은 맹목적인 생산설비 소유제의 一大二公{) 인민공사의 주교 방침. 일대는 공사의 규모가 크고, 사람이 많고, 토지가 광활해 대규모의 집 단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며, 이공은 사회주의와 집단소유제를 말함.을 추구하면서 서둘러 빈궁한 과도기에서 벗어나길 바랬다. 즉 아직 생산력이 발달되지 못한 조건 하에서 되도록 빨리 개체소유의제에서 집단소유제로 변화하고, 사회주의 집단소유제에서 공산주의 전인민소유제로 향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빈궁한 과도기는 당시 생산력 수준과 인민들의 인식정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일련의 폐단이 발생하였고, 그 폐단들은 또 끊임없이 발전하여 갔다. 1958-60년 간의 대약진은 중국경제에 거대한 재난을 가져왔다. 동시에 업무의 중심을 경제건설과 기술혁명으로 전환시켜 국가는 전대미문의 인력, 재력, 물력을 경제건설에 투입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인민들은 자력갱생의 고달픈 분투로 일부 성취만을 얻었을 뿐이었다.1959년 중엽, 경제적 대약진의 와해와 분개한 당 중앙 위원회의 위원들은 낭만적이고 극단적인 모택동의 정책들을 비난하였다. 모택동은 이러한 비난을 헤쳐나가기는 했지만, 그의 무과오성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고, 그의 권력 또한 점점 축소되어갔다. 이 무렵부터 국내 정책 투쟁이 시작되었다.▶ 60년대 조정시기의 경제 (1961-1965)대약진운동이 가져온 엄청난 실패로 인한 국내경제의 수습을 위해 유소기(劉少奇)와 등소평이 전면에 나서 급진적이고 맹목적인 공산주의 풍조와 인민공사의 평균주의를 극복하는 정책들을 실시하게 된다.{) 강준영,《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의 이해》, 국제지역정보 제7권7호(통권 120호) 2003. 7. 1.1960년 9월30일 중앙은 국가계획위원회준과 노 동생산성의 향상·제품의 품질 향상과 국민경제에 필요하였던 각종 비례관계의 조정을 담고 있는 방침을 말한다. 중앙은 1961년 이후 시작되는 국민경제에 대하여 조정·견고·충실·향 상 의 방침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 지표는 국민경제의 지도방침이 철강을 기간산업으 로 삼는다. 와 전면적인 대약진 에서 점차 조정 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한 것이었다.을 제출하였다. 八字 방침은 조정에 중점을 두었다. 조정에 관한 정책결정은 경제회복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임무로 말하자면 곤란극복·농공업의 회복·재정상황의 근본적인 호전을 이루려는 것이었다. 계속적인 조정방침 하에서 1963년 초 몇 개월 동안 국민경제의 형세가 전반적으로 호전되기 시작하여 공업생산은 완만히 상승되었고, 농업생산의 회복으로 시장공급도 현저히 호전되었다. 5년에 걸친 조정으로 공업과 농업의 관계가 조화되었으며, 공업 내부의 관계도 조정되었다. 농업을 지원하는 공업의 능력도 더욱 강화되어 기업내부의 생산능력이 보충되었다. 농공업 생산은 급증되어 모든 국민경제가 전면적으로 호전되었고, 더욱이 새로운 발전시기에 진입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었다.1961년에서 1965년에 걸친 만 5년 동안의 노력으로 팔자방침은 완벽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었다.▶ 문화대혁명 시기의 경제 (1966-1976)1966년, 삼오계획이 시작되었다. 1966년 상반기의 국민경제는 전반적인 발전추세가 뚜렷하게 지속되었다. 국민경제가 정상적이고 비교적 빠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갈림길에서 문화대혁명이 시작되었다. 전면적인 문화대혁명의 전개 이후 2년, 즉 1967년과 1968년은 임표와 강청의 반혁명집단이 모든 것을 타도하는 전면적인 내전'이라는 정치국면을 출현시켰다. 이와 같은 대동요는 국민경제를 급격히 악화시켜 극도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시켰다. 국민경제의 각종 경제지표는 대부분 건국이래 최저 점으로 떨어졌다. 식량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시책은 농민의 다양한 경영방식을 비판·제한하였으며, 이러한 전면적 내전으제가 나아지는 기미가 있었으나, 1976년 우경번안풍의 반격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10년에 걸친 파괴와 동요는 국민경제에 거대한 손실을 입혔다. 그러나 1976년에는 강청 등의 반혁명집단을 분쇄함으로써 위난 중에 있던 당을 구제함과 더불어 새로운 발전시기로 진입시켰다. 즉 사회주의 현대화를 창립한 새로운 국면의 시기였다. 이 시기부터 시작되어 1978년 12월까지 약 2년 간에 걸쳐 많은 간부와 군중들은 경제건설에 적극적인 정열을 투입하여 농공업생산을 비교적 빠르게 회복시켰다.▶ 개혁, 개방 이후의 경제등소평 시대를 상징하는 경제개혁, 대외개방 노선은, 1978년 개최된 제 11기 당중앙위원회 제3총회(11기 3중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11기 3중 총회에서는 [프롤레타리아 독재하의 계속혁명이라는 잘못된 이론을 부정하고, 당의 활동중점과 전국 인민의 활력을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로 이행시킨다]라고 선언하였다. 이후 개혁, 개방 노선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지역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경제 각 영역에의 적용, 이론적인 정비를 거치면서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추구했다.1979년에 시작된 개혁으로 인민들의 증산의욕에 불이 붙기 시작했고, 노동생산성과 농업소득이 크게 증가했다. 농촌개혁의 성공에 이어 1984년 10월 개최된 제12기 중앙위원회 제3회 총회에서는 경제개혁의 중점을 도시로 옮기는 경제체제 개혁에 관한 결정'이 채택되면서, 개혁, 개방 노선이 일부 지역, 일부 영역에서의 시행에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 결정에 따라 중국경제는 종래의 통제적 계획경제에서 탈피해 개혁이 농촌에서 도시로 지역적으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의 각 영역에까지 파고들어 중국 경제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하지만 당시의 개혁들은 그 운영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게 되었다. 경제과열, 부정부패, 불균형 경제 등이 그것이다. 등소평은 극도의 경제혼란으로 발발한 천안문 사태를 무력진압으로 수습하는데 성공하였지만, 그로 인한 저성장다.

경영/경제| 2003.12.15| 6페이지| 1,000원| 조회(733)

중국, 경제사, 중국경제, 개방사, 중화인민공화국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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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무역특화지수로 알아본 국제경쟁력(2000-2001)

I. 서 론1. 조사(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세계 경제는 WTO의 출범과 함께 무한경쟁체제로 진입하고 있으며 무역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무역에서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제경쟁력이 있어야만 한다. 우리나라는 과거 우리 경제의 성장을 주도해 왔던 수출이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책이 시급하다. 이에 우리나라의 수출 증진을 위해 수출입 품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수출입 품목들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여 비교우위가 있는 제품에 특화를 유도하고 비교우위가 약해지는 제품의 비교우위를 강화함으로써 수출 증진과 국제경쟁력을 향상시켜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2. 무역특화지수를 이용한 국제경쟁력 분석무역특화지수는 우리나라 무역이 특정상품에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가를 가늠하는 지표이다. 무역특화지수는 과 같이 정의되며, 국내경쟁력이 전혀 없어 수출은 전무하고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경우 무역특화지수는 -1이 되며, 점차 국내경쟁력이 생겨 수출과 수입이 균형을 이루게 되면 지수는 0이 된다.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어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면 플러스 값을 갖게 되며, 수입을 전량 대체하고 수출만 하게 되면 그 지수는 1의 값을 갖는다.Si = (Xi - Mi) / (Xi + Mi) ·············단, Xi는 i 제품의 수출량, Mi는 i 제품의 수입량이에 따라 어떤 특정상품의 무역특화지수가 1에 가까울수록 국제경쟁력이 강화된다고 말할 수 있다.3. 무역특화지수의 변화와 수출입 비중의 추정무역특화지수의 변화는 2001년도 무역특화지수에서 2000년도 무역특화지수를 감하여 그 값을 표시한 것이다. 무역특화지수의 변화는 양의 값과 음의 값을 갖게 되며, 양의 값을 갖을 경우 국제경쟁력이 상승한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음의 값을 갖는 경우 국제경쟁력이 하락한다고 말할 수 있다.수출입 비중은 각 년도의 수출입 총액에서 특정상품의 비중을 알아보는데 사용할 것이다. 수출입 비중을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하여 구할 것이다.수출 비중 = (Xi / X)*100 수입 비중 = (Mi / M)*100단, Xi는 i 제품의 수출량, Mi는 i 제품의 수입량, X는 총수출량, M은 총수입량이하 조사 분석에서는 UN표준상품분류(SITC) 상의 제품분류를 이용하여 대 미국, 대 일본, 대 중국 무역특화지수와 수출입 비중을 산출할 것이다. 2000년과 2001년의 무역특화지수와 그 변화를 비교, 분석하고 그 수출입 비중을 고려함으로써 특정상품의 국제경쟁력과 그 무역규모에 대해 알아 볼 것이다.각 국과의 무역 결과인 무역특화지수는 첨부한 , , 에 그 추정치를 구해 놓았으며, 각 국과의 무역비중을 나타내는 수출입 비중은 , , 에 추정치를 구해놓았다. 각 표는 모두 양의 값부터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놓았다.II. 추정 및 분석 결과대 미국 무역특화지수 추정 결과대 미국 무역특화지수 추정 결과 전체 무역특화지수는 아래 보는 바와 같이 추정되었다. 추정 결과 무역특화지수가 양의 값을 갖는다.2000년2001년특화지수 변화합 계0.12520.16490.0397즉, 이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수출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조사의 목적 상 전체적인 지수보다는 항목별 지수가 중요하다. 대 미국 무역특화지수를 나타낸 은 각 품목별 특화지수를 나타내고 있다.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우리 나라가 비교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품목의 수는 적으나 전체적으로는 국제경쟁력이 우위를 나타낸다. 그러면 미국과의 무역에서 그 비중이 큰 품목의 특화지수를 살펴보자. 미국과의 무역에서 그 비중이 큰 품목은 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품목의 특화지수는 다음과 같다.수출 비중 상위 3개 품목수입 비중 상위 3개 품목Code2000년2001년특화지수 변화Code2000년2001년특화지수 변화850.03910.15130.1122850.03910.15130.1122840.28650.2431-0.0434840.28650.2431-0.0434870.88440.90010.015790-0.6073-0.55430.053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무역비중이 큰 품목에서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출입 비중이 모두 제일 큰 85번 품목(전기 기기와 그 부분품)에서 그 특화지수가 작으나 양의 값을 갖으며 84번 품목(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의 경우 특화지수가 하락하고 있다. 그리고 87번 품목(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특화지수가 매우 크며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90번 항목(광학기기, 사진용 기기, 영화용 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와 의료용 기기)은 수입의존도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특화지수가 조금이나마 상승하고 있다.미국과의 무역특화지수 변화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상승 품목과 하락 품목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89번 품목(선박과 구조물)의 경우 2000년도에 비해 급격히 하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대 일본 무역특화지수 추정 결과대 일본 무역특화지수를 추정해 본 결과 전체 무역특화지수가 음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대 일본과의 무역에서 수출보다는 수입을 더 많이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2000년2001년특화지수 변화합 계-0.2173-0.2348-0.0175와 아래 도표에서 보듯이 품목별 특화지수 추정결과 여러 품목에서 2000년도에 양의 값을 가졌던 품목이 2001년도에 음의 값을 갖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무역특화지수 변화가 음의 값을 갖는 것이 많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즉,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의 전체적 국제경쟁력이 낮고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품목별로도 일본에 비교우위를 가진 품목이 점점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수출 비중 상위 3개 품목수입 비중 상위 3개 품목Code2000년2001년특화지수 변화Code2000년2001년특화지수 변화85-0.3671-0.3725-0.005485-0.3671-0.3725-0.0054270.82500.7072-0.117884-0.3066-0.3085-0.001884-0.3066-0.3085-0.001890-0.8356-0.79720.0383그러면 무역 규모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알아보자. 먼저 수출입 비중이 모두 큰 85번 품목(전기 기기와 그 부분품)과 84번 품목(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에서 모두 무역특화지수가 음의 값을 가지며 하락하고 있으며 수입 비중이 큰 90번 품목(광학기기, 사진용 기기, 영화용 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와 의료용 기기)은 무역특화지수가 매우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수출 비중이 큰 27번 품목(광물성연료, 광물유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왁스)은 무역특화지수가 크게 나타나지만 하락하고 있다. 즉, 무역비중이 큰 대부분의 품목의 무역특화지수가 음의 값을 보이고 있으며 하락하고 있다.대 중국 무역특화지수 추정 결과아래 보는 바와 같이 대 중국 무역특화지수는 전체적으로 양의 값을 갖는 가운데 2000년도에 비해 2001년도에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2000년2001년특화지수 변화합 계0.18100.1552-0.025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해 적은 항목에서 무역특화지수가 양의 값을 보이면서도 전체적인 무역특화지수는 양의 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가 중국에 대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품목의 무역 규모가 크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을 이용하여 수출입 비중이 큰 품목의 무역특화지수에대해 알아보자.수출 비중 상위 3개 품목수입 비중 상위 3개 품목Code2000년2001년특화지수 변화Code2000년2001년특화지수 변화850.11830.0663-0.0521850.11830.0663-0.0521840.31800.2777-0.0403270.23120.1365-0.0946390.90040.8816-0.0188840.31800.2777-0.0403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수출입 비중이 큰 품목에서 무역특화지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무역 비중이 큰 품목뿐 아니라 다른 여러 품목에서 무역특화지수가 감소함으로써 점점 중국에 대한 비교우위 품목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III. 추정 결과의 함축성 및 의미이상 무역특화지수를 통해서 미국, 일본, 중국과의 무역 결과를 추정해 보았다. 추정 결과 미국, 중국에 대해서 우리 나라의 전체 국제경쟁력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았고 일본에 대해서는 열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았다. 미국과 중국에 대한 무역에서는 비교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품목의 수는 적었지만 비교우위 품목의 규모가 커서 전체적으로 국제경쟁력이 우위라는 결과를 얻었다. 반면 일본과의 무역에서는 비교우위를 차지한 품목과 그렇지 않은 품목의 수는 비슷하나 전체적인 국제경쟁력에서 열위를 차지하는 결과를 얻었다.특히 특화지수 변화 값이 양의 값을 갖는 경우 즉, 경쟁력 개선이 이루지는 경우가 일부 품목에 그치고 있으며 그 외 품목에서의 전반적인 경쟁력 약화(무역특화지수 변화

경영/경제| 2003.09.29| 19페이지| 1,500원| 조회(463)

국제경쟁력, 국제무역, 국제경제, 무역특화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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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기본권, 대사인적 효력] 기본권의 대사인적효력 평가A+최고예요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서론근대의 헌법이론에 의하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는 기본권은 전적으로 국가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효력도 당연히 국가권력에만 미치고 헌법의 기본규정은 사인상호간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전통적 헌법이론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는 다원화, 복합화되어 급속히 변모되고 있으며 정부와 같은 거대한 권력을 지닌 여러 가지 형태의 압력단체, 사회권력집단이 출형하게 되었다. 이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에 의해서만 침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회집단, 단체 또는 개인에 의해서 침해당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도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 즉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대한 문제가 등장하게 되었다.미국에서의 대사인적 효력국가행위의제이론미국에서도 초기에는 인권보장규정은 오로지 연방 혹은 주의 행위에 대한 제한이며, 사인의 행위는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이 연방대법원의 판례였다. 그러나 흑인에 대한 사적차별문제가 대두되자 학설과 판례는 서서히 변천하여 미국연방대법원은 이른바 국가행위의제이론을 구성해서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 이론은 사인에게도 기본권의 효력을 미치게 하려면 사인의 행위를 국가의 행위롸 동일시하거나 국가작용인것처럼 의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국유재산이론, 국가원조이론, 통치기능이론, 사법적집행이론, 특권부여이론 등이 있다.국가행위의제 이론의 유형국유재산이론국유재산이론은 국가시설, 즉 공공시설을 임차한 사인이 당해 시설을 이용하여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그 침해행위를 국가행위와 동일시하여 기본권규정을 적용하는 이론이다. 사인의 행위를 국가행위와 동일시하려면 그 시설 운영에 공공기금이 투입되었거나, 그 시설에 국가의 실질적 통제가 미치고 있거나, 국가가 간접적으로 위헌적 행위를 하려는 의도로 임대한 경우, 그 시설이 개방되어 공중의 이용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야 한다.국가원조이론국가원조이론은 국가로부터 재정적 원조, 조세감면 또는 공적 원조의 혜택을 받거나 혹은 토지수용권과 같은 특권을 부여받은 사인이 행한 사적인권침해행위를 국가행위와 동일시하여 헌법규정을 적용하려는 이론이다. 이 경우 국가의 원조를 받는 사인을 모두 국가의 기구와 동일시하는 것은 아니고 판례에서는 기타 일정요건과 결합해야만 사인의 행위를 국가의 행위로 인정한다.통치기능이론통치기능이론은 정당이나 사립대학 등 실질적으로 통치적기능이나 행정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적집단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를 국가적 행위로 간주하여 적용하는 이론으로서 국가적인 통치작용과 유사한 사실상의 지배가 행하여진 경우 국가적 행위로 보는 것이다.사법적 집행이론사법적 집행이론은 사인에 의한 인권침해행위가 쟁송의 대상이 되어 법원이 개입하고 그것이 사법적으로 집행될 경우 그 집행행위를 위헌인 국가행위로 간주하는 이론이다.특권부여이론국가에서 특별한 권한이 부여되고 그 한도내에서 국가의 광범위한 규제를 받고 국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적단체의 행위를 국가행위와 동일시하는 이론이다.독일에서의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이론독일에서는 독일기본법 9조 3항을 통해 근로자의 단결권이 사인인 고용주에게도 효력을 미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다. 하지만 독일에서 오늘날 학설과 판례(1958년 연방헌법재판소의 뤼트판결, 블링크퓌어결정 등에서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설을 인정하고 있다.)를 통해 인정되고 있는 상니간의 기본권 효력은 그 이론적 근거가 이 헌법조문에 바탕을 둔 실정법적ㅇ니 것이 아니고 오히려 헌법이론적인 것이라는 점이 미국에서의 이론구성과 다르다.효력부인설사인간의 법률관계에는 기본권규정이 적용되니 아니한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오늘날 사인간의 기본권의 침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이미 현실적으로 중대한 문제가 되어 크게 설득력을 갖지는 못한다.직접효력설기본권은 공권력에 대한 주관적 공권 뿐아니라 사인에 대한 주관적 사권도 함께 부여하기 때문에 기본권의 효력이 사인간에 직접 적용된다고 하는 것이 직접효력설이다. 따라서 아무리 상니 간의 사법상계약이라 할지라고 그것이 기본구너을 무시하고 체결된 것이 때에는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한다.간접효력설간접효력설은 전체법직서의 통일성을 강조하면서도 상니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은 우선 사법이기 때문에 기본권은 이 사법의 일반원칙이라는 매개물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사인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예컨대 사인의 일정한 행위가 신의성, 공서양속, 공정성에 어긋나는지, 또 권리남용 내지는 불법행위인지의 판단에 있어 기본권적인 가치가 해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사법상의 일반원칙의 내용이 기본권적 가치로 사인간의 법률관계에 적용되야 한다는 것이다. 뒤리히에 의해 대표되는 간접효력설은 독일의 다수설이라고 할 수 있고 연방헌법재판소도 이에 응하고 있다.슈바베의 '소위'기본권의 제 3자적 효력기본권은 원칙적으로 국가에 대한 방어권으로 보면서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을 인정한다. 즉 사인상호간의 법적 관계를 포함하는 법질서응 결국 국가에 의해 확정되고 관철된다.

법학| 2003.09.17| 3페이지| 1,000원| 조회(949)

헌법, 기본권, 대사인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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